용갑중 의원 발언

그것도 이제 이번 주민세에 47억 그 중에 포함된 겁니다마는 종전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주민세는 납부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한달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에다 납부를 하게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 세무서에서 같이 고지서를 발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종전보다 약 80%정도가 납부가 됐죠. 그러니까 종전에는 부가를 해서하면 받기가 힘들고 했었는데 이번에 고지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의외로 그것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230대는 증가된 겁니다. 금년에 저희가 증설 기관들을 교체하면서 1인 1대 전화를 보급하면서 늘어난 숫자입니다.

아니 230대가 전화가 늘어나니까 늘어난 만큼 통화를 더 할걸로 추정을 해서 한달간 월 간사 용료를 5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것이 3,450만원입니다. 회선사용료가 아니고, 회선사용료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전화기를 이렇게 각 직원마다 다 주지 말고 다 주면 그 기본요금을 내니까 그러니까 교환을 통해서 주고받고 하면 될것 아니냐, 그런데 이건 종전의 3개 시군에서 1개 시군당 교환원이 2명～3명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교환기를 타협을 해 가지고 교환원이 현재 두명만 있어요. 그런데 두명이 지금 이거 바깥에서 걸려온, 우리가 안에서는 교환을 통해서 전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바깥에서 오는 전화 연결해 주는데 두명이 지금 쩔쩔매거든요. 근데 이 전화를 더 하면…….

전화 그러니까 내부망에서 늘어난 숫자지 저희가 전화국하고 저희가 회선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많이 일반전화를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약 1,600선됩니다.

예.

회선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화국 회선하고 저희하고 일반전화를 늘린 것이 아니고 내부교환에서 230번을 더 각실과소에 증설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에서 쓰면서 전화를 안 받는 요금이 더 많이 증가될 걸로 알고......

또 뭐 용갑중 위원님 없으세요?

없어요? 없죠?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규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총무국소관 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43억 1,189만원이 증가한 879억 9,124만6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금번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재정보전금 5,775만원, 국고보조금 4,030만2천원, 시도비보조금 1,668만6천원으로서 총 1억1,1473만8천원이 총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예산서 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보조금으로서 5,7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4,03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제일 큰 금액이 병사교부금으로서 3,769만8천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668만6천원으로서 내용으로 중요한 도비보조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4천만원, 주민자치센타 운영은 도비가 5,800만원이 깎여서, 아까 설명을 드린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읍·면·동 기능전환비로 5,775만원이 구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서 5,800만원을 깎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1,500만원 2001년도 재난대비 실제 훈련비가 900만원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33억5,951만원이 증가한 575억3,331만1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주로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본급으로서 봉급이 20억3,976만6천원, 이 금액은 기본급이 5. 5% 가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말수당이 20억4,735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말수당이 400% 였었는데 200%는 기본금으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기말수당금액은 20억4,700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근수당은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4억6,868만9천원을 확보했습니다.수당은 역시 인건비상승에 따른 가족수당 부족분 1억8,720만 5천원, 기타직보수로서 청원 경찰 봉급등 부족분이 2억2,55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는 명퇴수당을 저희가 5억을 확보를 했는데 명퇴자가 증가되기 때문에 3억5천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전년도 대비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률이 27. 7%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과 당초예산액의 1억4천 정도를 미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 4억6천하고 전년도 미확보된 1억4천하고 해서 6억 1,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숙직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공무원취미활동 운영비로서 저희가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취미활동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는 인상분에 대한 예산안요구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시정유공자 표창 부상품으로써 80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보조금으로써 은혜여중 급식지원은 사실 처음에는 은혜여고에서 급식을 해서 중학교를 컨베이어 방식으로 해서, 옮겨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거리상 맞지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을... 컨베이어로 하면 당초 예산의 1,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컨베이어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학교에 신축을 하는 것으로 해서 6천만원중의 1/3인 2천만원을 더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교중학교 급식시설은, 이것도 중학교신설로서 신축비로 1억6,600중에서 1/2인 8,3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세교초등학교 급식지원은 증축분이 되겠습니다. 학교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축분으로서 1억 중에 5천만원을 시비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죽백초등학교 통학차량구입은 총 구입비가 1,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자체학교발전기금에서 700만원을 확보를 했고 나머지 부족분 500중에서 저희가 평택시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경비는 재정확보보전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가 삭감이 되고 재정보조금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시비로 5,800만원을 넣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년회비 300만원을 연회비로 요구를 하게 됐고,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자치역량 강화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도비보조금 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대 운영으로 도비 500만원에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이것은 자원봉사대 참가 및 상사업비지원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학술용역비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는 용역비로서 3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카페리호 취항에 따른 기념마라톤대회를 개최를 하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마라톤참가하는데 완주매달 및 T셔츠 , 홍보 제작비용 및 포스터비용 또 대회운영비해서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출전 지원금으로써 저희가 당초 2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각종 체육출전할 때 비용이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는 장수노인체육대회운영비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197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생활 캠프,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체련교실 운영 또는 국·도비보조변경 내용으로써 약간의 증감된 내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감리비는 평택시북부문화체육관건립에 따른 감리비가 총 6억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1억을 이월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2억으로써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1억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2002년도에 3억, 2003년에 1억해서 해서 연차별로 감리비용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금년도 소요되는 예산의 2억중에 1억을 더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 설치는 동네체육시설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만, 농구다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보수요청이 많기 때문에 1,500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대동 쓰레기매립장 정지작업은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이 시비로서 이 지역에 정지작업과 성토를 해서 이 지역에 각종 체육시설을 유치를 함으로서 시유지를 활용하고자 일단 정지작업으로 7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시립테니스장 이전설치로는 저희가 공설운동장 옆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신대동으로 옮길 때는 8면을 더 설치하고자 부족금액 1억5천을 더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내 농구장 포장은, 여기가 지금 비포장이고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그 공간을 상쾌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장하는 것으로 해서 1억을 요청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포장... 은 마사토로 조성되어 흙먼지가 많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재생타이어나 아니면 우레탄으로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에 장학 및 학자금은 생활지도자 장학금 및 지도자장학금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4천만원하고 시비부담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총무과소관을 보고 드렸고, 67페이지부터는 회계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6억9,428만1천원이 증액된 256억6,162만9천원이 회계과의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소형화물차 저희가 세대를 이번에 증차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보험료가 240만원, 대체차량에 따른 보험료가 90만원 또 그 차량비가 195만7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지출서류를 전산화하기 위해서 150일 정도의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288만3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저희가 LCD프로젝터 한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대회의실에 LCD프로젝터를 설치를 해서... 지금은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전기연결을 할 때 잘 안되고 해서 방역을 할 때 중단되는 사례... 이런 여러 가지 불편사례가 있기 때문에 LCD프로젝터를 고정, 설치를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덜 수 있게 끔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는 전부 물품 및 자산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액이 크고 필요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복사기구입은 지금 농축산과에 고속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한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인증기는 이게 읍·면에 아직 인증기가 부족한 읍·면에 9개를 더 구입을 해서 배부하고자 9대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냉·난방기구입 9대는 냉·온풍기가 같이 작동이 되는 냉·난방기로서 운동장, 여성회관, 비전2동, 안중면에 한대씩해서 저희가 9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컨은 5대를 본청에, 냉·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는 또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5대를 설치하고자 5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7대를 민원과 차량등록사업소 서탄, 중앙동, 현덕, 안중 등 부족한 지역에 배부·구입코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C 5대는 저희가 PC가 부족한 실과에 5대를 더 구입해서 공급하고자 요구하게 되었고, 사무용 집기구입은 POOL로 해서 각종 집기 부족분에 대한 소요예산액 1,500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화장실 이건 청사 내 각종 보수비로서 화장실환경개선코팅, 페이퍼타올 외 2종 구입비, 소변기 감지기장치가 고장난 데 설치하는 겁니다. 또 연료사용료로써 2,310만3천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각종 공공요금이 10% 이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족금액 연료사용료 및 전자전기요금을 더 증액·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계단 및 복도 개폐형 창문설치.. 이것은 사무실은 냉·온방 시설이 되어있지만 복도에는 되어있지 않아서 청사방문을 했을 때 여름에는 복도주변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창 쪽에 개폐를 해서 공기순환을 시키고자 창문개폐설치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페이지의 신장1동 사무소 주정차 부지구입은 저희가 국방부 토지로서 신장1동 옆 부 토지로서 저희가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고자 그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국방부의 매각관리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던 중 국방부에서 관리승인이 났기 때문에 2억 1,300을 요구하게 되었고, 평수는 142평의 평당 150만원 정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급관사 도배, 정문·숙직실·기사대기실 수리, 사무실 도색, 냉난방 증설 이런 내용은 소소한 내용으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맨 아래 고덕면 청사 내 하수도 및 옹벽공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1억3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예산은 이번에 추가 요구한 2,530만원만 추가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 저희가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금액이 부족해서 이번에 2,530만원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9,834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7억6,073만2천원이 총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비상급수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300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되었고 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민방위대원 위탁교육금보조금 도비 1,500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급수시설 파고라가 설치안 된 곳이 6개소인데 이중에 우선 급하게 요구되는 4개소에 대한 시설, 이충어린이공원, 안중 체육관, 근린공원 등 4군데 설치를 해서 이용주민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 비상급수시설 재건축은 세교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만 지금 개·보수를, 개축을 해야 할 입장에 취하게 된 내용으로 400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으로써 이것은 장병에 따른 검사 대상자에 따른 여비 현역동원에 따른 여비 병력여비 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에 따른 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차량수리비는 100만원을.. 100만원을 일회에 한해서 안전검점 차량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요구해야 되겠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도 두명에서 12명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중식비 교통비 단속제복 및 안전화비용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것은 성립전 집행예산으로써 도비 보조사업으로 4,00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2001년도 재난대비 실제훈련 도비보조금으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에 대한 추경예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운동장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은 수영장 증축시설에 300만원 운동장 스탠드균열 및 보수는 남쪽스탠드에 스탠드가 균열이 가서 보수를 안하면 계속 침하가 될 염려가 있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암벽등반타워보수는 손잡이하고 발디딤돌이 그 동안 많이 이용을 해서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보수하는 금액 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총무부소관 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회계관리, 청사 보일러 교체공사비가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팽성읍이 되겠습니다. 팽성읍 예산은 본청관할은 저희 총무국에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팽성읍 예산액으로써는 지금 설명드린대로 청사보일러교체공사가 600만원 또 신평동에는 시설.. 신평동이 아니라 팽성에 아까 청사유지비하고 시설비로서는 팽성국도변에 군집기설치비라고 이것은 시 기하고 새마을 기를 계양하는 계양대가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두1리 농수로 가드레일 설치가 1,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평동에서는 시설비로서 동청산에 화장실보수 및 라디에이터 교체비를 1,8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평동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하고 시설비, 화장실 신축비가 3,500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원평동에 1층하고 2층에 하나씩만 남녀화장실이 각기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기 때문에 일층에 화장실을 확충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편리제공을 하기 위한 화장실신축공사비 3,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1동으로써 부족금액 여비부족금액하고 통·리·반장수당,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경상비요구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전2동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도 역시 통·리·반장수당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교동도 역시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 부족분 요구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세입 예산안 55쪽과 56쪽 그리고 세출예산안 59쪽부터 8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우리 회계과에 총괄 받아서 우리 회계과에 일단 계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물품구입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규격이나 ...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총괄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에 넣어놓은 겁니다. 본청 읍·면·동것을...

이 디지털카메라 구입요청실과가 항만물류과 농축산과 건축과 중앙동에서 들어 온 내역을 합산해 가지고 물품관리하는 요구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디지털카메라나 복사기 이런 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각과에서 요구할 때는 그런 규격에 맞는..

알겠습니다. 요구들어 온 내역은 사실 아까 별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용이 되도록 구입할 때 안배를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사회환경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소관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액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2001년 기정예산 562억5,014만보다 41억6,464만원이 증액된 604억1,478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4%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7%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제2회 추경예산안 증가사항은 세입가가 1.9%인 4억1,315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16.7%인 24억7,89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3.2%인 4억9,315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환경보호과는 1.5%인 2,042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25.7%인 7억5,625만5,000원이 증가되었고 마지막으로 여성회관은 0. 6%인 274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사항으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가 2억7,000만원 민간자본이전 복지시설기능보강비가 1억400만원 가정복지 기타보상금 2억2,800만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11억원 남부청소년 자산취득비 2억원 등이 주요 증가된 사업내용이고 감액된 내용을 보면 생활보호 민간실비보상비 시설비가 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수관리 분뇨및축산폐수병합처리시설설치비가 5억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비가 7,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무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안 상황별 설명서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부터 100쪽까지는 사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95쪽에 일반운영비 ";아름다운화장실"; 선정위원 참석수당 등 3건에 66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에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장애인 대축제는 경기도 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 98페이지 중반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 변경예산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에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행비 1,250만원은 시각장애인단체 심부름 차량용으로 차량 구입비는 경기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이 지원된 예산입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비로 인건비 등이 포함된 예산으로서 6개월분의 1,250만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대비에 3,000만원은 장애인복지회관 설계비로서 당초 현 회관인 평택동 76-3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려했으나 지체장애인단체와 청각시각단체의 이견으로 건립추진이 중단된 상태로서 설계를 먼저 해놓고 차후에 부지확정이 되면 건립하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99페이지에 500만원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보일러 철거하고 수도관 교체 등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액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조건부수급자자원봉사 경정예산 등은 100페이지까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내시 예산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현재 무료예식장 비품구입으로 머릿글하고 꽃길조화 등을 교체하는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시청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을 지금 사용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머릿글이나 꽃길조화 등이 노후화 돼서 이걸 바꾸려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공공요금 1060만원과 노인복지회관 연료비 1058만8천원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입으로 대체토록 하여서 본예산 은 삭감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은 정부의 시책의 하나인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장례금을 지급하기 위한 그런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안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는 산대경로당보수비 2,500만원은 안전진단결과 2층 내부벽체가 균열이 됐기 때문에 위험해서 2층은 철거하고 1층을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고 효마을비 제작설치비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액 효마을지원사업비 2,000만원과 함께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특색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일단 1개 마을만 선정을 해서 효마을비를 비롯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부 노인복지회관 도색공사 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내부도색을 실시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시는데 깨끗한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부녀복지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남부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1,000만원은 남부청소년수련관이 금년도 10월달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하고 12월달 2개월치의 공공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에 대한 요금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부청소년수련관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비 420만원은 현재 남부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기를 수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42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인터넷 공부방 PC통신요금을 7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에 컴퓨터가 미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필요가 없게 되어 있고 인터넷 공부방운영비는, PC통신요금은 인터넷 공부방 운영비로 별도 고지되는 4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위탁금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남부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1억원 총 사업비 100억 중 미확보 된 예산 10억과 장애인 편의시설비 1억을 포함해서 11억원을 계상해서 남부청소년 수련관이 10월달에 완전히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남부청소년수련관 개관에 따른 행사비와 2개월 운영비를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을 계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밑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남부청소년수련관에 개관되기 전에 쌓인 누고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로 청소년시설 집기구입비도 이곳 남부청소년수련관에 여러가지 집기가 필요하기 오때문에 본예산 5억으로는 2억이 부족해서 2억을 더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6페이지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관련 변경된 예산 그런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600만원은 마두리, 마두2리 등 어린이놀이터 10개소에 대한 여러가지 노후화 됐거나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108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는 청소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금년도에 환경미화원 임부임이 2001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00년도 대비10.7%가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로환경 및 재활용선별장 및 청소차 운전원에 대한 기본급 플러스 근속가산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인상분에 맞춰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진개 및 선별장 근무자에게 돈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은 진개 선별장에 먼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돈육의 먼지를 제거하는데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게 되기 때문에 돈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미화 산재보험료도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보험료도 인상된 분에 대한 1,678만1,000원을 인상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선별장 근무자에 대해서는 1년에 2켤레씩 안전화를 구입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화 2켤레에 대한 45명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단독주택에 음식물쓰레기봉투를 파봉을 해서 김포로 가든지 여러가지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인부임 4명에 대한 1,338만9,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의 기타보상금은 농촌 폐비닐 장려금 이 부분은 깨끗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도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77만5,000원이 보조가 되었고 시비는 1,347만5,000원을 더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부분은 현재 저희 4개 환경 청소사업대행업체가 있습니다마는 청소사업대행업체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인상분 10.7% 인상된 것에 따른 청소사업대행 수수료도 10.7% 인상돼서 지급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먼저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은 저희가 기보급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일부 파손분에 대한 일부 교체를 해 주고 신규 공동주택에 대한 500개를 설치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 구입도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001년 4월 폐형광등 재활용시설이 지금 화성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2002년도 4월 준공됨에 따라서 대단위 아파트에 저희들이 시범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쓰레기통 구입 700만원은 다중 집합장소에 담배꽁초 및 휴지를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 수도권 매립지 운반차량 유류대는 유류구매단가가 2001년도 5월 기준으로 해서 62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데 따른 부족분 1,288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칠괴소각시설유지비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칠괴소각장의 소각과 소각로 안에 내하벽돌, 파격자, 크레인 등 환경오염시설 등의 수리 및 교체에 따른 시설유지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적환장 폐수처리시설 설치비에 2,7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김포쓰레기 운반차량 세차 및 소각로 유지관리시 발생하는 폐수의 1차 처리를 위한 그런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밑부분에 있는 분량 및 시설설치비 등은 양여금사업조정비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여비가 감액된 부분만큼 저희 기관비도 감액되는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분뇨처리장 울타리설치비 2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통복동에 있는 통복위생처리장 외곽울타리가 아직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설치로 해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또 위험요인을 울타리설치가 안 된 것에 따라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안전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는 환경보호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를 위한 봉함엽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700만원은 그 다음에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전기요금은 시설운영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부분에 평택항 평택호사랑 그린마라톤대회 지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만 도비의 재정보조금 1,000만원이 보조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인 야생조수사육피해 입식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민간위탁금은 이전에 보고드린 그런 7천만원 삭감한 사항으로서 어연한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운영비를 7,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저쪽에서 말씀드린 전기요금으로 다시 전환해서 계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한대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환경기탁금을 활용을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가자료 업데이트 및 환경사범 수사시 조사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자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저희들이 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포승국가산업단지 등 4개소에 유채꽃단지를 조성해서 평택항 등 서해안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284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가로수정비 및 제거자 인부임 30인분 10명을 30일 동안 쓰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공원내 상해보상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금년 1월경에 상동어린이공원에서 어린이 하나가 놀이를 하다가 부상당한 그런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합의는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 피해자 측에서 700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는 저희들이 400만원까지 협의를 해서 보상을 지급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시설비로서 우선 무궁화 식재 2,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공산 청소년수련원 등 2개소에 무궁화를 설치해서 나라꽃 무궁화를 인식시키는 어린이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 농성, 팽성에 있는 농성근린공원시설 설계비 2,0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98년부터 거기에 있는 부지를 지금 현재 취득하고 있고, 취득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농성을 공원으로 개발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인남어린이공원 정자설치 1,200만원, 비전동 750-13번지에 소재한 어인남 어린이공원에 정자를 설치해서 주변어린이들에게 유익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달의 저수지 주변 토지매입비는 당초 예산에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5억원에다 효율적인 토지구입을 위해서 5억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해서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매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양전지공원 등의 설치예산은 현재 동부공원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개소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년이 경과됐는데 고장도 없고 경비도 상당부분 절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력과 절약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덕동산 보호원 등 10개소에 태양전지공원 등을 설치를 해서 많은 전기절약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보안등 한 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250만원내지 280만원 여기에다 유지비까지 포함해 전기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설계비에서 조금 설치비는 비싸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유지비까지 포함되면 거의 설치비는 비슷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118페이지 산불 진화진입차량 차량유지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73만2,000원을 계상을 해서 산불진화차량유지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을 1,48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에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80만원을 절약하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일반운영비부터 12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기관비 변경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2페이지는 저희 국 마지막 여성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타직 보수로서 보육교사 봉급 인상분 4명에 대해서 254만원을 인상분에 따른 보수비 254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기타보상금에 컴퓨터반 강사료 1,920만원은 컴퓨터반 증설에 따라서 강사수당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123페이지에 있는 옥상 방수공사 1,8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서 이것은 당초 집지붕이라든지 방수는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96년도 12월31일날 준공된 여성회관의 옥상방수를 저희 예산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96년도 설계한 설계를 보니까 시공업체 대진건설에서 5년 동안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5년 동안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하도록 하고 이 예산은 절감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 허브증설공사 300만원은 정보통계과에서 전자 문서시행을 계기로 해서 인터넷망을 재정비하면서 증설되는 컴퓨터간에도 허브를 증설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책상 10개를 사는데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여지껏 컴퓨터를 회의용 책상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컴퓨터책상 10개를 사는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된 모든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87쪽부터 92쪽과, 세출예산안 93쪽부터 12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말씀하신 효마을비 제작설치, 효마을 지원사업은 아까 제안 설명 드리면서 국장님이 보고를 드린데로 금년부터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려고합니다. 그래서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1개 마을을 선정 해서 선정방법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건 포괄적인 개념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을전체로 구성비를 따져서 과연 이 마을이 효마을이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다 이럴 때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향은 저희들이 없다고 봅니다.

읍·면·동간에 형평의 문제도 뭐 얘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읍·면·동에 연차적으로 동시에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간담회때 그 추진계획을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효마을에 대한 그 시책개발 구상을 연초라든가 또 그 구상이 된 시점이 좀 오래됐으면 지금 말씀하신 데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좀 드렸을 텐데 추경 작업함과 거의 동시에 저희가 이 시책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하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위원님 제가 그거 잠깐 배경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충분한 금액을 계상을 했었는데 여러가지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조정을 해서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기존에 성립된 5억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최소의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2억은 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