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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황순오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1-07-06

황순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오

황순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 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배연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3인의 회계 및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으로써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소관 국 소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고 이어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해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위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 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3. 2000년도 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 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영개발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상수도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등 이상 3건의 안건 을 일괄 상정 합니다. 항만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항만경제국 소관 2000회계년도 일반및기타특별회계 결산안 중 세출분야와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앉으셔서 보고하셔도 좋습니다.
상기

이상기항만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황순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한장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 소관 작년도 일반 및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8억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13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86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이 86억5백28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건에 1천32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한 건은 작년도 7월22일부터 7월25일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폭우피해 농가 비닐하우스가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설치 지원이 금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별로 이월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가 이월액이 35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금액이 큰 것을 설명을 드리면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가 33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 해양수산부에서 2부두에 짓느냐, 관리부두에 짓느냐 하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결정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비 5천만원도 금년에 이월이 되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세 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작년에 계상을 했는데 하역능력이 현재 877만톤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1천만톤이 넘으면 지정여건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콘테이너 전용부두가 없는 사항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구비가 되든지, 아니면 예비 관세 자유지역을 지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추진하고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비로 작년 연말에 12월28일 세관사무실 신축비가 5천7백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지었는데 5천7백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억7천7백만원이 이월되었고 경제진흥과는 46억1천5백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주요 큰 금액을 말씀드리면 원정8리 이주대책 사업비가 42억6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사업비가 겨울철로 인해 가지고 사업 시행이 곤란해서 3억2천4백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고용촉진 훈련비는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선 것인데 3천5백여만원이 이월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46억2천5백여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농축산과는 4억2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첨단기술농업 시범단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3회 추경에 작년도 마지막 12월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6천6백94만7천원이 시설복구비인데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비로 1억9천3백여만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구제역이 4월4일 인근 용인과 화성군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돼지 수출이 전면 우리나라가 중단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에서 가축사육을 기피하는 관계로 해서 전반적인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7월의 폭우로 인해 양식장 피해 어가에 지원할 수산생물 입식비가 메기가 주종인데 이것은 7, 8월에 입식하는 관계로 1억3백여만원이 금년도에 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입식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어 양식장 시설비가 5천만원이 3회 추경에 작년 말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이월이 되는등 4억2천7백여만원이 이월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총 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9억6천8백만원 중에서 농축산과 9억2천8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과수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가 2천만원 가량이 농가에서 피해 농가입니다. 7월에 폭우피해 농가인데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비닐하우스 설치를 포기, 또는 지연 시키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화훼농가에서 융자를 받으려고 하나 담보능력 부족으로 비닐하우스를 다시 설치하는데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도 3천2백만원 가량이 똑같은 사항으로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포기 또는 지연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특작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비 2천560만원이 똑같은 사유로다가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피해농가에 대한 비닐하우스 복구비도 농가의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2억1천5백만원 가량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 규격 포장제 사업비도 1억6천4백여만원 가량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가락동에 반입되는 모든 채소류를 배추, 알타리, 열무, 수박, 파 등에 대해서도 규격 포장제가 아니면 반입을 안 시키겠다고 방침을 정했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이것을 정부에서 변경하는 바람에 1억6천4백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습니다. 또 채소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입니다. 양액재배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이것도 7천3백50여만원이 작년 7월에 폭우피해 농가에서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역 방역비가 1억5천2백여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는데 이것은하반기에 국비가 2억1천8백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시비는 아끼고 국비를 다 쓰는 바람에 시비는 불용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축산과가 예산액 대비 13.1%의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는 작년 7월21일부터 7월25일까지 집중 호우로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비가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비닐하우스 설치가 포기, 또는 지연되거나 그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 구제역 발생으로다가 돼지를 일본에 수출하던 농가가 수출이 전면 중단 됨에 따라서 돼지값이 폭락하고 축산농가가 여러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이중으로 겹치게 되자 이런 축산 사육을 기피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제역 발생으로다가 방제 사업비가 국비 2억1천8백만원이 하반기에 배정되는 바람에 시비를 남기고 국비를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9억2천8백만원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회수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6백3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3백54억3천2백만원이고, 영업외 수익이 22억3천1백만원, 이자수입이 9억4천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이 12억9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59억2천4백만원, 용지사업 미수금은 6억6백만원, 주택사업 미수금은 1억4천4백만원, 임대사업 미수금은 1백만원, 고정부채 수입은 70억원, 잉여금 수입은 17억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15억2천2백만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580억1천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9억2천7백만원이고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리사업비가 7천6백만원, 업무관리비가 8억1천1백만원입니다. 특별손실은 2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지조성 사업비는 240억2천4백만원, 가동설비자산 1백만원, 고정부채 상환이 322억8천9백만원으로써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321억7천9백만원, 국민주택 상환액이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차기 이월금은 2억2천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9억9천1백만원, 건설계량 및 사고이월금이 3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안 중 세출분야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유동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유동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액 2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예산 현황은 1천2백7억562만4천원으로써, 이중에 750억9천4백67만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16억8천9백64만8천원이고 불용액은 39억1천2백30만5천680원입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은 196억8천8백89만5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억7천6백41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2백9억2천4백3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 총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4백98억9천9만8천원이고, 지출액 346억8천4백48만8천360원이며, 이월액은 128억5천4백30만원이며, 불용액은 23억5천1백29만64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 수해복구 사업, 국38호 확포장 사업등, 도로건설 사업등 총 346억8천448만8천36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수해복구 사업, 농경지 유실복구 사업등 37억8천8백7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발생한 사유로는 농경지 수확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여건, 동절기 공사로 인한 공기부족, 도로확포장 건설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농촌 정주권 개발 사업에 3천6백76만원 농로수해복구 공사, 밭기반 정비사업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국도비 지원 확포장 사업부터는 총 23억5천129만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부터 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현황 148억6천57만9천원이고, 지출액은 126억6천29만3천800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3천747만2천2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도시계획 시설 결정, 안중농협에서 현화택지간 도로공사외 5건의 구 도로공사, 또 합정동 도로사업외 13건의 도로개설, 기타 제3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집행잔액 3천92만원, 안중농협 현화택지간 도로개설 5건에 대한 공사비 집행잔액 1억8백4만원 등 5억3천7백47만 2천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474억7천2백84만원으로 지출액은 198억5백8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6천3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비 10억3천449만원, 하수도 시설 유지 및 차집관로 공사,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에 따른 위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주로 불용액 내용으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준설사업 집행잔액등 6억6천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3억2천2백31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5천129만2천240원입니다. 이월액은 수해주택 복구비 4천860만원이고 불용액은 집행잔액 2천241만7천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황은 15억5천292만원이고, 지출액은 13억8천3백36만원입니다. 불용액은 4천9백56만2천6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주요 집행현황 결산내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1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억6천65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5억7천411만6천730원, 이월액은 8천7백95만1천원이 되겠고 불용액은 11억4백48만8천2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은 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관내 하수도 유지비 교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서정지구 구획정리사업과 합정지구 구획정리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집행현황은 예산 3억5천5천74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4천990만원입니다. 합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예산현황 45억9천9백66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19억233만6천60만원이며, 이월액은 23억7천4백44만원이고, 불용액은 3억2천2백88만1천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1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3천4백8만9천원, 집행액 16억3천3백93만1천890원, 불용액은 15만7천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3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 42억1천4백1만1천원, 지출액 26억3천7백35만4천570원, 이월액은 4억2천160만원이고, 불용액은 11억4천5백5만2천4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00년12월31일 이후 2001년2월28일까지 결산자료 정리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2001년3월5일부터 3월25일까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결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재무재표 작성등 지방공기업법과 평택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감사 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회계사로부터 받은 감사보고서와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 사업 개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수입액은 2262억5천5백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218억5천6백만원이며 이월액은 43억9천9백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상수도 배수관 매설, 노후관 교체공사, 노후개량기 교체공사 등이 되겠으며, 노후 시설과 누수탐사 등에 중점을 두어 누수율은 4.2% 포인트를 증가 시켰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5단계 잔여사업 송탄계통 확장 사업은 총 사업비 70억원 중 20억원을 단기에 확보, 사업 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2001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경영수지 면에서는 상수도요금 인상 30.5%, 누수율 제거 4.2 % 포인트로 경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전기 보다 약 22억4천9백만원의 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18억1천1백만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총 재산규모는 1천3백62억원이며, 33억7천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쪽 예산결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결산은 상수도 사용료 급수공사, 타회계 부담금, 예금이자등 수익적 수입이 168억8천6백만원, 자본적 수입이 59억4천5백만원으로 총 세입이 228억3천1백만원 이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인건비등 수익적 지출이 164억5천2백만원, 시설비 등 자본적 지출이 54억2천9백만원으로 총 세출은 218억5천5백만원 이었습니다. 자금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기이월액 25억6백만원, 수입이 237억4천9백만원, 지출이 218억5천5백만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43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대차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12월31일 현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산규모는 유동재산이 87억9천6백만원, 고정재산이 3백만원, 가동설비재산이 578억9천5백만원, 비가동설비재산이 694억9천5백만원으로 총 재산 규모는 1천3백61억8천8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채로 유동부채가 36억6천8백만원, 고정부채가 4백9억2천만원으로 총 부채는 445억8천8백만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128억6천3백만원, 잉여금 7백87억3천7백만원으로 자본합계는 9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손익계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영업수익은 167억1백만원이고, 영업비용은 159억4천6백만원으로 약 7억5천5백만원의 영업이득이 발생해서 99년도 보다 10억6천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7천5천4백만원, 영업외 비용은 30억8천1백만원으로 약 18억1천1백만원의 경상 손실을 보았습니다. 특별 이익과 특별 손실이 없으므로 당기순손실은 경상손실과 같은 18억1천1백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은 내용과 결산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보건사업에 힘써 주시는 황순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 예산 현액은 8억8천7백94만5천원으로 세외수입 총액은 10억2천450만8천원으로 1억3천656만3천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은 의료보험 청구액이 증가 되었으며 2000년10월부터 읍·면 보건지소 세입부분을 보건소에서 총괄 관리하게 되어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일반회계 보건소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보건소 예산현액은 15억8천34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3억8천1백27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1억9천9백7만4천원입니다. 12.5%에 해당되겠습니다. 결산서 내역은 271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상단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액 5백만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일용인부 집행잔액 836만6천710원은 일용인부 7명이 퇴직을 하고, 방사능사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 집행잔액이 516만6천970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573만4천2백원은 보일러 건물유지비등 의료기 11종 유지비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백신 구입 집행잔액이 2천6백64만1천450원은 백신단가 저가 낙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5백7만4천30원은 방사선 소모품 및 소요량이 감소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모자보건 선도 집행잔액은 476만6천원은 전문회사가 진료하는 병의원을 동시에 이용하기 때문에 검진항목이 중복될 때는 검진을 생략하게 됨으로써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278쪽에 리프트설치 집행잔액 1천8백87만1천360원은 리프트를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하고자 했으나 기존 건물에 설치하기엔 계단 폭이 협소해서 할 수 없으므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 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 중 세출분야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농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총 예산액은 15억7천70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15억3천3백3만2천400원이며 불용액은 총예산의 2.4%인 3천7백96만9천580원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없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및 불용액의 세부 내역은 2000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순화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결산승인의 주요기능은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배연서 대표위원을 비롯한 평택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신충현 공인회계사로부터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37호 공인회계사 감사반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267억4천9백만원, 세출결산액 3,284억8천만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982억6천9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은 384억9백만원, 사고이월은 19억8천만원, 계속비이월은 354억6천9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7억9천7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206억1천2백만원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내역 예산으로서, 먼저 2페이지는 항만경제국 소관, 3페이지는 건설도시국 소관, 4페이지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소관이며, 5페이지는 기타특별회계 소관, 그리고 6페이지는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으로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해당 국장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에 검토의견을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액 307,564백만원의 100.9%로써 310,269백만원으로 2,705백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2.4%이고 미수납액은 21,605백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3,870백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무재산 등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체납액 감소를 위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227,06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307,564백만원의 73.8%이며, 이월액은 70,410백만원으로 22.9%이고 불용액은 3.3%인 10,085백만원으로서 주로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과다하므로 이월사업의 축소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으나, 연말까지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9,891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1,544백만원으로 세입액의 72.1%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세계잉여금은 8,347백만원이고, 그 중 순계잉여금은 5,643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불용액 비율이 일반회계 에 비하여 특히 높으므로 앞으로 불용액 감소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 세출 소관으로써 먼저 항만경제국 지출액은 13,23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58%이며, 이월액이 8,619백만원으로 37.8%, 불용액은 968백만원으로 4.2%입니다. 이월액이 많은 이유는 항만물류과의 국제여객터미널 건립비와 경제진흥과의 원정8리 이주대책 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가 이월되었기 때문이며, 농축산과는 특히 불용액이 11.4%로 과다한 바, 이는 보조사업비의 불용액이 많은 관계로 앞으로 보조사업의 불용액이 축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의 지출액은 75,094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2.2%이며, 이월액은 41,689백만원으로 34.5%, 불용액은 3,922백만원으로 3.3%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이월액은 상당히 많아서 우리시 일반회계 총이월액 75,859백만원의 55%에 해당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건설과와 하수과의 이월액이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주된 이월 사유로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절대 공기 부족과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되거나 도로개설 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토지 보상협의 추진 등도 이월액이 감소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지출액은 1,38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7.4%이며 불용액은 199백만원으로 12.6%입니다. 불용액 사유는 주로 약품구입비 등의 집행잔액이므로 연간 소요량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은 추경예산에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출액은 1,53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7.6%이며 불용액은 37백만원으로 2.4%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 서정지구 구획정리, 합정지구 구획정리,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발전소 주변지원 사업등 6개 기타특별회계 지출액은 10,633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66.1%이며, 이월액은 2,884백만원으로 17.9%, 불용액은 2,575백만원으로 16.0%가 되겠습니다.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월등히 높으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의 개선과 불용액 감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35.7%로 과다함으로 징수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결산액 86,589백만원, 세출결산액 79,867백만원, 이월액 2,565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157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세입결산액 60,334백만원, 세출결산액 58,012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234백만원이고 상수도사업은 세입결산액 26,255백만원, 세출결산액 21,855백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4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 수감결과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대책 방안이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회계직 전문공무원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가 실시하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공영개발의 사업결과는 많은 이해 관계인이 관심을 갖게 되며, 사업 결과의 분석은 회계자료에 근거함을 고려할 때 지방공기업 회계기준 및 건설업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회계직 전문 공무원의 보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식부기 조기 시행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본원칙은 대차평균의 원리에 입각하여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 공영개발회계도 이에 근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영개발에서는 현금수입에 입각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고 매년 결산시 이에 대해 수정 분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의 현재 자산상태 및 순익의 명확한 인식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전문가의 지도 하에 복식부기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약위약금의 올바른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분양한 택지중 총 5건이 해약처리 되었고, 해약시에는 분양계약금의 10%를 해약위약금으로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2000년5월22일에 발생한 (주)한승종합건설의 해약건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5%밖에 납부하지 않았기에 5%의 추가징수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분야로써 첫째, 당기 순손실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당 회계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18억1,143만4천원이 발생 하였는 바, 이는 당기에 톤당 급수 수익이 전기보다 높아져 영업은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이자 및 기업체 취급제비의 비중이 높고 상수도 요율상 특별회계는 총괄원가를 보전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고정부채의 상환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성 자율경영을 위해서는 영업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원가관리와 상수도 요율의 획기적인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획기적인 상수도 인상 요금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년도에 결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회계 보조금 등의 증액등 추가적인 지원으로 과중한 차입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관리의 전산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비치 기장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개별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관리가 정확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기간 손익의 산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자산의 관리와 복식부기제도에 의한 회계관리의 전산화를 실시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를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200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2000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 및 2000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999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지난번 결산검사나 회계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였거나 혹은 개선 중에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0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열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실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위주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항만경제국, 건설도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 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승인의 건은 중요한 사안이고 또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지금 방금 전에 책자를 배부해 준 것을 가지고 질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다음 행정감사시에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오

황순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비롯하여 3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마친 후에 2000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비롯한 4건의 심사 안건 에 대하여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