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근 의원 발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 의회1차 정례회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결산서 등 심사 안건 작성에 수고 많이 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 세입결산승인의 건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배연서 위원님께서 결산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계사 두 분과 세무사 한 분 등 네 분의 위원이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 안건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일괄 청취하신 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끝나면 실국소장님 모두가 자리를 함께 하신 가운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결산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방대하고 이미 결산검사위원께서 검사를 필한 만큼 세출예산주요현황을 참고로 질의 를 하되 가능하면 결산검사의견서 총평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위주로 질의 하는 것이 회의진행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평소 우리 시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용갑중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실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총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로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2,631억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444억6,400만원을 포함해서 3,075억6,400만원으로 3,357억4,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0.9%인 3,102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고 38억7천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이월액은 21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항목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예산 현액 819억5,900만원으로 ..

결산서 18페이지 보세요

계속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예산현액이 819억5,900만원으로써 그 중 보통세가 696억 2,500만원 목적세가 83억3,400만원과 과년도수입 40억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또한 징수결정액 1,031억2,900만원중에서 예산현액대비 103.4%인 847억6,928만원을 수납하였고 37억9,900만원은 결손처분하여 145억6,156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444억6천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현액은 764억7천만원이고 846억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1.5%인 775억8,100만원을 수납하였고 7,100만원을 결손처분해서 70억4,300만원이 미수납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수입은 예산현액 388억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88억6,900만원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예산현액 171억100만원으로써 징수결정액 171억100만원 전액수납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수입은 예산현행 161억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1억4,700만원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예산현액 760억1,600만원을 예산현액대비 98. 4%인 74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수입은 예산현액 10억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 기획재정실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으로 예산액 92억 5,400만원으로 지출액은 62억7,900만원이고...

13페이지? 너무 빨리나가요..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92억5,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62억7,900만원이고 이월액은 24억3,600만원 불용액은 5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명시이월액이 9억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억9,300만원, 계속비이월이 12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결산서445페이지, 446페이지 또 455페이지와 45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주요내용으로는 예비비와 국·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결산서 4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핵 1억2,200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억1,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1,7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에 대한 실수납액과의 차액은 시중금리하락에 기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2,2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없고, 전액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실관외 사업소인 문예회관관리사업소 및 시립도서관에 대한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관리사무소의 세출예산주요집행현황 29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1,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8,300만원이고 불용액이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의 세출예산주요집행 현황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예산현액이 1억9,800만원에 대하서 지출액은 1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한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은 39억8,700만원으로써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 17건의 38억4,900만원을 지출 결정했고, 36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5,7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으로써 두건의 6억6,400만원,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산농가 긴급방역 약품비가 5건에 1억800만원, 진위, 서탄면 선거구 시의원 재선거관리경비가 2건에 4,100만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 2건에 6억8,400만원, 제18호 태풍피해 도복벼수학에 필요한 콤바인부착용 디바이더구입비가 두건에 2,200만원,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조기상환납부가 1건에 20억원, 기타 소교량복구와 양수장비 및 모래살포기 구입 3건에 1억7,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억5,700만원의 세부내역은 대반천내소교량복구사업비 2000년 잔액 500만원과, 구제역방역약품 구입비 국고지원에 따른 미집행잔액 1억4,300만원, 진위, 서탄 시의원 선관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반환금 800만원, 도복벼수확 용 디바이더구입비 집행잔액 1백만원 등 집행잔액이 1억5,7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결산에 관한 소관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하실 때에..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하고 세입·세출결산서 두 권의 책자를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거 할 때 좀 시간이 걸리니까 템포를 늦춰서 해주세요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현황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4개과의 예산현액은 577억2,778만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514억9,939만9,98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월액이 52억8,993만3천원이고 불용액은 9억3,845만1,02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서는 명시이월이 17억6,605만3천원이고, 사고이월이 3,633만7천원.... 주요집행현황 6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34억8,7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각 페이지별로 제가 주요집행현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소관은 67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사항으로서는 67페이지에 기획재정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선관위 관리비용으로서 시의원 재보궐선거비용으로서 저희가 예산하길 4,874만4천원이었는데 집행잔액이 806만2,550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집행사항은 없고.. 70페이지, 이월액으로서 자치사업비에 자치단체 이전비용으로서 명시이월이 3억입니다. 이 명시이월은 오성초등학교 체육건립에 따른 예산확보가 교부세로 3억이 왔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명시이월비와 시설 및 부대비로서 명시이월비와 계속비사업이 되겠는데, 99년도에 레포츠공원조성이 명시이월되어서 2000년도에 사업한 내역으로써 3억3,220만1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계속비는 이충동 실내체육관건립비용으로써 34억8,754만3천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밑에 자체사업비로서 궁도장 건립비로 2억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가 4억2,725만1천원이 명시이월돼서 총 6억2,725만1천원이 명시이월 된바 있습니다. 77페이지, 함정·신대4리마을회관 건립비가 역시 교부세로서 6천만원이 명시이월이 돼서 금년도사업에 다시 책정된바 있습니다. 회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사항으로서는 84페이지에 명시이월비로서 2억5천이 됐습니다만 이것은 안중출장소 및 문화·스포츠센터 부지매입비로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했다가 금년도에 명시이월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는 민원종합처리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는 주요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도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써 102페이지에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만, 명시이월비는 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로서 시청옥상과 농협옥상, 팽성옥상, 신장1동 옥상에 경보시설을 현대화하고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99년도에 못하고 2000년도에 명시이월해서 현대화사업을 한바가 있습니다. 또 사고이월비로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로서 이게 본래는 이충동 현대아파트주변에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이충동 여성회관 뒷편에 어린이공원에 설치를...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본청의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가 관리사업소인 운동장관리사무소 주요집행내역이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운동장 관리사업소는 예산현액이 4억6,383만5천원으로써 지출액이 4억5,147만790원이 되겠고 이중에 불용액이 1,236만4,2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소관 특별회계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산서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483페이지에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저희 총무국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9,72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13억8,133만 6,268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납액은 12억7,826만908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억307만5,360원이 발생 됐습니다. 484페이지, 세출현액은 6억9,720만원에 대해서 4억4,2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이 2억5,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저희가 임시로 순세계잉여금을 1억5천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6억8,251만4,506원이 됐습니다. 이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았던 사유는 저희가 이 당시에 99년도에 사업을 받아서 심의한 결과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사업에 지출된 돈이 적었서 저희가 예상했던 예산액보다 순세계로 이월된 금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김형복입니다. 저희 사회환경국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1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국의 사회과를 비롯한 5개과의 예산현액은 601억8,665만8천으로써 지출액은 478억1,508만3,18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3,848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20억3,309만82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명시이월이 7억4,702만6천원이고 계속이월은 95억9,145만8천원입니다. 이월내역은 결산서 447쪽과 459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원 및 기타경비 주요내용으로써 국보 및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특별회계로 결산서 478페이지하고 48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8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기금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3억5,516만2,42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03억6,425만8,570원이고, 수납액은 103억5,516만2,42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 103억5,504만2천원에 대한 지출액은 103억4,626만2,94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877만9,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8억8,339만9천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억2,849만323원이며 실수납액은 9억7,798만4,863원으로써 미수납액은 1억5,050만5,46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8억8,339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2,207만8,270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억6,131만9,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311페이지에 기재되어있는 사회환경국 관할사업소인 여성회관의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000년도 예산현액 4억4,348만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412만1,350원이고 불용액은 3,9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도 업무파악을 완전히 못한 관계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장께서 예산에 관한 결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탄출장소 소관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황영철입니다. 먼저 2000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책자 345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송탄출장소 총무과를 비롯한 8개과에 예산현액은 174억3,581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151억1,514만2,870원이고 이월액은 17억2,864만4천원이며, 불용액은 5억9,202만7,13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4억3,520만3천원이, 사고이월이 7,238만8천원, 계속이월비가 2억2,1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마치고 이월액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보면 45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52쪽에 이월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14억3,520만3천원은 진위면 하북2리 하수도정비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등 16건에 대한 예산으로 이월된 사유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북2리 하수도정비 등 2건 1억1,655만원은 제2회추경계상에 대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 목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3건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신장2동 중앙로, 중앙시장 포장공사 1건은 노후배수관로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457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진입로개설공사로 9필지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되었고, 그 다음 462쪽 중간부분에 계속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3건입니다만, 서탄～신장마을회관 도로개설공사와 송탄 선상역사～신장육교간 도로개설공사, 삼남대로 확·포장공사가 계속이월된 사업으로 2억2,10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송탄출장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송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출장소장께서 결산에 관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정일용입니다. 2000년도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면 유인물 39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를 비롯한 4개과 예산현액은 44억7,73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0억2,471만7,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3억835만9천원이고, 이월내용은 보상협의비가 잘 안된 관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이것은 인광～방림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6,883만4천원, 어연～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672만원, 현덕초교앞 도시계획 도로에 확포장 1억1,28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집행잔액은 1억4,424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1쪽에서 41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금년부터 결산심사를 내무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루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결산심사를 예결위원회에서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몇 분 위원님께서 왜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을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작년에 제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법정서류를 보면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셔서 이해가 안가시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양해 좀 해 주십시오.' 해서 금년에 별도로 집행이라는 자료를... 법정보고서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기 쉽게 만들기 위해서 제출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기타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세출결산사항입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서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의회가 선임한 평택시검사를 필하였으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어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10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3,401억6,044만원 세출결산액 2,486억1,338만4천원 세계잉여금은 915억 4,705만6천원이 발생했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는 세입결산액 3,102억6937만2천원, 세출결산액 2270억6913만6천원, 세계잉여금은 832억23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 기타특별회계의 결산개요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배연서 대표위원 등의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이어서 9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미수납액의 과다발생문제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216억480만 6천원으로써 전년대비 12. 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145억6156만9천원으로서 전체의 67.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시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납결손에 대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분 수입에서 처분하였으며 무재산으로 34억1932만1천원, 시효완성으로 4억5095만8천원 등 총 38억7027만9천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45. 8%가 증가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환액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과오납 반환액은 총 29억6915만1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6%가 증가하였는데 과오납 반환액이 증가한 사유는 주로 한국가스공사와의 지방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하여 재산세 반환액 28억6200만원 중, 2000년도에 18억 6200백만원을 반환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반환액이 대폭 감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경상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예산은 인건비 329억 6882만9천원과 경상적경비 310억 8375만 9천원 등 총 640억 5258만8천원으로서 이는 전체 예산의 28. 2%로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행되었고 반면 사업예산은 소폭 증가하였는바, 앞으로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축소방안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및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총 139건에 704억1031만8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1건에 259억4608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전체 이월사업비가 일반회계 사업예산 1480억5941만4천원의 47. 5%를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월사업축소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은 예산현액 3075억6441만6천원의 3. 3%에 해당하는 100억 8496만2천원으로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67. 1%, 보조금 17. 8% , 집행사유 미발생 9. 3%, 기타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일반회계 불용액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많은 개선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15쪽,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개요입니다. 첫째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수도사업 7개 기타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은 총 38억1332만원으로서 그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대비 35. 7%를 차지하는 26억 1762만8천원에 이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특단의 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 등 10개 불용액은 총 37억2227만2천원으로서 예산현액 281억5052만4천원의 13.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의 7. 1% 보다 대폭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3. 3% 보다 월등히 높아서 앞으로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의 개선과 불용액 감소대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시 지적됐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 중 내무위원회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첫째 쓰레기봉투 관리의 체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일선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고, 본청 청소과에서는 배부요청이 있을 경우 각 읍·면·동사무소의 재고현황을 파악한 후 제조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첫째 3ℓ, 5ℓ, 10ℓ 규격의 2000년도 쓰레기봉투 재고량을 보면 판매량을 감안할 때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3ℓ의 경우 99년말 재고량이 충분함에도 2000년도에 9만 7천매를 제조하였는바, 이는 재고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봉투 관리에 있어서 판매는 읍·면·동에서 하고 구매는 본청 청소과에서 함에 따라 규격별 재고량 파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방안입니다. 첫째 본청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분기별 1회 이상 철저한 재고량 조사를 실시해서 항상 정확한 재고관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판매량대비 재고량이 많은 동, 신평동, 중앙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에 대해서는 중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유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읍·면·동에서 배부요청이 있을 경우, 본청에서는 우선 과다보유 읍·면· 동의 물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체조정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제조하여 배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재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징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수수료 징수결정액은 총 3억 8693만3천원으로서 이중 3억 7574만 2천원 약 97. 1% 정도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2. 9%에 해당하는 1119만1천원은 미수납되어 징수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대행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는 수수료 징수에 별 문제가 없으나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는 1세대당 매월 700원씩 징수하는한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하면 납부자도 소액을 매월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으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체육진흥기금에 시중은행 예탁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택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설치운영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설치한 체육진흥기금의 2000년도말 현재액은 5억6658만 9천원으로서, 이를 한미은행에 알뜰복리신탁과 보통예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월 20일자 내무부재경 13300-54호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 금고예탁 관련 질의 회시 공문에 의하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 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금고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화시되어, 이를 98년 1월 30일자로 해당부서까지 이첩 시달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법무 98년 1월 22일자 11250-120호에서도 기금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바, 이를 기금관련조례 제·개정시 유념하도록 시달되어 있어서 98년 1월 30일자로 해당부서까지 이첩한 바 있음에도 현행조례 제11조 제3항에는 아직까지 ";기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존치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고 아울러 기금을 법령에 따라 예탁·관리하도록 시정되어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조세감면대상사업체 감년사항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내지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및 취득세의 100% 면제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혜택은 창업중소기업 등 대상사업체의 사전신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으나 많은 사업자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설립등기에 위한 등록세 신고시에 첨부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에 소재지, 업종, 업태, 설립자본금 등 기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납세자에게 감면대상 여부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사본을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과오납환불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분야의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서 이월된 항)이월금, 목)순세계잉여금인 6억8,251만4,506원을 징수부에 기재치 않고 누락시켜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도 5억9,574만6,402원을, 12억7,826만908원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으로 결산시에는 징수부와 일치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징수부정리와 결산작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생업자금이나 재난시 필요한 자 등에게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의 년리 5%로 가구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융자금으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억2천만원 밖에 집행하지 못하고 1억원은 불용처리하였는 바, 이는 신청인은 많아도 농협의 융자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집행실적이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융자조건은 연대보증인 1인이나 물권담보 등으로서 이중 한가지 조건만 충족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홍보만 철저히 한다면 수혜가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00년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가용자원은 전년도 이월금 7억558만4천원을 포함하여 약 8억8천만에 이르고 있으나 사업예산으로는 2억2천만원만 계상하고 6억6124만8천원은 은 예비비로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업추진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니 앞으로 대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해서는 예산십집행이 전반적으로 적법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보여지며, 1999년도 재정운영에 비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을 뿐 아니라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을 완료하거나 개선중에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의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있는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9억 8736만2천원으로서 이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6억6377만3천원, 대반천 내 소교량 복구 9485만 1천원, 축산농가 긴급방역소독 약품구입 2천만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에 필요한 운영비, 재료비, 도로소독판 설치, 분무기구입 등 8823만 4790원, 시의원 재선거관련 경비 4068만 1450원, 2000년 공공근로사업 6억8373만5천원, 한해지구 양수장비 구입 281만 7700원, 콤바인 부착용 디바이더구입 2233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조기상환 20억원, 모래살포기 구입 7,525만원 등 총 36억 9167만2940원을 지출하고 1억5747만30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예비비 집행은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예비비의 사용이 제한되는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등에는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예비비의 집행이 대부분 불가피하게 집행하여야 할 공공근로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퇴직수당은 경상예산인 인건비수당으로써 당초 본예산 에 충분히 계상하지 아니하고 2000년 6월 27일 일반행정비 연금부담금에서 2억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는가 하면, 2000년 3월 31일과 5월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예비비 총액의 16. 6%에 해당하는 6억3773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사용이 제한되는 예산비목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 예산부족으로 수당지급이 다소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추경에 명예수당의 소요액을 반영하여 의회의 심사와 의결 을 거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의 입법취지와 합당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시정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 단위로 보셔야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신문구독료가 집행한게 129만7,000원 아니에요, 그렇죠? 17페이지……, 129만7,000원인데 여기 잔액이 86만3,000원인데 전체 예산대비 39.9%가 집행잔액이다 이거에요. 그러면 신문구독료를 애초에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차기 예산 때나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기획재정실 하나 대표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쭉 한번보세요. 이 불용내역을 한번 보시라고, 불용내역을 보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잘못 판단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20페이지, 지방재정유인물, 그 뭐야, 중기지방재정 유인 집행잔액 이것도 보면 198만원, 이것은 뭐 88.2%가 집행이 안됐다고……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유인물을 일괄 위임시켰는데 지금은 우리가 자체 배당을 해서 표지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 이거 경영마인드제고를 위하는 외래강사수당 집행잔액, 시민 제안 제도 시상금 집행금 잔액, 이런건 아예 집행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은 의욕만 보인 것 아니에요? 사업비는 책정해 놓고 하나도 안하고 어쨌든 제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을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체크는 다 해놨는데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열거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이 불용액이 안나와야 할 사항들이 너무 많더라고, 예산 세울 때 조금만 신경쓰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아도 될 사항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몇 천만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을 내면서도 그런 사업을 안 해준다면 그건 또 문제 있잖아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이거 집행현황을 참고로 해서 한번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세요.

1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복지... 사회과 소관인가?

어떤 책이에요?

주요집행현황이요.

세출예산주요집행현황이요?

예, 137페이지 거기보면 팽성수련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어요? …… 팽성수련원 누구 없나 아는 사람이?……예산에서 90%를 지금 안 썼거든요?…… 공공요금이요, 그거 얘기 좀 해 주세요. 누가 들어와서 얘기 좀 해 봐요. 137페이지에요, 팽성수련원 공공요금 있잖아요? 이걸 90%밖에 안 썼는데, 90%가 안 쓴거라구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80%도 안 썼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540만원이 불용액이 넘어왔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됐는데요, 바로 알아봐서 별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와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장내소란) 이상입니다.

131쪽이요. 사회환경국소관 131쪽에 보면 표창장 같은 거 이런걸 왜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했어요? 왜?……131쪽……

과장님이 안와서 그래.

노인유공자 표창장해가지고 42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왜 안 했어요? 이거 뭐…….

부상은 우리 기획재정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개선방향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절감도 되고 통제도 용이하고……

하여튼 뭐 지금 사회환경국장이 그런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이후에 그 사항은 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많이 됩니다. 민방위과에도 보면 집행 안 했어요. 예비군들 표창 수백명 준다고 해놓고 하나도 안 줬더라고,

알겠습니다.

이거 뭐야, 예산만 반영해놓고 왜 안하냐고, 이상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장소는 본청에서 일괄할 수는 없지만 본청내 부처는 일괄하는 방향으로…….

예, 그렇게 해서 일괄 통합제작하고 그걸 또 계약을 하면 입찰을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건데,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좋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작성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이것이 나와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집행현황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면 사실 일반수용비 같은 이런 것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불용액이 많이 안 생깁니다. 13억씩 생기고 이러는데 그런걸 잘 고려를 해 주시고, 여하튼 결산 검사하느라고 또 준비했고 이 자료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고생했습니다. 여하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도움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