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갑중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궂은 일도 마다 않고 묵묵히 의정활동이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회계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회사무국장 지천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준섭 운영위원장님과 안광두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추경예산은 12억8,069만원에 비해서 8,959만2천원이 증액된 13억7,028만2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체계가 일부 변경돼서 상여금이 연 400%에서 200%로 축소되면서 축소된 연 200%분의 상여금은 본봉에 포함하게 되므로 인해서 상여금은 일부 감액하고 본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와 그 동안 속기 사가 결원이었던 기능10등급 2명의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 등으로 추가소요 되는 4,308만8천원을 계상하고, 수당 역시 속기 사 충원으로 인한 1,43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현재 의회안내지가 제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활동 하는데 차질이 있어서 우리 의회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비용으로 9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역시 충원된 인원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컴퓨터 2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린터는 9대 밖에 없기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추가로 프린터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2000년 회계년도 결산승인신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은 유인물 329페이지부터 339페이지가 의회사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13억2,627만2천원으로 그 중에 11억8,328만1,58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299만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 등 의사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은 8억2,947만6천원으로 7억7,759만9,950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으로 5,187만6,050원이 남았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있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비는 4억9,679만6천원 중에 4억568만1,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121만4,37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위원여러분의 질의 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작년에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1억4천이나. 그런데 금년에 12억8천 중에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7페이지는 저희 인건비.....

아니, 지금까지 집행한 것은.... 이것은 작년거죠? 그런데 이렇게 1억4천까지 불용액을 남기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추경예산안은 지금 집행현황이 안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8,900을 왜 세웁니까?

아니, 이것은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직원이 결원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안 세웠었는데, 직원이 2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새로 늘은 직원 인건비하고, 다음에 봉급체계가 바뀌어서 상여금 400%가 200%로 줄면서 200%가 본봉에 합산돼서 거기에서 봉급인상효과가 3~4% 있습니다. 추가인상된 추가 소요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2억을 금년말까지 8,900을 안 세워도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산을 많이 세워 놓고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남들이 볼때는 예산을 많이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년도 예산도 불용액이 생기면 다음번 추경이나 남는 것은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다른 예산에 불용액이 됐다고 해서 그 예산을 예산편성을 안하고 인건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제대로 예상을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인건비는 사람이 없는 인건비를 미리 예산에 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사람이 충원됐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세웠으면 6개월분의 예산이 사장되는 겁니다. 돈이 남아서 불용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무국장님께서는 한장희 위원님과 용갑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컬러프린터기를 다음번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은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배연서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시어 회계사 두 분과 세무사 한 분 등 네 분의 위원이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의회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작성된 의견서 중 총평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사무국 소관 총평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중심으로 질의 답변토록 하였으나, 의회사무국 소관은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2000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밝혀 주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 결과를 보면 불용액이 약 1억4,299만420원으로 10.7%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물론 아시겠지만 불용액 세부내역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 할께요. 회의록 발간을 저희들이 3,158만원 정도 집행했는데, 1,118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고, 다음에 뒤에 보세요. 국내여비에 168만9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1만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은 58만5,960원이 됐고, 불용액이 181만4,045원이면 75%가 불용됐다, 조금 전에 한장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과다계상되었거나 아니면 의회 활동을 제대로 못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회의록 발간은 정기회 하고 임시회 하고 나눠서 예산을 세웠는데, 임시회 가 10회 정도 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약 7회로 됐습니다. 그 대신 날짜가, 한 회기 당 날짜가 길은 회기 가 있어서, 회의록 내용이 적은 것은 묶어서 두 회기 것을 같이 발간하다 보니까 예산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회기 를 잘못 산정한 요인도 있고, 회의록을 합해서 두 회기 것을 하다 보니까 절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았고요. 다음에 부서운영비는 사실 공무원 숫자 곱하기 얼마해서 나오는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직원들 취미활동이나 체육대회,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만 사실은 필요한 대로 쓰면 전부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행사를 할만한 여건이 안 된 이유가 많아서 제대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부서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 활동여비에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자료 수집이라든지, 타 시·자치단체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활동할 때 의회에서 충분히 그런 것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비가 많이 남았는데 .....

국내여비 의원님들 것은 비교시찰 예산인데 작년에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1,138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님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가는 공식적인 비교시찰은 여비지급을 하도록 하고,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만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국내여비로 지출하다 보면 3일 소요하는데 3일 예산을 빼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개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예산 1억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의정업무 공통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역시 세미나를 두 번 실시해야 되는데 이것도 횟수를 한 번 줄이고, 또 무봉산에 가서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적게 들고, 차량임차료 같은 것도 남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의정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 주세요.

이영창 위원님.

예산결산승인의건은 운영위원회 각 소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상임위원회 별로 내려왔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을 보니까 지금 의회에 엄청나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의정활동 경상적경비에 보면 위원님들이 수당을 못 받은 두 분이 있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것도 조금씩 있었는데, 특히 여기서 볼 것 같으면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첫 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 같은 것도 143만원이 집행되고 1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첩을 제작할 때 좀 질을 좋게 해 주시고, 또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세요. 처음에 집행할 때. 너무 많이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작년도에는. 10몇%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요.

작년에 남은 예산 중에 50%정도는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5,200만원 남았고, 비교시찰 미실시로 남은 게 1,100만원 남았고, 상임위원장님들하고 의장님, 부의장 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1,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쓰고 절약해서 남은 것도 있지만, 예결위원장님 업무추진비가 공동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저기에도 일부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은 사실상 거의 업무추진비 집행하실 경우가 드물어서 예산이 많이 남다보니까.....

337페이지를 보면 9천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너무 많은......

이런 것은 정액으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해마다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고, 그 나머지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산출을 잘 못했다든지, 집행과정에서 더 효과있게 쓸 수 있었던 부분은 금년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도 제작해서, 그때 견본도 수집해서 선정하고 했잖아요? 불용액을 남겨 가면서 그런 것을 제작해서 나눠주고...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게 카드 최소 제작매수가, 구입매수가 1천매이기 때문에 우리 20명되는 의원님들 것을 하기 위해서 1천매를 한꺼번에 구입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체제로 종이신분증으로 된 것은 관계 없는데, 주민등록증 같은 형태로 플라스틱으로 된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검토했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최소 단위가 1천매라....

그렇게 안 해도 될텐데, 가격이 조금 비쌀지 몰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1천매가 기본이래요. 플라스틱 만드는 재료가.

예산이 없다고 하지 말고 할 때는 제대로 하세요.

아니,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어요. 1천매를 구입해서 제작하려면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 했어요.

지금 스티커도 500매까지도 조정해서 할 수 있어요. 할 의향이 없는 것이죠.

아무튼 조례 규칙 을 개정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은 관계로 인해서 사무국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선진지견학이다 해서 청주시, 통영시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죠? 산건위 의원들이 갈때 사무국장님이 동행하신적 있죠?

네.

그때 잘된 사무국, 잘된 부분을 보시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버금가는 문제점 대쉬를 해보자 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중에는 사무국에서 할 일도 있고, 의원님들 각자 하실 일도 겹쳐 있는데, 지금 나름대로 우리 사무국에서 할 사항은 일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 의정사료관 관계는 본청을 통해서 읍면에 자료수집을 요청하는 단계이 있고, 전직 의원님들 사진을 게시하는 문제도 각 읍면동사무소에 7월8일인가, 10일까지 전직 의원님들 사진을 찾아봐서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또 의회 안내책자도 역시 20페이지 정도가 돼서 전부 작성을 해 놨어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인쇄에 들어갈 것이고, 다음에 금년 상반기하고 작년 하반기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내용은 담은 의정소식지도 현재 인쇄소에 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아까 이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진지 견학만 할 게 아니고 예산을 들여서 견학을 하고 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시정도 하고 잘된 부분이 있으면 모방을 해서 배우고 해서 이제까지 우리 의회 자체가 타락된 부분 자체를 다른 시에서도 평택시를 견학을 올 수 있는 의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2000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가 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여 주신 여러 가지 부분을 의회사무국에서 잘 해 주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운영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2001년도에는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구상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지금까지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