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세입예산 현액은 1조 238억 7,300만원으로, 1조 1,492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조 498억 7,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93억 8,500만원입니다만, 이중 71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922억 6,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3,934억 5,000만원으로 5,093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9%인 4,127억 2,900만원을 수납하고 966억 200만원을 미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2,475억 6,500만원으로, 2,527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99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27억 8,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합해서 3,184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706억 1,400만원으로 지방채 매출액 687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93억 3,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6억 8,100만원, 자체사업 35억 4,0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상환 1,287억 4,100만원, 교부금 1,429억 7,700만원, 예비비 30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현액 3,193억 3,700만원 중 2,86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7,9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고 314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한 2,869억 3,100만원의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로 194억 9,9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1억 7,100만원, 주요 시정시책 연구개발비로 7억 5,300만원, 남도학숙운영비로 5억 5,000만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 및 광주의 자랑 책자발간, 시민만족도 조사 등에 4,7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6,6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로 5,600만원, 도로내 무상점용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6,1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 경비로 1억 6,100만원,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및 주전산기 침입차단시스템 시설보강에 7,600만원, 지방채상환과 교부금으로 2,5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14억 2,70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 1억 1,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억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868억 400만원으로, 99년도 이월액 206억 4,200만원, 융자금회수금 486억 7,400만원, 공채발행수입 83억 200만원, 그리고 융자 및 예금이자수입이 91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10억 300만원으로 공채상환금 306억 1,300만원, 지급이자 등 103억 9,000만원이며 나머지 이월금은 458억 100만원으로 공채미상환금 60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7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우리시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2000년도 총 세입이 얼마였습니까?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합하면 1조 8,6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조 23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세입예산이 1조 238억원이었습니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9,383억원 아닙니까?

결산 결과로 보면 세입은 9,383억원, 35페이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액은 35페이지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993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세입결산의 한 10% 이상이 미수납액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징수에 대해서.

지방세 미수납액이 대부분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이 895억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26억원, 나머지는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계속 되는 건설업체의 부도, 실업증가 등에 따라 담세 능력이 저하되어서 체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재산이 압류되어 있는 것이 한 62%가 됩니다. 재산이 압류되어서 지금 소송 중이거나 공매절차를 밟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재산이 전혀 없어서 못 내는 것이 15%, 거소불명이 9% 정도 됩니다만, 금년도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노력을 해서 5월말까지 한 52억원을 거둬들였습니다만, 해마다 이런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상태여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미수납액 중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지요? 4,180만원. 이것은 어디에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은 것입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공유재산은 어디라고 할 수는 없고 현재 시유지를 사용할 때 사용허가를 받아서 일부 점용료가 있습니다만, 그 점용료가 체납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산 빌려주면서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산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덜 받은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사용료로 해서 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것 주고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입니까?

공유재산관리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체납이 없는 것으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는 바로 해약조치하고 다시 임대하는 방법으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하고 돈을 못 받은 것도 있지요?

그 관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재산을 팔고도 돈을 못 받고 우리 재산 빌려주고도 못 받고 이런 상태가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산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각해가지고 못 받은 것은 2,400만원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온 결산서 내용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자료를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시 전 부서가 영역별로 분담을 해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수납금 2,445만원이 있는데 이 내역을 파악해서 정당히 받아야 할 사항인데 받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또 더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서 회계과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이 부속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책 두 권만 가지고. 이것으로 세입세출결산 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국에서는 부속서류를 요구하면 제출하고 협조해 주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이것만, 이 서류만 주고 다른 서류는 절대 안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배짱부리는 것입니까? 다른 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검토하라고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할 것입니까?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에서는 부속서류를 주고 참고자료를 주는데 기획관리실에서는 안 줍니다. 쉽게 말해서 불용액 조서라든가 단위사업별 조서, 이월명세서 이런 것을 전혀 안 준다고요. 일일이 이것을 놓고 숫자를 따져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위원들에게 업무협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심의에 필요한 세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대형사업이나 중요한 자료는 보조자료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관례고 편의를 도와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누락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 관심을 가지고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자금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2000년 12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1,900억원 정도, 특별회계가 1,988억원, 합계해서 총 3,895억원 자금이 예치가 되었는데, 지적사항에서는 좀 더 자금운용에 신경을 더 쓰면 이자율이나 이자수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운용을 보다 더 최적화 해서 이자소득을 최대한 향상시키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시 예금이자율 1%인 공금예금의 잔액을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수준으로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규모를 아주 최소화, 1,0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별로 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확인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시에도 실질적인 상당한 소득이 올 것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22페이지에 우리시의 채무결산 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9,420억원, 98년도에 9,954억원, 99년도에 9,788억원, 2000년도에 1조 115억원으로 계속적으로 채무 총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시의 채무 원금에 대한 상환액은 얼마나 되고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687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8,88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 상환이 지방채 발행액보다 적습니다. 상환하는 액수는 많은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지방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1년에 1,500억원씩 상환을 해 가고 지방채 발행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1,2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앞으로 1년에 300억원 정도 채무를 상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채무가 계속 불어나 1조가 넘어가지고, 금년도는 원금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결산을 해 봐야 하겠지만, 작년도 결산내역으로는 883억 6,700만원을 지방채를 작년 연말 기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약 573억원?

304억원, 이자 상환이…….

일반회계만 말씀입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573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액도 일반회계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면 1,000억원이 넘겠지요?

원금은 특별회계를 합쳐서 현재 9,160억원입니다.

1조가 넘는 채무를 가지고, 우리시가 지하철, 상ㆍ하수도, 매립장 문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하철도 신문에 계속 납디다만…….

지하철 계획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완료될 때까지 채무가 최소한도 5,000억원 이상되지요? 앞으로 빚을 질 액수가.

아시다시피 국비를 상향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하철을 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비 상향지원을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채무상환에도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77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280만원 세워가지고 774만 7천원 불용처리하신 중에서 광주 대도시권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3,440만원, 지역현안사업추진비 2,800만원을 업무추진비에 사용하셨는데, 이 두 광역행정협의회 운영과 지역현안사업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용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적인 성격을 설명드려야 되겠습니까?

광역행정협의회 실적, 예산집행 내역 그런 정도, 물량이 많으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2,92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개발했으며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실ㆍ국 사업소 홈페이지 확대 구축사업은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개별적으로 사업소에서 개발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옆에 같이 부과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소를 한꺼번에 개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2,7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각종 소프트웨어 같은 것, 아래아한글이라든지 불법복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것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에 우리 행자부에서 16개 자치단체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평가한 결과를 받았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직 통보는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7위로 되어 있습니다.

점수는 몇 점으로 나와 있습니까?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각 항목별로 점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민원 관계로 해서 민원 답변하고 그 관계로 해서 상당히 점수가 높았습니다.

점수가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고 60점 이하, 그 대강 지적내용을 보면 우리 광주시 홈페이지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앙일보에서 평가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중앙일보가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어떤 민원성 이런 답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전자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전자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곧바로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발행하는 용도로 목적을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2건국운동 사이트가 있지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지방자치단체를 클릭하면 각 시ㆍ도별로 나오거든요. 지금 광주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무엇이 나와 있는가. 지금 가셔서 확인해 보세요. 빼와 보세요. 서울시는 이렇게 잘 나와 있거든요. 광주시 것을 한번 빼보세요, 무엇이 나와 있는지. 그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연구학술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이 약 2억원이고 예산액이 3억 1,900만원에서 5억 2,700만원, 지출이 4억 7,800만원 해서 불용액이 4,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월된 내용하고 학술용역의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원래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만, 이월된 2억 800만원 내역은 각종 용역이 후반기에 발주된 용역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CI산업 2단계 용역이 4,600만원입니다만, 그것하고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용역이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이 전도가 늦었습니다, 2,400만원. 그리고 빛과 생명의 광주 2020 문화 계획이 2,380만원, 그리고 도청이전, 그 네 건 정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우리시의 용역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 못하세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약 150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용역비로 지출된 150억원의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걱정스럽고, 용역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늦었습니다만,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용역을 맡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 용역심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그 150억원이라는 액수가 많은 이유는 예를 들면 지하철 실시설계라든가 이러한 기술설계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술용역 이런 분야는 한번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의원님들도 그쪽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각 실ㆍ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맡겨가지고, 요즘 보면 용역을 안해도 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 3억 8,000만원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사이트 열어보라니까 빨리 안 옵니까? 그것 열어보면 광주시는 백지에요. 광주시가 안 나와요. 가서 확인해 봐요. 그러면서 무슨 전산개발비 세우고, 왜 광주가 안 뜹니까? 다른 광역시는 다 떠요. 우리시는 백지에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실장님,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서 바로 원인을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라니 무슨 별도입니까? 다른 시ㆍ도는 다 뜨는데 광주시는 왜 백지로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확인했습니까? 광주시가 모든 면에서 너무 늦어요. 다른 시는 다 뜨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이트를 보면 다른 시ㆍ도는 자기 지역 홍보하는데 광주는 없어요. 남도음식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김치축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렵게 되어 있고, 직원 누가 갔습니까?

담당 계장이 갔습니다.

지하철 문제, 국비지원 상향조정을 중앙정부에 계속 3년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는 들어줄 생각이 없거든요. 만약 현행대로 지하철을 완공하려면 시비가 1조 이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채경감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채가…….

지하철 재원대책이 우리시 재정에 큰 압박요인이 되어서 일부 여론이 잘 아시다시피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현재 방침으로는 2003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07년까지 2단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이 가능하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도 같이 검토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 비교한다면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하철운영기획단이나 운영본부를 보다 더 소수 인원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는 그런 검토도 나오고, 또 설계…….

운영이 문제가 아니라 건설 자체에도…….

건설 과정에서 설계 내용들을 다시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현재 줄여가고 있습니다.

건설 자체도 만약 상향조정이 안되면 1조 이상을 시에서 지방채 발행할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지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시ㆍ도 협의회 등을 통해서 공동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2003년까지 할 수는 있다, 현재 판단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본부 건설을, 즉 공사 발족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발족의 타당성 여부를 조만간에 정밀검토를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원대책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2단계는 조금 보류했으면 좋겠다, 1단계 90%나 80%된 공정이라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2단계를 우리 시정질문에 앞서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발주해가지고 계약해 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방비 소요량이 2007년까지 총 5,177억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거든요. 공채가 1,700억원, 시비가 3,400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에 병행해서 국비가 4,300억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계가 연계되어가지고 계속 국비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방비의 투자시기를 1, 2단계를 내부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재정난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 대한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작년과 2000년도에 대한 비교표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 총액이 인구수에 비해서 훨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7페이지입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결 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보시면 세입세출 총액이, 단위가 천원이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120억원 정도, 세출은 214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었지요?

작년도에 재작년에 비해서 세입세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출은 214억원, 세입은 120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결산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 원인을 보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나 이런 것이 99년, 2000년에 IMF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전보다도 약 1,500억원 이상 줄었거든요. 아마 그런 결과입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이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줄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IMF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이 안되어가지고 다소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6월 7일 ‘광주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서 ‘보람과 성채, 민선2기 3년의 발자취’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자료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그때 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크게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60% 내외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70% 미만 60% 사이 주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표로 본 지난 3년의 변화라고 해서 도표로 해서 홍보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간담회 자료 같은데, 적어도 시장님의 3년의 성과물 내지는 그 동안의 발자취를 홍보할 때는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못된 부분은 못된 부분대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표는 대단히 양호한 내용의 지표들만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내지는 부채를 어느 정도 경감했느냐, 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역경제 부분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8년 초에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8.4%였습니다. 맞지요?

예, 아마 그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62.8%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68.4%의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는 64%로, 그리고 2000년도에는 63.1%로, 그리고 2001년도에는 62.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시 재정 수입 총액 중에서 자주재원,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규모가 커지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다보면 자립도 수치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68.4%인데 지금은 60% 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국민의 정부 들어서 현재 97년도에 비해서는 약 3.5배 늘어나 있습니다만, 그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IMF 영향으로 자체 세입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복합되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정의 상황은 재정자립도 하나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재정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3년 동안의 변화 중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표로 내놨습니다만, 적은 지면에 많은 것을 다 내놓을 수도 없고 해서 대표적인 것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시에서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늘어나지만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자체 세입확보를 위해서 세금의 부과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고 동시에 세입을 확충하는 길이겠습니다만, 굳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덜 받으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수치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특별한 경제적인 악화 영향은 없지만 국고보조금을 민선2기에 들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그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보시면 주민세 수입에 있어서 약 1억 9,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전액 무재산으로 나타나거든요. 부속서류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분류해 놨습니까?

제가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세목별로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회사 압류재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해결이 안되고 오래 끌고 있어서 현재도 약 900억원대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경우는 재산조회를 수차례 해가지고 도저히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했을 때는 적지 않은 시기에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주민세의 경우 주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한 것으로 봅니다만, 1억 9,300만원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전체를 무재산이다 라고 파악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명확한 사유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위한 미봉책의 어떤 사유를 붙여서 결손처분해서는 안된다, 또 그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 3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67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57억원, 거소불명이 100만원, 시효완성이 10억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결손처리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이 넘었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57억원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5년 이상이 되었고 그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이월시키고 5년 지나면…….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분류를 안하고 무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시효완성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효완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재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소불명이나 시효완성이나 행불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이 넘었어도 실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만 우선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손액을 최소화 시키고 미수납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적 편의에 따라서 사유를 분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거든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5ㆍ18공원내 5ㆍ18기념문화관이 지난 4월 27일 개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다 기 감축된 2명이 구조조정의 감축정원에 포함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민주화운동보상과 관련한 한시정원 6명도 구조조정 감축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496명에서 2,5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802명에서 1,8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보상 관련 한시정원 6명이 2단계 구조조정 2001년 정원감축에 포함되어서 조례 제2989호의 부칙 중 제2조와 조례 제3003호의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번 5ㆍ18기념문화관의 개관을 계기로 5ㆍ18기념공원, 5ㆍ18자유공원 등 공원내 각종시설과 5ㆍ18기념문화관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5ㆍ18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단순한 시설관리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소 기능에 기획, 전시, 자료관리 기능 등을 보강하고, 그 명칭도 5ㆍ18공원관리사무소를 5ㆍ18기념문화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5ㆍ18공원내 5ㆍ18기념문화관이 개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력적 운영과 사기 등을 고려해서 조정이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2단계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58명을 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58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의 업무용 차량, 소위 운전사입니다만, 운전사가 5명, 위생처리장, 위생매립장 관련해서 42명, 그리고 본청 기능조정으로 해서 11명 해서 58명입니다.

업무용 차량 운행 5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청에 운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99년도 2단계 구조조정에서 원래는 9명을 구조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전원들의 감축비율이 너무 높다는 행자부 지적에 따라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명예퇴직 예정인 운전원들을 산정해서 5명으로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시기는 언제입니까?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1년간 여유기간이 있습니다.

42명은 도시공사로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 위생처리장은 도시공사로 기 위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생매립장과 나머지 기관들은 일단 내년 7월 31일까지 여유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원 밖으로 내놓고 그 기간 중에 예를 들면 도시공사나 다른 기관으로 민간위탁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속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위탁할 때 돈을 준단 말입니까?

예,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그러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민간위탁의 본래 취지는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이 맞느냐 그 말입니다, 돈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말로만 구조조정한다고 하고 숫자놀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원칙이 정부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자 하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건비도 똑같이 나가고 인원도 똑같고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영에 있어서 상수도사업본부와 같이 인건비는 조금 올라갑니다만, 인원의 수를 줄이고 기타 경영의 간접 경비라든지, 경상비라든지 이런 상황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그 동안 행정규제계획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간소화 시키고 행정청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폭 축소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개정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17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지요? 이 제재조항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용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교부신청할 때 목적과 공공성을 봐서 저희들이 교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단계에서부터 신청에 대한 사업목적, 또 사업에 총 소요되는 경비, 자기가 부담할 부담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심사해가지고 교부해 줍니다. 그 다음 절차로써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끝까지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에 대해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시키는 내용이지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라든지 제재조항이 완화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악용 내지 시가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게끔 기획관리실에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12조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규칙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할 때는 신고를 변경가능하도록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이라고 규칙으로 규정할만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경미한 사항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시기를 당초에 일정시기를 결정했는데 조금 연장이 된다든지, 사업 비목간에 구입해야 될 때 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해서 품목을 약간 바꿔서 구입한다거나, 지급한다거나 해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교부해 줬던 금액을 집행하는데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면 너무나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개정한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그러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을 법을 개정해서 규칙을 만들 때 언제나 규칙이 실시됩니까?

규칙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규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면 이 조례 개정된 내용하고 문구, 자구수정, 중복되는 것이 있으면 규칙을 정리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리 규칙을 좀 하나 자료로 주세요, 수정할 것은 수정해가지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의안으로 제출한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및 농촌 버스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등록하거나 할부판매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면제를 현재는 받고 있습니다. 금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러한 혜택을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도 등록세 면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최근 전ㆍ월세 상승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하여 지난 3월 대통령지시로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서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전ㆍ월세 종합대책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60㎡ 초과 85㎡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ㆍ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1세기 우리 지역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광기술원과 관련해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하여 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시세감면을 실시했을 때 우리시의 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마을버스 관계는 약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약 9억원, 광산업은 2억원 정도 세수의 결함이…….

세수의 감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산업과 관련되어서 한국광기술원에게 취득세ㆍ등록세ㆍ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광산업을 우리가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도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또 광주과학산업단지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첨단산업단지, 여타 타 기관과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ㆍ도도 저희들 추진한 것과 같이…….

아니, 타 시ㆍ도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의가 제출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이의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서 전ㆍ월세종합대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무주택자라는 것을 한정하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꼭 무주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 사실상 지금 서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실지 분양주택은 분양이 잘 안되는데 임대주택은 임대가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무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임대에 들어가느냐, 그것은 아니고 사실 한 대가족이 분산해서 나갔을 때도 임대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감면해 주는 것은 공동주택, 임대주택을 60세대 이상 85세대 이하의 건축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 그것에 한해서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분양이 아니고 임대 목적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말씀하다시피 부칙 3항을 보면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규정은 2001년 3월 13일 이후에 착공하는 것은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우를 말하고 또는 분양 계약은 매입 임대사업자와 체결된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신다고 하셨는데, 2001년 3월 13일 이후에 착공한 것은 소급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저희들이 3월 13일로 못을 박았느냐 하면 사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온 것은 시한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날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된 것은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세 감면이 약 42억원 정도가 됩니다, 시세 결함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타 시ㆍ도는 거의 행자부 지침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부산, 경남, 저희 세 군데만 3월 13일로, 최종 3월 13일로 정한 것은 지난번 대통령께서 3월 13일에 지시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소급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대통령께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빨리, 그 안에 우리 회기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하고 뭣하느라 시간이 늦었지요.

3개월 걸렸는데, 3개월 동안 42억원 이상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이 날짜를 안 박으면 약 42억원 정도가 손실됩니다. 이 날짜를 박으면 저희들 세수결함이 9억원 정도 나는데 날짜를 안 박으면 42억원 정도 결함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날짜를 안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준공처리되어가지고 등록하게 되면 등록세를 전부 면제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50%를.

그러니까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늘리니까 대상의 폭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하면 그 시책을 받고 그 행동에 따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날짜를 안 박아놓으면 이도저도 없이 하다가 준공일자 늦춰서 조례 시행된 후 준공처리 해 버리면 혜택을 받으니까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을 역이용한다는 말이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아무튼 시세감면만큼 시 경제 규모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적용대상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 소프트웨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창업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난 97년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광주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소프트웨어업체를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정보통신부에서 지역 소프트웨어센터의 운영을 해당 자치단체가 맡도록 함에 따라 이관 후 센터의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센터의 기능은 광주지역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지원 및 활성화 사업과 소프트웨어개발장비 및 기술지원 등 개발지원사업,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의 창업 및 보육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센터의 입주 대상은 예비 창업자 또는 기존 업체 중 발전성이 인정되는 업체와 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한 동아리 모임 등으로 했습니다. 아울러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국ㆍ공립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에서도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이관을 계기로 지식ㆍ정보화 시대의 주력산업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입니다. 평소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우리시에서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기능이나 구성, 임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6조에 그냥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다시피 제1조에 나타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적인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조에는 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9조에서 위원들의 임기와 직무,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조 중 ‘효율적으로’ 다음에 ‘운영’ 앞에 ‘관리’를 삽입해서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해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그리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10조 내지 12조로 조를 낮추고, 그리고 제7조 내지 9조를 제7조 ‘위원회의 구성' 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2항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제1호 센터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공용장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보의 제공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호 입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 회계, 법률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사업계획과 결산의 사전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항별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제9조 ‘위원들의 임기와 직무'에서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 임무 등을 명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8조 운영비 보조를 보면 우리시가 센터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하려면 그 보조단체에 대해서 분석이 나와야 지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요구하는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테크노파크나 광역정보센터나 중소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 광주시에 대해서 수입구조분석을 해 봐야 지출액도 산출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바로는 소장을 포함해가지고 근무인력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장비유지비,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연간 5～6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진흥원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이 됩니다만, 그 이후에는 우리 지방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방비가 투입되고 하면 상당히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검토가 되겠지만 운영비 보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형석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및기관방문실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