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임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지난해 우리 실 소관 일반회계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총괄 중 일반회계세입예산 현액은 1조 238억 7,300만원으로, 1조 1,492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조 498억 7,4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993억 8,500만원입니다만, 이중 71억 2,3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922억 6,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예산현액이 3,934억 5,000만원으로 5,093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 대비 104.9%인 4,127억 2,900만원을 수납하고 966억 200만원을 미수납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이 2,475억 6,500만원으로, 2,527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99억 4,400만원을 수납하고 27억 8,2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은 합해서 3,184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현액이 706억 1,400만원으로 지방채 매출액 687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총 3,193억 3,7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 196억 8,100만원, 자체사업 35억 4,000만원, 지방채와 채무부담행위상환 1,287억 4,100만원, 교부금 1,429억 7,700만원, 예비비 301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의 예산현액 3,193억 3,700만원 중 2,869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9억 7,9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고 314억 2,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집행한 2,869억 3,100만원의 주요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일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로 194억 9,900만원,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해외출장비 1억 7,100만원, 주요 시정시책 연구개발비로 7억 5,300만원, 남도학숙운영비로 5억 5,000만원,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시정백서 및 광주의 자랑 책자발간, 시민만족도 조사 등에 4,700만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 6,600만원, 관보대, 법령집 추록비로 5,600만원, 도로내 무상점용사유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2억 6,1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과 자치구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관련 경비로 1억 6,100만원,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및 주전산기 침입차단시스템 시설보강에 7,600만원, 지방채상환과 교부금으로 2,512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314억 2,700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액 1억 1,500만원과 예산집행잔액 11억 6,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0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액은 총 868억 400만원으로, 99년도 이월액 206억 4,200만원, 융자금회수금 486억 7,400만원, 공채발행수입 83억 200만원, 그리고 융자 및 예금이자수입이 91억 8,6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10억 300만원으로 공채상환금 306억 1,300만원, 지급이자 등 103억 9,000만원이며 나머지 이월금은 458억 100만원으로 공채미상환금 60억 3,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97억 6,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일괄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자금운용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페이지를 보면 2000년 12월 30일 현재 일반회계가 1,900억원 정도, 특별회계가 1,988억원, 합계해서 총 3,895억원 자금이 예치가 되었는데, 지적사항에서는 좀 더 자금운용에 신경을 더 쓰면 이자율이나 이자수입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운용을 보다 더 최적화 해서 이자소득을 최대한 향상시키라는 그런 지적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시 예금이자율 1%인 공금예금의 잔액을 특별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수준으로 최소화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예금 규모를 아주 최소화, 1,000만원 정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해당 실ㆍ국별로 운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일이 관여를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확인해서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용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시에도 실질적인 상당한 소득이 올 것입니다.

개선보고 사항에도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금수급계획의 최적 운용화를 위해서 단기예금 운용을 지양하고 예금기간을 3월 이상으로 하여 높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단기간은 최소화 자금만 놔두고 지금 3개월 이상의 자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실장님, 3개월 이상의 자금도 예금을 하지 말고 채권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3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되는 채권을 매입하면 3개월 짜리 예금에 넣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금리가 나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실지로 물가상승률이 4%에서 5%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예금이자가 1%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은행에 일반예금을 저금한다는 이야기는 보관의 기능외에는 없습니다, 소득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정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채권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현재 정기예금이라든가 양도성 예금 이런 예금의 종류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이윤이 높은 것이 정기예금입니다. 그래서 1개월, 또는 1개월부터 3개월, 6개월 미만 짜리, 6개월 이상 1년 짜리로 해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저한의 액수라는 것은 1개월 이내에 나갈 수 있는 것만 1개월 짜리로 묶고 나머지는 거의 3개월 이상 짜리로 묶고 있습니다.

3개월 짜리로 하시는데, 제 말은 3개월 짜리의 정기예금 금리가 몇 %라고 했습니까?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이 5.4%입니다.

그것이 세 전 이율이지요? 세금 다 공제하고…….

그렇습니다.

실지 소득은 한 3%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자치단체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말은 3개월 짜리 예금으로 하지 말고 3개월 만기, 3개월 분의 채권투자를 하면 그보다 높다니까요.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안전하기만 하다고 하면 단 돈 0점 몇 %라도 더 주는 것에 하면 되지 3개월 짜리 정기예금에 꼭 넣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6개월물, 또는 3개월물, 또는 1년물 짜리의 채권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리스트가 떠 버리면 만기되는 것으로 리스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별해서 투자하면 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행자부 지침이 채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채권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채권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사고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지양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채권도 사채가 있고 국공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채도 채권을 발행할 때 보증하는 금융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융기관 창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부도가 나도 보증하는 은행이, 금융권이 살아 있으면 상환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답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해야 되겠다, 예금은 제가 보기에 영마진이라니까요. 물가상승률이 5%인데 5% 이자 받으면 그것이 소득입니까? 보관기능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22페이지에 우리시의 채무결산 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보면 97년도에 9,420억원, 98년도에 9,954억원, 99년도에 9,788억원, 2000년도에 1조 115억원으로 계속적으로 채무 총액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우리시의 채무 원금에 대한 상환액은 얼마나 되고 이자는 얼마나 되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조용진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687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은 8,883억 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금 상환이 지방채 발행액보다 적습니다. 상환하는 액수는 많은데, 이자까지 포함해서 상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연차별로 지방채 상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1년에 1,500억원씩 상환을 해 가고 지방채 발행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1,200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함으로써 앞으로 1년에 300억원 정도 채무를 상환하는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걱정스러운 것이 채무가 계속 불어나 1조가 넘어가지고, 금년도는 원금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는 결산을 해 봐야 하겠지만, 작년도 결산내역으로는 883억 6,700만원을 지방채를 작년 연말 기준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약 573억원?

304억원, 이자 상환이…….

일반회계만 말씀입니까? 특별회계 포함해서 573억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금 상환액도 일반회계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까지면 1,000억원이 넘겠지요?

원금은 특별회계를 합쳐서 현재 9,160억원입니다.

1조가 넘는 채무를 가지고, 우리시가 지하철, 상ㆍ하수도, 매립장 문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정말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하철도 신문에 계속 납디다만…….

지하철 계획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조기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완료될 때까지 채무가 최소한도 5,000억원 이상되지요? 앞으로 빚을 질 액수가.

아시다시피 국비를 상향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하철을 하기에는 우리시 재정을 가지고는 완벽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국비 상향지원을 요청하면서 가능하면 채무상환에도 중점을 두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정말 잘해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을 전제로 실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지방채 9,100억원 정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이 자산과 부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저금리 시대에는 적정한 부채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면 부채 없는 것보다는 보다 더 나은 발전을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옛날에 20% 가까이 금리가 올라갈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적절한 상환계획만 세우면 저는 지금보다 부채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5,000억원에서 몇 조원 정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서 SOC산업이라든지 다른 산업에 투자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계획만 세우면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담당관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똑같은 맥락에서 시 재정을 걱정하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채무 관계도 적은 것이 좋으냐 많은 것이 좋으냐,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적정한 투자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한 1조원 정도의 빚이 있는데, 이 빚이 없더라면 지금 이 빚으로 시행했던 사업들이 추진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철 채무라고 한다면 빚을 절대로 안 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지하철도 추진이 안되고 월드컵경기장도 추진이 안된단 말입니다.

적정 수준의…….

그 적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봐서는 저는 9,100억원 정도가 많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주시의 재정여건을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얻어서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했단 말입니다. 더 밀려 있는 현안사업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채규모를 가지고 그러한 사업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상환계획을 세워야겠지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활용이라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연히 긍정적인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대에 걸쳐서 사용할 SOC를 한 특정 세대의 사람들이 비용분담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고 오히려 후대하고 분담하는 것이 정의에 맞다는 뜻도 들고, 우선 생활에 편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시설을 하는 것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채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SOC를 확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치단체의 담당능력에 맞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점을 감안하면서 매년 새로운 재방채 발행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97년부터 갑작스런 IMF체제가 되면서 한 3년 정도 세입이 대폭 줄어들고 해서 채무상환에 조금, 과거에 예기치 않았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IMF체제가 아니었다고 하면 금년이나 내년, 내명년에 우리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런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불가피한 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새로운 채무 증가는 가능한 한 억제하면서 이미 발행했던 지방채를 상환하는데 우리의 재정력을, 최대한 지혜를 짜서 배분을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160억원이라고 하는 돈 자체가 절대 많다, 적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이 자체가 많아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정파탄에 봉착했다든지 이런 일은 전혀 아닙니다.

실장님의 말씀이 저의 말에 답변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부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부채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부채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다른 사업들이 당연히 늦어질 것 아닙니까? 현안 사업들이. 그러니까 예산도 적절하게 유지관리되어야 하겠고 부채도 그러한 측면에서 무조건 줄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채 줄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인, 적정한 선에서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도 이해하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저희들도 전적으로 그런 입장에서 현재 채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연구학술용역비, 전년도 이월액이 약 2억원이고 예산액이 3억 1,900만원에서 5억 2,700만원, 지출이 4억 7,800만원 해서 불용액이 4,90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월된 내용하고 학술용역의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원래 예산이 1,900만원입니다만, 이월된 2억 800만원 내역은 각종 용역이 후반기에 발주된 용역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보면 CI산업 2단계 용역이 4,600만원입니다만, 그것하고 광주현대미술관 건립 용역이 국비가 10억원이 내려온 것이 전도가 늦었습니다, 2,400만원. 그리고 빛과 생명의 광주 2020 문화 계획이 2,380만원, 그리고 도청이전, 그 네 건 정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우리시의 용역비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억 못하세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약 150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용역비로 나갔습니다. 우리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용역비로 지출된 150억원의 용역결과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가 걱정스럽고, 용역을 심사하는 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지요? 늦었습니다만, 상당히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 용역을 맡기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지난번 용역심사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습니다만, 그 150억원이라는 액수가 많은 이유는 예를 들면 지하철 실시설계라든가 이러한 기술설계에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액수는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술용역 이런 분야는 한번 걸러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의원님들도 그쪽 위원회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까지 가기 전에 각 실ㆍ국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맡겨가지고, 요즘 보면 용역을 안해도 될 용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재정력 측정에 대한 자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작년과 2000년도에 대한 비교표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세입세출 총액이 인구수에 비해서 훨씬,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가 있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7페이지입니까?

결산서 부속서류 3페이지 결 산수지상황 총괄표에 보시면 세입세출 총액이, 단위가 천원이지요. 그러니까 세입은 120억원 정도, 세출은 214억원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는 늘었지요?

작년도에 재작년에 비해서 세입세출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세출은 214억원, 세입은 120억원이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결산해 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그 원인을 보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나 이런 것이 99년, 2000년에 IMF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그전보다도 약 1,500억원 이상 줄었거든요. 아마 그런 결과입니다만, 작년하고 재작년이 큰 차이는 아닌데 약간 줄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IMF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회복이 안되어가지고 다소 줄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6월 7일 ‘광주의 밝은 미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서 ‘보람과 성채, 민선2기 3년의 발자취’ 이 자료는 어디에서 만든 것입니까?

자료는 기획실에서 만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그때 그때 재정상황에 따라서 크게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60% 내외에서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70% 미만 60% 사이 주로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표로 본 지난 3년의 변화라고 해서 도표로 해서 홍보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자간담회 자료 같은데, 적어도 시장님의 3년의 성과물 내지는 그 동안의 발자취를 홍보할 때는 잘된 부분은 잘된 부분대로, 못된 부분은 못된 부분대로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줘야 하는데, 여기에 나타난 지표는 대단히 양호한 내용의 지표들만 도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증가했느냐, 내지는 부채를 어느 정도 경감했느냐, 또 세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재정적인 수치가 여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역경제 부분만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98년 초에 광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8.4%였습니다. 맞지요?

예, 아마 그쯤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62.8%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68.4%의 재정자립도가 99년도에는 64%로, 그리고 2000년도에는 63.1%로, 그리고 2001년도에는 62.8%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기획관리실 나름대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터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시 재정 수입 총액 중에서 자주재원,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규모가 커지고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고 하다보면 자립도 수치는 낮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68.4%인데 지금은 60% 초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국민의 정부 들어서 현재 97년도에 비해서는 약 3.5배 늘어나 있습니다만, 그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은 결과이고, 또 한편으로는 IMF 영향으로 자체 세입이 많이 줄어든 그런 것이 복합되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재정의 상황은 재정자립도 하나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재정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3년 동안의 변화 중에서 기본적인 몇 가지만 표로 내놨습니다만, 적은 지면에 많은 것을 다 내놓을 수도 없고 해서 대표적인 것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나 계획 같은 것을 시에서 수립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해야만 재정자립도가 늘어나지만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자체 세입확보를 위해서 세금의 부과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최대한 체납이 없도록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길이고 동시에 세입을 확충하는 길이겠습니다만, 굳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국고보조금을 덜 받으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수치에 상관없이 저희들은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말씀은 특별한 경제적인 악화 영향은 없지만 국고보조금을 민선2기에 들어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말씀입니까?

그 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산서 35페이지 보시면 주민세 수입에 있어서 약 1억 9,300만원 정도의 금액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는 결손처분 사유를 보면 전액 무재산으로 나타나거든요. 부속서류 10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분류해 놨습니까?

제가 우선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세목별로 체납액이 다소 있습니다. 체납액은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조회도 하고 회사 압류재산 등에 대해서는 공매처분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해결이 안되고 오래 끌고 있어서 현재도 약 900억원대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의 경우는 재산조회를 수차례 해가지고 도저히 재산이 발견되지 않고 했을 때는 적지 않은 시기에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주민세의 경우 주로 무재산으로 확인되어서 한 것으로 봅니다만, 1억 9,300만원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역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사유 전체를 무재산이다 라고 파악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좀 더 명확한 사유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손처분하기 위한 미봉책의 어떤 사유를 붙여서 결손처분해서는 안된다, 또 그럴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 36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수입에서 67억 9,900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57억원, 거소불명이 100만원, 시효완성이 10억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수입을 결손처리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결손처리하는 것은 5년이 넘었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무재산이라고 해서 57억원 결손을 했는데 이것은 5년 이상이 되었고 그 사람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 이월시키고 5년 지나면…….

5년 소멸시효가 지나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시효완성으로 분류를 안하고 무재산으로 분류를 합니까?

시효완성도 되지만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시효완성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재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거소불명이나 시효완성이나 행불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5년이 넘었어도 실지 재산이 없는 사람들만 우선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손액을 최소화 시키고 미수납액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시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업무적 편의에 따라서 사유를 분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업무의 편의성만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거든요.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5ㆍ18공원내 5ㆍ18기념문화관이 지난 4월 27일 개관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운영인력 10명을 증원하고자 하며,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다 기 감축된 2명이 구조조정의 감축정원에 포함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 민주화운동보상과 관련한 한시정원 6명도 구조조정 감축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상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2,496명에서 2,50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802명에서 1,81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민주화운동보상 관련 한시정원 6명이 2단계 구조조정 2001년 정원감축에 포함되어서 조례 제2989호의 부칙 중 제2조와 조례 제3003호의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시정원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번 5ㆍ18기념문화관의 개관을 계기로 5ㆍ18기념공원, 5ㆍ18자유공원 등 공원내 각종시설과 5ㆍ18기념문화관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5ㆍ18의 역사적 의미를 체험하고 승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단순한 시설관리기능에 한정되어 있는 사업소 기능에 기획, 전시, 자료관리 기능 등을 보강하고, 그 명칭도 5ㆍ18공원관리사무소를 5ㆍ18기념문화센터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기획관 송영철입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88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시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간소화 하고 행정청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보조금관리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5조 제1항 제6호의 보조금교부 신청서류 중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의 조항을 삭제하여 보조금 신청시 서류를 간소화 하였고 보조기관의 재량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제1호의 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의 사유가 되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중 포괄적으로 규정된 ‘기타의 사유’를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바꿨습니다. 또한 제12조 제1항 제6호의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시장승인을 받도록 규정된 내용에 ‘다만 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 시기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나 통보만으로 가능토록 제도를 완화한 것입니다. 또한 제16조 제1호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는 조항은 제5조 보조신청, 제12조, 제13조의 조항과 중복됨으로 조문정리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7조 제4호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선정 시 이미 결정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 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님!

이형석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그 동안 행정규제계획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간소화 시키고 행정청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대폭 축소했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개정 내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17조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지요? 이 제재조항에 대한 우리시에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조용진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교부신청할 때 목적과 공공성을 봐서 저희들이 교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신청단계에서부터 신청에 대한 사업목적, 또 사업에 총 소요되는 경비, 자기가 부담할 부담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에서 심사해가지고 교부해 줍니다. 그 다음 절차로써 정산하는 절차가 있는데 저희들이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끝까지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어 있는가를 정산절차를 거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시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절차에 대해서 우리시가 나름대로 완벽을 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화시키는 내용이지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절차라든지 제재조항이 완화되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악용 내지 시가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소지가 없게끔 기획관리실에서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마을버스하고, 마을버스는 계획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세 가지를 감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향후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될 업체나 개인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민정남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8대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혹시 신규등록이라든가 이전을 향후 15대 정도 보고 했을 때 세수혜택은 1,200만원밖에 안됩니다, 등록세 면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관련…….

임대주택은 현재 행자부지침대로 한다면 부칙에 3월 13일로 안 넣었을 경우에 우리 시세가 42억원 정도 손실이 됩니다. 그런데 3월 13일로 못을 박았을 때는 앞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2003년 12월말까지 약 9억원 정도 세수결함이 예측됩니다. 그리고 광산업은 저희들이 했을 때 약 2억원 정도 결함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임대주택 사업자가,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등록세ㆍ취득세의 절감받는 부분을 궁극적으로는 서민들한테 분산해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그 주택을 임대받는 서민에게.

실지 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업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건축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것을 임대받는 서민들에게 그 혜택의 여파가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대받는 금액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지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 수지를 맞추는 부분만큼은 서민에게 돌려달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건축업자 돈 벌게 하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취지는 바람직하고 좋은데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그렇게 조례 본래 목적대로 서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정도의 등록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이 되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가네요. 이것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 밑으로 파급이 안되고 임대주택을 사업하는 건축업자들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비해서 보다 상당히 공공성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런 의아심을 가졌습니다만, 실지 시행했을 경우에 우리 서민들한테 다소라도 혜택이 가겠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임대주택은 광주시 안입니까? 행자부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습니까?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3일 대통령께서 지시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광산업과 관련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해 준다, 그러면 우리 광주시의 광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마을버스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서 50% 감면해 준다, 이것이 정말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밑으로 파급되는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가네요.

의구심은 있어도 혜택은 조금 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3월달에 발표하고 나서 전ㆍ월세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 가격 효과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이 시세감면을 실시했을 때 우리시의 시세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마을버스 관계는 약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약 9억원, 광산업은 2억원 정도 세수의 결함이…….

세수의 감소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산업과 관련되어서 한국광기술원에게 취득세ㆍ등록세ㆍ법인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광산업을 우리가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례들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도 저희들이 면제를 해 주고 있고, 또 광주과학산업단지도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첨단산업단지, 여타 타 기관과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ㆍ도도 저희들 추진한 것과 같이…….

아니, 타 시ㆍ도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거나 이의가 제출된 적은 없습니까?

그런 이의가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날짜를 안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이라도 준공처리되어가지고 등록하게 되면 등록세를 전부 면제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50%를.

그러니까 준공일자를 맞추려고 늘리니까 대상의 폭이 늘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3월 31일까지 하면 그 시책을 받고 그 행동에 따른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날짜를 안 박아놓으면 이도저도 없이 하다가 준공일자 늦춰서 조례 시행된 후 준공처리 해 버리면 혜택을 받으니까 옥석을 구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정보통신부로부터 우리 자치단체에 이관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을 우리시에서 직영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하실 계획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남호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 관련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기능이나 구성, 임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조례를 보면 6조에 그냥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타났다시피 제1조에 나타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라고 명시적인 문구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조에는 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만 명시하고 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8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9조에서 위원들의 임기와 직무, 이렇게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조 중 ‘효율적으로’ 다음에 ‘운영’ 앞에 ‘관리’를 삽입해서 ‘관리운영’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는 운영위원회 설치 등 해서 ‘센터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그리고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10조 내지 12조로 조를 낮추고, 그리고 제7조 내지 9조를 제7조 ‘위원회의 구성' 해서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제2항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3항 ‘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그리고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제1호 센터 입주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2호 공용장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호 정보의 제공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4호 입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경영, 회계, 법률에 관한 사항, 제5호 지역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제6호 사업계획과 결산의 사전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7호 기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항별로 명시를 하고, 그리고 제9조 ‘위원들의 임기와 직무'에서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제3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 임무 등을 명백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께서 구체 안을 이야기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상임위 질의 때 우리 광주의 소프트웨어산업육성을 위한 것이, 이것은 우리 광주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산학연 산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실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각 대학에, 전남대에도 있고 조선대도 있고. 실지로 기능은 유사하거든요. 각각 유망소프트웨어 벤처기업들을 입주시켜가지고, 심의해서 입점시키는 기능들은 다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관 주도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학에서 주도하면서 매칭펀드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지원센터로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번에 우리 광역정보센터하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야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유사한 기능이, 똑같은 일은 아니더라도 광역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합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제대로 안돼요, 우리 현장방문에서 가 보기도 했는데. 대학에서 하는 소프트웨어지원센터나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출자를 관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대학도 전부 만들어놓고 비슷한 방법으로, 비슷한 모습으로 똑같이 하고 있다고요. 다른 대학은 하는데 나는 안할 수 없다, 괜히 IT산업에 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그렇게 하는데 제대로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통신부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본격적으로 인수인계 작업을, 이관작업을 추진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한 다음에 방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광역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 광주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입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기관은 통합해야 합니다.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가 신건물로 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하고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좋으신 말씀이고, 현재로써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상호 연계해가지고 보완ㆍ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통합이 타당성이 있겠는가를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통합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광역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의 출연기관이 약간 다르니까 제일 문제에요. 말하자면 A라는 회사의 주인이 B라는 주인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실지로 그것을 각각의 지분만, 역할만 정해가지고 한다면 우리시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라는 측면은 아닙니다. 두 기관이 전부 다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묶어줌으로 해서 하나의 통합된 기관으로써 제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광역정보센터 계속 손실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 전부 똑같은, 대학에서 하는 창업인큐베이터니 소프트웨어인큐베이터니 다를 게 뭐가 다릅니까?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광역정보센터는 공익성도 중시하면서 수익적인 측면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주식회사 형태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영세소프트웨어업체들에 대한 지원, 수익보다는 영세한 업체들 지원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똑같은 일을 지금 전남대, 조선대에서도, 지역의 대학에서도 소프트웨어 진흥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차라리 소프트웨어 진흥만이 목적이라면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자본을 우리 대학에 매칭펀드방식으로 줘버리라고요. 줘가지고 대학에서 차라리 연구와, 소위 대학의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하고 같이 하든지 하지 광역정보센터라고 만들어 놓고 대학에서 하는 기능과 똑같은 기능, 물론 수익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제대로 안되잖아요.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써는 원활하게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분명히 답변을 정식으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담당관께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광역정보센터와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합하는 방안이 어렵다면 산학연 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여기 운영을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신다고 했거든요. 어디에 맡기실 예정입니까?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현재 정부나 시가 출자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재단을 지칭하겠습니다만, 광역정보센터를 포함해가지고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지원센터, 그런 정도의 세 개 기관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공모절차를 밟아가지고 세 군데 중에서 어디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겠는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결국 대상이 되는 데가 담당관님 말씀대로 세 군데 아닙니까? 테크노파크, 광역정보센터, 아마 거기가 우선 기업 내용상으로는 보다 더 명분이 있겠군요,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측면보다는. 그 기관들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법, 운영을 맡기지 말고. 연구를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