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00년도 예산액 475억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90억 1,800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 17억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결산액 583억 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예산 현액의 73.1%인 426억 1,200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집행했으며, 25.8%인 150억 4,500만원은 2001년도 예산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나머지 1.1%에 해당하는 6억 4,400만원은 예산 집행잔액과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 426억 1,200만원의 41%인 172억 6,300만원은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수질개선분야에 투자하였고, 예산현액의 39%인 167억 8,700만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 폐기물관리분야에 투입되었으며, 81억 3,500만원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분야에 투자하였고, 나머지 4억 2,700만원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과 민간환경단체 지원 등 환경개선 분야에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금년예산으로 이월된 사업은 총 16건에 150억 4,5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11건 96억 4,200만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은 5건에 54억 3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의 주요내용은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보조금 15억 7,500만원이 기반시설인 충 전소 설치 및 버스사업자의 보급사업 참여기피로 보급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고, 송정근린공원 무궁화동산조성사업비 5억원은 사업재원인 2000년도 특별교부세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으며,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 사업비 및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등 67억 6,500만원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도시계획사업 실시설계 인가 등 행정절차의 이행 및 남구 의회의 주민협의체구성지연 등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의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5건에 54억 300만원은 송정근린공원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및 영산강대상공원 주민이주정비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아 용지 보상이 지연되거나 광역위생매립장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준공기간 미도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 처리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불용 처리된 6억 4,400만원의 주요내용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관련 사업인 진입도로 개설공사 낙찰 차액 등으로 4억 8,200만원의 미집행사유가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1억 6,200만원은 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으로 국가의 긴축재정운영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 지방예산의 생산성 강화를 위하여 예산절감을 실천한 결과 발생한 경상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3건에 17억 1,400만원으로써 태령동 단지마을 앞을 통과하는 운정동 위생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파열로 주민들이 영구적인 시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송 중단 사태가 작년 6월 발생되어 즉시 교체하지 못할 경우 전 관로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이 예상되어 불가피하게 반영구적인 시설 긴급 교체비 7,500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며, 집중호우 등 잦은 강우와 대형 태풍으로 이송시설능력을 초과한 침출수가 발생되어 저수 시설이 위험 수위에 도달, 탱크로리 임차 이송이 불가피한 긴급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임차료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2000년 8월 집중호우 시 남구 백운광장 주변 도로변 상가 및 주택 등의 침수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되어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거 시설의 긴급 복구비로 15억 7,9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예상치 못했던 긴급사항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면서 지난해 여러 위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시고 승인해 주신 예산이니 만큼 목적대로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불용액은 99년도 4억여원에서 지난해는 6억여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예산 이월액은 99년도 90억 1,8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50억 4,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이주단지 조성사업 등 현안을 추진함에 있어 준공기한 미도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있겠으나 어찌 되었든 예산현액의 25.8%나 되는 재원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더욱더 치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 및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무등산보호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무등산 공원지역 내 생태계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오는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실적이 저조하여 지난 2월 조성기간을 2008년까지 연장하여 조성코자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적립 실적은 4억 800만원으로 전액 시금고에 2년 정기예금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수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9년도 이월금 258억 700만원과 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 279억 8,900만원, 그리고 고정부채 수입 및 원인자 부담금 등 자본수입이 153억 5,200만원으로 총 결산액은 691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하수처리장 운영비 및 본청 일반관리비로 111억 1,200만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135억 1,900만원이 지출되고, 광주ㆍ송대 하수처리장 건설비로 142억 5,500만원과 각종 하수도 공사비로 121억 2,100만원이 투자되어 총 510억 7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산 현액의 27.1%인 125억 1,100만원은 200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33억 3,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제1회 및 2회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16억 9,900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108억 1,100만원은 광주ㆍ송대 하수처리장 확장공사에 따른 계속비 사업이 재차 이월되었습니다. 불용 처리된 33억 3,4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시중 금리 인하로 인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집행잔액이 18억 2,200만원,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 예산 절감액이 4억 7,200만원이며, 광주천 좌안 차집관거 연결 공사 등 하수관거사업 집행잔액이 6억 4,700만원이고, 나머지 3억 9,300만원은 예비비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사용액은 1억 5,400만원입니다.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건설을 위하여 OECF로부터 지난 86년부터 92년까지 차입한 38억 4,200엔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따른 환율이 100엔당 1,056원에서 1,092원대로 인상되어 환차손이 발생됨으로써 부득이 인상차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2기 들어 우리 광주를 환경친화 녹색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열악한 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은 재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환경개선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광역위생매립장 건설이 당초 결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상무소각장 시설도 2년여의 진통을 거쳐 현재는 시험 가동중에 있으며, 중재위원회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검증기관이 선정되어 정상 가동을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그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택이 아닌가 하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0년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당초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은 2002년 월드컵을 친환경적으로 치르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0년도에 그렇게 해서 천연가스버스 70대를, 그리고 충전소 2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섰죠? 그런데 지금 광주시에 천연가스시내버스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고,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력이 다소 미진한 것은 행정력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실사라든지 치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지금같이 미진한 사업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홍 환경관리과장 정 홍입니다. 당초 저희 계획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내년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까지 200대를 운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0대, 금년에 80대, 내년에 50대 해서 총 200대를 할 계획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대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비도 7억 8,750만원까지 가져왔는데도 하나도 구입을 못했고, 그것이 국비하고 시비 15억 7,500만원을 금년으로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가까스로 추진한 결과 금년에 ― 그러니까 1년씩 순연이 된 겁니다 ― 70대를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18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난번 6월에는 저희가 충전소 준공식도 했고, 시내버스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개통식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작년에도 한 대도 구입을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70대에 대한 절반도 하지 못하고 18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70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오. 그러니까 이렇게 당초 추진계획에서 다소 빗나갔거나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 홍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9개 회사 99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 사업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사양산업으로 되어서 영업이 안 됩니다. 다만, 망하지 않고 9개 회사가 그래도 운영이 되는 이유는 공동배차제를 하고 있고 매일 외상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 9개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고 부도가 안 나고 있는 처지인데,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금 사업이 아니고 공동배차가 아니라면 진즉 파산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IMF 이전부터 빚더미에 있는 시내버스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대 당 850만원을 자부담해서 시내버스 구입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망할 때 이번에도 국비나 시비 보태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을 해주면 부채를 청산하게 된다면 순조롭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내버스 9개회사가 워낙 재정이 빚더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장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께서 계획사업이 차질을 빚은 것은 행정력의 책임성이랄까 미약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보급사업이 부진한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 사유는 대 당 구입가격이 일반경유버스는 5,100만원인데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8,200만원으로 3,100만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부에서는 명년까지 보급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2,250만원은 국비와 시비 각 50%씩 분담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8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업계 부담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환경관리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그 850만원 부분을 경영악화로 인해서 보급사업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월 8일날 운행 개통식을 했습니다마는, 1개월 동안 운영한 성과를 토대로 해서 분명히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유차보다 천연가스 운행차가 연료 절약 면에서 상당 부분 절약된 것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70대 부분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업계 설득을 해서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 사업 추진이 잘 안 된 것은 업계에서 버스사업조합에서 거부를 많이 하고 있다, 또 경영이 부실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더 부담을 안으면 우리 회사는 부도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모 신문 사설에 낸 것을 보면 버스업계에서 지금까지 사실은 흑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해서 적자로 만들었다, 이것은 사실이 규명이 되어야겠지만 규명이 된 뒤에 정말 버스회사가 흑자를 봤다면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850만원뿐만 아니라 2,000만원 부담을 해서라도, 지금까지 흑자였는데 적자로 만들어서 국고 손실을 했고, 국고손실은 곧 우리 혈세를 낭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것으로 묶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기왕 나왔으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문제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경유시내버스는 5,100만원이고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8,100만원이어서 3,100만원 갭이 생겼다. 그래서 국비 1,150만원, 시비 1,150만원, 업체 85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게 되니까 업체에서 850만원이 부담이 돼서 구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구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도별 보급계획을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0년도에 70대였거든요. 그런데 한 대도 없었어요. 현재 상태에서 18대만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도 중반이 넘어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많아야 10여대 구입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대 보급 계획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정 홍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1대가 구입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70대 중에서 50대가 구입 계약이 되었으니까 나머지 19대만 금년에 계약이 된다면 70대가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과 같이 당초 작년에 70대를 해야 하는데 한 대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장영태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씩 순연이 되겠다, 그것도 시인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월드컵 개최 전까지 200대는 솔직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야 한다 이거에요. 연도별 보급 계획을 200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수정해야 합니다. 가령 100대든지, 정히 안 된다면 70대든지 수정해서 현실성 있게 계획을 짜서 밀어부쳐야지 200대로 해놓고 50%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을 수정해 주시고요. 지금 대 당 지원 기준을 정부에서 정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똑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850만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850만원에 대한 것을 계속 밀고 나가서 100대면 100대, 70대면 70대로 끝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정 홍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6월 8일 개통식을 했단 말입니다. 7월 8일이면 한 달이 되니까분석을 저희도 하고 환경부에서도 분석해서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850만원이 과연 몇 개월 후에 보충이 될 것이냐, 저희가 판단하기를 6개월만 운행을 한다면 850만원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 달이 지난 후에 업자 9명 하고 충분히 환경부에서도 교통공해과장이 내려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유시내버스보다는 천연가스 버스가 수익성이 더 있다 해서 운영을 해 보면 850만원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하시겠다는 말인데 그래도 2002년까지 200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은 무리거든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태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부속서류 100페이지를 보시면 산림병해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 398만 7천원을 세웠는데 많지도 않은 예산인데 집행액은 205만 8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92만 9천원이나 돼요. 50% 정도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고, 편성을 했으면 산림병해충 예방을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안 해 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산림병해충 그것이 농약대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100%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작년 가격을 계산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조달 계약을 하면서 조달청에서 단가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단가 계약에 의해서 차액을 반납하게 되어서 불용 처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더구나 시비가 아니고 국비니까, 그러면 대상 병충해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상 병충해는 일반병해충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병해충명에 대한 농약값을 100%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건비를 보조율을 맞춰서 편성하게 됩니다.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돌발충까지 하면 4～5회, 수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그것은 수시 하기 때문에 횟수가 아니라 하절기가 되면 돌발충부터 시작해서 가을 낙엽이 질 때까지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회가 아니라 수시로 발생되면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산림하고도 직결되고 환경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돈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남아서 국고에 반납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지원을 더 해서 잎벌레나 소나무 이런 데에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해 없었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2000년도 환경녹지국에서 이월된 사업과 불용액을 보면 총 16건에 150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사업 내역 중에서 광주시에서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상무소각장 건설,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예산 내용을 보면 거의 50% 정도에 72억원 정도가 해당되는데, 주로 이월된 원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나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인가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남구 의회에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이 문제다. 그런데 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지연이 되게 되었는가?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지연 사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기피 시설의 입지를 시에 협조하면서 이것을 남구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남구의 현안 사업을 이끌어 내보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인접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업은 주로 무엇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크게 11가지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억이 나는 것은 남구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선택지개발지구에서 용산IC간의 도로개설 문제, 두 번째는 남부경찰서에서 방림교간 도로터널 개설문제, 세 번째는 김치타운 조성 문제, 네 번째는 인접지역 주민숙원사업 문제, 등등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안 사업은 남구 전체를 놓고 볼 때 요구사항이 될 것이고, 문제가 된 것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이라는 2km 이내의 주민들 불만 해소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사업요구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접지역 주민숙원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어떤 특정한 것은 없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원이 문제다, 거기에서 상당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령 2km 이내의 주민들로 하여금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2km 밖의 주민들도 포함시키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연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면 폐촉법상 2km 이내의 거주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접 영향권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때는 지금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는 해산을 하고 다시 직접영향권 지역 내 거주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과도기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은 법정 사항이기 때문에 2km 밖의 거주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지연되고 있다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 문제인데, 현재 인성고 정문을 지나고 효천역 광장을 지난 데까지 도로가 기 확장ㆍ개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연장해서 도로개설이 돼죠? 그러면 건설회사가 한 회사가 맡아서 매립장 입구까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 문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약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한 지연 이유는 보상금 거부로 인해서 지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송암동 경계와 대촌 경계 사이의 너무 큰 차등의 평가로 인해서 불이익을 본다, 이렇게 대촌지역에서 주장하고 있고, 송암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너무 저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번 예결위에서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교해서 더 높은 단가가 적용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 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대촌지역이 송암동 지역과 너무 큰 차이로 보상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까?

예.

현재 향등매립장 조성지 보상은 얼마,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원 주민 지역.

지금 조성공사 편입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편입부지는 보상이 되었죠?

아닙니다. 9월경에 협의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원 거주지역은? 이주단지 지역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하고 있죠? 그러면 원주민 단지는 9월부터 보상할 계획이다? 거기에 불협화음은 없습니까? 그 요구 사항에 대한 것,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7월 하순부터 감정평가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해서 협의매수에 들어갈 때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현재 광역매립장 조성 계획에 의한다면 2000년도에 운정동 매립장 만장을 예상하고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에 의하면 늦은 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로 운정동 매립장이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이 4년 정도다 이렇게 지난번에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2004년까지는 운정동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다.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정동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과 시와의 협약이 99년 말까지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해 왔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볼 때 도 매립 가능지역이 있는데, 그리고 만장 이후의 매립지가 공사가 아직 착수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묵시적인 동의가 된 상태에서 매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하루 쓰레기 발생량은 1,300톤인데…….

하여튼 그 주민들과의 약속은 2000년까지 되었는데 현재 지연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광역위생매립장이 앞으로 매립까지의 조성기간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2003년 말까지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에 비하면 3년 정도가 지연이 되었구만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정동 매립장도 2008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하등에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월액을 남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과의 설명회를 갖고 해서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이런 분위기 가운데에서 조성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데 왜 급히 하면서 이월액을 남길 필요가 뭐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계획을 바꿔서 2005, 2006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계획을 다시 세워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먼저 박 위원님이 보셨다는 문건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확인과 결과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실무자가 실무자 차원에서 판단한 자료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실무자 차원의 판단자료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 방침이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서 언제까지 매립이 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인접지역 주민들과 언제까지 매립하겠다고 한 문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시점이 작년 연말이었습니다마는, 명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선행되어야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주민협의체 구성 기간을 얼마 정도로 잡고 갔는데 얼마 정도 지연이 됐습니까?

사실은 작년 8월에 남구 의회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청을 할 때 9월까지 구성을 협조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는 구성이 머지 않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무려 지금까지도 해결이 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죠? 사전에 예측을 해야죠. 이러한 과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럴 때는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67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된 원인이 거기에서 나온다, 아주 간단한 사유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돈이 이월되었다. 앞으로 위생매립장 조성에 관한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것들도 예측하면서 가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두고요. 215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액 중에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환경상영향조사 3억 5,000만원이고,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 6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잘못된 것이거든요. 왜 잘못되었냐면 제가 폐촉법을 읽어 봤어요. 폐촉법시행령 제33조를 보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을 구분하여 토지 보상을 비롯한 복지사업 관련한 지원대책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으로 150억원을 이미 써 버렸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전 단계, 말하자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되기 전에 정지 작업을 위해서 사용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접영향권 지역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결정이 되면 직접 영향지역 내의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추진하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것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이미 돈을 써 버렸지 않습니까? 주민숙원사업 명분으로 해서 도로포장도 해주고 농로 포장도 해주고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발목이 잡혀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 위원님 논리대로 하자면 그 말씀도 맞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시 화장장 설치 후보지 건립과 관련해서 보도를 보셨잖습니까? 사전 전 단계 집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다는 집행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것은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6월 27일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민선 2기 3년을 결산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기피 필수공약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지연으로 인해서 일부 반대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던데요?

김관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무소각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힘의 실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 ㆍ ―

위원이 물어본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핵심을 피해가지 마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거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필수공약시설, 그러니까 주민기피 필수공약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거든요, 6월 27일에. 그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죠.

본 공사를 비롯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지역주민들과 진입도로, 이주단지 조성 본 공사 토지 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금년 연내에 본 공사 착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기자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안 되고 언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나는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산적한 문제가 쌓여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노력하겠다면 몰라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로서는 우려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진입도로 토지 소유자와 제대로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토지 소유자가……. 통보는 했죠? 가격이 얼마 얼마해서 통보가 됐죠?

진입도로의 경우는 통보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정평가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향등마을의 본 공사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 평가가 8월에 시행해서 9월에 보상에 착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진입로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시에서 통보해 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건설국 건설행정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도 “주민기피 필수공약시설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김 위원님께서 폐촉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 공사 진행 부분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는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 출연금, 각종 지원사업의 운용 주체의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환경상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기 때문에 공사 진행하고 그 기능은 지원사업을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공사 진행에는 지장이 없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는 것은 알아요. 문제는 이렇게 시장님이 인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기피 시설만큼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하는데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전도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시에서 계획한 대로, 3년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기간이. 앞으로 언제 될지 몰라요. 앞으로 5년 후가 될지 주민지원협의체가 언제 돼서 5년 뒤가 될지, 8년 뒤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상무소각장도 아까 국장님 말씀 이상하게 돌려서 ― ㆍ ― 하는데 상무소각장도 언제 가동이 될지 몰라요.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폐기물관리과장님 7월에는 정상 가동이 가능합니다 하는데 이것도 자신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모색할 때라니까요. 그런데 자꾸 덮으려고 하면 됩니까?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다른 자치단체의 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비교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접한 화순군이나 나주, 영광이나 함평, 이 지역의 조그마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우리 시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문제는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문제가 나주나 영광이나 이런 데의 위생매립장과 견주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하고는 틀려요. 거기 주민들 요구사항하고 여기하고는 틀립니다. 운정동도 쓰레기 매립장도 하셨지만 주민숙원사업이 막대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백억원이 들어가는데 향등마을 쓰레기매립장도 당초 200억원을 계획했는데, 되겠습니까? 벌써 들어간 것이 150억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조그만 구멍가게하고 백화점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가 여기서 국장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성례 위원장, 장영태 간사와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 전에 동료위원께서 광역위생매립장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발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 중에 ― ㆍ ―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에 대해서 지원한 바도 없고, 지금도 제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고 다시 모지역과 비교해서 다시 새출발해서 광역위생매립장을 선정하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주무국장께서는 ― ㆍ ―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광역위생매립장 지역이 박 위원님 선거 구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발언했던 내용은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그런 감이 왔기 때문에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 ㆍ ― 그런 감이 왔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도 그렇게 내리신 것 아니냐? 내가 어떤 감을 준 적이 있습니까?

박위원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박 위원은 아니죠?

예.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 ㆍ ― 그 내용은 여기에서 잘못하면 위원들간에 입씨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속기록에서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구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인데 아까 하다 말았으니까, 상무소각장이 2000년 9월에 준공이 됐죠?

예.

그런데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거든요. 현재 하루에 몇톤씩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최현주입니다. 하루에 380톤에서 390톤, 거의 시설용량 400톤에 가깝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 TUV에서 용역의뢰해서 안정성이 입증되었거든요. 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최근에는 ISO인증도 받았죠?

예.

그래서 안정성을 검증 받았다고 누누히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까?

독일 RWTUV에서 당초에 용역 결과를 내놓을 때 방대한 양의 조사 결과 중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치에 미흡했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지난 1월 4일 6차 중재위원회에서 사소한 문제로 보고 시험가동하면서 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에 따라서 4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차폐터널이라든지 차폐식수사업은 4월에 완료를 하고 중재위 보완 공고한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됐는가 검증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7월 18일까지 연세대 환경문제연구소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가 7월 중순경에 나오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그 결과에 따라서 정상가동 여부를 중재위에서 발표할 겁니다. 용역팀이 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정상가동이 되면 주변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냐 이거에요. 서울에 있는 목동 소각장의 경우 그 주변지역의 냉난방 요금이나 이런 것이 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도 가 보았습니다마는, 부산은 그 주변지역을 무상으로 여열을 활용하게끔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3년을 해주었는데 앞으로 3년을 더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면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주변 지역의 아파트는 개별 난방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저희가 광역위생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무소각장도 주민들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대상 범위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 범위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기관에 의해서 환경상영향조사를 해서 대상 범위가 정해져야지, 그 범위에 들어가는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지원은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지원하는데 출연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반입 수수료 일정 부분을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상가동만 결정되면 관련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돈을 조금 들고도 주민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상무소각장 주변에 놀고 있는 시유지 땅이 많습니다.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싼 땅이 많아요. 평당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활용해서 주민복지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왜 가만 있습니까?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정상 가동을 하면 이러이러한 혜택을 주겠다, 뭔가 대안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상무소각장만 가동하면 다이옥신으로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유지가 있는 싼 땅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땅.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미리 지원 시책을 내놓으면 주민지원협의체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요구 수준이, 물론 많이 요구되어도 주민을 위한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지 않은 무리한 요구나 수용할 수 없는 요구도 예측 되니까 그런 문제들을 주민 협의체와 협의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저희 일방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상무소각장 주민들도 시설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 동안 우리 시와 갈등관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부정적입니다마는,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 시와 몸싸움까지 하는 감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최근에 제가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대우아파트, 금호아파트 이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만나서 식사를 했거든요. 가장 불만이 뭐냐, 상무소각장을 왜 정상 가동을 못하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다른 불만은 없고 다이옥신 때문에 그렇다 이거에요. 나는 목동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다이옥신 크게 문제가 안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목동아파트는 높이가 150m인데 여기는 87m밖에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을 가 보니까 부산도 82m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부산도 높이가 82m밖에 안 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은 부산에서도 구 정권 때 했으니까 그쪽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때가 왔거든요. 마냥 이렇게 계속해서 딜레이만 시켜서는 잘못하면 상무소각장이 고철덩어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관께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주민기피시설이라는 것이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어쩔 것입니까? 시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해 놨는데,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다. 당초에 개별 난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도시계획을 잘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그때 시의원들이 주장을 했든 어쨌든 간에 속기록을 찾아 보든지 해서 단죄를 해야 합니다. 조그마한 회사에서 로비한다 해서 정책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전국에서 어떤 혐오시설, 어떤 소각장 옆에도 개별난방해서 들어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조사를 해 봤더니. 그런 주민혜택이 없으니까 저렇게 민원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저보다는 더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점에 착안해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4페이지를 보면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문제가 있거든요. 개발계획 수립비 사고이월이 3,245만 5천원으로 개발사업계획이 검토기간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98년과 99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회단체와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집단시설지구 공원 외 이전계획 재수립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와 주민과의 협의를 비롯해서 현재 진행 과정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민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증심사 지구 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잠깐 개요를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심사 지구가 72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돼서 약 30년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역인데 개발이 안 되어서 2000년도에 증심사 지구에 건축물이 94동이 있습니다, 상가 60동, 주택 34동 해서. 이것을 정비대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불량상가를 주택 이전을 해서 집단 상가 및 이주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공원 내 상가 부지 40동을 이전하고 공원 외 지역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금남중학교 앞 생산녹지 1만 2천평에 54동을 이주할 계획으로 용역을 2000년도에 발주해서 2001년 6월말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용역 결과 총 사업비 256억원이 소요됩니다. 결손된 불용액이 약 80억원 되는데 이에 대해서 최종보고회 때 공원위원 중 시민단체 임원이 장기 발전미래 비전을 보고 계획을 수립하라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공원위원이 주장하는 그 의견은 무슨 말이냐면 현 공원내 주차장이라든가 집단시설지구를 완전히 폐지하고 거기에 증심사지구 내에 있는 불량주택을 끌어내려라, 그래서 금남중학교 생산녹지로 이전하라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의견이 있고 해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 의견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54동 이주하고 40동 집단시설지구로 이주하는 그 관계도 약 256억원이 투자돼서 80억원 손실이 나오는데 이것을 대체할 대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공원위원들이 지적하는 미래지향적 비전을 보고 해라 해서 학운동 생산녹지로 전부 이주하는 안을 대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1,800만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체적인 이주를 할 때 어느 정도 손실이 나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가, 그것이 타당한가 하는 것을 이번 용역에서 검토해서 올해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심의 위원이라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하고 사회단체하고 의견이 상충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엊그제 주민들이 시청 정문 앞에 와서 농성을 한번 했었죠. 그 쪽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당초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방침 대로 해주라는 이런 뜻이더만요. 그런데 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요구한다 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깨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냐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금 시민단체 쪽으로 가느냐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시민단체 쪽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도 미래지향적 비전을 생각한다면 그 안도 타당한 안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을 전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과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은 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안대로 해도 약 80억원이라는 예산이 결손이 나오는데 시민단체에서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은 좋은 안이나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비 조달 방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들어가는 사업비를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꼭 시민단체의 편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단체를 지칭한 것은 환경단체입니다마는, 저희가 공원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은 문제의 핵심이 소요사업비가 줄어들고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판단돼서 공원지역 내에서 문제해결을 접근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측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 안이 채택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어느 정도 적자폭이 되는지 타당성 검토라도 해서 비교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문제를 제기하고, 두 번째는 환경단체대표들이 도립공원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집행을 안 해 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용해서 타당성 검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환경단체 의견을 수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도시계획구역, 즉 공원지역 밖의 생산녹지를 활용한 이전 정비 계획은 적자폭이 상당히 크리라고 전망되기 때문에 실현성이 없는 계획이라고 생각돼서 주민들 요구대로 채택될 전망이 더 많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는 공원지역 밖으로 이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이나 환경단체 요구사항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생존권을 박 탈해 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시의 행정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공원지역 밖으로 내몰아진다는 것은 생존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실 거에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인데 그것을 묵살하고 환경단체가 요구한다 해서 다시 재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환경단체의 요구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켜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지, 이 주민들은 생존권 문제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필사적입니다. 우리는 분신자살이라도 하겠다 이거에요.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말씀을 하십니까? 점차적으로 시 행정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당신들 못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이야기했더니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시 공무원들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주민과 협의가 안 되었으면 모르는데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주민들의 협의내용과 환경단체에서 요구한 내용을 접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저 또한 의원 뱃지를 달고 있습니다마는, 머리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 하자니 이쪽에서 울고 저렇게 하자니 저쪽으로 울고 하는데, 나는 그래요. 그래도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냐 그거에요. 아무리 환경도 좋지만 환경만 좋다 해서 이 사람들 생존권 박탈해서 저 외곽에 데려다 놓으면 그 사람들 뭐해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김 위원님, 그 문제는 알겠구요. 재정 규모의, 부담의 크기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민들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측면도 있지만 공원위원회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등산보호관리기금 현 조성액이 4억 33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무등산보호관리기금 목표액을 50억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0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2000년말까지 조성액이 4억 33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 시비출연액이 1억 300만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포함해서 한다면 조성액이 5억원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목표액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실현불가능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기금목표액 50억원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98년 4월 10일 조례 제정이 의원입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3년까지 조성계획에 있어서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목표액 달성이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래서 금년 2월초에 우리가 2008년까지 시 방침을 연장 결정해서 2003년 이후부터는 그래도 시 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08년까지 목표액을 잡아서 2003년 이후부터는 획기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출연금만 생각하고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실현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조성 실적은 미미하고 기금 활용은 전무한 형편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집행기준을 완화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입을 하든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무작정 이렇게 놔 둬서 조성도 안 되는 목표액을 정해서 이제까지 5억원밖에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03년 이후부터는 시의 재정이 나아질 것이니까 50억원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놔두면 목표액만 이렇게 세워놨지 실현 불가능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무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김관선 위원의 속기록 삭제 발언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께서도 동의하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의 속기록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속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정회 후 다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