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일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각 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과 예산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일괄해서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제원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총액편성제도 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5억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현금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 구축사업 등 13개 사업에 10억7,663만원을 계상함으로써 총 5억1,263만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본예산 128억8,893만원 대비 4%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현금관리 및 투자전략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구 자금관리 및 운용 관련자료에 대하여 통계처리하는 기법 및 모의실험 전략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자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함은 물론 이와 같은 통합재정정보를 예산편성, 집행, 사업계획수립, 추진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하고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정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지역주민의 정보화 이용능력 배양과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주민이 교육을 받기 위해 2 3개월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신축중이거나 여유공간이 있는 논현1동사무소 등 3개소에 정보화교육센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비로 3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 홈페이지 음성서비스 실시 사업은 인터넷사용의 소외계층과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메뉴별로 음성안내, 음성메일방송 및 청취 등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강남인터넷동영상개설 운영사업은 구정의 각종 민원안내 및 행사, 뉴스 등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제공하여 안방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체계화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시스템구축 및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체계구축 사업은 웹을 통하여 각종 자료검색 및 대민서비스 분야가 증대됨에 따라 네트웍을 보호하고 안정적 송수신을 위해 방화벽 서버 등 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사업은 논현1동과 신사동 청사가 신축됨에 따라 원활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사업은 범 국가적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고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우리 구 전 부서에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 정품을 보급하고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 4,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사무소 네트웍 이중화 구축사업은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인터넷 통합망이 미구축된 일원본동외 9개 동에 대하여 통합망을 구축하고자 장비구입비 1억5,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사업은 납세자 편의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그 동안 지방세에만 적용하던 사이버 납부제도를 세외수입까지 확대 구축하고자 이에 필요한 서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4,7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 번째, 민원실 PC 환경개선 사업은 민원여권과 등 7개 부서 민원실에 기 설치된 PC 모니터가 낡고 지저분하여 민원실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PC 모니터 구입비로 3,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세 수기 영수필통지서 및 면허세 신규자료 전산입력 용역사업은 수기로 납부하는 특별징수 주민세 및 면허세 과세자료가 연간 27만여건 이상으로 세무종합시스템에 입력할 대상자료가 과다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적기과세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단순입력작업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4,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 용역사업은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자수는 타구와 비교할 때 약 3배 이상임에도 부동산 압류담당 직원 1명이 등 기부등본 발급에서부터 압류, 해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적기에 채권확보 조치 및 민원처리업무에 지장이 많아 이를 해소코자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 용역사업비로 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강남구 사이버 민원실과 관련되는 키오스크(KIOSK)운영 사업은 2000년 9월부터 관내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강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즉 키오스크 운영 사업은 민원발급기 설치계약에 의해 설치업체인 (주)지한정보통신에 동영상광고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무인민원발급기의 무상설치 및 유지보수와 통신료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운영하여 왔으나 발급기 설치업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유지보수 요원이 전원 퇴사함으로써 원활한 유지보수 수행능력이 없으며 발급기 내에 장착된 장비대금과 통신료 등이 체납된 상황으로 우리 구에서는 강남구 키오스크 운영 사업 정상화를 위해 2001년 7월중으로 계약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 강남구로 소유권이 귀속될 경우 강남구 키오스크 운영 사업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지보수 용역비, 전용회선 사용료 등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으로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안광득 위원장님,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2억8,166만원의 44. 5%인 45억8,3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소관 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서는 집단 무허가촌인 구룡마을은 위원님들께서 주지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거상태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비닐, 합판, 떡솜 등으로 축조되어 가설물 형태로 되어 있어 화재시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어 기존 화재예방시설 확충 및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시설 증설에 따른 재난취약지역 안전시설 확충 설치비로 1억9,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과에서는 내방민원인 수가 많고 직원수가 많아서 항상 사무실이 복잡하고 민원인의 불편사항이 많아 업무의 능률성과 내방민원에 대한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3,49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관련 현황 자료파악 및 분석에 많은 시간과 인력소요 등의 한계성이 있고, 자료이용에 대한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 관내에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변주민들의 주거생활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음민원관련 기동반 편성 운영 활동비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 450개소의 굴토 및 건축공사장의 소음, 분진, 안전사고 또 주민 통행불편 요인 등에 대한 민원해소와 공사장 출입에 대한 공무원의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용역사업비로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모두 39억6,590만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주요사업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계획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발전 체계확립을 위한 삼성동 차고지 공원화 사업, 개포동 방음림 조성사업 외 3개소 용역사업,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불법경작지 토지매입 등 사업비로 8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경관 향상 및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강남 가꾸기를 위하여 우리구 가로수, 녹지대, 임야 등 가로시설물 보강사업 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대모산 수목식재 및 시설물 정비사업, 구룡중학교 주변 외 3개소에 녹지조성공사 사업, 은곡마을 공원외 1개소 공원현대화사업 공사에 대한 공사비로 16억1,4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강남건설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재난취약시설물인 세곡동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확충공사와 일원동 739-1 외 2필지의 위험절개지에 대한 산사태 및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계곡수로 및 절개지 정비공사 하는 사업비로 2억7,2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클린행정으로 주민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동근린공원 외 3개소에 휴게공간조성 및 정비공사, 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근린공원 30개소 및 어린이공원 35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 및 정비공사, 논현 개나리공원 외 8개 공원의 위탁관리,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매입 및 도곡근린공원 내 공유지분 토지보상 등 효율적인 공원조성관리 사업을 위해서 12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 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강남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설명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불철주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념하고 계시는 안광득 위원장님 그리고 강성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사업으로는 우리 국에서는 기정예산 659억4,000만원의 32. 3%인 16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주차장건설비 융자 및 보조금 4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간 이동으로 인하여 45억원이 이중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 추경예산은 116억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23. 3%가 증가된 것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99억5,000만원의 56. 3%인 108억원, 특별회계 기정예산 359억9,000만원의 15. 7%인 50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민원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상적 경비의 총액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성으로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도로안내표지판 일제정비를 위한 2억3,600만원 등 총 48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민영주차장건설비 융자 및 보조금의 특별회계 전출에 따른 45억원과 경상적경비 총액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4,000만원이 감편성 됨에 따라 실질 예산액은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자료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터 및 디지털 카메라 구입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경상적경비 총액편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조정으로 1억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지난해 폭설시 많은 제설자재 구매물품을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되어 금년도 제설대책용 자재 및 제설차량을 구매하고자 각각 1억1,000만원과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인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양재천 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분당선 지하철 역사중 양재천변을 통과하는 개포1, 2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양재천으로 유도 방류하기 위한 공사비로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및 재난시 신속한 복구와 지원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 8억4,0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2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관내 빗물받이 신설 또는 하수도 준설공사 등 총 28억9,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에서 주차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공공투자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주차시설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설치운영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비 45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으며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보완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7개 사업에 총 4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에 따른 단속공무원 증원, 장비구입 등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피견인차량 보관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무정전 전원장치구매 및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도시화 기능에 따라 교통난과 생활환경개선이 시급한 만큼 건설교통국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활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으며 그 동안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인 양재천 복원사업을 거울삼아 살아있는 자연환경을 조성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리면서 이번에 계상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사업이 안광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진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2001년도 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고 2001년 6월 26일자 의안 제219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속 외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각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방우달입니다. (별첨2)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문경수입니다. 저희 세무2과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2과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정업무담당주사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지정업무담당주사 지병우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지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이 키오스크에 대해서 좀 질의를 우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에 우리 관내에 키오스크를 설치를 했는데 그때 당시 주식회사 지한정보하고 계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광고는 어떤 내용의 광고를 하게 된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비대금과 통신료 체납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설치된 키오스크 대수와 그 사용, 이용을 얼마나 했는지 발급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현재 맡고 있는 과장을 직무대리한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업무담당주사 지병우입니다. 강성욱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계약관계는 2000년 4월 26일날 지한정보통신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내용은 저희들이 2004년 8월까지 저희들이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있고요. 계약내용은 동영상 건만 지한에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유지보수비는 다지한에서 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건 운영은 상업광고가 70% 그 다음에 공공광고가 30%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관계는요 현재 웹키오스크 전용회선 통신료 미납이 한 3,371만원 정도가 돼있고요.

3,000

3,371만원이요. 그 다음에 화상전화기 중단돼 가지고 128만5,000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기 내장기기 및 소프트 구입대금 미지급금이 호적등 초본소프트웨어 개발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브릿지서버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500만원 그 다음에 보완장비 구매비가 3,689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별로 증명발급현황은요. 현재 설치장소는 전부 62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 28대, 금융권에 18대, 아파트 단지에 2대, 의료기관에 4대, 백화점 및 기타기관에 1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증명발급 종류에는 현재 14종이 발급되고있고 그 14종에는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세무관련 증명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현황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현재 발급실적이 총 3만8,933건으로 해서 한 대당 약 200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달에요?

아니 한 대당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한 대당. 그럼 200건이라는 것은 1년 계산이에요?

한 달치요.

한 달에 200건 정도,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한 달에200건까지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한 달에 200건 발급됐다고

저희들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발급실적이 총 3만8,933건으로 돼 있습니다.

3만8,000이요?

3만8,933건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지금 우리 담당주사께서 2004년 8월까지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화상전화기 이용료만 내고 쓰기로 했던 거지요. 지한정보통신회사하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아니 우리가 쓰고 있는 전용료라든가 그것만 내기로 계약 체결했던 것 아니에요?

통신료는 아니 동영상 건은 모두가 다 지한회사의 금액으로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만

예.

그런데 2004년 후에는 계약을 어떻게 체결한 거예요? 그 기계는 우리한테

예. 소유권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기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럼 해약조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한정보통신회사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법률자문을 의뢰 받아 가지고 현재 지한하고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책임질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계약당시하고 해지할 당시에 책임질만한 사람이 있어요? 지한정보회사에.

지금 지한정보에 원래 직원이 한 100여명이 있었는데 다 그만두고 한 4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40여명이 아니라 일단 대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강남구청하고.

일단 대표는 법적으로 일단 이성호 사장으로 그대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박상수라는 사람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지금 안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뭐한데 이게 지금우리가 1차 추경예산에 9월달부터 관리하면서 예산이 9,9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금 담당주사께서는 월 200건의 발급횟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62대를 설치해서 거기서 조금 발급이 많은 기계가 있는가 하면 전혀 한 달에 한두 건밖에 없는 그런 발급기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이거를 뭐라고 그럴까 지금 지한정보통신회사가 어떤 관리능력도 없고 또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관리를 하다보면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거를 그냥 전부다 수거를 해서 지한정보회사에 반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어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은 반납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그 당시 원래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9월에 주민등록등 초본이 나오게 되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일부터도 농지원부나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호대상증명이나 이런 것도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용현황이 좋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현재 등기소가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동사무소 같은 데는 안 나가는 데도 있기는 있지만 그 소요파악을 해 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지하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공장소로 통행이 많은 공공장소로 빼 가지고 저희들이 10월에 부스를 5개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스를 설치하면 이용률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발급할 때 그 시간대가 나옵니까? 발급기에서 시간대가 오전, 오후 시간별로 착착착 체크가 돼요?

시간별로 체크는 안되고요, 하루하루 통계가 저희들이 제어시스템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만!

예.

그렇다면 담당주사께서 말씀하신 장비대금과 통신료 체납이 약 9,000만원 정도 되죠?

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정도?

예.

이거 누가 부담해야 돼요!

원래는 유지보수비는 다 지한에서 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예.

동료위원께서 또 질의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금방 질의한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조금 전에 주사되시는 분이 담당자가 자세히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한정보에서 계약을 했지만 지금 1억이 넘는 체납이 있는데 한 통을 떼게 되면 얼마 들어갑니까?

증명이 각 증명마다 틀린데요. 토지대장은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100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은 1,000원씩 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대하고 수수료 다 포함

그것은 거의 구청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1억이라는 돈이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죠?

그것은 지한하고 사실상 지한은 기계를 전체적으로 판매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기술적인 노하우는 아이스텍이라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 아이스텍이나 그밖에 다른 하청업체들하고 거기서 체납된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료나 이런 거 체납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수수료 쉽게 얘기해서 500원 몇 백원 내는 것을 지한에서 그 동안 가져갔죠?

아닙니다.

안 가져 갔어요?

예. 저희들이 전부 다 수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사람들 1억이라는 돈을 체납을 시켰는데 그러면 왜 체납을 시킨 것 같아요?

글쎄요. 저희들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고요. 경영이 악화되다보니까 돈을 안 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키오스크 무인발 급기 있죠. 철거하실 용의는 어떻게 동료위원이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해서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거 철거하세요. 지금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차후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몇 억씩 들어오는데 이런데 돈 투자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역삼동에 가서 1,2동을 가서 한시간 정도 앉아서 보니까 저희 본동은 공교롭게도 옆에서 대화를 하면서 1시간 이상 있었는데 한사람도 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동에 가면 그 앞에서 바로 신청하면 나오는데 왜 이쪽에서 그걸 뗍니까? 안 뗍니다, 이것은. 단 10원을 더 주어도 떼지를 않아요. 왜 이런 짓을 해 가지고 여러 사람 공무원 다치게 만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동료위원들 다 같은 마음이겠지만 62대 철거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안광득 위원장, 강성욱 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본 건 키오스크 운영관계는 사실상 제가 의회 그 당시 계약체결이나 운영초기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초에 예산하고 협조하고 예산확보 해준 위원님들보다도 제가 업무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10월 하순에 제가 가보니까 그런 대로 운영이 되어왔고 그 당시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5월 3일, 정확하게 말하면 5월초부터 이 업소가 문제가 돼 가지고 법정에 불려 다니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담당하던 그 당시 추진하고 담당해 오던 계장이나 과장이나 담당자마저 없었기 때문에 여기 조금 전에 대답한 답변을 드린 지정계장이나 저나 그 내용을 그때부터 지정계장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고 저는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챙겨보니까 여러 가지 계약내용이 아주 한 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이나 보편적인 계약내용과는 차이가 많았습니다.

부실하게 되어 있죠?.

아니 부실하다기 보다 어떻게 보면 뭐든지 사고 팔든지 주고 받는데는 정당한 대가가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주고받았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제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구체적으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한이라는 정보통신회사에서 우리가 무인자동발급기를 좋은걸 갖고 있는데 강남구청에 이것을 갖다가 기증을 해서 우리가 그 동네 주민의 기여도에 편익에 기여하겠다 이런 내용의 제안서를 냈답니다. 지난 작년 2000년 4월달에, 3월달쯤에 냈는지, 내 가지고 이것을 구에서는 효과는 무엇이고 내용은 뭐고 본 뜻은 뭐냐, 이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또 설치여부를 주민여론조사까지 받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 4월 26일인가 최종적으로 받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계약할 당시에 계약내용은 키오스크 무인자동민원발급 기계를 100대를 강남구청에 지한회사에서는 무료로 기증한다, 기증하는 대가는 무엇이냐, 그 위에 동영상홍보권이 있는데 동영상 홍보권을 지한정보통신에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구청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가격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내가 파악한 정보로는 키오스크 1대에 시가가 5,200만원 된답니다. 5,200만원 되는 것을 100여대 납부하면 자그마치 돈이 52억이 되는데 그 당시 구청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무인자동민원발급기를 확보 구입 또는 뭡니까? 우리 구청에서 제작을 하든지 사들이든지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돈이 한 5억인가요?

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하세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기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그 돈도 있었는데 줄려고 하니까 일단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기증을 받았는데 기증 받는 조건이 아까 말씀대로 동영상홍보권을 주는 대신 이것을 받겠다, 그러면서 동영상홍보권도 공익광고 30%까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무상으로 하고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그것은 너희가 받아서 해라, 그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강남구청에서는 또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 하면 100대만 받는 게 아니고 이걸 4년 동안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를 너희들이 부담해라, 지한에서 부담해라, 이런 조건을 내걸었고 지한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 그런데 그 기간은 얼마까지냐

국장님! 제가 길게 그런 것 다 알아요. 내막을 아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기 계신 분, 동료위원들이 다 철거를 원하는 위원들이 많아요.

아니 들어보셔야 과정이 어떻고 현재 어디에 와 있다는 걸 아셔야 철거를 하자고 주장을 하시든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철거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간다든지, 들어봐도 도대체 말이 안된다 하는 이런 결론을 내야 되지 혼자 알고 혼자하면

빨리 하십시오. 좋습니다.

대답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4년동안 하는데 2000년 4월달에 계약을 하면서 2004년 4월까지 무료로 무상으로 필요한 기구도 자기네가 보수를 하고 관리도 자기네들이 하고 경비도 하나도 안 물고 다만 영상홍보권만 가지고 가겠다. 이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디다. 다만 이때 그 내용에 제대로 운영이 안될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러이러한 걸 보완해라, 이러이러한 걸 시정해라, 이 요구권이 있어요. 그 요구권에 대해서 1차 요구하고 30일이 넘든지, 그 30일동안 못 기다리고 그 동안 두 번 이상 요구를 했는데도 제때 수용이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2004년 4월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전에라도 강남구 재산으로 귀속할 수 있다 하는 특별조항, 특약사항이 있습디다. 이래서 금년 5월달부터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해본 결과 현재 100대를 납품하겠다고 해놓고 62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62대 들어온 것은 어떻게 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 같은 데 구청을 비롯해서 우리 구민회관, 각 동 26개, 이래서 28개 되어 있고 은행 같은 데, 아파트 큰 데 그 다음에 백화점 같은 데, 등기소 같은 데 이런 데 해 가지고 62대가 현재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까지 6월말까지 매일 현계를 뽑고 있는데 건수가 좀 나가는 데도 있고 아까 입회해 가지고 보셨다고 하는데 극히 나가지 않는 동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안 나가는데 앞으로는 우리들은 저희들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왕에 무상으로 발급 받은 것을 갖다가 뭐 주민이 편리하기 위해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해놓은 거니까 다소 약속대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못해 주면 어차피 관리하는데 따른 경비는 들더라도 찾아가고 하는 시간적 비용이나 이런 걸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청에서는 현재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뜻은 아는데 국장님이, 여러 분들이 기다려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무인발급기는 강남구의 애물단지예요. 지금 조금 전에 꼭 하시겠다고 하는데 필요 없는 돈을 1년에 몇 억씩 없애고 애물단지예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실 때 잘 모르고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 새로 오셔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니까 설명만 죽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수록 돈이 더 들어가요. 52억 아니라 100억짜리 갖다 줘도 구청장이 어떻게 해서 갖다 놓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공무원 다치고 물론 당사자들이 잘못했지만 공무원들 다치고 앞으로 이 세수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기본방침은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동영상광고권이 도대체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근거가 뭔지 저도 모르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요청한 추가예산 9,900만원 주시면 여기에 따른 관리권, 소유권을 우리가 가져오면 지한에서 내놓아라 할 수도 없고 내놓을 성질도 아니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경비만 들고 나머지는 내년부터는 이게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52억짜리 넣어놓고도 70% 영상권 가지고 관리비까지 저희들이 댈라고 하는데 그 과연 산출근거가 허황한 건지

국장님!

또는 정확한 건지 모르니까

국장님!

파악을 해 보고

참 답답해 죽겠네요.

영상홍보권을 주고

내 본 뜻을 모르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을 이게 지금

못 듣는 게 아니고 서로 주고받아야 대화가, 말을 모르고 물으니까 아는 사람이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업주가 사업주가 지금 교도소 가 있어요.

사업주가 교도소 간줄 알고 있습니다.

가 있는데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서 가져온다는데 지금 우선 체납되고 돈을 물고

체납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체납한 내용이 우리 구청에 아까 조금 전에 저걸 물으셨습니다. 수수료는 한 푼이건 두 푼이건 전부 구청에 다 들어옵니다. 수수료는 한 푼도 못 떼고 체납하는 것은 뭐냐, 자기들이 국가기관이나 한전이나 또는 업체간에 돈 주고받을 것을 자기네들이 못 주고 있는

국장님! 됐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키오스크가 강남구에 김기정위원이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본위원은 키오스크가 키햄버거라고 그래. 햄버거라는 것은 강남구의 세수를 그냥 모조리 잡아먹는 기계야. 5,200만원 짜리가 5,200만원 들어가서 끝날 것인지, 무상으로 받아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2000년도 예산 때 지적과장하고 신랄한 실갱이를 본 위원이 많이 했습니다. 키오스크가 그때가 4대인가 몇 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무상으로 60 몇 대가 들어온다고 또 그랬는데 무상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에는 내고 어쩌고 하면 자기네들이 해결한다고 해서 부도내 가지고 주인은 형무소에 가 있는데 우선 지적과장님 계약서가 있습니까? 거기 계약서를 한 부를 가져와서 동료 위원님들을 보여주십시오. 그 내용은 이렇고 저렇고 그 내용을 알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돈 먹는 키햄버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해봐야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공공기관에 갖다 놓는다. 공공기관에요 등기소에 가 보십시오. 발로 툭툭 찼는지, 손으로 찼는지 등기소에도 등기부등본 발급하는 기계도 안돼요. 그러면 토지대장, 가옥대장,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동사무소에 갖다 놓아요. 입 뒀다가 뭘해, 한국사람끼리. 지적등본 이거 말만 하면 그냥 해줘, 말만하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그 사람들 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과연 이게 돈 먹는 키햄버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데 국장님도 과장님도 아마 재무국에서는 정말 골치 아프실 거야, 그러니 청장은 하라고 그러지 밑에서는 안 할 수도 없지, 안 하면 당신 좋은 데로 가시오. 그럴 텐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러나 본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법을 구상하십시오. 이거 돈 퍼부어도 안 돼, 누가 서비스할거야, 요새 누가 텔레비전 고장나고 메이커 없는 거 선풍기 사놔도 그냥 갖다가 버려, 해 주지도 않아, 너 선풍기 산 지 벌써 2년 됐는데 어떻게 우리 더러 선풍기 고쳐 달라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이거 길게 말씀드려야 이렇다 저렇다, 산에 가야 곰을 잡는 것이니까 결론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적과장하고 엄청나게 실갱이 했어요.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하면 돈을 번다,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 말은 좋죠. 주민등록등초본을 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인명이 아무나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나중에 뭘로 암호를 만들 건가 제각기, 은행통장 식으로.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 없이 새로운 주민등록증만 가지면 다 된다면서요. 그러니 그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그런 판에 키오스크가 돈 먹는 키햄버거를 가지고 골치를 앓는데 방법을 정말 찾아서 청장한테 항의를 하든지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국장님 괜히 남의 밤 줏어먹는 것도 아니고 돌에 머리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을 찾으십시오.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이상

답변 필요없죠? 다음 질의하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께서 1억을 해 주시면 어떻게 잘 운영하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 재무국에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편안히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저희 대개의 위원들이 심기가 불편해요. 우선 먼저 예산결산 했던 것도 우리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또 규칙을 위반해 가면서 외부용역을 주신 부분도 지금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지금 이 지적과에서 일으킨 일은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4월달에 이게 계약이 됐다고 해서 이게 지금 금년 5월부터 업체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 3월초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어느 기관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상당히 큰 문제를 가져올 거라는 얘기도 제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시간에 한번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이 사람들이 5,200만원짜리를 강남구청에다 왜 공짜로 주었겠습니까? 이걸 공짜로 주고 지한에서는 다른 데다 외부에다 유상으로 팔았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40억을 입금했다, 그건 뭐냐하면 나의 재력을 과시함으로써 다른 금융단체에서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외환은행 대치동 지점인가 어디에서 60억을 이 사람들은 대출 받고 1억을 거기 차장한테 수수료, 커미션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까지 구속이 됐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 사람이 공짜로 강남구청에다 줄 때는 여기 함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함정 때문에 지금 강남구 사무관 이상 아주 정말 고급공무원들, 아까운 사람들 우리 정말 가슴을 저리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또 1억을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 우리가 하나 하나 따져보자고요. 처음에 신문에 났을 때 우리 지금 이거 사실대로 짚어 보자구요. 1년에 72만통을 발급한다, 52만원의 이익금이 온다, 이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격려를 주어가지고 포상금 2,500만원 나갔어요. 이 2,500만원도 회수해야 돼요. 지금 재무국에서 일 똑바로 하십시오. 나는 몰랐는데 해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똑바로 하세요. 이것 2,500만원 나간 것도 전부다 회수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본대로 사실대로 얘기하자고요. 전력에는 이 사람 사장이 별이 35개라고 지금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활동하면서 뭔가 제대로 짚어봐야지, 여기에다 1억 갖다 집어넣고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이걸 갖다가 직접 해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토지대장 하나는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제가 직접 해 봤어요. 사람들이 줄을 죽 섰는데 빨리 안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 답답하니까 나중에 가서 또 저쪽에서 해달라고 난리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주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도 꼭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이걸 굉장히 진단을 하시고 이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62대 가운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꼭 필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등기소 같은 데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고 또 복덕방에서 조금 떼어가요. 그러니까 되고 동사무소 같은 데 공공기관에 갖다 놓은 거 30대 정도는 전혀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 갖다놓아서 잘 되도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부하 직원들을 아끼면 깊이 생각하세요. 동직원들 다 그만두고 업무 없어서 물러나야 되는데요. 이것은 인력 증강하고 오토메이션하고 같이 병행해서 연구검토하지 않으면 동사무소도 앞으로 그대로 존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요.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죠?

없습니다.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해서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반성하고자 하는 뜻에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추태를 부렸다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어떤 사안이 생기면 같은 공직자로서 참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렇듯이 강남구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야기가 되면 또 같은 공직자로서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저는 의정생활 3년 하면서 우리 구청장이 의외로 밑에 국 과장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의사결정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따라서 이 키오스크 문제도 담당계장 내지는 과장, 국장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담당과장이 어떤 사업을 벌이면서 의회 승인을 거쳐서 시행할 때 매우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도를 통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보면 불공정거래 같고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민간기업이 좋은 당근을 주니까 덜렁 받아먹다가 걸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이 키오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지한정보통신의 800여 서민주주는 이 키오스크 본체를 불공정거래에 의해서 강남구청이 가압류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강남구청에서는 계약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사기꾼 같은 사장하고 계약된 그 내용은 잘못됐다 라고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된 정책을 현재 와 가지고 미봉책으로 1억여원을 주면 어떻게 끌고나가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의 얘기도 종합해서 듣고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주민들께서 이용한 통계자료를 보면 없었던 것 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그 기계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너무 구청안만 대변하지 말고 좀더 구청에서도 신중하게 토의를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아니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것은 제 입장이나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공적에서는 금물입니다. 저희들은 재무, 재산, 금품 여러 가지 관리하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에 맞추어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추진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진 대로 싫다고 뭐 하기 싫다고 안 해야될 그런 권리도 없고, 해야 될 것을 귀찮다고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저희들은 현직에 있는 한 그 관련법규에 맞추어서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현재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이것은 아까도 했지만 100대면 52억인데 60대니까 한 30억 됩니다. 30억 되는 것을 가지고 관리비를 내고도 홍보권을 가지고 갔는데 이것을 홍보권을 파악해서 정상화시키면 앞으로 추가로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그 과정을 밟기까지 30억짜리 되는 재산을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저희들 입장에서 도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다면 이게 자그마치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다면 30억 주고 사셔야 될 그거인데 그것을 사지 않고 운영해 오다가

30억을 주고 왜 삽니까?

아니 예산이 만약에 있었다면, 당초에 5억이 있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지, 사면 한 두 대 사지 뭐 하러

이것을 필요한 경비를 9,000여만원 준다고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관리는 저희들의 주어진 권리라기보다 의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와 또 협조와 같이 걱정해 주시는 의미에서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 주시고 확보해 주신예산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쓸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앞으로 이것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있네요. 이것은 절대로 집행하는데 행정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포상 받을 게 아니고 포상받은 것은 물론 그걸로 인해서 지금 또 덩치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차지하는 땅도 어마어마하다고, 그 답답한데 동사무소 한켠에다가 어마어마한 걸 갖다 놓아 가지고 시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에게 피해 입힌 것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전부 다 물어내야 돼요. 공무원들이 다 물어내셔야 돼. 다 물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 동영상에 한참동안 우리 청장님 얼굴 보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 선관위에 문제된다고 생각해요. 민선자치장이 TV에 그렇게 나와서 홍보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제거가 돼 있습니다.

지금 다 제거했어도 그 전에 다 했잖아요, 이미.

그 선거법 위반되기 전에 그 전에 다 처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거했겠어요. 그렇게 실수한 것은 실수도 격려금만 주는 게 아니고 실수에 대한 배상도 공무원이 하셔야 돼요. 계장님은 돈, 격려금 안 받으셨습니까? 500만원 안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다.

다행이시네. 그거 다 이자까지 해 가지고 전부 물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 또 없애려면 한 대당 2만원씩 들어가요. 없애는 값도, 그것도 다 물어내셔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전산 이렇게 하는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그 안에 조작 소프트웨어

그거는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모든 유지관리비는 다 지한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값도 지한에서 했어요?

예. 들어간 건 다 지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 갖고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2만원만 내니까 다 갖고 가라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정보화교육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논현1동은 장소가 확보가 되나요?

예. 설계서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장소가 확보됐고, 학교와의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교 정보화교실 설치된 학교하고는

그 거리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그 다음에 개포3동은 현재 어느 상태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PC만 10대 놓고서 교육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금 인터넷교육도 못하고 있고 PC가 초창기 기종이라 교육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도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접수돼 가지고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포3동 경우에는 그 옆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정보화교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운영되는데도 일반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묻는 건데 그 다음에 대치3동은 건물 스페이스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충분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20대 규모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하게 되면 일반취미교실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치우고서 다시 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가 안되고 그대로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 놔야 된다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PC같은 경우를 매립식으로 한다면 별도로 다른 강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다

예. 그리고 현재도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PC교육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치3동에.

예. 개포3동도 그렇고 대치3동도 그렇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 그 95p에요. 세외수입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한빛은행과 2001년 6월에 협의 또 2001년 7월, 8월에 한빛은행 어떻게 해서 프로그램개발 이게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개정 때에 현재 강남구에 갖고 있는 재산을 현재는 한빛은행하고 다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그 조례개정에 뭐가 올라왔었냐면 우량금융기관이라는 것 한빛은행을 바꿔서 우량금융기관으로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그걸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우량금융기관이라는 내부에는 무슨 증권회사라든지 무슨 이런 펀드를 관리하는 데까지 다 금융대상 무슨 캐피탈 예를 들어 LG캐피탈 이런 것 다 금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모종의 장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범위에서 제가 이 조례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보류가 됐는지 부결이 됐는지 현재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거를 국지적으로 한빛은행하고 해서 이 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먼저 그 조례가 어떤 방법으로든가 개정은 돼야 된다는 것은 제가 내용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정될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한빛은행하고 귀속해서 이걸 해 놓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지금 어떤 말씀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각종 과태료나 지방세 납부에 있어서 각종 수납처리가 다 한빛은행에서 처리가 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종 지방세 인터넷납부 같은 경우도 서울시하고 한빛은행하고 공동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인터넷납부 처리가 수납처리까지 되게 되려면

전산정보과장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시겠다는 뜻은 제가 잘 알겠는데 이거를 한 번 구청 정책당국에 물어보세요. 한빛은행과 계속 할 가능성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먼저 조례개정에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 금융기관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반대 했었거든요.

아니 그건 저희들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도 기존에 있는 서버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만 했고 실제적으로 그런 개발비나 소프트웨어 시스템개발비는 한빛은행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지방시스템을 조금 변형해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 만약에 한빛은행이 바뀐다 하더라도 예산 소요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하고 해도 별 문제가 없도록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수납처리가 한빛은행으로 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8p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압류촉탁서 작성용역건입니다. 한 사람의 공무원이 체납자수가 2만7,000여명인데 고생이 많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는 신속하게 압류를 하는 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압류가 늦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건당 얼마 정도면 압류를 하는지 그 건당 금액하고 뭐 5만원짜리도 하는지, 10만원짜리도 하는지 그 건당 얼마가 됐을 때 이렇게 압류를 하는지. 그리고 소요예산 보면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작성해서 4,000건인데 그 위에 보면 서울시내 물건8,000건, 서울시외 물건 4,000건해서 1만2,000건인데 제가 볼 때 시내 외를 포함한1만2,000건 중에 4,000건만 촉탁을 하는 건지 등기도 압류할 때 1만2,000건에 대한 1,550원이 필요한 게 아닌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당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조회를 하고 부동산 조회결과 재산이 있으면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부동산압류는 비교형량의 원칙상 너무 체납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서 작성은 4,000건이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발급은 서울시내, 시외 합쳐서 1만2,000건인데 이게 차이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관련 재산을 조회를 할 때는 건설교통부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조회를 해서 체납자 재산만 행자부를 통해서 내려옵니다. 이 체납자들의 부동산조회를 해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왔을 때 이거 전체를 압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사이에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매매가 이루어졌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압류를 해도 절대로 실익이 없는 아주 예를 들어서 제방 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익이 없는 건을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적정 이번 하반기에 촉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4,000건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발급 받는 것하고 그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됐습니까?

예.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제가 이건 다른 데서 들은 얘기인데 금융거래 체납자는 금융거래 불량자 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일체 금융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많이 내서 효과를 본다고 그러는데 강남구청은 그렇게 못합니까?

그건 강남구청에서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불량자로 우리가 분기별로 그것도 등록을 합니다.

그거 체납 얼마부터요?

그건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1년이 경과한 사람 그리고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을 하고서 500만원 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에 금융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얘기하신 것처럼 효과가 전체가 다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일부분 많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침입차단시스템 이중화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한테 묻겠는데 네트웍을 보호한다. 그럼 이거를 여기가 내역이 불충분해서 그러는데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 내용으로는 방화벽 서버 구매라고 돼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지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은 행정 내부망은 행정자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행정기관끼리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환경이 되다보니까 이것이 내부간에 자료가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 동안 그래서 안기부에서는 그러한 내외부간 연결을 위해서 방화벽 시스템을 도입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화벽을 통해서 모든 외부로 나가는 거라든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인데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모두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기 구축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만약에 한 대가 장애가 일어난다든지 또 너무 과부하 걸리면 서비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중화시켜서 한 대가 죽더라도 한 대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업무시간 중에 과중하게 걸리면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현재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구매하시는 거지요?

지금 체계는 방화벽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현재인터넷을 통해서 행정정보도 얻고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서버가 죽는다든지 또는 현재 계속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중화시켜서 하나가 죽더라도 또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중화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입이 되면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까지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고 외부 사람이 행정기관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건 지금 행정내부는 모두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과 동 그 다음에 구청과 서울시, 행자부 이런 것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차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달면 다 차단시킨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욱 간사, 안광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신무식입니다. 우리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상철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과 주요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류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서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 건축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설명자료 120p를 과장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 설명서에 보면 수서IC주변 수림대조성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지금 소각장에 기금이 있단 말이에요. 복지차원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한테 소각장으로 인해서 소음이던가 모든 것을 방지를 기금으로 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 지금 보면 수서아파트인터체인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기금으로 쓰면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이 지역의 녹지조성공사는 소음차단의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도로 옆에 있는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녹지조성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생각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기금이 돈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인심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돈 몇 억이라는 돈을 충분히 이건 거기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그 쪽으로 대치할 수 있는 강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요?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소각장지역 주민을 위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우리 정확히는 여기에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녹화하는 사업은 비록 그 지역뿐이 아니고 그쪽에 가로경관도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어떨 때 보면 방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일원동 지역의 어떤 사업이 아니고 우리 강남의 도시를 가꾸고 환경을 가꾸는 큰 시각에서 보시면 이 지역은 위원님도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녹화를 해 주고 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이 전체 강남구민들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구예산으로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20-2쪽을 보면 소각장이 사진을 보면 건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담 결국은 담을 가려주고 경관상 보기 좋게 해 준다는 얘기인데 사람이 보도 안까지는 이미 소각장 만들면서 한 거거든요.

담장 안쪽에는 소각장을 만들면서 조경이 다 끝난 거고요. 담장바깥 부분은 조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무슨 꽃나무 철쭉나무 죽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지금 잔디 같은 것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소각장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다 누구 어느 위원들이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쪽에 일원동 지역부터 개포동, 포이동 지역을 죽 가면서 그 쪽에 가로 시설녹지가 있어 가지고 전체가 정비되어있는 지역입니다. 다만 일원동 지역이나 현재 개포동 지역이나 포이동 지역에 비해서는 양재대로에 나오는 녹화사업이 그 쪽에 굉장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동, 포이동 이쪽에 죽 나오는 양재대로상의 조경 축을 형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일원동 지역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 가로에 가로경관하고 녹지축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121p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 121-1 이 흙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한다는데 이것이 담이 중학교 담이죠?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바로 이 담장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산에 산각을 고정하는 옹벽입니다. 담장이 아니라 이 부분까지만 이 옆에는 바로 주택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부터 그 앞에 왼쪽부분까지 그게 바로 산 하단부 거든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산 이 사태가 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산사태 방지차원의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구룡중학은 어디 있어요? 몇 p요?

120쪽입니다. 120쪽이고 구룡중학교 옆에 사진은 120-1쪽입니다.

여기가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차가 지금 주차장으로 변해 있는데요. 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상당히 넓은 면적입니다. 이 지역에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을 하며 간단한 휴게시설을 합니다. 작년에는 이 지역에 마을마당 성격의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지역이 마을마당보다는 녹지로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작년사업을 수정해서 금년에 녹지화, 경관축을 주로 한 그러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아니에요?

도로변인데요. 도로변인데 도로변에 경관도 높이고 녹지량을 확충하는 그러한 의미하고 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잠시 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구룡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안전관리 화재가 났을 시 그 예방장치를 어느 상태까지가 되어 있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설로는 각 세대별 또 우리 구룡마을 관리초소에 소화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재대로변에 소화전이 하나, 두 개가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초동진화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쪽의 도로도 좁고 일부 주차도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화장치를 물탱크를 네 군데 정도를 설치해야 초기에 진화가 빠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톤 짜리를 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상으로 하시나요, 지하에다 하실 건가요?

지상에 할 계획입니다.

지상에, 그러면 물탱크를 높이 올리실 건가요?

그렇게 높지않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지역별로 2 3m 단차를 두어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 구룡마을에 의용소방대격이 되는 그런 소화진압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초기고요.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한 결과 소방서에서 장래에는 저희 구룡마을 쪽에다가 소방관 파출소 정도를, 또 소방차 정도를 파견할 수 있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를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거기는 소화 호수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에 소화 물탱크에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에 지하수를 파 가지고 소방장치를 할 수 있는 지하수가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상에 하시느냐 묻는 것은 이게 겨울에는 어떻게 할 거냐, 탱크가 얼어버릴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보온장치를 해서 얼지 않게끔 계속 순환장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물이 얼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관, 수도관을 다시 끌고 들어갈 건가요? 지하수를 쓰실 건가요?

지하수를 쓰는 게 아니고 물은 지하수를 쓰든, 상수도를 쓰든 하고 연결호수를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해 가지고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걸 묻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전문제 구청에도 걱정스러우시죠? 물론 세곡동의 그런 화재사건 문제도 그렇고 구청 자체에서 이 분들에 대한 무허가건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도 구청에서 막았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구민이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하신다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으신데 소방서에서도 이걸 자체에서 자기네 위험지구는 교육을, 소방훈련을 시켜 가지고 소방시설을 자체에서 하더라고요. 달터공원도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시설 확충은 저희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일부를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운영은 소방서에서 하고 이래 가지고 완벽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거주민 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하여간 안전하게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장치를 완벽하게 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거 그렇게 장치를 시설을 한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라고 그래서 자체에서 운영되는 인원이 있어야 될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 지금 소방서하고 구룡마을은 특이하게 마을자치회가 조직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한 번 의용소방대는 아니지만 소방, 소화장치에 대해서 전담할 수 있는 민간 감시단이랄까 활동단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면 거기에 영세민 문제를 전부 다 지금 분리가 다 되셨습니까? 주택과에서

그 작업을 지금 저희과하고 사회복지과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서울특별시에다가 항측도면, 실측도면을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에 칸막이까지 다 구획까지 나오는 걸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달부터, 이달 말부터는 아마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실태조사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맞물려 가지고 같이 조사계획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사유지인데 여기가 대체적으로, 방법을 구상하셔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양반들이 제가 달터공원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고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아파트를 입주권을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철거를 해서라도 이주를 시켜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판단되니까 그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구청차원에서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인 방안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되니까 이 소방시설 하는 것도 사실상 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하여간 구체적인 원론을 가지고 말씀드려 달라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입주권 주고 철거비를 주어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구상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건축과 물어보겠는데요. 105p 건축과에 건축공사장 관리를 여기 지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금 갑자기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세 가지 방안 각 동장 투표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투표결과 동수 이건 무슨 소리예요?

건축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공사장 관리를 구상하게 된 것은 사실상 지금 금년에도 7월달에 법이 바뀐다, 8월달에 바뀐다, 9월달에 바뀐다 하면서 건축허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만 근 500건의 건축허가가 처리되었고요. 지금도 한 직원들이 40개, 50개씩 허가물량을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허가 전에 주민의견 묻고 조정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막상 허가나고 공사가 진행중인 거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뒷골목에 가보면 도로를 자기 마음대로 다 막고 자재 거기다 퍼놓고 하여튼 거의 동직원이나 우리 건축과 직원이나 거의 뒷골목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는 둘 수 없다, 강남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어떤 좀더 향상된 그런 모델로써 강남구에서 이걸 잡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 세 가지 방안, 각 동장투표 그것은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이 용역을 줄 것인가를 가지고 격론이 붙고 또 토론을 거치고 해서 각 동장들로부터 투표까지 해봤던 그런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사장 관리는 바로 동장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장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을,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단체 또는 환경운동연합이랄지 이런 데 통째로 용역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봤고요. 또 두 번째는 건축사하고 환경단체하고 합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줘 보는 방안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투표를 거치고 시책회의를 거치면서 나온 결론은 특정기관에 이걸 주게 되면 또는 특정회사나 특정단체에 주게 되면 그 조직자체가 다시 관료화되고 또 그게 바로 부조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체나 어떤 회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건축사들한테 현장이 이렇게 발생되면 발생된 현장에 따라서 인근주민들이 건축사 명단이 있으면 그 중에서 누구를 선정하면 그 분한테 현장 하나 하나에 대해서만 관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투표를 거쳤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동장한테 일임하는 방안으로 했네요. 그렇죠?

저희가 공사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감리단이라는 인원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각 동에 청담동이면 예를 들어서 건축사를 10명 정도를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로 홍보를 해 주면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되면 동장이 옆에 주민들하고 모여서 누구를 선정할 것인지 해서 선정을 하면 돈이나 지출관계는 저희가 하겠지만 운영만 각 동별로 하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111p에 도산공원 휴게공간 조성하는데 도산공원 시설물 공사 해 가지고 있죠. 그런데 도산공원 관리가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산공원은 공원분류상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강남구청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공원입니다.

도산공원, 압구정동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우리가 합니까?

예. 우리가 관리합니다. 근린공원입니다.

그 관리만 우리가 하죠.

그 공원관리를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공원관리만 하지 여기다가 시설물공사 같은 건 우리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공원에 산책로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근린공원, 근린공원 지금 서울시하고 각 구청장하고 공원관리의 구분이 도시자연공원인 경우 10만㎡ 이상의 경우는 시장이 관리하고 그 이하의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은 전부 구청장이 관리를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산공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쪽 시나 다른 데에서 있는 줄 알았어요.

공원 내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인 경우, 문화재인 경우는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도산공원은 문화재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는 우리가 아니고?

소유도 우리 겁니다.

소유도 우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도시환경과장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음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줄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우리가 도시환경과에 소음측정기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 약 30대 정도가 있습니다. 각 동에 1대씩 배부하고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하고 약 38대입니다.

소음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는 개요를 짤막하게 얘기 해 보세요.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삶의 질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소음관련민원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를 든다면 소음, 분진 관계,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분진관계 민원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약 95건, 총 작년도 전체 소음발생 건수가 민원이 약 21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30일 현재 약 252건으로써 작년도 숫자를 이미 상회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약 170% 이상의 민원이 더 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하루에 서너 건, 다섯 건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작업을 안하고 있고 이러니까 오히려 공무원들을 의혹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지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건축과에서 할 사항이, 건축과하고 지금 맞물려서 가고 있는 행정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이 예컨대 지금 소음관련 민원은 기본적으로 책정자체를 공무원이 안 하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기능직을 넣었는데요. 행정처분 자체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용역을 주는데 민간인 4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음관련에는 노하우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이 좀 감안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월 200만원씩 줘야 할 그렇게 고급인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 피복비가 우주항공사들 피복 맞추는 것하고 비슷해. 22만원, 아니 20만원 11명이나 주고 민간위탁에서는 200만원씩 4명을 쓰는데 피복비는 기동반 전원 다 주는 거지요? 11명.

예.

이렇게 비싸게 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강성욱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름에 그냥 바지에다 위에는 어떤 피복으로 인해 가지고 간단하게 입을 수 있는 얇은 걸로 해 주면 되지. 20만원씩 주고 피복을 맞추고 그거 200만원이면고급인력인데, 인건비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거는 예산집행 시에 재검토를 물론 하는데 이 피복비는 20만원 잡은 것은 혹한기를 대비한 겁니다. 여름 하절기, 동절기를 대비한 거고

이 건축공사장 관리방안 건축과에서 나온 것하고 도시환경과에서 나온 소음관련 민원 기동반 편성에 대해서 묶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건에 대해서 왜 두 과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러나 소관업무가 건축과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가 있고 도시환경과에서 관리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을 준다면 한꺼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별로 관리하고 처분해야 될 공권력에 대한, 만약에 이걸 소음을 기준으로 위반했다면 처분은 도시환경과에서 해야되는 겁니다, 건축공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예산은 소관 과별로 편성한 거고 제가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젊을 때 건축공사장에 가서 파일 말뚝 박는 것 이게 제대로 지내력을 받는지, 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옆에 가서 측정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박으면 해머(hammer)가 치지 않습니까? 그때 기름이 탁 튀어 가지고 옷을 다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음을 측정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소음을 발생할 수 있는 장비 브레이커(breaker)면 브레이커, 해머면 해머 이걸 가동시키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 기계 옆에서 소음을 측정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그만큼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복이나 이런 게 출근복 이런 것 입고, 양복 이런 것 입고 나가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복비하고 이런 게 계상된 것 같은데 다만 이거 관리를 하는 방안은 아까 위원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건축과하고 도시환경과가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사람을 구성하고 해 가지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되지않겠냐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과정에서 좀더 좋은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강성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123p에 보면 책임관리용역이 1억2,6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 산출근거에 보게 되면 학동근린공원 외 3개소, 휴게공간조성 및 정비공사외 6건 해 가지고 18억6,100만원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 6. 8%를 잡으신 건데 18억6,100만원은 여기에 나온 총 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 앞에 공사금액이 조정이 되면 이 금액 역시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조정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07p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각 과마다 DB구축 기초자료 조사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청에 뭐라고 그러나 메인전산 컨트롤 부스라고 그럴까? 어떻게 명칭을 붙여야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전산정보 총괄 관리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것을 전산정보과와 어떻게 협의합니까?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합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구 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의 정보라는 게 도시계획에 대한 관련문서는 보통 영구보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대한 역사를 몰라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정보를 이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다 하고 소프트웨어는 서울시에서다 하고 우리는 장비를 사 가지고 그냥 서울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서울시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는 조금 얻어다 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구입을 하고 전산장비를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기본적인 도시계획 자료는 서울시에 제출을 하고요. 그리고 자료조사를 하면 협조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됐습니까?

예.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차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고물특별 뭐요?

광고물특별, 서울시 차원에서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광고물정비특별정비팀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총무과 빼고 인원이 제일 많은 36명을 정규직원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각 광고물특별정비팀이 본관에 소회의실에 있다 제2별관 지금 지하실에 가있습니다. 그런 왔다갔다하면서 사람이 없고 좁고 하니까 민원은 폭주하고 해서 미리 서비스 차원에서 파티션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고 필요치 않으면 그건 삭감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축과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과에서 예비비를 써서 비디오 테잎으로 해서 건축, 집 짓는 민원인들한테 준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하나 건의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번에 추경에 도리어 강남구에 보면 재건축사업이 곳곳에 있고 또 각 동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수십군데 아니면 근 100여 군데가 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차원에서 또 뭐 다음에 예비비로 쓰고 또 왜 이걸 썼느냐 안 썼느냐 질문 받지 마시고 이번 추경 때 이걸 하나 만들어서 재건축에 대해서 상세히 설계가 뭐가 들어가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 그 방법을 해서 각 동에 10개 이렇게 보급을 시켜서 혹시 재건축을 한다 하면 물론 이건 주택과 소관으로 생각이 가는데 주택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작년에 건축과 한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김기정위원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의견 옳으신데요. 저희들 지금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 사업주체가 조합 그 다음에 시공사 거기에 플러스 컨설팅까지 해 가지고 그 재건축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보다 더 잘 압니다.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건축과에서 이 비디오를 만들었던 것은 공사장의 책임감리자가 없는 데를 위주로 해서 만들었고요. 저희들 재건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리자가 있어 가지고 상주감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무슨 소음이라든지 분진 이런 민원에 대해서도 감리자가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98년도부터 우리 재건축 조합장들을 수시로 소집해 가지고 다 알려드리고 했기 때문에 재건축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조금 모른다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사업주체가 몰라서 모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을 상대해서 비디오를 배포하는 것은 좀 물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필요 하시다면 저희가 한번 비디오를 건축과에서 만든 것에다 플러스 해 가지고 재건축 파트만 다시 한번 넣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예산이 아니더라도 저희 기정수용비로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도 재건축을 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가 서류가 들어가며 제 자신이 구청에서 몇 번 물어봤는데 이거는 물론 사업체가 큰 저층아파트 오래 전부터 한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필요해서 예비비 쓰고 추궁 받지 말고 지금 건축과 조금 전에 건축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하나 만드셔서 보급을 시키세요.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정위원님 말씀이 옳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이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은 관심이 많은데 주민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현재 인터넷에 "재건축추진절차 이렇게 지어집니다. " 해 가지고 전부 각 단계별로 프로세서를 쫙 넣어 가지고 이 단계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현재 인터넷에 전부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주민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고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잘 안 보시는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정 필요 하시다면 저희도 그것을 인터넷에 있는 것을 동영상자료화 해 가지고 필요하시면 위원님들 해당지역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주민들한테 이거 한번 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120p 보면 구룡중학교 주변 외 3개소 녹지조성공사 해 가지고 수서IC 주변 수림대 조성, 수목식재 40만원짜리 200주 해 놨는데 수서IC 주변 어디 쯤에 어떤 식재를 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 그 과에서 만들어 드린 자료가 또 있습니다. 120-1쪽에

그러니까 수서IC 주변 어디쯤에다

바로 사진이 거기 있거든요. 120-1쪽인데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는 동네 수서IC 주변 어디에도 심을만한 곳이 없는데 어디다 또

이 지역은 우선 120-2쪽에서 사진으로 제시한 그 장소인데 지금 수서동에서 세곡동으로 나가면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과 접해 있는 그 담장 뒷쪽이 되겠습니다. 그 뒷쪽에 지금 도로변과 접한 그 부분입니다.

거기 방음벽 쫙 있던데

그 지역에 방음벽은 없고요. 그 사진에

아, 일원동 쪽으로 나가면서 그 옆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그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니야

그곳은 담장 바깥의 지역입니다. 도로변이기 때문에 지금 수서동에서 세곡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녹지축을

그러면 이거는 소각장 기금으로 써도 되고 진짜 저기한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서IC에 도저히 심을 데가 없는데 이게 왜 들어왔나 하고서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하고 건축과장님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실 때에는 동장 책임 하에 하는 걸로 제가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여기에는 직원수의 절대부족으로 건축공사장의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이랬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동장 책임하가 아닌가.

그 건축공사장 관리하는데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로 공사장에 가서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도로전용은 추가로 안하고 있는지 또는 울타리는 잘 쳐 놓고 하고 있는지 그 주변에 청소는 하는지 그래서 좀 강남에 걸맞게 공사를 하고 있는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거기를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업무에 너무 치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각 동에는 건설담당이 있습니다. 건설담당이 있는데 건설담당의 임무는 물론 저희 건축과 일도 하고 있지만 토목과 일 또 도시환경과 일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복합적으로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역삼1동 같은 데는 공사장이 100여 군데가 터져 있는데 그래서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춘호위원 말씀하실 때 동 책임이 아니고 별도의 인원을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동에 동별로 적정인원수를 배분을 해 주면 각 동장이 어떤 공사장에 대해서 관리를 해라 하고 이렇게 지침을 주면 그 분이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지출관계는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건 계속적인 사업으로 되는 거네.

계속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 책임하에 별도의 인원을 차출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 돈은 구청에서 지출하고

외부인원을 쓰는 겁니다.

외부인원을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간섭 안하고

그렇습니다.

아웃소싱이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소음민원 기동반을 편성한다는 것, 이거는 사실상 동사무소에 95년도인가 그때 소음측정기를 약 500만원인가 600만원 되는 것을 각 동마다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정도 500 600만원짜리면 충분히 전문기술이 없어도 이걸 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가끔 측정을 하고 그렇게 하던데 별도에 이것도 역시 아웃소싱 식으로 이것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 공사장 앞에 가서 소음을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포크레인이 와 있을 때 그 앞에서 측정하면 70데시벨 이상 다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 소음측정을 동사무소의 직원이 나가서 소음측정해도 되는데 그래서 건축공사장 관리하고 건축과에서 본 위원의 제안입니다. 소음민원 관련 기동반 편성하는 문제하고 이 문제는 도시관리국에서 건축과면 건축과 허가청에서 어떤 기준을 설정해 줘라 이거야 대표적인 예 어디서부터 어느 지점부터 어디까지가 공사하고 나서 거기는 건축물 자재를 적재를 해도 괜찮고 또 소음은 어느 정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음 나오는 것은 이상이 없다. 이런다든지 그리고 또 자동차가 어느 정도의 소음 발생한다면 문제를 제기해서 신고를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건축공사장에 건축과에서는 450군데를 관리하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는 또 이런 소음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소음민원으로서는 동사무소에서 그걸 관리하니까 그렇게 기동반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하나의 제안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녹지과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 지역에 나무 있지요. 수목을 조사한다는데 사실상 법적인 근거는 없지요? 그거 해라 마라. 이걸 수목을 우리 강남구청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수목은 다시 사용을 해서 쓰겠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데 이 재건축하는 사무실에서 개포동 지역에는 가보면 자체에서 그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겠대요. 수목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이걸 쓸 수 있나 없나를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 땅을 빌려 가지고 거기다 캐다 심었다가 다시 식재해서 쓰겠다 이거야 재건축할 경우,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김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할 적에 이 나무를 구에서 달라, 말아라 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시행자가 이 나무가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 그 좋은 녹지자원을 그대로 버리는 것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그런 리스트를 우리가 다 뽑았습니다. 뽑아 가지고 우리가 연도별로 그 내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관내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자가 그렇게 재건축하는 그 측에서, 그 지역에서 나무는 필요한 데 필요 없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할까요?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재건축사업을 하는 주민들이나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코스트를 줄여야 되고 그래야지 주민들도 이득이 되고 시공사도 이익이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AID아파트, 영동아파트, 개나리아파트, 도곡아파트 지금 저밀도 아파트들 가보면 한 20년 동안 나무 단지를 관리해 가지고 나무들이 참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게 많은데 비용 코스트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 나무를 아까 김광수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이식했다가 또 재건축 끝나면 가져오면 비용이 훨씬 증가되고 두 번째는 나무가 적어도 큰 나무들이 뿌리돌림 해 가지고 이식했다가 또 몇 년 후에 또 가져오면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구청이나 이런 데 허가받을 때는 이거 이식했다가 가져오겠다 하면서 실제로는 그 아까운 나무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림이나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가 우리 자산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이런 걸 아까운 걸 죽여서 되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수목가식장도 있고 현재 거기 폐기물처리장하면서 그 옆에 땅 남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가식장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나무들을 우리가 우리구청에서 정말로 우리 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옮겨놓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다른 학교에서 필요하다든지 또 어디 주민들이 동네 아파트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취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나무는 정말로 가치가 있는 나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는데 결론을 조금 저도 내용이 동감인데요. 이것을 그냥 소음민원기동반 편성 이렇게 해서 국지적으로 움직일 바에는 동사무소에 기능을 맡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아주 유능하신 국장님한테 정말 한 번 정책토론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강남구종합순찰반 운영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위험한가, 또 청소상태가 좋은가 강남구 전체를 보는 겁니다. 수시로 순찰을 해서 무단투기는 안 이루어지나, 소음상태는 좋은가, 분진도 괜찮은가, 공사장 관리 잘 되나 이런 굴토할 때 이상이 없나, 또 가스 공사할 때도 땅의 깊이를 똑바로 팠나, 전기고압선 공사할 때도 60㎝ 이하로 팠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순찰할 수 있는 순찰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말하는 것은 국지적으로 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동을 해 가지고 그 해당되는 과에다가 빨리 빨리 연락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강남이 좀더 안전한 강남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상은 대단히 좋은데요. 너무나 간단하고 소음기 몇 대 가지고 민간인 4명하고 공무원 7명 하고 이게 이렇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상설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한번 종합정책토론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그걸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에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순찰담당계를 보강을 합니다.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차원에서 뒷골목 청소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순찰계가 전 분야를 다 커버 할 수 없습니다. 각 기능과에서는 기능과 별로 건축공사장은 건축과에서 관리해 주고 생활 소음의 문제에서 나왔는데요. 소음이 아까 도시환경과장은 공사장 소음을 가지고 주로 설명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생활소음이 있고 공사장 소음이 있습니다. 생활소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음식점에서 옆에서 확성기 대고 크게 떠드는 소리, 트럭에 잡상인들이 싣고 다니면서 확성기 소리에서 나오는 소음, 또 옆에 영업집에서 요즘 여름이니까 에어컨 돌리면서 휀에서 나오는 열기에다가 소리 이런 거, 이런 소음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공사장 소음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단속을 동직원들한테 동에서 가까운 데 가서 단속을 하라고 지정을 해 주었는데 이 직원들이 그 업무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발급도 돌리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그 의도대로 막상 옆에서 공사장이나 옆집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동에 신고하고 구청에 신고해 보면 직원들은 감감소식이고 안 오고 또 구청에서 막상 직원들이 도착할 때쯤 되면 이상하게 또 이게 낌새를 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브레이커(breaker)작업하고 파일 박고 강타작업 하는 게 또 중단돼 버리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구청하고 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있을 때 매일 시끄러워 죽겠는데 공무원이 단속하러 나온다면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는 데는 여기 신고하고 저기 신고하고 또 가다 보면 차 막히고 하니까 시간 걸리고 하는데 낌새를 어떻게 채고 중지해 버리고 하면 단속공무원이 가 보면 또 소음이 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 예를 들면 청담 논현 압구정 이쪽의 권역하나 역삼동 논현 저쪽에 공사장 많은 그쪽 하나, 대치동 도곡동 이쪽에 권역 하나 해 가지고 기동반을 아예 딱 고정시켜 놓고 누구든지 소음에 대한 신고가 나오면 현장에 5분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딱 해 가지고 아예 119마냥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것을 이 민원을 잠재워야 되겠다 하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구청장의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라고 이 민원이 아까 얘기한 과장님이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의외로 숫자가 많고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을 해소해 주고 이 소음을 내는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분들은 일요일 날도 근무해요?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115p 녹지과장님! 여기 아까 저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다 용역이네.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용역설계비만 계상된 겁니다.

설계비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재건축 부지 내 여기는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 설계 필요하고 언북초등학교도 이것은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 얼마 드는지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개포동방음이라는 것은 내가 보니까 현대아파트 담인 것 같은데 담입니까?

현대아파트하고 경남아파트 그 일대인데요, 현재 담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녹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폭이 좁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많은 소음에 시달리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 있는 토지하고 그 인도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과인 토목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약 1m는 녹지쪽으로 점유를 해도 큰 도로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다 해서

안되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사유지 아닙니까?

통행 안하는데

하여튼 아파트 부지는 손 못 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다가 이걸 담을 헐고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아파트 사유지를 그걸 어떻게 담을 하고 우리 돈을 들여서 나무 한포기라도 심습니까?

그래서 도로를 토목과하고

안되지 그것은, 토목과도 도로를 아파트를 위해서 수목지로 할 수가 없어요, 도로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네. 이것은 알아보고 하세요. 절대로 도로는 도로지 넓어도 도로입니다. 도로에다가 가로수 외에 정원을 수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 현대아파트나 아파트에 담을 헐어서 우리가 돈 들여서 나무 심어줄 수 없어요. 이런 걸 어떻게 이것을 이것은 검토하나마나 녹지과장님이 이것은 기본을 모르시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일환으로 학교나 아파트 주변의 담장을 철거한 뒤에 생울타리로 조성하는 것을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회색도시를 녹지도시로 환경도시로 만드는 하나의 걸음이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녹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녹지대 플러스 아파트 녹지대를 포함시킨다는 믹스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걔네가 하는 거라니까, 때려부수는 것 걔네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거기다 돈 들여서 조성해 줄 수 없어요.

됐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예결위에서 현장방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거우리가 한 번 했었어요 수서동에.

예결로 넘겨줘요. 현장방문 할게요.

그것은 현장 방문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구청사 조경 기본계획 용역도 제가 생각하기에 구청사 지금 오픈한 지 벌써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와서 무슨 조경설계를 또 하느냐 이거죠. 나무를 심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뭔 소리냐고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사가 이전을 할 적에 조경에 관한 어떤 사업은 기본계획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응급적으로 식재한 것이지 계획적인 어떤 플랜에 의해서 조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어도 행정타운이 되려면 어떤 플랜에 의한 어떤 계획적인 조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이고 현재 조경은 임시적인 어떤 조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건물자체도 임시적이에요. 이거 새 건물 지을 때까지 하는데 무슨 이것만 제대로 합니까? 그것은 제대로 될 때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임시인데,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구룡중학교 주변 외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주차장화 돼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방법을

공원녹지과장이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룡중학교 앞에 녹지대 조성은 작년도에 계획할 때는 마을마당 성격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 적지는 적합치 않다 해서 금년에는 녹지를 주로 하는 녹지대 개념의 어떤 성격의 녹지를 조성을 하면서 도로변에 접해 있기 때문에 간단히 가면서 쉴 수 있는 그러한 휴게시설을 간단히 하면서

파고라가 아니고?

파고라라기 보다는 의자개념으로 몇 개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장님의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으신데 거기 교장선생님이, 구룡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랬을 경우에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해당 교장선생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1쪽에 위험절개지 및 수로정비공사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래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 주셨는데 주변이 아파트죠. 아닙니까?

그 앞에 보면 강남공고입니다. 강남공고고 강남공고 위 쪽에 지금도로가 있고 도로위쪽에는 산입니다.

그냥 이 자체는 산입니까?

100% 산입니다. 산밑에 절개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구청 관계자 분들이 앞으로 이런 공사가 이루어진다든지 학교를 짓는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할 때 이런 절벽관계는 철저히 관리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강남구에서 조성 안 해도 공사하는 자체에서 도시개발에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자체에서 강남구청에서 허가 해 주는 조건으로 공사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허가청에서 아주 터를 다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10)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재필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고동욱입니다. 자료 133p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 토목과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이광세입니다. 금년도 추경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전화민원상담 운영이요. 이걸 교통행정과에서는 지금 이걸 일반회계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일반회계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 보면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은 특별회계 쓰시는 거지요?

예.

이거 양쪽에서 이렇게 다르게 하면 모양새 안 좋은 것 같은데 똑같이 하면 안돼요? 특별회계로 한다든지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과에서 요청한 것은 주차특별회계 징수금액에 대한 민원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주차과태료에 대한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등록에 대한 민원은 자동차등록은 일반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반회계의 인건비성으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동차등록 그거는 특별회계로 쓰면 안돼요?

등록은 특별회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쭤보겠는데 우리 강남구 예산 우리가 운영하면서 상당히 여러 군데 물론 조그만데 이렇게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데 예산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나중에 다른 분들이 또 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유능한 토목과장님이나 치수과장님 계실 때 공동구 사업을 시안이라도 어떻게 해 보시고 구간별로 조금씩 끊어서 몇 년 계획으로 좀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면 어떨까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입니다. 토목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2001년도 겨울에 결국은 2001년 1월이지요. 금년도에 그 동안 우리나라 역사상 기상 사상 가장 많은 폭설이 쏟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월에 집중된 폭설이 쏟아졌었는데요. 염화칼슘 등이 없어 가지고 실제 소진이 됐지요.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생들을 했고 도로에 빙판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제설대책용으로 구매 요청한 이 금액가지고 또 금년도 겨울에 폭설이 쏟아진다고 하면 충분한 방책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년에 보유수량이 3만포였습니다, 적재수량이. 그래서 항상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분은 다시 구매한 것에서 충족을 해 왔었는데요. 지난 겨울에 사실상 저희가 투입했던 자료를 보면 약 5만포는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가 오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 금액정도면 유지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예산을 준 것 가지고 2001년도 예산가지고 구매한 것은 2001년도 하반기 겨울부터 제설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염화칼슘을 구매를 하면 전체 저희가 구매한 수량에 대해 가지고 당해 연도에 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연초 다음 연도 1월, 2월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미리 당겨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기 구매한 염화칼슘은 지금 한 포대도 남지 않고 다 소진이 됐다고 간주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도 예산으로 산 것은 지금 거기 이월양이 남아있는데 1만4,900포가 현재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01년도 예산 구매량 중에 1만4,900포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1만4,900포는 우리 강남구청에 납품이 된 날짜는 언제예요?

저희한테 완전히 납품이 된 일자는 그때가 지금 정확하게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1월내로 저희가 거의 다 받았습니다.

1월중에 납품한 것이 1만4,900포가 남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결국 구매예정량이 남은 1만4,900포에다 3만5,000포를 더 구매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만포를 맞추겠다. 그럼 모래하고 그 정도 양이면 금년도와 같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폭설이 쏟아져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137p 포이동 163-192번지 일대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그 노폭이 도로폭이 몇 m 도로입니까?

지금 여기는 도로가 한 도로가 아니고요.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4m에서부터 10m까지 다양합니다.

다양한 도로예요?

예.

그러면 한 블록을 점거한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은곡마을 진입로 확장 보상비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현재 도로가 들쑥날쑥해서 도로폭원을 일정 결국은 넓은 면적도로로 맞추겠다는 복안이지요?

예.

그 도로로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은 그럼 전혀 관계없이 그냥 확장해서 도로로

도시계획이 지금 결정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도로가 현황 소위 지적분할 라인이 있는데요. 지적분할은 예전에 벌써 10m 라인으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하는데는 무리가 별로 없고 또 대부분의 지적 분할된 잔여토지 그러니까 4m 폭원 가량은 대부분은 강남구 땅으로 되어 있고 일부만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만 사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여기 이 은곡마을 이 쪽은 영동택지개발지구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이지요?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140p에 청담동 지하철 연결통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청담동 쪽하고 삼성2동 쪽 연결통로가 삼성2동 쪽은 상아아파트 쪽으로 출입구가 났고 청담2동쪽은 지금 청담성당 쪽으로 출입구가 났습니다. 이 출입구가 났는데 청담성당 쪽에 난 출입구 그러니까 우리들병원 앞에 난 출입구는 위에 덮개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기에 분명히 노인네들이나 좀 성질 급한 사람은 나가 떨어져서 뒤통수 깨지기 딱 맞는 그런 도로로 방치돼 있는데 그 지붕을 씌우지 못한 이유는 아마 우리들병원이나 여기서 앞에 경관을 가린다거나 이런 얘기 때문에 못 씌운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국은 에스컬레이터도 설치가 안돼 있어요. 다른 출구는 다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해 달라고 저도 서울시장한테 민원도 내고 도시철도공사에 민원도 내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우리 토목과장 그때 얘기가 지하통로 개설을 요구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삼성2동 쪽 출입구 같은 경우에 그 지하통로를 통해서 나오는 지하철 출입자는 우리구청 청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수이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출입구 통로자체도 위치가 잘못된 거고 아니면 우리구청 쪽으로 출구를 또 하나 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총대를 메고 지하통로 추가개설 추진을 해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도 돕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게 아니고 검토합시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아니 합시다. 우리 이차갑위원님 구의원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남은 기간동안에 할 일도 나눠드리고 한 번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김경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설대책용 자재구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해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3월초까지도 눈이 계속해서왔는데 제가 살고 있는 궁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염화칼슘이 다 떨어졌다고 나중에는 없어서 모래를 갖다 뿌려줬어요. 모래를 갖다 뿌리고 나니까 너무 먼지가 나는데 동네사람들이 그걸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청소과에 요청해 가지고 물청소가 와서 물 가지고 다 씻어서 내렸는데 제설 염화칼슘도 갖다 놓으면 저희들이 다 동네사람들이 그걸 다 뿌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충분히 갖다주시면 좋은데 조금 갖다 놓으니까 또 옆에서 교회에서 다갖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루종일 눈 올 때는 같이 그걸 치워야되니까 이번 겨울에는 충분히 양을 마련해 주시고 또 제설차도 좀 대형만 살 게 아니라 소형도 사 가지고 좀 좁은 골목에도 다같이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아무래도 간단하게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염화칼슘을 사실상 어느 구보다 많이 확보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의 목전까지 갔었어요. 달랑달랑 할 때까지 가서 소금도 사고 그리고 그 외에 특수염화칼슘까지 구매하고 긴급 구매해 가지고 간신히 떼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던 것이 뭔고 하면 눈이 내리면서 기온이 급강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염화칼슘만 뿌려 가지고는 얼음상태에서는 효과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녹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모래하고 염화칼슘을 섞어서 줬어요, 동에다. 그럼 언덕길 같은데 미끄럼방지도 되고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금년에는 충분히 확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형염화칼슘 살포기는 저희가 동별로 한 대씩 다 확보해서 이미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구마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넉넉하게 해 주세요.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설명서 149p 좀 봐 주세요. 분당선 지하수 하천유입 공사 이거 뭐 9억5,000이 들어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연못도 있고 폭포수도 있고 여기 모노레일만 딱 깔면 될 것 같은데 얘기좀 해 주세요.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당선에서 나오는 그 발생수가 하루에 만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두 군데서요. 그래서 그거를 하천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하천의 법면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 법면 위로 물을 흘려서 될 게 아니라 그거를 수로를 만들어서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왕 수로를 만드는 김에 경관을 고려하는 그런 측면에서 낙찰을 두고 그러다 보면 한 줄기가 아니라 두세 줄기로 나눠서 들어오게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또 그 주변에 벤치도 놓고 하면 휴식하는 분들이 양재천 이용하는데 보다 더 나은 그런 경관이나 환경을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분당선이 내년도 12월 개통이지만 모든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6월 이전에 끝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시운전하고 뭐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물발생은 내년도 5월에서 6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발주를 해야만 미리 우리가 받을 준비를 해 놓고 그 물이 나와야지 한 톨의 물도 낭비가 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사업을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폭포수가 2개가 있고 연못이 있고 한데이거 절감 좀 가능해요?

15억 들어간대. 15억

제가 보충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양재천에 올해 상당히 가물어 가지고 양재천에 물이 말랐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은 상당히 물 수질이 좋습니다. 수질이 좋고 아까 치수과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만톤 정도가 지금3만톤이 내려가는데 만톤 정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수기에도. 그래서 양재천 수질도, 갈수기에도 양재천에 항상 물이 흐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우리 강남수준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하천유입 공사를 이걸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폭포수 같은 것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자

이왕 그 물을 양재천으로 우리가 흘리려면 그 물을 모양 있게 시민도 구경도 하고 또 양재천 물도 맑히고 이 두 가지 이걸 다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제안의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이강봉위원이나 김경자위원님께서는 제설용 염화칼슘 이거를 많이 사달라고 그러시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같은 예는 환경문제 때문에 이걸 자꾸 안 쓴데요. 스웨덴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는 이걸 안 쓰고 모래 깔아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돈 안들이고 우리도 좀 환경이 좋아지는 강남에서 살 수 있도록 연구해 주세요. 청장은 강남에서 이사가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것만이라도 자랑스럽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의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제설차량이 이거 어마어마하네. 3억, 이거 어떻게 된 내용

사야지.

아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계세요.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비싸게 주라고, 가만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리고 또 여기 살포기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2,000만원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게 비싼가, 제설차량이 어디 건데 그래요. 원산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한 제설차량은 다 벤츠 것입니다. 벤츠 것인데 저희 국내에서 살포기를 그 동안 사봤습니다. 살포기 한 대에 약 4,500만원 내지 5,000만원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봤더니 불과 2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국내기계는

예. 계속 고장이 나고 그런데 저희 본체에 딸려온 살포기는 저희가 10년이 넘게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건재해요. 그래서 다소 비싸더라도 좋은 제품으로 진짜 고장 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럼 여기에 악세사리 이건 그대로 다 따라온다. 독일에서 그냥 따라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청담 지하연결 통로 있지요. 이거 문제는 여지껏 해결이다 안됐나, 어떻게 해서 이거 4억이라는 예산이 또 해야 되는 게 280m로 해서

지금 그 시설은 저희가 인수인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관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감시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에 용이성을 가져 오기 위해서 또 안에서 생기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치수과장님! 아까 김기정위원이 유입, 지하철 분당선에서 유입되는 물 이거 예산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가지고 되세요? 항간에는 15억이 들어가느니 뭐니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많이 줄인 겁니다.

할려면 제대로 일을 하시고 아까운 물을 외부에 유출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욱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재대로 보도 육교 시설은 서울시 조례로 지금 못하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다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구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만 공문 답변이 오고

그런데 구에서 알아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그쪽으로 다니는 애들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도 육교 설계비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육교를 제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저도 거기 현장을 가 봤습니다마는 줄을 매놓고 못 건너가게해도 안됩니다. 그게 지금 계속 뛰어다니다 사고가 나서 경찰서 쪽에서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사람 한 사람 인명피해가 생기면 이 육교 만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담 지하연결통로는 삼익아파트하고 한영아파트 중간에 양재천 아니라 뭐야 그 중간사이에 있는 지하통로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어디에요?

그게 청담역을 동쪽과 서쪽을 해 가지고 청담역에서부터 경기고등학교사거리까지 그 다음 다시 청담역에서부터 삼성동 상아아파트 앞에 사거리까지 그 두 군데가 저희 겁니다. 그래서 그 양측을 갖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갔다온 데 아닌가

다녀오셨던 데입니다. 당초에 이 시설비 하는데 25억4,000이 투자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의 예비비 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기간 중 특위위원이 아닌 위원님들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일정대로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