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박영원 의원 발언

제10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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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룡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택과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1년 7월 6일 도시과장 이규천, 주택과장 김용환,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도시과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그린벨트 단속용 포크레인보유 검토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9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분야에 우리 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로 지급된 중기로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로보수와 제설작업등 각종 공공사업에 투입되는등 유효한 장비로써 장기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국비로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필요시마다 임차시는 사용운영비보다 많은 임차료는 물론 필요시 적기에 투입이 어려워 또 다른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중기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익이 수반된 건설현장이나 영세한 주민들의 장비지원 요구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기이 훼손된 집단취락 안으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 안으로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된 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지역관리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계획된 정비를 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대상취락지역중 20호 이상과 코스밀도 1만제곱미터당의 20호 이상인 지역인 양주읍 유양리외 2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로 시행령 개정령이 2001년 6월5일 입법예고 되어 추가로 지구지정에 따른 관련대상지 조사로 인해서 취락지구 지정이 잠깐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가로 발주해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후 빠른 시간 내에 취락지구 지정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재룡

홍재룡위원장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현행 도시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곳의 현황하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불합리한 곳은 없다 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중에서는 불합리한 곳이 진짜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신설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사용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간혹 불합리하다, 또는 결정을 변경해 달라, 이러한 민원은 많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이 발주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용역의 결과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곳이 없다라고 하신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조사를 저희 도시과에서 한 일은 없고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과 여러 가지 현장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어떡하시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없음 이라고 보내주시면.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현재 용역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불합리한 시설이 적출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보셨느냐 이거죠, 현황을 파악을 해보신 겁니까? 안해 보신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현황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시면서 현황파악도 안하고 그냥 없음 이라고 주셨다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없다는 것이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난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 추진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나가고 그러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우리 양주군에 세워지고 몇 번의 수정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곳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있고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불합리한 곳을 취합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건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흥규

이흥규위원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합리한 곳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정하고 앞으로, 물론 변경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 불합리하지만 - 그렇지만 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면 변경을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분명히 제목은 현행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곳 현황 및 개선방안 했는데 불합리한 곳, 현황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만 나오고 불합리한 곳 현황은 없음이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몇 군데 선형만, 선형만 불합리한 곳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흥규 위원 사진 제시) 덕정중학교 옆의 교차로인데 공단입구 교차로하고 진흥슈퍼 앞 교차로, 우체국 옆 도로, 덕계리 육교주변, 그 다음에 회정취락지구,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한해서 급히 찍느라고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가 주공단지 새로된 지역이죠 - 여기가요 - 덕정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주공지역이고 이쪽은 원천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고, 이번에 새로 주공지역을 지정해 주면서 이 선형하고 이 선형의 사거리 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맞지 않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그야말로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갖다놔도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공쪽에서 여기서 길이 이만큼 간다고 해서 반대 했을리도 없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못봤고, 또 기획팀에서도 제대로 판단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사거리를 안 만들어준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여기에 대한 변명 좀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이 기존도로를 사용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기존 현 시가지가 형상화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장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불합리하다고 보시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결정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요.

흥규

이흥규위원

물론 과정에서요, 우리가 결정과정에서 물론 나름대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려고 했던 여기가 공단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활용했던 부분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 못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는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여기에 가서 차량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나 지금 도면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자구요. 이게 공단쪽에서 반대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반대쪽은 중학교예요 - 중학교 -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반대쪽 중학교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휀스를 쳐 놓은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 부분을 어느 누구를 세워놔도 여기다 정말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기술직, 도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밤을 세웠으면서도 참 인정 못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하고 싶었던 생각인데, 실무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불합리한 곳이 없다 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부랴부랴 사실 찍었습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흥슈퍼 있는 데죠, 여기가 진흥슈퍼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반대편이죠 - 진흥슈퍼가 -

흥규

이흥규위원

아, 여기군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반대편입니다 - 위쪽 -

흥규

이흥규위원

진흥슈퍼죠, 네, 이 진흥슈퍼도로는 누구나 인정을 하죠 - 잘못된 부분이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거기도 잘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지금 제가 여기 찍은거는요, 주민들이 누구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100명 갖다놓으면 100명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찍은 거예요. 진흥슈퍼 앞인데 지금 여기 화면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로는 몇 미터 도로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게 25미터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25미터 도로이고, 이것은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저쪽으로 가는거 얘기하십니까?

흥규

이흥규위원

학교 들어가는 길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잘 안보이는데요,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이 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진흥슈퍼쪽에서 반대편을 본건데요, 지금 이쪽의 도로가 여기에 인도하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기술진에서 간과를 못하고 넘어가, 여기가 25미터하고 이쪽 이 도로가 6미터입니까? 10미터 도로입니까? 이 도로하고 이쪽 끝하고 맞췄는데 여기는 보도고 여기는 차도다 이거죠, 차가 나가서 직진하면 보도랑 부딪히면서 여기 차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거고요. 이제 이 도로 가보면 알죠, 여기에 건널목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건널목쪽에서 - 이쪽에서 가는 차가 이리 가려면 이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여기 도로 내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장물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됐는데요.

흥규

이흥규위원

그 양반이 주장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불합리한 곳은 사실이다 이거죠. 여기는 초등학교쪽에서, 진흥슈퍼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봉양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상 정말 이해 못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파출소에서 파출소 우체국 위로 올라가면 그 사거리요, 그 사거리가 여기거든요 여긴데 이 도면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면상으로 거의 정방향으로 맞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학교쪽에서 저쪽 이 위쪽이 읍사무소 방향이고 이 밑에가 파출소 방향입니다, 장마당 쪽에서 초등학교쪽으로 쳐다보면 한 차선이 틀립니다, 이쪽 차선이 가면 이 건물이나 맞추게 되어 있다 이거죠. 도면상으로 엇비슷해서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반대쪽에서 찍은 겁니다, 반대쪽이면 역시 한 차선이 틀리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신뢰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쪽이 그야말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지역은 지적된 접합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흥규

이흥규위원

어떤 과정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적도를 접합해서 두개 지역을 접합해 가지고 작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여기는 덕계리 육교지역입니다, 덕계리 육교지역인데요, 여기도 잘 안나오는데요, 여기가 서울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 도로입니다 - 이 도로 - 기존의 육교는 여기 있고요, 이 도로를 새로 나줬습니다, 이게 덕계리에 큰 도로로 이게 12미터 도로입니까? 이게 12미터도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온게 주도로인데 덕계리의 중심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 도로는 여기 사거리하고 또 안맞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여기거든요 - 육교 있는데가 - 이것을 여기서 굳이 꺾어서 여기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곧바로 나와서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했을 것 같은데 이리 잡아 틀어 가지고 이리 갖다 놨는데 여기는 결국은 또 사거리와 안맞는다, 인정하시죠 거기는 더군다나 이렇게 커브길입니다, 커브 길에다 갖다놓으면서 육교가 있는데 육교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정취락지구입니다, 회정취락지구도 큰 도로하고 여기하고 맞는 것은 잘 맞았습니다, 여기 가서는 또 안맞아요 - 여기 가서는요, 특별하게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사거리에서 맞춰주는 것이 정석인데 지형상의 지형지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긋나는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 말씀이 틀리다는걸 금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형지물이 없이 이렇게 허허벌판입니다 - 그 반대쪽에는요 - 여기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제가 지형지물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 저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데 그 반대편은 논이고 여기는 일반 옛날주택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형지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진짜 우리 지역의 누구나 와서 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치지,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 고쳐줘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해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비시에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으니까? 이 내용도.

흥규

이흥규위원

저는 이 자료 갖고요, 사실 우리 양주군 도시과 관계자분들한테 대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의지는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조물주도 인간을 창조하면서 실수를 해서 검둥이도 만들고 흰둥이도 만들고 노란둥이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놓고 나서 없음 이라고 당당히 쓸 수가 있느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 이러한 점이 미숙해서 어느 기회에 수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원했습니다. 저는요,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없다 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은 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사실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좀더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징계를 먹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빨리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불합리한 곳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저거로다가 도시계획선형을 바꿔 주실 용의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용역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술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변경의 여지가 있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물론 해주신 다니까? 넘어가긴 넘어가겠지만요, 그렇게 불합리한 곳을 지적해 드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해야겠다는건 좀 그렇죠?.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최소한도 이 부분을 고칠건 고쳐나가신다고 하셔야지 꼭 그 사람한테만 미루고 계시면 과장님은 왜 계신 겁니까?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수장으로 앉아 계신건데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불합리하다면 고쳐야죠, 기술사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양주군에 대한 것은 우리 양주군 과장님이 최고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계획이라는게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또 공평성 공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노력은 해 주실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재룡

홍재룡위원장

네, 좀 쉬었다 하시죠.

흥규

이흥규위원

네.

재룡

홍재룡위원장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회천 도시계획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양주군 전체에 우리 읍면 단위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그 문제점이 시행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계획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다 합리다를 논쟁을 끝을 낼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논쟁을 벌이다가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개선이 돼야 사업 추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우리 관내에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해 놓은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4개 읍면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단위사업장별로 몇 군데 있어요

단위사업장별로 몇 군데나 있냐고요, 단위사업장별로 몇 개소나 있어요 - 취락지구가 몇 개이고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취락지구 지정된 갯수는 2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영안

김영안위원

23개소 중에서 지금 미추진 상태에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우선 집행하고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계, 회정, 선암, 봉암, 이 4개 지역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한, 20개는 지금 지정고시만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런 지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그랬습니다, 실지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곳은 안된 곳은 산북지역, 그 다음에 양주읍 고읍지역, 그 정도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아파트 부지로 해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도시 지역으로는 아파트 건립지역을 지정한걸로 돼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아파트 건립지역은 어쨌든 미추진 지역이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거는 아파트하고 도로계획하고 들어가서 아파트가 준공이 됐으면 개발이 다 끝난 겁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착수하지 않은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계획해서 지정해 놓은데는 아파트업자가 요청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향후 여기를 아파트를.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에요.

영안

김영안위원

아파트업자가 그럼 바로 추진이 될 것들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아파트업자가 지정요구를 해서.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장기 미추진 상태에 있는게 몇 개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장기 미집행 된거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

영안

김영안위원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북지구, 고읍지구, 두개 취락지역은 사업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덕계, 회정, 선암, 상수, 봉암은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일부죠 - 그것도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이것 고시연도는 언제 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고시연도는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취락지구 지정하고 고시면적, 고시일정, 그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세밀한거는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요, 장기 미추진 지역도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지금 356, 미집행 시설도 지금 읍면별로 시설별로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장기 미추진 해갖고 해제한데도 있죠?

고시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해제한데도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해제한 지역은 없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금년 9월까지 집행계획을 세우고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한 곳은 없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해제를 안하고는 허가할 수 없잖아요 - 임의 허가를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2003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단계별 보상계획을 세우고 보상이 안될 지역은 일정한 규모, 3층 이하의 콘크리트조가 아닌 그런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하여튼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 취락지구로 지정 추진을 해달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요구,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군)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필요가 있어서 많은 지역을 도시계획을 수립했거나 준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취락지구로 지정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 돼주지 않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준농림지역을 그린벨트화 시켰다, 이런 불만이 많고, 실지 그런 불편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각종 시설 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한계까지 우리 군(군)이 왔다,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정을 해놓고 지금 20년이 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10년이 넘었는데 착수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정이 됨으로써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죠, 더구나 10년, 20년이라고 그러면 한 세대, 단 한번밖에 살 수 없는 한 인간이 인생이, 경제세대 1대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다 - 10년 20년이라고 하면 -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어요, 2 ～ 3년 참아서 될게 아니고 10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성 있게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규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광의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는 안(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 영향권만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우리 영향이 미치는 한계에서 - 그래서 두가지 중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차라리 해제할 곳이 어디인지 또 추진을 새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밀히 분석을 할 단계에 왔다. 사업의 수혜도나 시급성 같은 것을 세밀히 평가해 가지고 추진할 우선순위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장기 미집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어떤건지, 이걸 해제를 해주든지 종합적이고 계획성 있게 전면적인 검토를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그거 만들고, 저기서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만들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만들어 달라는데가 없잖아요, 그거 묶이면 그린벨트라고 생각해 - 안되니까?, 추진이 안되니까? - 개똥참외 맡는다는 말이 있어요 - 개똥참외, 밭에 난거 저거 내 참외라고 - 그렇듯이 여기저기 묶어만 놓으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지를 않아서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의식이 달라져서 취약지구 추진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거나 아니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누적돼서 행정의 불신으로 되고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못하게끔 되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만들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제기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쪽 지역은 언제쯤 추진하고 이쪽은 언제쯤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또 수혜도도 크지 않으면서 불편만 주는데가 있다면 그것도 해제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아까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 9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9월말 이후에는 계획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지 않을 것은 과감히 재정비의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향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군(군) 도시계획위원회 및 군의회 자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인되려면 군의회 자문이 아니에요 - 승인이지, 도시계획은 -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의견청취에요 승인권은 아닌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승인은 시설별로 도지사 승인권이, 도지사 사항이고.

영안

김영안위원

맞아요,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기초단계에서 군의회 자문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돈이 들어가지 않은 정도 성안이 됐을때 하라고요 - 돈이 들어가지 않은 성안이 됐을 때요 -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주셔야지 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래야 더 훌륭한 안(안)이 나올 수 있는거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거는 좀 그렇다. 개발제한구역 말입니다, 3천평에 20호로 그 동안 됐었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우리가 조사를 다 완료해서 올렸는데 다시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15호 이상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서 15호로 낮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회 의견청취 한다고 보냈다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시 시행령이 개정 의결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게 4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4개 마을정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면적범위는 그대로인데 15호로 낮춰진 겁니까? 3천평 내의 15호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밀도가 15호로 낮춰진 거예요.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수혜 대상 마을이 4개밖에 안돼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아니 기존에 다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4개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니까 기존거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게 4개 밖에 안돼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현재 조사중인게 23개 부락이거든요 4개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15호로 완화가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이 4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하여간 15호로 완화시켜 가지고 하니까 그건 나름대로 다행인데 먼저 도면을 한번 보니까? 소극적으로 한 면도 사실 보이더라고요. 가령 마을에 열다섯집이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 건너에 열집이 있다 그러면 그 경계안에, 도로 경계안에서 3천평을 갖고 열다섯집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두개가 안되거나 어느 한군데가 안되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골에 촌락을 이루고 있는다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획선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다거나 개울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3천평 안에 20호, 지금 15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3천평 안에 15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로 양분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래서 그런거는 도로가 있거나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면적과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3천평 안에 15호가 된다 그러면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먼저도 저희가 그런 것을 과감히 편입을 시키려는데 밀도로 따지다 보면은 밀도 이하로 떨어지는걸 포함시키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도로가 있는데 국도4차선이 있다, 이 쪽에 열집 이 쪽에 열집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놨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거는 지금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포함시켰죠 최대한 좀 이거 기회가 한번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그 당사자들에게는 -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30년만에 한번 기회가 찾아온거고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100년이 더 있어도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통 적극성을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15호 이상이 3천평 내에 어떻게든 묶여져 갖고 집단취락지구라도 돼야 되는데 양주군의 최종적인 성과치, 그 성과치는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정신으로 따져줘야 될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한치의, 한치의 미흡함도 없이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김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2개 지구와 취락지구 환경정비를 4개 지구로 하는데 현재 이것이 도로에 적용하는 축척이 도면을 몇 분지 1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김광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고시, 모형도, 지형고시는 1,200대 1로 축척사항에 지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200분지 1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선형관계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도가 낮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아니지마는 오산삼거리부터 단촌삼거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곡선부분이 도면상에는 상당히 펴진 걸로 돼 있었는데 선이 구부러져서 다시 선형작업을 한 곳이 50여군데나 있고 도시계획도로상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축척을 600분지 1로 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다시 600대 1로 확대를 한다면 또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법상에 1,200분의 1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적도도 지금 그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설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도상하고 실지 측량과정에서 오차 때문에 왕왕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무던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다보니까? 행정관서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의정부시 지역은 600분지 1일걸요 - 시(시) 지역은 - 안그래요 의정부시는 아마 600분지 1 도면을 가지고 있을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축척 600분지 1로 설계도 하고 또 공사시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단정을 못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예산수반문제, 지적도 제작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아마 지적도를 600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축척을 조정하는 거는, 지적도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도면은 600분지 1로 그려서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지적도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축척이 5만분지 1도 있고 1,200분지 1도 있고 600분지 1도 있어요, 우리는 그 축척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도는 그럴지언정 공사하는 그 지역만이라 할지라도 축척을 조정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일부분은 확대를 해서 작업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광배

김광배위원

아니 공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선암지구다, 선암지구의 가로환경정비 하는 부분에 지적도만 확대를 한다면 선형에는 크게 보면은 눈에 확 띄는데 축척을 1,200분지 1로 하면은 구부러진 것도 펴 보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때도 도로가 제대로 나는구나, 가로환경정비도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런 내용으로 상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정확도를 위해서도 그건 연구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취락지구 가로환경미화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용역 발주한 것이 몇 곳이고 또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 6개소 중에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취락지역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가로환경 개설사업을 해서 용역은 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건설행정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러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현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 돼서 시정된,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설계 심사과정에서 지적 돼서 수정한 것은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적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보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이거는 자료를 내주시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요청하시면 건별로 수정내역 변경내용이 나올 겁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심사자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광배

김광배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공사해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지적내용이 일괄해서 거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아니 그러면 3개 반이라면 예를 들어서 선암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납품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편성을 해서 그 팀에서 한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거는 도시과 별로 해서 지적사항이 뭐고 실패한 사항이 뭔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마는 양주군 전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로 확인 하시려면 기획감사실에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도시과 소관에 한해서 선암, 봉암, 덕계, 회정지구, 취락지구 하고 가로환경정비, 그 다음에 남면,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한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설계심사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고, 설계금액이 10% 이상 증액된거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 소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설계용역회사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에 전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외한인 본 위원 같은 사람이 보면 현재 시공이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심사를 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또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가 돼서 검사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이게 부실공사가 왕왕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심사를 해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1년이나 2년 사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몇 년, 4 ～ 5년씩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다행히 여기는 아마 감리단이 선정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 비용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1년에 여러 지구를 결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선암지구다 - 취락지 가로망 정비가 - 그러면 4개 지구 할거면 2개 지구만 지정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빠른 공기내에 준공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시작해서 4 ～ 5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실 그게 참 문제점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서 확보가 된다면 공기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마는 모든 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또 지원 받는건 도(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6개 지구 지도감독 공무원이 감리단이 아니니까? 지구별로 감독 공무원이 선정되어 있겠죠 - 지도감독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공무원들이 아마 업무가 부실한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예를 들어서 논밭을 경유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는 공사의 기본이 되는 기준 틀,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 틀 없이 시공을 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시공업자가 레벨을 갖다 놓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였으면 다시 일단 모를 내는 시기가 15일 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기준 틀을 갖다 놓고 정확하게 레벨을 맞춰서 세워놓고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단을 맞춰놔야 되는데 차가 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백석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게 있으니까? 수시로 비가 온다든지 시공할 때는 어렵지만 시공이 끝날 때는 즉시 복구를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광배

김광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오전에 계획했던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이흥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신게 있죠? - 공영주차장이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그 예산관계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지역경제과 쪽에 요구는 해보셨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덕정 택지개발 예정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공에서 양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도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은 기부체납을 하죠 - 주공에서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주차장은 왜 양주군에서 사야 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주차장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공공시설중 도로나 하수도, 구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고 또 개인도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로 해야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건 법에 매수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본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주차장을 만드는 기준하고 지금 현재에 주차장을 만드는 기준은 틀립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주변에 차량 보유대수를 파악을 해서 주차장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은 옛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량 대수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도시계획은 아무튼 미래 아닙니까? 미래인데 과거의 차가 없을적에 주차장면적하고 지금 차가 많이 늘어났을 때하고 주차장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되니까?,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서 주차장면적을 비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면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주차장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회천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해주셨죠 - 그동안에요, 회천 도시계획도로요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타 지역보다 면적이 크고 도로 갯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도 회천에 도시계획시설은 좀 많이 한 편입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많이 해 주셨고요, 또 회천이 기부체납을 해서 한 도로도 제일 많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관)에서 땅을 사서 할적에도 마다하는 주민들이 많은 입장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도 프리미엄도 없고, 그 기부체납을 해서 만든 길이 중간에 막혀있는 현상이 지금 3년, 4년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적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해 주시거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때문에 ……

흥규

이흥규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예산 세우실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3억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도(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계속해 주신 다니까? 좋은데요, 민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금방금방 해서 그것은 사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뚫어주셔야 하는데 못해주셨고 주공이 들어옴으로써 주공과 연결되는 지역에 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또 주민들 민원이 생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거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은 전체를 내는 도로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10미터 할때, 20미터 낼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번 설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이흥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도요,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미흡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고요. 일영 취락지구를 지정계획이 있는데 일영 취락지구를 보면 현재 중지가 돼 있죠?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지역과 중복이 돼서 취락지역 조정하는거와 연결이 된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런데 그린벨트 조정하는 것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전면 해제하는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을 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분 부분 20세대 이상 자연취락을 해제하는게 있는데 여기에도 취락지역이면 준도시계획인데 이걸로 인해서 필요한 준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제를 해야지 그린벨트 빼놓고 한다 라고 하면 기형인 도시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지금 그린벨트는 우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이번에 면사무소 주변에 일영리 지역 일부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조정 결정된 후에 취락지역을 결정하니까.

재룡

홍재룡위원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행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이든, 그 위치에, 기능에 맞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린벨트 선상에 물리다 보니까?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기이 일부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계획에 포함을 못 시키다 보니까? 기형적인 계획, 계획 자체가 기형으로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계획자체는 바르게 해놓고 그린벨트 부분은 개발은 유보를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라도 그 계획자체는 지역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런데 그린벨트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취락지역은 서로 별개 지역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이 ……

재룡

홍재룡위원장

아니,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가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지역으로 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완화되는 것이 어느 도(도)는 전체를 다 완전 해제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느 도(도)는 그린벨트 전역을 다 해제를 하고,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풀고, 어느 지역은 사안별로 소규모취락단지 20세대 이상 해 가지고 개발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나대지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허용을 하고 - 개발을 -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 이런 경우는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영리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용역이 안들어 갔다면 일영리 우선 해제지역을 도시계획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이 일영리 취락지구 지정을 했다 말이에요 - 준도시지역으로 하는걸 -

재룡

홍재룡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현행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린벨트 부분에 접해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나머지 일반지역만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취락지역이요

재룡

홍재룡위원장

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이쪽까지 그려서 균형있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부분만 요철된 부분을 편입시키겠다는 것이지 반듯하게 두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요철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정형화시켰으면 좋은데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정형화가 안된 부분이 조정이.

재룡

홍재룡위원장

아니, 지금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그린벨트관련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와 있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완화하는 걸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죠?.

재룡

홍재룡위원장

이렇게 그려서 반듯하게 그려서 지침을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 되든 안되든 - 그리고 정 그게 안된다 라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당장은 일반지역만 가겠다, 나중에 완화가 되면 이쪽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라도 밀어붙여서라도 그림은 제대로 그려가야 될게 아니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사소재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푸느니 마느니 공개적으로 공약도 하고 선전광고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에는 없는 것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부에다 건의해서.

재룡

홍재룡위원장

과장님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건의안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에 일영지역이 우선 경계선 관통 해제지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룡

홍재룡위원장

과장님 그런게 아니고요, 건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묻는거예요, 건의하는데 크게 힘들어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힘들건 없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알았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리고 가납토지구획정리, 이거 골칫덩어리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네필지가 매각이 돼서 상당히 사업이 추진이 빨리 되는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전체 몇 필지입니까? - 매각대상 필지가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전체 37필지입니다, 37필지에 3만1,800제곱미터인데 매각이 된 것이 순수한 매각이 여섯필지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게 세필지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면적은 순수매각이 1,613제곱미터로 7억7천만원이 되고, 대물변제한 세필지가 1,484제곱미터로 9억200만원이 됩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럼 얼마 안남았네요 이제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6%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면적으로 남으면 얼마 남은거예요, 3만1,800에서 1만6천, 1만4천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럼 3만이 나간거면 1,800평방 남은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매각은 3천이 된거죠, 그래서.

재룡

홍재룡위원장

아, 매각이 3천이 됐다고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3천제곱미터가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럼 10% 된거네요, 10%.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16%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16%, 그럼 앞으로 갈 길은 멀은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만 팔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리고 남면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왜 2001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못받았죠 먼저 한번 반납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지원 못받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백석도로하고 남면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2청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재룡

홍재룡위원장

당초예산에 왜 지원을 못받았냐고요, 이게 98년도인가요 98년도에 예산을 도비를 확정내시까지 받았다가 군비부담을 안하고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그렇죠?,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도(도)에서 삭감이 된게 아니고 양주군수가 스스로 반납했다가 난리 났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그전에는 도(도)에서 먼저 돈을 주더니 이제는 올해는 돈을 한 푼도 안줬느냐 이거예요 -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건데 -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죠 - 도(도)에서 -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런데 왜 2001년도에는 보조금이 안나오냐 이 말이에요.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저희도 2000년도 말에 금년도 사업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리고 이거 총액 발주한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총액발주 했는데 금년도분까지 해서 타절준공 한다는 얘기죠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금년도 2차분까지 해서, 금년도 부분만 계약분만 준공시키고 계약 안된 잔여분은 이월시키려고 하는거죠.

재룡

홍재룡위원장

잔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규천

이규천도시과장

잔여가 한 15억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장터마당에서 25사단 후문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한 970미터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주택과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서울우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아파트 앞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현대 및 동서아파트의 도로개설을 위한 예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한바 사업주체인 동서건설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바, 금번 취락지구내 도로확장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확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아파트 등은 94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2개 사업주체 공동으로 농어촌도로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외 338미터 구간을 폭 12미터로 확포장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끝으로 249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읍 유양리 26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는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30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2,166제곱미터의 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15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난 5월12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14일 공사에 착수 6월초 현재 전체 공정의 약 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8월중 관리동에 대한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와 부실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 공연장에 대한 철거공사 및 지붕막공사를 완료하여 10월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나 공사기간중 장마기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기간 단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부공정에 대한 신설을 조정, 시행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본청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2000년 9월12일날 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런 대형공사는 어차피 설계도를 보고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렇죠? 설계도면을 가지고는 충분한 검토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위원님 능력 있으시니까? 가능하죠.

영안

김영안위원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설계도면을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저희도 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

영안

김영안위원

전체적으로 건축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대형사업 개수사업 설계도를 갖다가 설명회를 하고 보고 이의를 신청해라, 무슨 또 큰 대형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면을 갖다 놓고 해라, 대형건축물을 하는데 해라, 일단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도면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면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볼 줄은 모르지만 보되 결국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아,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큰 문제점들이 없이 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란 말이죠. 이 청사설계도를 우리가 봤을 적에도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놓고 막상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그때 불편사항이라든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걸 아쉬움이라든가 그런걸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 입장은 지금 감리나 설계가 한쪽 입장에서는 당시에 왜 충분한 이의를 접수해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상식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지 2 ～ 3년 써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게 명확한 거면 도의적 책임은 전문가들이 져야 된단 말이죠. 우선 이제 의회동이 그 꼴이에요, 지금 의회동이 의회동은 의원들의 요구도 많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가면서 지었지만 써보니까? 잘못됐더라,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의회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명백히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실로 쓰고 있는거요, 그게 지금 의회사무과와 의원실로 쓰고 있는 쪽에 특별위원회실이 갔어야 하고 특별위원회실 자리가 의회사무과와 의원실 자리가 됐어야 쓰기가 편리한 걸로 명백히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 지금 -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동선이라든가.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의장실과 의원실이 그렇게 많이 동선이 멀고 그런 것들, 또 의회사무과와 업무동선이 멀어서 어려운 것, 그리고 특별위원회실 사용빈도도 낮은게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버린단 말이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설계를 잘못한 거라는 평가는 지금 해야될 단계가 왔고요,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가 문제는 제기를 했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자리가 의원실하고 의회사무과 집무실로 써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때 창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게 내력벽이기 때문에 창을 못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내력벽이 아니라 저쪽 벽을 창을 따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때 설계를 변경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내력벽이기 때문에 못따낸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당초부터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설계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건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도면상태는 아니었어요, 짓고 있는 과정에서 그랬다고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그때 이미 문제가 발견됐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랬으면 그런데 강행해서 갔는데 끝내 항구적으로 불편한 아쉬움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 그때 사실상 내력벽이라 안된다고 하는 단일한 이유를 가지고 그걸 거부할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 반영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교훈으로 삼자는 뜻에서 이걸 야단치면 뭐 합니까? - 주택과장님을 - 무슨 죄가 있고,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그때 반영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하나의 교훈이면서 함께 우리가 아쉬움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력벽이라고 해서 창을 못낸다, 물론 건축 구조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력벽은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력벽이라 안되면 창을 못내면 그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내력벽을 더 만들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기수까지 가니까? 애초부터 기수부터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때 수용했어야 됐던 겁니다. 지어 놓고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청사에 냉난방이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지금 세무과하고 허가과, 생활민원과쪽이 층이 높다 보니까? 열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지하 민방위대피소 위에 팬코드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하 민방위대피소, 민방위대피소는 공기가 통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위에 팬코드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난방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측사무실과 북측사무실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제어를 같은 동별로 온도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2 ～ 3도씩 차이가 나죠 - 층별로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 3도씩 층하가 나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설계는 여기 나름대로 설비분야 기술사한테, 설계당시 기술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당시 2도 정도 차이는 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자기네들이 부하계산을 해서 장비용량을 산출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당시부터 그랬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2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예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데 그것을 2 ～ 3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문제제기를 안하고 그냥 수용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못들어 봤거든요 통상적으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청(청)이 아무리 커도 온도를 자기 맘대로 센서에 의해서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온도는 항상 가능한 그런걸 설계라고 생각을 하지 2 ～ 3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라고 보지는 않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도 그 부분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공조기 자체를 정밀하게 봐도 좌우측으로 조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남북측으로 조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설비분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구체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지금 부분 냉난방이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공조기가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 분야는, 7개소는 부분별로 제어가 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돼요 그게 우리가 일상 늘 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러니까 이제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 봐서 좌측에 있는, 세무과에서 대회의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2호기는 우측에 있는 생활민원과에서 도로과까지, 3호기는 4층 식당만 별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 1층, 5호기는 의회동 2층, 6호기는 보건소 1층, 7호기는 보건소 2층,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의회동은 하나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두개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별도로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없을 때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1층만 사용을 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2층을 아예 안쓰는 겁니다 - 본회의가 없을 때는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안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1년에 본회의가 며칠이나 될까 얼마 안되는데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거기는 냉난방 안하고 있어요 2층에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거기는 공조기 안돌리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이렇게 7개는 제어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할 때는 닫고 필요할 때는 열어놔야 되는 수동식이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수동하고 자동, 겸용으로 되어 있는거죠.

영안

김영안위원

자동이 돼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지하 기계실 운전실에서요, 작동을 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잘못 말 꺼냈다가는 망신이나 당할 것 같고 이게 조심스럽고 두렵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냉난방시설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투자비가요

영안

김영안위원

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기계구입비 5억5천하고 기계 배관공사비 22억하고 해서 한 2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냉방만요 난방만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냉난방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28억이요 당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적네요, 그렇죠? 28억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우리가 그 전에 건축비가 비싸다, 아파트가 원가로는 평당 100만원에 짓는데 470만원이냐고 그럴때 냉난방시설, 통신시스템, 이런게 최첨단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설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수건축비는 얼마 안되는걸로.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전산시설도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당초 논란이 있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별로 과목별로 계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순수건축비가 차지하는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빌딩과 유사하게 가자는 당초주장이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았던게 그건데 무슨 최첨단 통신시스템 같은게 다 여기 냉난방은 물론이고 통신시스템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러니까 우리 최첨단시스템이라니까? 거기에서는 따질 수 없잖아요 - 건축비만 가지고는 따져보겠는데 -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28억을 들여서 냉난방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예산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개별난방으로 했을때 이게 얼마의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안해 보셨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6억 정도 들어가던데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중앙 냉난방 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은.

영안

김영안위원

그래서 아파트들도 중앙 냉난방식으로 개별난방을 다시 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아닙니다,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달라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거기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중앙냉방식으로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상업용 빌딩은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상업용 빌딩 면적, 판매시설 같은, 자료 좀 찾겠습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같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중앙냉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장이라든가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은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병원, 유스호스텔 그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냉방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우리 청사는 애초부터 개별 냉난방식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왜 이거 주택과장께서는 공사중에 진행될때 중앙냉난방시설로 가는 것과 개별냉난방으로 가는 것과 시설비 원가, 시설비와 향후 운영비, 또 기능성, 같은걸 종합적으로 대차대조 해 가지고 오라니까?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법률해석을 좀 잘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률해석을.

영안

김영안위원

되는 줄 알았었어요 개별 냉난방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이번에 내용을 알았는데요, 건설교통부에 그 관계로 해 갖고 문의를 했더니.

영안

김영안위원

공동으로 짱구 될뻔 한거네 그럼 우리가 그때 개별냉난방으로 가자고 검토했으면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저희가 축냉식이나 가스로 할 경우에만 중앙냉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해석은 그것은 관계없이 운영되고 중앙냉방식으로 가면서 축냉식이라든가 가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할말이 없어요, 그렇죠? -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할말이 없다고 - 개별냉난방으로 갔어야 된다, 갔으면 계산이 얼마다, 운영비에서 얼마다, 다 소용이 없다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럼 개별냉난방이 불가능하고 중앙냉난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일한 사항에서 그 연료공간에 대한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최첨단시스템이라고 이걸 생각합니까? 우리 냉난방시스템을 지금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이건 일반적인 시스템이지 최첨단시스템은 아닙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예를 들면 일곱개의 제어를 가지고 6천평, 연건평 6천평이라면서요 - 이게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연건평 6천평짜리 건물을 일곱개로 나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한개 라인에서 1천평씩까지는 커버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게 1천평이라는게 얼마나 많고 넓은 면적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가령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어도 방마다 라인를 빼는 사람들이 있죠?, 45만원짜리 보일러에 보면 보일러 박스 내에 이미 네개나 다섯개 라인이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밸브를 그렇게 쓰는데 하물며 1천평짜리를 한 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동 같은 경우도 통상 의회사무과하고 의장실 정도만 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실 물론 나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기타 공간에는 냉난방을 절약하고 가도 되는데 거의 임시로 이렇게 막아서 쓰는 공간이 아니면, 임시로 막아서 쓰는 공간이 아니면 설계도에 당시 조적으로 벽이 되는건 도면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런 정도까지는 전부 라인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제어기가 - 또 그렇게 공간별 제어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지당한 거지만 그것을 수동보다는 자동화 시킬 수도 있었어야 된다 - 이 비용이면, 최첨단 비용이면 -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만원짜리 보일러도 외출로 해놓으면 외출, 목욕 해놓으면 목욕, 그리고 도스로 조정하면 도스로 돼요. 그 쪼그만 단독주택에서도 두평, 세평, 네평, 다섯평 되는 공간별 냉난방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 그것도 그 45만원짜리 보일러 하나에 온도기를 마음대로 자기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에 28억 들인 최첨단 냉난방시스템이라고 하는게 지금과 같이 밖에 안되고 있다, 그리고 층별 온도의 차이가 3도까지 난다, 그래서 그 자체기능만을 가지고는 기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보조 냉난방기를 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나름대로 저희도 단일덕트 방식 중에 가변풍량방식과 정풍량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정풍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실내별 온도와 관계없이 실내온도가 최고 높거나 약한 쪽에 맞춰 갖고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면 그 공기가 그대로 실려 들어가는게 정풍량인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한 130에서 150%가 쌉니다 - 초기투자비가 -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말씀에 가변풍량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온도는 주지만 실별 온도센서가 있어서 실의 온도에 맞게 덴버가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가변풍량방식 - 그런데 이게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가 약 28억 소요되면 한 50억은 가져야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변풍량방식 같은 경우는 냉방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난방에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63빌딩 같은 경우에도 가변풍량방식을 적용을 했다가 정풍량으로 다시 돌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 지금이요 - 그래서 이 설비방침에 대해서는 어떤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매우 잘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조금 쉬죠.

재룡

홍재룡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준공을 하고 1년 가까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신축공사때 총체적인 책임을 맡으셨었고 준공을 하셨고 사용을 해왔는데 본청을 신축하는데 최고책임을 맡았던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안 사용해본 결과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을때 기대를 했던 기대치도 있으실거고, 또 고생했던 추억도 있으실거고, 지금 막상 사용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아쉬움도 있을거고 또 성취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 경험을 토대로 의회동, 본청, 그리고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촌평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에 공모에 의해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죽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고, 우리가 뜻한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조계획이라든가 배치, 인명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분들도 일단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배치계획, 이런거에는 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단 하나, 지금 겨울에 난방을 하고 여름에 냉방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번 자료도 받아보고 느껴본 바에 의하면 설비시스템 자체는 나름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연구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제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관리부서의 책임은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책임이지 시공할때 야기됐던 것이 뒤늦게 나타난다든가 그런거는 아무래도 주택과장님 책임 소관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 앞으로도 -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계과만 믿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영안

김영안위원

이 건물을 지은 주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관찰해 주시고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점을 늘 찾아도 보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안

김영안위원

이상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사회자도 청사에 관한 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주군 신축청사는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하기 위한 집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이것도 오피스 빌딩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거는 기능적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 건물은 - 기능적인게 충족이 된 다음에 예술성이라든지 미술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게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할 적에 기능적인 부분은 공모작을 심사할때 심사기준에 기능적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능적인 부분은 검토가 됐을리가 없어요,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실별 배치라든지 냉난방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사용상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공모작 심사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결국에는 작품성.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거에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모한 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모작은 무시하고 공모한거는 무시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자라고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줄기차게 의회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그때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을 거의 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건물구조 자체가 모양이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외부 벽이 곡면처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비능률, 비효율 이런 것, 면적의 비효율성, 최소한도 15%에서 2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회의실 면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곡면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또 건축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또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의회청사에 대한 실별 배치나, 아니면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본 청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전기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 골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공모작품,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또 감리회사나 시공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바꿨거든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무실이 대표적인 사무실인데 출입구 쪽 길이와 폭과 무대쪽 폭의 차이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렇다면 4분의 1 면적은 회실 면적이라고 봐야돼요, 4분의 1 면적은 기능적으로 쓸 수 없는 면적이다! 보통 우리가 방의 구조를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청사내에 각 실별 기능이나 구조배치도 그런 개념으로 한건데 결국에는 이런 코너의 방인 경우에는 많게는 4분의 1까지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4분의 1이 넘을 겁니다. 곡면으로 지어서 배가 불러 나왔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4분의 1이라면 4분의 1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4분의 1이 넘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너 부분은 한 25%, 30% 될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20% 정도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고 또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개별난방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가 실(실) 간에 2도, 3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10도 이상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직원들 더러 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예로 들어보면 의원사무실인 경우에는 365일 단 1분도 해가 안드는 사무실이에요 - 의원사무실에는 - 의회사무과에는 석양의 해는 약간씩 뜹니다, 의원사무실에는 전혀 안들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정남향으로 돼 있고 창이 크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들어요, 온도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쪽사무실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고 히터를 틀면은 더워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될 정도이고, 여름철에는 의원사무실에는 선풍기 안틀어도 시원하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냉방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트는 곳이 더 많다라는 이런 상태인데 2도, 3도라는 차이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2도 3도로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안납니다. 해가 안나는 날은 2도, 3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나는 날은, 해가 잘 드는 날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여름철에 해가 쨍쨍 나는, 드는데에 주차한 거와 차고 안에 주차해 놓은 것의 온도 차이는 몇 십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를게 뭐 있습니까? - 똑같은 거지, 단위면적당 - 남쪽의 창은 전부다 100% 전면이 통창,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늘에 세워놓은 자동차와 뙤약볕에 세워놓은 자동차,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실내온도차이나 같을 것이다, 이거는 자동 냉난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창문을 개폐할 일이 없거든요, 2, 3도 차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 계산으로 나왔던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더 크더라! 그리고 좀 전에 냉난방 설비에 대한 총 비용이 20 몇 억이라고 그랬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2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28억이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터진 다음에, 공사 착공한 다음에 구조조정도 하고 직원들도 줄고 돈도 없으니까? 청사 면적을 줄이자 라고 그래서 줄였어요, 생활관 별동, 부속동을 삭제를 했고, 1호 관사, 2호 관사를 삭제 했고,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 다음에 의회동 지하부분의 지하차고를 삭제를 했고, 본관동은 4층을 삭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관동을 3층으로 짓기로 하고 4층까지 지은 이유는 본 위원장이 의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이 의장실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곧 4층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 몇 년 안에 - 실외공조기가 냉각탑이 옥상에 있는데 그 옥상에 있는 냉각탑을 내렸다가 다시 한층 올리고 그 위에 올리는 비용이 20억원이 더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을 지금 덜 짓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한 층 증축하는 비용보다 냉각탑 뜯어서 옮기는 비용이 20억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줄여도 본관동은 4층으로 가는게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억원 이상이 든다 라고 그랬어요 - 냉각탑 이동 비용을 - 그렇다면 냉각탑 이동비용이 20억원인데 전체배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계, 보일러 이런 것까지 다해서 28억이라면 산술적으로 안맞는거 아니에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냉각탑만 설명을 드린게 아니고 지금 4층을 안올리고 나중에 추가 4층을 증축하게 되면 그 공사비용이 몇 십층 더 짓는 것보다 한 20억 더 들어갈 거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20억이 더 든다고 그랬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랬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결국에는 냉난방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냉난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사비를.

재룡

홍재룡위원장

한층이 몇 평입니까? 몇 분의 1입니까? 양주군 의회동, 보건소동, 본청동 다 지은 것, 6천평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10%정도 됩니다.

면적이요

재룡

홍재룡위원장

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4층 면적이요.

재룡

홍재룡위원장

10% 정도 되죠 10% 증축하는데 20억이 냉각탑 때문에 더 든다면 이건 안되는 거죠, 20억이, 냉각탑이, 지금 냉각탑으로 설명으로 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잘못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좋다 그래 가지고 이런 그때 당시의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본관동은 4층을 허용하자라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당초계획에는 1대 의회때 공모작품이 결정이 돼서 2대 의회가 개원이 된, 7월11일인가 개원이 돼서 7월19일날인가 의회에 최초 실시설계한 설명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했어요,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의제기를 한건데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실간 칸막이는 벽은 내력벽이 아닌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칸막이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구조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옮기기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복도에 쌓인 벽도 구조체가 아닌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조체로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고정적인 구조체로 벽을 이뤘다, 그런 저런 기능적인 부분도 변형이 됐고 항간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용 시설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불편하고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주차장 배치부터, 예를 들어서 휠체어 통행로의 슬로프 각도라든지 동선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기본적인, 기본 원칙에도 접근이 안돼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최첨단의 설비를 갖춘 청사를 짓겠다 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공공청사에서 최고 비싼 건물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통신설비만 최첨단이고 나머지는 중급이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통신설비는 첨단입니까? 첨단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기에 통신선로 마이크선로라든지 모든 선로 컴퓨터 선로고 전부다 외부노출에 의해 이렇게 설치 안하면 안되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잭을 꽂을 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사와 다를게 없어요 - 배선이 -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평면을 아르를 지게 한거를 각을 지게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시스템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북쪽에 있는 사무실은 겨울에 근무 못해요, 근무 능률이 안오른다는 거죠 - 못한다는게 아니라 - 남쪽에 있는 사무실은 여름에 근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총 500억 가까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 공조시스템으로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간다 칩시다, 5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1%니까? 500억에 1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2%니까? 고쳐야 되는거죠, 장애인 이용 시설 몇 천만원 들어가도 고쳐야죠. 그리고 양주군 역사는 성림건축이라든지 태영건설에서 짓는데 이런 이런 문제를 안고 왔다 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거예요, 역사책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설계자가 책임감리까지 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다 문제점 지적되고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데 안고쳤어요, 안고친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검사가 언제된 거죠 9월28일날 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9월11일날 준공일이 돼서 9월11일날 준공계를 감리전문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상주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실시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이 서류에 보면 9월23일날 준공검사원을 제출을 했어요 - 태영건설에서, 감리단 경유를 해서 - 그래서 준공검사원이 9월28일날 다시 그날로 양주군청에 접수가 됨으로써 준공처리가 된거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런데 전기통신부분은 11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아니 통신부분이 준공이 안됐는데 전체건물 준공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서류 있어요, 전기공사 2차분, 해서 홀더에 보면은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 2000년 11월8일, 준공부분 검사자 임장열, 입회자 주택과 지방건축주사 이후성, 11월8일날 통신부분은 준공이 됐고 건축이 9월23일날 됐다 이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거죠. 통신부분이 9월23일날 되고 건축부분이 11월달에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그 부분은 전산장비가 나중에 설치된게 있습니다, 그걸 인수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분야는 조금 지연이 돼서 준공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거는 핑계일 것이고요, 어쨌든 전산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기통신부분이 나중에 준공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준공검사가 안됐는데 준공검사를 해서 건물을 인수 받았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월 며칟날 개청식 한 겁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10월1일날.

재룡

홍재룡위원장

10월1일날 했죠 이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9월25일부터 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9월25일부터 했는데 그때는 전기통신부분이, 준공이 안된 전기통신을 사용을 한 거예요 -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 사전 입주를 따지려는게 아니에요, 건물은 사전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통신부분이 11월에 가서 준공을 했어요 - 11월에 - 결국에는 개청일자를 미리 잡아놓고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못맞추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9월달에 준공을 안해 줄 수가 없고 미준공 상태에서 들어오긴 뭐하고 그러니까 준공이 실질적으로 안돼, 청소도 안된거 인수 받은게 아닙니까? 건물 준공 되면은 청소 다 해 가지고 인수 인계하게 돼 있죠? 청소비 내역에 다 포함 돼 있죠?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네 있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런데 청소 안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도 했는데 청소 안했잖아요, 직원들이 와서 다 청소 했잖아요 - 개청 준비하면서 - 청소비 깎았어요 그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현장정리비라고 일부 ……

재룡

홍재룡위원장

상당히 많을거예요.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 평방미터가 보통 0.1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그 부분도 준공검사 하면서 감액한 내역을 보니까? 감액되지를 않았어요, 직원들이 태영건설회사 일 해주고 노임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바에야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공검사 하면서 감액을 900 몇 십만원 했습니다, 보니까? 몇 백만원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건데 그런 부분은 감액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조경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중간에 했었는데 조경도 이건 설계 자체가 조경사가 한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초에 설계한 부분보다 나무는 많이 심어졌어요 - 헌수목도 모으고 그래서 - 그런데 당초 감리단장에게 조경부분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법에서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 맞췄다 - 설계할 당시에 - 어떻게 공모작품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공모는 건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조경, 모든게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 그 시스템까지 - 그리고 잔디광장에 잔디 심은거, 그 설계도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하겠지마는 잔디운동장 그렇게 만드는거 아니죠. 설계가 과연 그렇게 돼 있다면 정말로 실력없는 부적합자가 설계를 한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양주군의회에서는 양주군청 신축건물은 연구대상이다, 영원한 연구대상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심사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런 건물을 다시 지을 기회가 없어요 - 양주군에는 - 최소 백년은 보고 지은거 아닙니까? 실수한거로 끝나는 거예요 - 이거는 -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자, 공사감독 잘못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 책임 감리니까? -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해서 불편한점, 재정적인 지출을 더하는 부분, 이런걸 우리가 솔직하게 노출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백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백하면 이해와 용서는 따라옵니다 - 고의적인 과실은 없으니까? -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누구를 책임을 묻자고 하는게 아니라, 책임 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 여기에 -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적에 수해백서 만들었잖아요, 수해백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이런 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는게 수해백서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청사에 대한거를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 문제점에 대해서 -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부덕함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해를 받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지방자치행정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부탁드렸던 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별, 공정별 구분해서 그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도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룡

홍재룡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문화관광사업소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선

홍귀선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2건으로서 첫 번째로 임꺽정, 김병연 고증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임꺽정 및 김병연 고증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두 인물의 고증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임꺽정과 김병연은 전혀 다른 인물이고, 전문 교수들도 인물별로 두명씩 별도로 있는 점을 감안, 고증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도 선후를 가려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에 대한 학술용역은 금년 3월에 종료하여 현재는 단계별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 등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 문화 정보시대에 알맞은 내실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으로 지원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독서기풍 조성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 문화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정보사업 추진, 자료구입, 일일현장학습, 여름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등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도서관 일일현장학습 실시를 4개 기관의 150명을, 문화광장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주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구연동화교실 운영, 주부독서실 독서회 운영, 권장독서 및 신간 목록을 월 게시하는 한편 문고 운영의 활성화 추진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 도서관 일일현장학습, 여름독서교실 운영, 9월 독서의 달 행사, 문화관광부와 연계한 문화광장 운영, 도서관 정보화 사업등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재룡

홍재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