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제7조1항에 제3항을 보면 제2항의 심사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1호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3, 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이것은 1,000평방미터 미만을 얘기하는 거지요? 1,000평방미터 미만의 재산을 처분·취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지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생략하고 그런데 제39조2의 수의계약의 매각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39조2의 수의계약의 매각범위.

3호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 하면서 소규모 토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포함으로 보호단서 중 다수의 의를 5세대 이상 다수인이 점유한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4호 내지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그랬어요. 4호가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에서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분할매각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6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또는 인접 사유토지와 합필하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되거나 소규모 시유지의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율성은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9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재산은 매각하는 때이다 이것이 어떻게 악용될 우려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이런 조항에 의해서 개인에게 인접한 토지주에게 분할매각함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조의 2를 보면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그런 조항을 보면 얼마든지 이렇게 법을 기피해서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항이 많습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런 활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재산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은 애매모호합니다. 사실 또 2항1호에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시에 유리한 때 이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월세금 받는 것보다 전세금 받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데 전세금을 받아서 어디다 이용하느냐, 일반회계에서 이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세 나갈 때 대체하려고 그냥 예치시키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것도 모호한 부분이고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거야.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는걸 유권해석자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조항이지요? 그리고 3호에 기타 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이 전세금으로 대부하는 조항은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콩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고 팥이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이런 조문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한다? 이런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조의2 전세납부 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한 가지만 더 정확히 집고 넘어갑시다. 왜 제3자에게 전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건데 일반인도 자기가 임대준 건물에 제3자에게 전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행정기관에서 제3자에게 전대하도록 하고 그 전대하는걸 대부료 내지 사용료를 징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4항에 와서는 징수한 금액은 수탁자의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까지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그건 말씀이 안 되지요. 능력이 없으면 바로 해지통보를 해서 재계약을 해야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B라는 사람에게 전대하고 또 B라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C라는 사람에게 전대하고 이래도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