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기도 고르지 못한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성심 성의껏 충실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항상 집행부와 의회간에 조금도 사심이 없이 서로 몸과 마음을 합쳐서 우리 중구발전에 앞장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중구청장 제출) - 도시관리국 - 건설교통국 - 보건소

주택과장 김용중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한면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 주택과 소관 결산검사시에 시정요구사항 및 이에 대한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시정 요구된 사항은 저소득 세입자보증금 융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권고입니다. 그 동안엔 저소득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상환 연체시에 중구청에서 최종 보증 채무를 부담하도록 돼있는데 '99회계연도에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권고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16일 이후에는 구청이 보증 채무를 지는게 폐지되고 주택은행에서 그대로 전 책임을 지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내용은 2000년도 개정되기 이전 6월15일 이전까지 대출된 돈에 대해서 앞으로 변제하는데 철저히 하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 조치할 것은 저희들이 2000년6월15일 이전 대출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한국 주택은행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연체자에 대해서 재산 압류 등 철저한 조치로 손실 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요구 사항하고는 별도 문제이고 행정감사 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을 설계를 하실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계를 하나요? 주민들의 의견수렴, 현장 실태 파악하고 설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태 파악이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잘못 해가지고 도시계획이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하고 수정해가지고 다시 절차를 합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도로를 하기로 한 공사를 시작한 시점이 지금 몇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의 부재를 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공사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 집이 도시계획에 들어갔으니 철거를 해달라는 것은 뭐예요? 왜 그러는 거요? 그것보고 청천벽력이라고 하고 날벼락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몇년동안 말 한 마디 없다가 신당 주거환경지구 내에 6미터 도로 계획이 얼마 세워졌습니까?

'95년도에 세워졌습니다.

'95년도에 세워져서 몇 년째입니까? 6년째이지요? 6년째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않다가 지금 시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측량을 해보니 당신 집이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를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보상 통보 한 번도 없이, 그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법이기 전에 상식을 문서화한게 법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시인하면서도 그 알량한 법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엉뚱한 민원을 야기 시키고 내야 될 길도 아닌 길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 파악해 보셔서 주민의 원성이 들끓지 않도록 하는 행정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한면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 발전에 애를 쓰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000회계연도 예산결산검사시 저희 공원녹지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예산편성 지출 항목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도심지 가로환경 조성에 필요한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1억4,000만원하고 농촌풍경 및 향토작물 식재사업을 위한 향토작물 구입비 2,000만원 이것을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예산 편성하였고 또 국민 식수 묘목구입비를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항목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무 천만그루 심기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중구에도 나무가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시작할 때는 다 호랑이 잡듯이 시작해놓고 예를 들어 나무를 심어놓고 사후 관리를 안 해 버린다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해 버리니까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나무 심을 때는 누가 기증한 것인지 등등 이름표도 붙여놓고 그래요. 그래서 차제에 나무 관리하는 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 부문이 있고 개인 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문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봉산 입구에 심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부문에서는 아파트라든가 개인 주택 안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사실상 아파트 같은 데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개인 주택지에 있는 것은 주인이 관리를 해주어야지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다 관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공공 부문에서는 현재 저희들이 표찰을 붙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가뭄 때도 물을 주고 했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가서 관리가 조금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주어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이 주로 많은데 나무 많이 있는 데 갖다가 나무 심어서 새로 심은 나무가 잘 살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곳을 택해서 심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쉽고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있는데 심어놓으면 옆에 큰 나무가 있으면 치어서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무를 심게 되면 나무가 많은 곳에 심지 말고 예를 들어 동네라도 김사홍의원님 얘기하대요, 조그마한 공지를 공원화해서 만들라고 자꾸 의회에서 지적하던데 예를 들어서 동네 돌아다니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택해서 나무 하나 심는데도 정성을 들여서 해주십시오. 너무 조그마한걸 심어놓으면 죽어 버리니까 큰 나무를 심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나를 해도 똑 떨어지게 해야지,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해에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식목 식재 장소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장이나 해당 동 의원한테 뭐 심을 때 적당한 데 있느냐고 물어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나무 많이 심으셨지요? 몇 그루나 심으셨어요?

올해 천만그루 나무에서 14만 정도 심었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심습니까?

주로 많이 심는 데가 신당동쪽이 되겠습니다. 신당동 응봉근린공원이 많이 되겠고 다음에 도로변이라든가 매봉산에도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에서 과로 바뀌면서 과장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고 수고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느꼈는데요. 한 가지 올해 나무를 많이 심고 관리를 했는데 가뭄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그 나무 심어놓는 것이 죽을까봐 물 주러 가서 사무실은 비어놓은 상태이고, 고생들 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 연구하셔서 매봉공원에 지금 성동구 쪽 같은 데는 지하수를 파고 그것을 이용해서 물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봤지만 그쪽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발해서 직원들 가뭄에 살수차 가지고 물 주러 다니는 이러한 힘든 일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나무 많은 곳은 항상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올해와 같은 가뭄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인데 앞으로는 마을마당이라든가 수목 식재를 할 때는 반드시 급수시설을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해 왔습니다마는 빠진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든가 마을마당이라든가 대면적을 식재할 때는 반드시 급수시설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희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라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국민의 복지 향상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에 과가 몇개 과가 있습니까? 25개과 내 일이 아니면 다른 과하고는 협력이라든가 우호 협력이 안 돼도 우리만 잘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해봤어요.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 과 소관이 아니다 하고 자꾸 미루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그러다 보면 주민들한테 짜증을 느끼게 하고 그러는 수가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첩하는 과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면 뭉개버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구요. 그런 것은 시정돼야지요?

예, 그런 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지금 신당2동 어린이공원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민원이 야기된 것도 아니고 주변 여건이 물론 조그마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놀이터가 사실 착공이 안되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지하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건축분야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제가 사실은 일천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건축과에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물어서 하다 보니까 본래 기능이 조금 저조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이 행정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를 지적을 해볼까요. 지금 어떤 형태냐 하면 밥을 지을려고 다 해놓고 그때 가서 나무 가질러 가는 거에요. 나무 갖다놓고 성냥 가질러 가는 거예요. 성냥 갖다 놓고 화재 위험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전부 살피고 불을 지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에 대한 필요한 재료 전부 해놓고 동시다발적으로 해서 구민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똑같은 여건에서 잘 할 수 있는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요. 조금 전에 주택과에서 지적했듯이 지금 그 도로를 뚫겠다고 해놓은 지가 6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와서 당신 집이 저촉되니 헐어주십시오. 어떤 주민이 민원 제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서 보면 그 도로를 개설할려고 이제라도 그 주민한테 통보를 한다면 이해가 가요. 나중에 주택과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설계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공원 면적이 단 몇 평이 줄어들더라도 길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저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써 여러 주민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협조가 우리 과 일이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는 비협조적인 자세로 하시겠습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협조가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검토 그만 하고 시행을 하세요.

앞으로 우리 공원 예정지가 많지요? 각 지역마다 특성이 틀리리라고 봅니다. 땅 토질에서부터 지역 여건이 틀리다고 봐요. 그것을 정말 사전에 모든 사항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지역과 그 토질에 그 여건에 맞는 공원을 조성해 놔야지, 대부분 가서 보면 나무가 자라지 않고 죽어 있다든가 거기에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가 하는 것을 주로 볼 수 있거든요. 전에 있던 과장님이 다 해놨던 일인데 홍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밀하게 분석 해가지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 공원이 조성이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공원을 앞으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양이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변 여건은 뭐 예를 들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가 토양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에 토양 분석을 의뢰한다든가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개인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14만 전 구민의 이름을 대신해서 우리 중구를 보다 잘 더 쾌적하고 공기좋고 살기 좋은 중구를 해달라는 전 구민의 말로 들으시고 철저하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심사를 하기 전에 이번에 건설관리과장으로 발령받으신 유영청과장님은 7월1일부로 정식 사무관으로 진급되셔서 건설관리과장으로 오셔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류과장님께 전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월1일자로 건설관리과장으로 보직 받은 유영청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의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로 시정요구된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자체예산편성지침에 의거, 1999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총액편성제도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은 각각 총액 기준으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또한 개별비목 내에서는 예산집행에 제한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추경예산 편성시에는 잔여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발생한 불용예산은 4,730만5,000원입니다. 우리과 2000년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일반운영비 3억18만9,000원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공공요금과 수거물품평가수수료 209만6,000원을 증액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과 현황측량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시비예산을 우선 사용하고, 구비 예산을 나중에 사용한 관계로 구비 사용측량비 지출이 감소하여 이와 같은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과도 여러 면에서 잘 하고 있고,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건설관리과가 중구질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 때 자료를 보면 단속부서에서 허가부서로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작년에 비해서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라든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 부분 증가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다소 증가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지나칠 정도로 증가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묵인해주고 있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여러 지역을 점검해서 단속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말 이곳만큼이라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고 건설관리과에 정식 공문으로 띄운 것조차도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근무태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노점상, 포장마차, 365일 축제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으세요?

앞으로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전직원들을 지휘통솔해서 다음에는 위원님들한테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래도 노력한 대가는 있어야지요. 이것을 철저히 강하게 해가지고 몇건이 줄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결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대한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면우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가지 저희 행정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잘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각별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보조금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지원한 녹색어머니 보조금 1,000만원에 대한 사후정산 보고가 없는 등,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기우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회는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책정해주신 예산을 1,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예산을 투명하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가정주부이고, 또 이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아침에 나와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등,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예산회계법을 잘 숙지를 해서 잘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들도 많이 도와드리고 예산도 보다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보조나 또는 보조금이나 이런 각 사회단체에 지원해주는 돈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뿐 아니라 저희 위원회 소속에 있는 여러 과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또 정산서를 다 첨부했다 하더라도 전부 부정적인 정산서를 갖다 놓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이 8월에 개업을 했는데 5월,6월,7월의 계산서를 갖다고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는데, 말하자면 짜맞추는 거지요. 그런 것은 남이 봤을 때,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예산을 주면 그 뜻에 맞지 않게끔 그냥 함부로 써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에 돈을 줄 때에는, 거기의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산서도 사업계획서에 준하는 정산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도 좋은 일을 하면서, 또 우리 구청도 지도 감독 잘 해놓고도 그런 지적을 받고, 서로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사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 근래에 만들고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아마 전시효과를 노리지 않는 공영주차장으로 건설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 지역의 주차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주차장 만든 것이 실제적으로 공영주차장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지역, 공영주차장이라면, 우리 주민들이 돈을 적게 내고 실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곳에 만들어야 되는데 큰 사거리 코너에 만들어가지고 비싸니까 구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그러니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고, 수입도 없고, 물론 공영주차장은 수입보고 만든 것은 아니고 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만.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특별회계인데 5년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쓸 수도 있고, 관리전환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요?

팔 수는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30%……,

30%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때, 30%까지는 근린생활지역으로 건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관리전환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팔 수는 있지만,

그것을 팔아서 일반회계로 넣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년 넘은 것을 조사해서 손익계산을 따져 보세요. 과연 이 지역에 이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 만약에 필요없다면 과감하게 팔아서 필요있는 데에 넓게 크게 해서 교통란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의 있는 공영주차장 몇 개는, 물론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얘기해서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면 관리전환 해야지요. 기 지어진 공영주차장 하나를 팔면 다른 데에 두세 곳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왜 합니까, 무질서하게 차들을 대놓으니까 한쪽으로 정해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러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봉이 김선달 물팔아먹는 식이에요. 길 막아놓고 돈 받아먹는 건데 세상 어느 천지에 비싼 돈 주고 도로를 내가지고, 거기에 금 그어 놓고 돈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주자우선주차를 앞으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없앨 방법은 공영주차장 필요없는 데를 팔아서 필요있는 곳에 해야되고, 요즘 얼마나 사태가 다급합니까, 과장님 교육하셨지요? 소방공무원들한테 딱지 끊으라고 하고 동직원들한테 딱지 끊으라고 하는 그런 판국이 아닙니까, 소방도로의 교통란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앞서가야 할 것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그 지역에 그런 불법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골목 안에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거주자우선주차하는 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돈만 받고 주민들에게 공영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됩니다. 지금 구 뉴코리아예식장 자리 공영주차장 월 주차요금 얼마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3만 얼마 정도 받을 겁니다. 어떤 공영주차장이던 그 지역 사람들이 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오다가다 볼일 보러 왔던 사람들이 낮에만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텅텅 빈단 말이에요. 지금 주차란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운동장까지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 그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전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상업지역이라든가, 구 전체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간선도로변에 청구초등라든지, 그런데 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조사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주셨듯이 앞으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든지 하면 관리전환을 해서 팔아가지고 주택지역의 주차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사항은 주택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운영 상태를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주차란이 상당히 어렵지요? 지금 현재 우리 중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물 형태로 지어진 노외주차장이 11개이고, 전체 노상주차장까지 하면 41개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동시에 몇 대나 세울 수가 있어요?

1,170대입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고 있고요. 또 그것도 부족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고 있는데 지역마다 가보면 부설주차장을 한번도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물마다 주차장 용도를 가진 공간을 창고로 쓴다든가 상점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한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덮어 둬버리니까 그 분들 중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 4만원만 주고 세워놓고 자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세를 놓는다든가, 창고로 한다든가 그렇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러한 것도 시정시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 실태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고 하지만, 구청장에게 위임했던 주차단속권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소방서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차단속이 강화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해드리고 그 외의 것은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제 일반 주민들이 이렇게되면 이제 정말 주차장이 없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내집앞주차장갖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록 위원님 말씀대로 자기 집의 주차장을 없애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주차장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내 집 주차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또 기존에 갖고 있는 주차장도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차장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공문 보내서 주차장을 타용도로 쓰는 것을 보고하라고 해보세요. 지금 파악된 것 없지요?

지금 그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1일부터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 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의 현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은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각 지역에 공영주차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과장님이 적극 검토해서, 지금 지역 골목의 주차란 해소 차원에서 골목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면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집주차장갖기운동으로 서울시에서 지원금 나가는 것 있지요? 그것이 없어졌습니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담을 헐고 주차장을 내려는데 지원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줬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동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거네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 주차대수 면적하고 차량이 모두 몇대나 됩니까?

차량이 우리 구에 등록된 것이 52,000여대이고 주차장 구획수는 57,000입니다. 중심지의 대형빌딩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장 면수는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조영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제는 중심지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쓸 수 있는 주택가 위주로 들어가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당3동에 공영주차장이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지역을 다녀봐서 제일 적합한 부지를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빌라촌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에 양쪽 방향에서 차를 용의하게 쓸 수 있는, 아마 150여대는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데 적극 검토를 해주십시오.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시면, 아마 지난번에 거기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나오지 못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중구의 차량대수보다 주차장 면수가 그렇게 더 많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 예산요청 많이 하셔야 겠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차는 우리 구에 대고도 남는데 서울시의 타구 차량이 와서 우리 구에 와서 차를 많이 대니까 서울시 보고 주차장 건설에 예산좀 많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장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한면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의 부적절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결과 3,694만6,000원의 불용이 발생되고 추경에 예산편성에서 총액 개념의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심사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추경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반운영비 미집행 내역을 세목 별로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가 329만6,000원이 집행 잔액이고, 급량비가 659만원이 집행잔액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1,433만1,000원이 집행잔액이며 기타 인쇄비가 약 12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액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방역업무의 일원화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는 환경방역사업을 보건소와 민간단체로 방역활동의 효과 및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환경방역사업은 구민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 문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데, 동일한 사업임에도 예산편성이 양분화되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방역사업은 사업주체의 일원화 및 예산편성의 단일화를 통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현재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는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신종전염병의 유입이 용이해지고 기온상승 등으로 환경의 변화로 말라리아 및 일본뇌염 매개모기 등 위생해충의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경기북부에서 총 1명이 발생하던 말라리아가 2000년도에는 서울시에 454명이 감염되었습니다. 서울 서북부지역으로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추세로 감염위험이 2000년도 13개 시·군에서 금년에는 17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등 전염병 확산이 우려되어 방역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보건소에서는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관내 취약지역 4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경로당 33개소, 후생시설 3개소, 노숙지역 지하보도 등 13개소, 기타 9개소 등 시설물 115개소에 대해서 1주에 1회씩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전 지역에 대한 2주 1회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집중 방역소독 기간에는 보건소의 방역능력만으로는 주택가 및 일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방역활동이 미치지 못하여 주민들의 방역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역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자율방역단이 하절기 기간동안 방역사업에 동참하여 관내 전 지역에 균등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써 방역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유류대, 휘발유 및 경유 등과 방역차량 관련 소모품 및 유지·수리비, 목욕비, 식대 등의 필요적 경비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여 방역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인 방역기간은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되는 예산집행의 제반 사항은 새마을협의회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보건소에서 자체 정산감사를 실시해서 사업비 목적에 맞는 예산사항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원보조금이 실질적인 방역활동에 소요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반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했고, 후반기에서는 정산서를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후반기의 예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0년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종하위원님과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이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불용이 되더라고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예비비로 쓴다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난상토론)

예산 원칙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도혜자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 총집행액 4,080만6,000원 중 65%인 2,618만원의 원인행위가 12월중에 집중되어 이는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로서 앞으로 계획성있는 예산집행으로 연도말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은 9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전국 23개 보건소가 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유아성장발달크리닉과 장애아동부모자조그룹운영 서비스 등, 1년 미만의 영아에 대한 성장발달 도구를 이용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15명의 장애아 부모에 대한 모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월 중에 보모모임을 통하여 각종 건의사항과 전문인의 의견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마는 장애아동 부모의 의견이 다양하고 또 저희 자문 교수인 서울대학교 교수와 해당 성심어린이집 원장 등의 관계관들이 자료수집과 방향설정 등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저희 보건소 재배치공사가 6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됨에 따라서 사업을 계획에 맞게끔 추진할 수 없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에 본 사업비의 60%를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올해는 본 사업의 마무리 해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혜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결산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정채영입니다. 2000년도예산결산 시정요구사항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정산 부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시책업무추진비 정산서에 11월 지출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으며, 각종 업무추진비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운용에 투명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11월19일 사용한 카드대금 2만8,300원은 2000년12월19일 지출서류에 첨부한 사례는 11월에 교부된 예산으로 1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나 나머지 1만5,300원 부족분을 부득이 12월 예산에 배정받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배정받아 배정된 범위 내에서 지출이 되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예산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단 얼마라도 예산 집행은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작은 돈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잘 해나가야 큰 행정을 잘하는 겁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영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김충식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0회계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승인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1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4월7일 지출 결정된 예산과목이 토목운영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신당5동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진출입시 회전반경 중첩으로 동시 진출입이 불갈피 해서 신당5동 지하보도 출입구 폐쇄 및 보도축소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5월30일에 지출결정된 지역경제운영 시설비 9,992만7,000원에 대해서 지출사유는 중구 밴처기업 창업지원센터 개·보수비로 서울시로부터 시비보조금 4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실제 소요액이 4억9,992만7,000원으로 9,992만7,000원의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지출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 작년 5월30일 정책운영 일용인부임 2억원이 지출결정된 것은 토목과 상용직 근무자 강상윤외 42명이 서울지방노동청에 미불입금 지급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이에 따른 노동부 지급결정액 1억2,981만2,000원과 청구 예상금액 7,000원이 필요해서 지출결정된 것입니다. 끝으로 공공근로사업운영 일시사역인부임 6억4,000인데 87만6,000원이 지출결정된 사유는 2000년도 3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지출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예비비지출승인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 예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당5동 지하 보도 출입구 폐쇄 및 보도 축소 공사 설계 내역서가 있지요.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5,000만원 예산 세워서 3,7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기록 위원님께 이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0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