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7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서 울창한 숲과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계곡이 그리운 계절에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다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흘리는 진정한 땀방울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꾀하고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경험으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이라 생각하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정희진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97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오늘 제97회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 박상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공개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 구청장이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공개제한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각호에 비공개 대상정보가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 제3조에 공개대상 정보가 열거되어 있으므로 이와 중복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중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지급절차의 중복되는 규정조항을 삭제함으로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민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6조3항의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 및 수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에 반환하거나 감액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규정과 제11조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규정은 동 조례 제6조1항에 충분한 사전조사 검토를 통하여 교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시 6조2항에 의거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6조제3항과 11조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각호에 규정되어 있는 비공개정보대상과 중복되는 조례 제5조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각호의 사항은 주로 법률 제7조제1항의 각호 중 제5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조항인 제5조를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항을 삭제할 경우 자칫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주민공개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동 조항의 삭제가 주민에게 보다 더 폭넓은 정보 공개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개혁 사항이 아니라면 조항의 삭제보다는 법률 제5조 또는 제5조제5호의 준용 규정으로 대체함으로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도 적극 검토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중 상당한 수익의 발생 및 예상되는 때 그 보조금의 반환 또는 감액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제6조제3항과 보조금 교부 이후 사정 변경으로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11조의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2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의 예상 수익이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교부결정 전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때 보조 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도 타당한 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 중에 삭제보다는 법률 제5조 또는 제5조제5호의 준용 규정으로 대체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삭제하려는 내용이 주민공개의 제한을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위 법률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상위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본래 그 조례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준용 규정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5조제5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용한다는 이런 문구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조 사정변경에 의한 결정 취소조항,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입니까?

예.

과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늘 지적되는 것이 이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거기에 대한 사후 결과보고 그리고 각 단체들에 대해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예.

지원이 그러니까 교부가 예상됐던 사업에 지출되지 아니하고 단체가 임의적으로 그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된 예도 여러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맞지요? 과장님.

예.

이 조항이 삭제가 됨으로써 그런 것들 일단 지원이 됐거나 지원이 예상된 것을 취소하거나 교부된 내용을 일부 반환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6조1항, 2항에 열거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권고를 받았고 이것은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여러번 심도있게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복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6조1항에 보면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고, 2항에는 교부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사업이 예산이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우리가 구청에서 70을 줄테니까 당신네 단체에서 30을 부담하라는 교부조건을 붙이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는 그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교부가 결정되고 나서 여러가지 상황이 변경됐을 때 교부를 안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인데, 물론 이것이 교부를 받고자 하는 단체에서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조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이것이 교부되는 보조금이 전부 다 우리 주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똑바로 운용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도인데 이것을 삭제해서 그냥 막 보조금 받는 단체가 임의대로 막 써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통제는 6조1항, 2항과 12조에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12조에서는 또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과 이 조항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게 어떻게 중복이 돼요? 사업 변경할 때에는 당연히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지요. 예를 들어서 축구시합을 할려다가 농구시합을 한다든지 그렇게 변경되면 당연히 받는거고, 그런데 11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마는 단체들 결산도 구청에서 제대로 안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지적받았는데 그나마 이 조항까지 삭제해 버리면 교부금 지원만 하고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불법으로 운용되거나 잘못 운용되는 것을 반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조문을 이해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걸 꼭 관철시켜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 조문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안설명하실 때 6조1항과 2항이 중복되기 때문에 11조를 삭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제안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조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상투적인 말은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를 검토했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뭡니까? 그러한 조례안들이 과연 주민의 복지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것인가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정도 하고 부결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을 제안하시고 설명하실 때는 명확하게 조문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지금 올라온 두 개의 조례가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거나 주민의 부담을 덜고자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상위 법령에 있는 것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고 다른 조례에 조문에 그대로 적용 되는 것을 중복되는 조문을 정리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정하는 것을 반대할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청이 없으므로 배온희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동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동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배온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 맨위로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정 이유 및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동구 중소기업체의 대외신인도 향상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강동구가 개발 ·등록한 공동브랜드를 관내 기업체가 사용하기에 앞서 상표 사용권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은 물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강동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2조에 공동브랜드 사용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는 공동브랜드의 사용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 내지 6조는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 및 8조에서는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9조 내지 10조는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위촉직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을 참조하시어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구 관내 기업체의 대외 신인도 향상과 상품의 판로 개척 및 지원 등을 위하여 "KD"라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상표 사용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준거를 마련하고 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에서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KD"라고 하는 상표는 우리 구에서 개발·등록한 공동브랜드로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재산"이므로 동법 제134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그를 양여 및 대여하기 위해서는 의당 해당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KD" 상표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해당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며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공동브랜드운용위원회" 역시 설치함이 타당하고 그 밖에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한 안 제5조의 규정 등도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 의하여 해당 기업체에서 "KD"라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기꺼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어야 할 것인 바, 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는 것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 위원 말씀 하십시오.

도시경제과 내에 위원회가 몇 개가 됩니까?

현재 공공근로위원회가 하나 있고 창업보육센타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그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싶은데 몇 개고 각각 이름이 뭔지, 그래야 제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배온희 위원 잠깐 쉬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면 최준용 위원님 그 동안 우리 중소기업협의회 회장님을 다년간 맡으시고 거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오신 분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참고 될 수 있도록 고견을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연합회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고 그에 관련된 내용, 다시 말하면 조례로 올라온 이 조항 모든 것들이 중소기업 회원들하고 의견을 거쳤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사용료 징수 여부 사용 규모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해서 운용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비로 운용될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때에는 별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연합회 산하 회원사들이나 또는 벤처에 해당하는 강동구에 소재한 업체들은 KD브랜드를 현재 지명도 면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어쨌든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별 물의 없이 심의하시고 통과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 내에 중소기업육성위원회가 있죠?

예.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을 했듯이 지금 우리 강동구청에 위원 수가 75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이것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 아마 이것은 큰 부담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것 보다도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이런 데서 통합해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적하고 현재 심의 내용이 중소기업운영위원회하고 좀 우리 상표를 이용하는 개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뚜렷한 뭐라도 있습니까? 같이 할 수 없다는.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장님도 사실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전부다 폐지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사실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큰 부담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 포함시켜서 같이 처리하는 쪽으로 제 개정안을 내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일단 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는 하나의 중소기업 개개 업체의 재산이 아니죠? 우리 강동구의 재산이죠?

예.

된다고 하면 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보충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용 자격이라든가 사용권이라든가 기능, 이런 면이 있는데 일단 브랜드로서 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소비자들한테 이 KD라는 브랜드가 인식이 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결국 그 과정은 홍보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홍보에 대해서는 전혀 브랜드운용조례안에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현재 우리 공동브랜드가 서울시 자치구에서 현재 되어 있는 구는 성북구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대외적으로 충분한 이미지가 갖추어질 때까지 구 자체에서 KD 상표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해가지고 이것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그 때 가서 사용료를 받든지 현재 일단 제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것을 집어넣지 않고 별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가서라도 조례를 개정하는게 낫지 지금 상태에서는 어차피 KD라는 브랜드가 출발점에 있고 또 출발점에 있는 KD라는 브랜드를 좀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례안도 제출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초기 단계에 있어서 홍보를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에 제 몇조 이렇게 해가지고서 KD 브랜드의 홍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강동구에서는 KD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럴테니까 중소기업들에서는 마음 놓고 사용을 해라 하는게 낫지, 그것도 없이 그냥 KD라는 브랜드만 등록해 놓고서 등록 상표로서만 한다고 그러면 뭔가가 주민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용을 해야만 중소기업들이 그 브랜드를 사용을 함으로써 득을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윤이 나오다 보면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등록만 해놓고 쓰고 싶으면 써라, 이렇게 한다면 너무 소극적인 조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구청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지고 홍보를.

구청에서 인증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홍보한다는 얘기가 조례안에 어디 있습니까? 또 관련 법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관련 법에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이것을 수정안으로 해가지고 적절한 데에 아니면 부칙에 홍보에 관련되어 우리 구가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더 목적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현재 KD 택시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10개 업체가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같이 KD 택시라든지 우리 상표를 똑같이 홍보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완을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가서 보완하는 것 보다는 지금 아예 수정하는게.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구청에서 할 수는 없어요. KD 브랜드 광고를 구청에서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익적인 광고는 가능한데 강동구에 관련된 KD 브랜드를 한꺼번에 광고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상표를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표 KD 광고를 해주면 좋죠. 좋지만, 구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KD 브랜드 광고는 해줄 수 없다고 보고 KD 브랜드라는 것은 하나의 자치단체에 대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유명 상품을 KD 브랜드를 쓰라고 함으로써 부수적인 광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음에 각종 메스컴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이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홍보함으로써 될 수가 있고 지하철광고라든지 이런 데에 강동구에는 이런 KD 브랜드도 있다는 이런 공익적인 광고는 가능하지만 거기다 KD 브랜드에 들어갈 상품들을 특정 부문이 아닌 부분들을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다 부분적으로 넣어서 뉘앙스를 주는 선전 같은 것은 되지만 KD브랜드를 꼭 홍보해야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업체들로부터 홍보가 너희들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KD 브랜드를 사용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또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업체들로서는 제가 중소기업연합회 회장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회장을 운영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구청이 홍보를 많이 해주면 좋지만 홍보라는게 어떤 방법으로 제약을 두었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자연스러운 홍보 또 조례를 만들게 되면 예산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광고 외에는 상업적인 광고 쪽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브랜드를 원하는 분들이 지금 10개 업체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KD 홍보도 안 되고 알려지지도 않았는데 뭐 쓰겠냐,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 쓸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무한테나 KD 브랜드 줘 가지고 품질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위 말해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Q마크도 물건에 품질 인증을 해준다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의 Q마크를 만든 어떻게 보면 사단법인화 되어 있는, 자세히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언급은 자제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Q마크하고는 또 성질이 틀린 것이고 소위 말해서 KS와 같은 느낌이 드는 KD브랜드라고 봤을 때는 이 검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부분도 굉장히 운용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예요. 품질을 구청에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용역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정부 기관에 의뢰해서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겠지만 그래서 심의위원회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운용상에 문제는 아직도 있을 것이다. 품질 인증 문제가 될 것이고 광고 문제도 또 우리가 상업적용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광고라고 했을 때 홍보라고 했을 때 범위를 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에 그냥 KD 브랜드를 사용한다고 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의 홍보는 자연스럽게 구청에서 공익적으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신데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5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과정에서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됐다고 보고 다만 여기 조례상에 나와 있지않기 때문에 향후 규칙을 제정하고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조에 나와 있는 사용기간, 사용료 징수여부, 사용규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충분한 브랜드 이미지를 갖추는 시점이 어디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신중하게 해서 이익이 제정의 목적처럼 중소기업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사용규모나 또 이런 부분도 업체의 차원에서 나중에 규칙이 제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공동브랜드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조용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강동구내집앞청결관리조례안 맨위로

청소행정과장 임동호입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내집앞청결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봉투값 때문에 내집앞을 청소하는 분위기가 사라져 주택가, 골목길 등에 쓰레기 및 눈이 방치되고 있어, 이에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스스로 내 마을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 의식을 조성하고자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범위를 정했고, 3조에서는 용어정의를 했고, 4조에서는 구민의 책무를 정했고, 5조에서는 내집앞 청결관리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포상이나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6조에서는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동구폐기물관리조례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7조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내집앞청결관리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쓰레기 처리비용 관계 등으로 내집앞, 내마을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분위기가 상당히 퇴화되어 온 점을 고려하여 주민 스스로 주변환경을 청결히 하는 공동체의식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출된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흔히 있는 조례가 아닌 매우 특색있는 조례안으로 쾌적한 환경도시, 맑고 푸른 강동구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 조례안의 제4조에서 구민의 준수사항을, 또 제5조에서는 내집앞청결관리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포상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극적인 권고 또는 격려방안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구민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행정조치와 소정의 부담금 등의 벌칙금에 대한 규정이 빠져 있는 터라, 당초 조례 제정의 목적과는 달리 내집앞 청결관리에 관한 구민헌장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내집앞"에 방치된 쓰레기를 구에서 처리해 주었을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이미 규정된 과태료와 다른, 그에 따른 처리비용을 해당 주민에게 따로 부과시키거나 일정시간의 청소봉사명령제의 도입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형태의 강제의무이행제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에 앞서서 다양한 홍보는 물론 여론 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남윤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내집앞청결관리조례안을 제정하시게 된 이유중의 하나가 과거에 비해서 쓰레기종량제 시작되기전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치웠는데 근래들어서 골목길 같은데가 지저분하다는 말이 나와서 조례안을 상정하신 것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과거에 종량제 하기전에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마다 자기집 앞을 쓸었거든요. 그런데 종량제가 되고나서는 아침에 자기 집앞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진 것같아요. 그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봉투값 부담때문에 그러지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게 어떤 의미에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바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집 앞이라고 하는 것이 내집 마당이라는 성격하고는 다른게 아닙니까? 내집 앞이라고 하는 것은 골목길이고 여러 다중이 통행 하다 보니까 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왜 내 돈들여서 쓰레기 봉투를 사서 청소를 해서 버리느냐 하는 문제가 제일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 그러면 조례안 5조에 보면 포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자기 각자가 집앞 쓸기를 하면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치우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포상금이 있고, 포상품이 있는데 내집앞을 내가 스스로 쓰는 정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용 봉투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나름대로 관련규정에 근거를 두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에서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단체가 특정한 지역을 계속해서 청소를 하고 공공용봉투를 지급하고 그 외에 포상도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봉투를 그러면 모든 건물에 다 지급하는 겁니까?

모든 건물에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하는 것을 봐서 상황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당초에.

주민들로 하여금 먼저 내집앞을 쓸어라 그럼 네가 잘쓰면 봉투를 주겠다 그 보다는 이런 접근 방법은 어떨까요? 봉투를 일단 일괄 지급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쓰레기를 안치웠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주민들의 협조를 바라는 거지 이 조례안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당신한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은 전혀 언급이 아니잖아요?

강제적 규정은 없습니다.

한다면 이것이 보다 효율적인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봉투를 다 최소한 한달에 10리터가 됐든, 20리터가 됐든 우선 다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당신네들이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벌칙금을 문다든지 어떤 구속력을 갖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좀더 거리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겠느냐, 특히 상가골목 같은 경우에 아니면 지하철에서 들어오는 중심골목 같은 경우에는 누군지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쓰레기들이 나뒹굴다 보니까 주민들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 상가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먼저 주고서 그대신에 이게 제대로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희들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하는 권장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 권장에 순응을 안하고 협조를 안했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조례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으면 좀더 효율적이 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께요.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를 우선 말씀드리면 지난해 눈이 유독히 많이 왔지않습니까? 1, 2월에 걸쳐서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길이 미끄럽고 그랬는데 첫번째 눈이 많이 올 때 1월에는 전혀 시민들이 안치웠어요. 2월에는 그런대로 나중에는 미끄러운 것을 알고서 많이들 치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절실히 느낀게 옛날 같으면 눈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쓸고 했는데 그런게 전혀 없어졌어요. 그것을 느끼고서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책임자는 구청장입니다. 자기 집 대문안은 토지소유자 책임입니다. 그것은 폐기물관리법에도 나와 있고 토지주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공터같은데 버려진 것은 토지주인한테 치우라고 하지 우리가 안치워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민원도 생기고 그래요. 토지주의 책임이기 때문에 도로의 토지주는 구청장이나 시장이예요. 그래서 도로를 쓸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한테 부담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는 특이하게도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특이한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 있었잖아요. 모든 조례나 법규에는 그게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는데 채찍을 위주로 한 조례나 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당근만 있는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시장이 소유한 땅에 있는 쓰레기를 안치운다고 해서 누구한테 벌을 줍니까?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근만 있는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권장하고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하고, 공공용 봉투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치우도록 권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기를 부여해서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래서 상위법에라도 근거가 있으면 강제규정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저희 나름대로 했고, 청장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주민한테 부담주는 행위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까 공공용 봉투를 미리 주면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처음 종량제 시작할적에 95년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통반장을 통해서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나눠줬습니다. 나눠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골목 쓸어서 나온 쓰레기를 담아줘야 하는데 자기집 쓰레기가 공공용 봉투에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조에 보면 구민의 준수사항 해가지고 지금 쭉 되어 있는데 강동구 관내에 영업장이 많이 있잖아요. 영업장이 있는데 강동구민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는 경우도 많죠?

그렇습니다.

경우에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부분을 수정 제안하겠습니다. 4조에 구민준수 사항을 강동구민과 관내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자 가로열고 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같은데 그렇게 수정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집앞 청결관리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구민이 내집앞을 청결하게 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와 더불어 조례안 5조에 보면 열심히 청소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많은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겠다는게 주된 골자인데 일단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인데 또 하게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지방자치 시대에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었고 관련 법규나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만들어 져야 되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3조 조항을 보시겠습니까? 3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환경, 생활환경, 환경보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법률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용어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강제성 조항일때는 더욱 그러한데 이러한 말이 조례안에 나옵니까?

조례안에는 없습니다.

2호에 보면 자연환경이라 하면 지하 지표 가로열고 해양을 포함한다, 이것이 경기도 조례입니까? 강동구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안을 볼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 정책기본법 아시죠? 과장님 보셨어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정의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법의 3조2호에 자연환경, 그 다음에 3호에 생활환경, 그리고 마지막 5호에 보면 환경보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옮겨 적으셨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왜 이런 큰 오류를,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 자치법규인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런 것들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초 입안자가 어떤 여러가지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부족해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재선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번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결재선상에 있으면서 이런 것을 묵과해서 통과시켜가지고 의회에 제출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에 무슨 바다가 있어서 해양을 포함하고 조례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 용어들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모양새를 갖추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사용이 되는 용어로 하겠습니다.

건축법이라든지 하는 것이 심합니다만 환경법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이냐 똑같은 단어지만 각 법률에 따라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 것까지 하나하나가 법에서 귀속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해석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용어 정의가 필요한 것인데 우리 같이 이번 청결관리조례안은 이런 용어정의는 필요없는 조례입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셔서 보고좋게 끼워넣었어야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6조에 보면 준용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폐기물관리조례에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거 있을 필요가 없죠. 똑같은 대등한 조례이고 당연히 청결관리조례 안들어가면 폐기물관리조례 적용받죠. 이것은 진짜 사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4조와 5조인데 내집앞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동기부여때문에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입니다. 내용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수긍을 하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부에 있어서 법제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주무부서가 별도로 있잖아요. 여러가지 업무가 바쁘긴 하겠습니다만 치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조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나서 그리고 조문을 하나씩 번호를 땡겨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는데 변호사는 어떤 분이고.

변호사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고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규정이나 이행규정을 넣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는데 앞으로...

조례로서 형성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처벌 기준이 있어야만이 조례가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당근을 주기 위한 조례다 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절실히 느끼고 동감을 하는데 제가 볼때는 조례안으로서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데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근을 주기 위한 것은 우리가 행사시에도 포함시킬 수 있고 또 포상금 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조례로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조문을 보면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뒤에도 보면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법이라는 것이 확실히 당근을 주겠다 하는거, 그렇지않으면 강제조항,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만약에 모시지 않을 경우는 강제로 생활비를 징수 하겠다 할때 이것이 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사실.

이 부분은 선언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볼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남윤일 위원이나 조위원도 개정안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겠는데 제 결론을 그렇습니다. 전체가 사족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식고취,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캠페인이지 이것을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97, 98, 99년 사고이월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의 경우에는 홍수가 난 다음해인데 하수과 예산의 경우에는 그것을 이월시켜 가지고 그 다음해에 집행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시기를 놓치고 주민들이 재해에 대한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너무 간과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점은 올해의 사고이월이 무려 1000억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사고이월 내역을 쭉 보니까 불가피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15페이지에 있는 시설감리, 시설부대비 이월 사유가 뭐냐하면 동절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런 점을 지적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사고이월 시킨 비용이 없지요,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별로 없는 것같은데. 구지발간도 이월 시켰지요?

예.

건립도 이월 됐지요?

예.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세입세출결산서안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세입세출결산서안이 실제적으로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할 때 별로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 결산서 이것만 가지고는 다음 해에 예산편성 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같습니다.

이것은 목별로 다 전부다 합계가 나와 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산출기초를 검토해 볼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다음 해 예산심의 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대답이 난감하지요? 지금 이 결산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해에 예산을 수립할 때 그것을 반영시키고 또 위원들이 심의를 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결산 때 질의했고 이번 구정질문에도 이번에 철저히 이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산출기초별로 집행액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해준다고까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번에도 하지를 못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에 우리가 구의원들이 또 구청 직원들이 쓸 수 없는 결산은 의미가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결산이 진행되는 동안에 결산 회의장에 가서 제가 다시 요구를 했고 거기서도 국장이나 담당자들을 만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힘들다는 얘기를 받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긍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 만큼은 앞으로 철저히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기초라는 것은 그것이 가장 적절하게 뽑혀져 나와야지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다음은 청소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현황에서 페이지 8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위탁 처리비 지급에서 전용 금액이 무려 1억 8,27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때 당시에는 본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서 예산에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추경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톱밥 파쇄실 분진 집진 시설 여기에 보면 8,600여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이걸 왜 우리 예산으로 집행 했죠? 이건 하자가 걸린 문제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자 부분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것은 그 쪽에서 처음 시설을 해줄 때 잘못 디자인이 된 거거든요. 잘못 설계가 돼 가지고 받는 문제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것을 예산을 전용해서 썼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구 집행부에 잘못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한화측에 하자로 보지 않고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시설할 때 그 부분까지 주문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면.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에 가서 13페이지에 청소행정에 가보면 음식물재활용센타에서 2억원이 지금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상수도 설치하는데, 이 내역이 어떤 겁니까?

당시에 퇴비화 시설을 준공하고 나서 시설을 운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하수를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이 생각보다 나빠 가지고 직원들이 샤워하거나 할 때 피부병도 일으키고 음용수로도 도저히 쓸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초에는 지하수로 내정을 했다가 상수도를 급히 놔야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상수도를 놓기 위해서 예비비를 전용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것을 플랜트를 설치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가 엉망으로 됐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맞습니까?

결국은 지하수 수질이 예상했던 것 보다는 훨씬 나빴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할 때 타당성 검토하는 것을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겁니다.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타당성 검토가 잘못 되었다는 것,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지하수를 미리 개발해서 지하수 물을 수질검사 해보기 전에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한강 인근에 있기 때문에 지하수가 그렇게 나쁘리라고 사실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타당성 검토라면 심지어는 바람, 토양 이런 것까지, 물은 첫째 조건입니다. 지하수를 가지고 처음부터 쓰겠다고 했다는 것은 집행부의 완벽한 잘못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예비비가 무려 2억이나 여기서 전용 됐고 그리고 주로 물을 쓰는 데가 지금 퇴비하고 사료화 그 쪽에 양쪽 일대인데 사료화 시설은 지금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죠?

우리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쪽에서는 얼마 정도나 부담을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수도 설치하는 데는 부담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사료 시설이 있기 전에 설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 설치하는 것은 그 쪽에서 쓰는 물의 양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 쪽 것까지 우리가 전부다 대줬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도면하고 들어간 공사 비용하고 그런 것들을 전부다 제시를 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온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기금이 총 11종 있죠?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합목적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고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 지적 사항 중에 예비비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본위원이 복지행정 항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해서 곡교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난감 도서관 설치 해서 지출 결정을 8월 8일날 했고 12월16일날 지출 했어요. 자료 보셨죠? 원래 있던 곡교어린이집입니까? 지금 건물 하나 매입을 또 했잖아요. 어디를 개보수를 한 거예요?

새로 건물을 하나 샀잖아요. 그것 개보수를 한 겁니다. 거기다 장난감 도서관을.

존경하는 손석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곡교어린이집 이게 개보수 비용 이게 사들인 건물에 들어간 겁니까, 본관 건물에 들어간 겁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앞에 있는 본관 건물이죠.

건물을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고 있잖아요. 답변을 똑바로 해줘야죠. 그때그때 고식적으로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넘기려고 하지 말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정확한 잘잘못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본위원이 결산검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본관 건물 이게 예비비 쓸 항목이 아닌데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그거 고치면서 온갖 전체 본관 건물 수리한게 아닙니까? 손 위원님은 새로 지난번에 사들인 그 건물 개보수에 초점을 맞춰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어물쩡 답변을 또 그렇게 한단 말예요.

아니라 초두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이것이 본관을 수리한거냐 새로 산 건물을 수리한거냐고 물어봤어요. 답변을 새로 산 건물이라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속기록을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상임위에 와가지고 업무 내용을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본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2000년도에 다른 어린이집 개보수하는데 전부 몇 집에 얼마 예산을 세웠죠?

6,000만원 세웠습니다.

군데에 7,000만원에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삭감돼가지고 5,000만원 들었어요. 한 집에 8,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8월에 결재해가지고 12월에 지출했어요. 예비비 쓸 항목이 아녜요. 거기도 개보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한거고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본관건물을 그렇게 수리를 해줬다 이거예요. 지금 엉뚱한 사안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 질의를 조금 더 할께요. 이것은 속기록 확인을 분명히 해야 되고 본위원이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어디를 수리를 했느냐고 했더니 새로 산 건물을 수리했다고 했어요. 속기록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에 대한 추궁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2000년12월16일날 지출한 것을 예비비를 8월8일에 썼어요. 추경편성 언제 했어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면 추경에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지 이게 어떻게 예비비 지출항목이 돼요? 12월16일날 지출할 예산같으면 구태여 예비비를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시급성도 떨어지는 문제인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어요?

예비비 방침은 이미 5월에 다 방침이 끝났습니다. 끝나서 그 과정에 공사해서 12월16일날 모든 지출이 된거고 본 방침은 이미 5월, 6월에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결산수지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또는 지방자치간의 국제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일 큰 문제가 재정자립도가 금년같은 경우에 42% 정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업을 개발하거나 지방자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립도에 비해서 현재 자체 재원가지고는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있는 사업을 자주적으로 개발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다 수치로 항목별로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누누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제가 본회의에 올라가서 다시 질문을 할테니까 그 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을 미리 가지고 가셔서 전부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온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기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