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의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당위원회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공용휴대폰과 관련해서 관리나 그 월별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결과 지적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공용휴대폰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내의 공용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남윤일 위원 질의하세요.

답변 되었습니까? 일단은 상해 경비는 예산회계법에 목 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항목에 전용해서 쓴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더 묻고자 합니다. 구청에도 항상 지적되는 사항중 하나인데 2000년도 사업중에 우리가 예산 편성한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목 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비 거리가 되질 않지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중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가능한 의회도 예산을 편성해준 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의회 2000년도 결산결과 의회에 불용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의회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대비 불용액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똑같이 공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을 책정할 때 사업에 대해서 예측을 잘못한 경우도 왕왕 있다고 하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