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김국영 의원, 이정훈 의원, 전동호 의원)

김국영의원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바쁘신 박병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질문에 대한 자료제출과 출석답변을 위하여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형배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지도 2기 중반을 넘어 7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한차원 높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 살고싶은 삼척, 다시 찾아보고 싶은 자랑스 러운 삼척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생각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이제는 과거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위주의 탁상행정과 관치행정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현실성 없는 계획이 장기간 방치되어 이렇다할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는 여타 타 자치단체보다 자주적 재정구조가 취약합니다. 이것을 타파하는 방식으로 김일동 시장님께서는 수차 시정연설을 통하여 관광개발만이 삼척시가 살아갈 길이라고 늘 밝혔듯이 삼척시는 타 지역과 달리 바다, 산, 동굴, 계곡, 하천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관광산업 뿐만아니라 광공업, 농업, 수산업, 교육 등 모든 것을 갖춘 삼척시로서 앞으로 무궁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삼척시라고 봅니다. 관광지의 얼굴이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잘 계획된 도로망이라고 말할 수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은 도시의 면모 일신과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더욱이 2002년에는 삼척에서 세계동굴박람회가 열리는데 앞으로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년동안 선결과제인 도시계획도로 정비라든가 박람회 동안 교통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다음 몇가지 사안을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정비입니다. 7번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이며, 외곽도로인 천남로와 38국도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성내동 한양아파트에서 도경간 도로가 한창 사업중인데 박람회 개최전에 정비가 완료되어 박람회 기간동안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겠는지, 또한 해안변 관광지인 새천년도로로 연결되는 정라동 파출소에서 삼척수협간 병목도로 확장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향은 갖고 있는지, 또한 소요사업비의 예산확보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도로교통 운영체계 확보입니다. 현재 시내일원은 차량 통행 및 일부 주차질서가 문란하여 차량소통이 원만하지 못해 시민의 원성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도로교통체계와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며 앞으로 동굴 박람회 개최에 대비하여 사전에 이를 해소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척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대처방안에 대한 실무부서인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삼척항이라고 하면 동해안에서 어느 항구에 비유가 안될 제1의 큰 항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번듯한 위판장 하나없고 선박 한 척 안전하게 접안할 부두시설이 없을 뿐만아니라 선박은 대형화되어 가는데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포구를 보십시오, 좁아서 일시에 여러척의 선박이 입·출항을 할 수 없는 낙후된 항구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근 여타 항구는 수출입항과 어항이 구분되어 있지만 삼척항은 상선과 어선의 입·출항이 비좁은 한 곳으로 항해하기 때문에 일시에 여러척의 배가 동시에 입·출항을 하지 못하고 시차를 두고 입·출항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소모와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고 심지어 선박 충돌사고 위험도 대단히 높은 실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피부로 느끼셔야 할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청에서는 삼척항 개발계획을 입안하여 방파제 연장 및 항구정비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삼척항의 올바른 개발을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2차, 3차, 계속적으로 사업예산이 투자되어 삼척항이 새로운 면모로 일신되도록 항만 관계 부서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가지 정라항 어촌계 관할구역에 준설토 매립장 공사가 끝나고 매립을 시작하였는데 이지역 내항 준설도 시급한 실정인데 외지에서 매립토를 운반하여 매립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근래는 이것도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어촌계의 관할 구역내에 매립장을 시설하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 줄어들어 소득감소는 말할 것도 없으며 우선 삼척항내부터 정비차원에서 우선 준설하여 매립하면 내항도 정비되고, 매립장 공기도 단축시키므로서 매립장 부지를 하루 빨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국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국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김국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 도시계획도로정비와 교통운영체계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정비는 우리시에서 엑스포 개최전에 금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은 7번국도 오분동에서 사직동으로 연결되는 천남로, 천남로는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교가 현재 병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시행중에 있어 7월 9일자로 4차선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38국도축은 등봉리에서 저희들 성북리까지 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성북∼도경간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공사구간중에 엑스포 개최전까지는 삼척중학교 앞에 있는 교량 있는데까지는 금년도까지 4차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성북∼오사간도 지금 박물관 있는데서부터 건지교 있는데까지는 금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는 성남∼원당간도 이쪽 성북쪽에서 원당리쪽으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교량 20m를 도로를 금년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라파출소에서 수협간 새천년도로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총 연장이 260m이고 현재 도로폭은 10m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상 15m로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동해지방해운 해양수산청과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협의중에 있고, 또 해양수산청에서는 우리 준설토 투기장과 관련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조기에 완료되도록 금년도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이 도로에 엑스포 기간동안은 현재 도로폭이 10m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법주차라든가 또 노상적치물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체 좀 치워서 2차선이 확보가 되어서 엑스포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동굴박람회 기간동안 시가지 교통운영 체계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행사에 주 행사장은 성남동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주차장은 봉황둔치와 서쪽 게이트인 원당쪽에 저희들이 아마 주차장이 확보됩니다. 지금 현재 천남로가 개통이 되고, 삼척교 4차선이 되면 삼척교 북단에 정라진쪽에서 봉황둔치로 내려가는 진입도로를 양쪽 2차선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천남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 한흥프라자 옆에 약 2,000평에 주차장 확보가 되고 2차선 도로가 봉황둔치쪽으로 내려가게금 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금년내에 공사가 끝나고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엑스포 기간동안 외부에 많은 차들이 우리시를 방문하느라고 좀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가지 교차로 특히 한흥프라자 있는 교차로라든가 삼척의료원 있는 교차로는 현재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봉사대가 저희들이 매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요원들과 우리시가 협조가 되어서 좀 교통이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신호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부 도로는 일방통행화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노상주차,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동안 한달동안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가 되어 있는 4차선이 안나오는 부분은 금년말에 주차장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일부는 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서 도로가 4차선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노상주차를 저희들이 일부 통제를 했을때는 시가지 우리 시민들의 기존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는 엑스포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는 저희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일부가 있습니다. 약 8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삼척경찰서 부지가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토지공사하고 토지거래가 되어서 토지공사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은 토지공사하고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아마 다음주부터는 철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찰서 부지 건물이 철거가 다 되면 그 인근에 있는 노상주차는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수용토록 하고 우리 엑스포 기간에는 방학철입니다. 그래서 삼척고등학교나 삼척여고 이런데 있는 학교 운동장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가지에 있는 노상주차라든가 주차난을 거기에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우리 교통대책은 교통계획은 앞으로 저희들 우리시에서는 도로교통 안전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굴박람회 기간동안에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 1일에서 8월 4일까지 자율승용차 2부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해서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 1일에서 8월 4일까지는 우선 내년도를 위해서 시범실시를 앞으로 하도록 해서 내년도 엑스포 기간동안에는 교통대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삼척항 개발계획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삼척항은 지금 항만법상 무역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만기본시설은 지금 현재 방파제가 880m, 방사제가 오분리 축에 361m, 암벽이 766m, 물양장이 1,288m가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고, 항만능력은 8,000톤급 선박 7척, 동시접안이 가능하며, 하역능력 또한 연간 700만톤에 이르고 있고, 구역의 어선접안능력은 약 120척의 접안능력이 있습니다. 시멘트 물동량의 증가와 선박 안정 입.출항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삼척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확정되어서 '97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지금 삼척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8,000만원으로 방파제 축조 150m에 준설투기장 일부 500m의 방파제로 해서 조성이 되었고, 현재는 준설투기장은 지금 12,705평의 면적이 기반시설 완료가 되었습니다. 방파제는 금년도 45억원으로 71m를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삼척항 시행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는 정라파출소에서 수협간 항만진입로를 확장하고 이 확장이 되었을 때는 지금 항만쪽으로 5m가 확장이 됩니다. 이러면 항만 어항 있는 부분이 일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수협 유류탱크 있는데서 조선소간 물양장시설확충을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하고 물양장 확충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바로 금년도내에 추경에 확보되어서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준설투기장이 일부 투기를 하다가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물양장 증설하는 문제, 도로 확장하는 문제가 7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8월부터는 준설하는 준설투기장에 투기가 되어서 빨리 투기가 되어야만 저희들도 그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투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준설투기장 부지의 활용방법은 앞으로 정라동 주민 전체와 주민협의회를 거쳐서 이용하는 방법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십시오. 김국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예 ! 산업건설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천남로가 절름발이 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자꾸 걸림돌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공사가 안되고 있잖아요.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엑스포 이전에 충분히 개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는 답변입니까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남로는 지금 현재 번개시장 있는 인근에 일부 보상이 안되어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신청했습니다. 토지수용이 내려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 금년 피서철 전에 파출소 번개시장 뒤에 집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거기에 폐기물 들어내고 이러는데 거기에는 우선 포장을 해서 4차선이 되도록 확보를 하고 앞으로 번개시장은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광장식으로 포장해서 번개시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은 집이 토지수용이 되면 바로 마무리 되도록 해서 연내 마무리 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도로에 내려가는 정라파출소에서부터 수협간 병목현상 그 확장을 내항으로 5m하고 기타 선박 접안 이런 것은 조선소쪽에 물양장 그 쪽에 어판장 이런 것을 접안시설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만히 놓아두어도 언제고 거기다가 어선들이고 기타 외지배 입항하는 것이 접안하게금 공사를 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 의원이 의문시 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중앙부처나 기타 건설교통부 이런데 여타 부서에 사업도 우리 지역에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사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우리지역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어떻게 설계 난 대로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런 안일한 생각을 마시고 모든 사업은 우리지역의 발전이 목표가 아닙니까 ? 그런데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항을 5m로 도로를 확장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내항이 말이죠. 엄청나게 침전물이나 뭐냐 쌓여서 수심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제고 내항도 준설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투기장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옹벽을 하든 박스를 하든간에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내항을 준설했을때는 그 도로가 유지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문하신 내용은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하신 내용은 아마 준설토 투기장을 설치하고 삼척항은 이것을 준설하도록 준설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준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확장하는 문제는 확장을 했을때는 그 밑에 암벽하고 할 때는 파일을 박게 되어 있습니다. 피일을 박아서 그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는 앞으로 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면모를 갖추자면 본 의원 생각은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굳이 보상은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상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가지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서는 보상해 줄 것은 보상해주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또 철거한 이후에는 그 지주나 철거민들이 건축을 신형으로 건축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도시가 자꾸 면모를 일신시켜 나가야지 여타지역에는 불필요한 보상까지 해줘가면서 말이지, 당장 관광하고도 관계없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면서 굳이 왜 정라동만 시비 들여서 보상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 도로 260m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상 항만쪽으로 확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시 입장으로 봤을때는 집쪽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했을때는 우리시비를 투자해야지만 항만쪽으로 나가는 것은 항만 국비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니까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시비를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또 해양수산부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를 면모를 갖추자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언제 이 도시가 발전하겠느냔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항만 여러 가지 확장이라든지 지금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가 입출항 상태를 보면 말이죠. 정라 내항에서 입출항하는데 또 남양동 오분리 항포구에서 입출항하는 어선들도 상당 수십척이 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볼때는 항구 포구에 폭이 좁잖아요. 좁아서 화물선이나 큰 배들이 접안할때는 소선박들은 옆에 접근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왕 하는 것은 시에서 해양수산청과 협의해서 항포구를 넓혀야 됩니다. 지금 옛날에 축항한 것은 말이죠. 예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수심이 얕은 쪽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입구가 좁아 들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앞으로 북방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봐서 넓힐 것은 과감히 파괴해서 넓힐 것은 넓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안점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준설투기장에 지금 투기할 물량이 확보가 안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까지는 외지에서 반입해서 매립을 했고, 오분리 항포구에서 준설토를 갖다가 매립을 하다가 지금 중단을 했는데, 저것도 우리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좀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단축하면 단축한만큼 그 부지를 우리시가 활용하면 그만큼 관광객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입도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점에 착안을 두시고 좀 항상 타부처 관계부서하고 협의 이런 것이 자주야 안되겠지만 항상 그런데다 관점을 두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일을 처신해 나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문요청) 이정훈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사업에 선정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예 !

그것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

도시계획도로사업은 첫 번째는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이 행자부 양여금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약 10년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우리시 자체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를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도시과에서 연차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축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사업도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수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부분이 그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죠 ?

일부 하다보면 수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더더욱 본 의원이 전에 고속터미널 앞에서부터 의료원쪽 가는 도로 그 부분을 전에부터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일부의 어떤 착오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어떤 전 주민의 연명으로 해서 민원도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저희들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추진을 계획으로 지금 행자부에 계획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보상을 해야 하고 이런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사업은 우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예요 ? 그것이 언제쯤이라는 얘기는 답변을 못하십니까 ? 그리고 한가지 더 삼척교 본 의원이 건의를 하고 관계요로에 건의를 했던 부분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설계변경한 내용이 얼마입니까 ? 예산이 ?

약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4억 5,000만원에 분명히 설계변경을 한 부분인데, 현 건설국장님 생각이 그 교량이 거기서 난간대 끝이죠. 더 이상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난간하고 가운데 40m 되는 한 경간을 지금 있는 난간 바깥으로 아치를 세우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치를 세워서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교량의 외측에 붙으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협의중인데 그것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치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제가 도면을 보니까 현 상황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예산은 4∼5억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어디에 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4억 5,000만원은 구교량 도로법상 우리 과거 시 구간에 있는 도로교량 보수는 유지관리는 우리 삼척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교량 말고 그 전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량이 밑에 스틸박스나 신축위험부분, 포장을 재포장해야 할 부분들을 우리가 인계를 받는다면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부 보수를 해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 4억 5,000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삼척교 가보면 도색 하고 보수하느라고 밑에 전부 동발이 다 싹 받쳐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아치 문제는 저희들도 사진 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고하는 것은 좋은데 아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업을 삼척시에서 하면 저희들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 시행청이 원주국토관리청이니까 우리가 원주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저희들은 가운데 한 경간이라도 아치를 하고 나머지 경간은 지금 있는 것도 당초 설계는 난간이 오른쪽 지금 있는 기존 교량 있는 난간은 그대로 두고 그것하고 똑같은 왼쪽의 난간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경간당에 12만원 되는데 지금 현재 설치해놓은 난간도 m당에 80m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깥에 외쪽에 있는 아치는 지금도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것 하도록 그렇게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관문이 되겠습니다. 삼척교가 삼척의 어떤 관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저희들이 건의했을 때 그 의도대로 그렇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중앙시장 일대에 차량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야기되는데 전에 한 번 제가 도시과장한테도 건의를 했어요. 일방통행을 해 주십사 하고 그 지역에서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문요청)

김원중의원님 !

정라동 일대 260m를 항만청과 협의해서 금년내에 완료한다고 하시는데 금년내에 완료할 수 있는 어떤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법상의 문제도 있고 보상의 문제도 있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금년내에 완료하실려는지 난 그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지금 삼척항 진입로는 저가 금년도에 완료한다고 보고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금년내 예산이 확보되어서 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제가 .....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

예 !

그러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확보문제가 있는데 지금 엑스포 물론 먼 앞날을 봐서는 그것이 경찰서 부지를 우리 엑스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토지개발공사로 인해 빌려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엑스포장하고의 거리상 문제로서 봐서는 그것은 우리 평상시 시민의 어떤 주차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몰라도 엑스포하고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시청 마당에 갖다 놓지 거기 뭐하러 갖다 놓습니까 ? 거기 하고는 상관없고 삼흥장 앞에 옛날 구 경찰서 자리 있잖아요. 거기는 옛날부터 우리가 엑스포장 주변하고는 상당히 사용용도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아직도 주차장 사업비가 8억원이 있는데 몇 년동안을 쓰지 못하고 그런 돈은 이자 불릴려고 놓아두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금 현재 거기 가 보면 차량을 세워놓았는데 그 주변을 많이 갔는데 우후죽순 완전히 엑스포 할시에 주변환경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상태가 되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몇 년동안 주차장 확보는 주차장 들어오는 특별회계가 있는데 쓰지를 않는 이유는 난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하실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년내에 그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특별회계 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중심시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땅값이 평당 너무 비싸서 안되고 외곽지에는 땅값은 싸지만 그것은 .....

사용용도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적당한 것이 그 부근에 우리 엑스포를 치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중에 있어서 연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호장 앞에 지금 보상이 안 되고 있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

그것은 지금 토지수용을 해놓았습니다. 2건, 문화식당은 보상은 다 찾아가고, 영업권만 안 찾아갔습니다. 끝까지 장사하다가 나갈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나갈 것이고, 그것하고 그 하나는 지금 압류가 되어 근저당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수용 올려놓았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탁하고 건물을 철거할려고 그럽니다.

거기도 도로를 확정하고 나면 그 주변에 과연 차를 세워놓았든 부분들이 주차장이 사실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따지면. 그렇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분명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하고 그 다음에 죽서교량이 이쪽 도로와 저쪽도로를 교량 양쪽의 도로는 넓어지는데 죽서교는 오히려 병목교량으로 남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량은 4차선으로서 진입하는데 죽서교만은 2차선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엑스포때 혼잡은 어떤식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 ?

아마, 엑스포 할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 도로 전체 패턴을 보면 성남∼오사 가는 것이 우선 도로가 넓으니까 이쪽도 넓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문게이트를 읍상 올라오는 거기에 저희들이 게이트를 해서 지금 그 부분은 차량은 일체 통과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교량과의 도로 선형하고 비교할 때는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

그것은 도시계획측면에서 앞으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아까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기술적인 교량의 모습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것보다도 미적 감각으로 검토를 해야 되죠. 이것은 기술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식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척교 밑에 동발하면서 공사에 의해서 쭉 시설해놓은 시설물이 있죠 ?

예 !

저것이 만약에 비가 왔을 때 수해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치고 그것이 다 떠내려 갔을때에 지금 우기철하고 어떤 비슷한 현 시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언제 공사가 마무리 됩니까 ?

그것은 아마 7월 20일 안에는 다 끝납니다.

끝나고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수해가 났을 적에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20일쯤 끝난다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응용의원 질문요청) 김응용의원님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정라항 지역 병목현상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 생각입니다. 건넛불에서 교량을 이용해서 가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면 아마 보상하기가 쉽고 항만청하고 협의를 하기도 쉽고 교량을 이용하고 교량 밑으로 배가 입출항 된다고 보면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진행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비도 적게 들고 그런 측면이 있으리라고 봐 지는데 물론 이 부분은 정라동 주민들의 지역정서하고도 부합되어야 한다는 단서는 달려야 되겠습니다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본 질문하고는 좀 삐뚤게 엑스포 주차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김에 한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핏 그 얘기를 듣고 하천에 하천제방을 이용한 H 빔과 복공판을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한 번 생각해 보셨는지 ? 생각 안 해보셨다고 그러면 다음 주차장 확보방안에 들어가셨을 때 하천을 일부 차단하면서 제방에 연결시켜서 복공판을 밑에 깔고 임시주차장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32일동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찰라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

이원훈의원님 !

국장님, 이것은 의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현안 관심사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동고속도로의 기점이라고 할까 삼척까지 연장된다고 확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참, 동해고속도로. 그러면 우리시에서 종점이랄까 기점은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진입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지금 동해고속도로 삼척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저번 본 의회에서 건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최연희 의원이 또 그것을 건교부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전 신문에 나서 발표한 것도 아마 최연희 의원이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종점 관계는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니고 그것은 기본설계가 들어갔을 때 .....

아니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구상은 가지고 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

우리시에서는 동해∼삼척간 대체우회도로가 오분동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봉동에 어떤 인터체인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오분동에 하나 있어야 하는데 원래 고속도로는 인터체인지가 4㎞인가 얼마 있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를 기본설계 할 때는 아마 우리시 ......

그러면 국장님 구상은 아직 안 해 보셨습니까 ? 어떻게 해야 할지 ?

구상은 우리가 지금 동해∼삼척간 대체우회도로 4차선은 지금 설계가 원주국토관리청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노선을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동해고속도로를 동해에서 삼척까지 연장해달라 이것을 건의했지 어디까지다 이런 것은 아니니까 우리 생각은 대체우회도로를 고속도로를 해달라는 얘기와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연결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예 ! 그런데, 저것이 고속도로가 들어가서 어떤 교통의 편의점도 있지만 또 부지가 편의 때문에 불편한 점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기본설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거치든가 해서 결론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문요청)

심찬남 의원님 !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북∼도경간 아까 우리 김국영의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저가 볼 때 서부초등학교 바로 위에 전에 토류벽을 세워서 절토하느라고 약 50m 구간을 그것도 이럭저럭 한달정도 하더라고요. 그것을 주공아파트 뒤 옹벽을 하느라고 흙을 막 메우고 실제로 다짐도 저희가 볼때는 잘 안되는 것 같지만 지금 거기서 연장해서 삼척중학교 쪽으로 토류벽을 다시 설치하는데 이 피서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기를 일부러 피서철에 맞추어서 공사를 할려고 그러는지 그런 대안은 어떻습니까 ?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텐데 ?

지금 입구에 공사가 조금 지체가 된 것은 저희들이 그 위에 아직도 묘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묘 임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묘에 2개 표지판을 설치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번 추석때 성묘를 오면 꼭 만나서 해결할려고 그러고 지금 현재 토류벽을 설치해놓은 것은 피서철도 거기로 출퇴근하는 차가 많이 다니니까 교통편의를 위해서 토류벽을 설치해놓았는데, 그 토류벽을 설치가 되면 앞쪽으로 공사를 도로 있는 데는 차가 안 다니고 뒤쪽으로 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피서철에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토류벽을 세워도 잔토를 운반할려면 차가 아무래도 차선을 통제하고 이렇게 될테니 저 생각에는 물론 공사진행에 조금 불편하지만 피서철에는 가급적이면 피해서 아무래도 운반차량들도 출입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피서철에는 좀 피해서 해야지 지금도 보면 자꾸 통제를 많이 하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토류벽 박을 때는 크레나나 이런 것이 앞에 차에 서야 되니까 토류벽이 다 끝나고 나면 아마 교통통제하는 것은 진출입로 한 군데만 아마 통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에 앞서 이정훈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정훈의원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으로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이 중국 동영시 대표단의 삼척 방문으로 인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 및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대리답변을 하겠다는 사유서가 회의규칙 제67조에 의거 제출되었습니다. 이정훈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

예 !

그러면 이정훈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의원입니다 지역경제의 침체원인과 이를 살릴수 있는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지역 경제는 사상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상경기는 그야말로 밑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IMF이후 국가 경제의 침체와 마땅한 경제 공급원이 없는 우리지역 여건상 이는 어찌보면 당연할 일일수도 있겠지만 최근들어 급격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지역상인들은 지역주민의 역외 소비이탈이 가장 큰 원인 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시의 정책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역경제를 직접 통제하고 관할 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도 있겠지만 민선시대의 그 책임은 결국 우리 행정의 몫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가 마냥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전면에 나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특히 새로운 경기 부양요인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설 때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에서는 지금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과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경제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진단을 해본 바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무엇이며,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항의 허실과 실질적인 지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환경입니다. 또한 환경문제는 전 인류의 과제이며, 지방자치의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느냐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동은 구체적으로 통합되기 전의 사직동을 얘기합니다. 남양동은 시 출범이후 소위 혐오시설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 변전소 등이 집중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제와서 그 부당성 자체를 논할려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우리지역 주민들이 남모르게 안고 있는 피해와 부담이 갈수록 늘어만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혹자는 이미 이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보상 합의가 이루어졌고 마무리가 되어 진 상태에서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피해를 당하는 우리지역 주민들로서는 도저히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당초에 우리 주민과 약속한 사항마저 제대로 이행이 되지않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사업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은 별로 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변전소 등 소위 혐오시설과 관련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구현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터득할 수 있게금 지금까지 지원한 사항은 무엇인지 가감없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둘째, 당초 지역주민과 약속한 사항중 아직까지 미이행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산업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는 농어촌지역 주민들로서는 번듯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으며, 특히 면 지역의 경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상대적으로 동지역중 농어촌에 해당하는 일부지역이 지침상 사업지원 기준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역주민간 형평성은 물론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 남양동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인 조비동 지역외 다른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바로 인접하여 있는 농어촌 마을이라 할 수 있는 오분동과 적노동 지역마저 제외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지역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 사업의 선정기준은 근본적으로 재고되어야 함을 밝혀두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군통합이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본 사업의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현행기준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불합리한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시켜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이정훈의원님 질문 2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배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문하신 지역경제와 환경오염시설 주변마을 관련 여섯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과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문제는 중앙정부나 우리시 뿐만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지역경제를 살릴려고 좋은 시책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이 실속있게 추진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해야하는 과제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국내외 경제흐름의 불확실성과 전반적인 경제둔화속에서 우리시가 취할 수 있는 지역경제 분야의 정책수단의 폭도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원인과 문제점을 보면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이후 탄광지역 인구감소와 제조업이 취약함에 따라 고용인력이 점점 감소되었다든가 상가의 불친절, 고가 폭리 등에 따른 지역상권의 경쟁력이 부족하고 인근지역에 비해서 고가인 부동산 가격과 도시주거환경기반이 취약하다는 문제,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건설경기의 부진, 대도시와의 접근도로, 철도, 항공 등 교통망 취약과 이에 따른 물류 비용이 과다 소요된다는 문제, 또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의 자생적 경제발전기반이 취약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역경제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는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실태분석과 정밀진단은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는 사안이므로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뢰해서 실시한 사례가 있으나 경제규모가 적은 우리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시한 사례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시도 실시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항구적 지역경제활성에 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종합적인 장·단기대책과 향후 비젼에 대해서 물색했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으뜸업소를 지정 운영한다든가 친절, 청결, 질서, 신용 등으로 대변되는 전 시민 관광요원화 운동을 전개하고 또 그다음에 삼척사랑상품권을 판매 유통시킨다든가 등등 37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기대책으로는 2002년 세계동굴박람회도 이런 맥락에서 개최하고 있고, 새천년도로 관광유원지 조성한다든가 관광체험마을을 한다든가 27개과제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비젼은 이와같은 장·단기 대책을 토대로 해서 도시성장시설과 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동굴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있는 중소도시로 성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세계동굴박람회 이후 지역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동굴박람회 개최가 우리 삼척동굴의 국제관광명소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공공투자사업과 민자유치사업 유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동굴주제관, 주 행사장이 되겠습니다만 동굴주제관, 남산 인공폭포, 죽서루,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 지구를 관광센터화 해서 도심형 테마관광단지로 이렇게 조성하고 환선굴, 부대행사장이 되겠습니다만 해신당공원, 어촌민속전시관, 황영조기념공원, 새천년도로 등은 연계관광지로 조성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객 수입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및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을 해서 도시성장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삼척시의 인지도와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향토 특산품이 많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동굴박람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이 시민 의식수준과 관광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동굴도시로서의 경쟁력이 증대되어서 지역소득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경제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오염시설 주변마을 지원사항과 관련해서 3가지를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양동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항으로는 사직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m, 사직동 하수도정비사업 100m, 사직동 마을회관 건립 1동, 농업용 지하수개발, 농로개설, 마을복지회관 1동, 게이트볼장 설치, 주변마을 담장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건립 등 총 8건에 9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당초 주민과 약속한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항입니다.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94년도부터 2001년까지 21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주민이 건의한 23개사업중 시설녹지해제, 삼척택시시설물 이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가옥이전, 오분항 물양장 확장 등 15개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한치재 도로개설이라든가 요전산성개발, 남양 20통 소교량 설치, 조비천 제방보호, 오분항내 암초제거 등 6건의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생선회센터 설치건은 여건상 추진이 어려워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고, 해안도로개설은 현재 추진중인 7번국도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다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변전소 주변마을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변전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한 사직지구 주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양동 국도변 배수로 정비, 조비천 하천복개, 경로당 건립, 마을도로 확포장, 낙석방지망, 공동부업 작업장 건립, 조비천 석축 보강, 교통사고 방지사업 등 10건에 8억 5,000만원이 됩니다만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3년차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우리가 5건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오분동 국도변 배수로 정비, 조비천 하천복개, 남양 22통 경로당 건립 등 3개사업에 2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조비천 하천복개라든가 남양 22통 경로당건립 등 2건은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에게 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투자가 아닌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정훈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보충질문에 앞서서 ....

이정훈 의원님 ! 부시장님이 집행부의 외빈 영접 공식행사가 있으니까 간략하게 보충질문하여 주십시오.

간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장님하고 지금 시정질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자리는 분명히 부시장님이 확답을 주셔야 될 부분이 본 의원이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했던 부분들이 전부 차일피일 미뤄져 있고,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때도 새로 시작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낸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시장 대신으로 하셨으니까 이 부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확답한 부분에 ?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부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시장님하고 해야 되요.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면 제가 부시장님하고 답변 들을 필요도 없고, 질문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의원님이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 못할 상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또 시장님 결심을 얻어야 할 사항은 결심을 얻어서 답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금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가 사실은 참 너무나 본 의원이 이 질문을 시정질문 할 때마다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용역 한 번 발주 안 했어요. 답변으로서 모든 것이 일관성으로 다 끝났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KDI에서 용역보고를 해서 삼척만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도대체 뭐냐 ? 삼척이 어떤 타지역 특히 영동지방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이 뭣이냐, 라고 어떤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냈어야죠. 지금까지 시정질문 할 때마다 답변하고 그것으로써 끝나고 다시 또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것 쳇 바퀴 돌 듯이 이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 이번에도 이것 시정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냥 그만 둘 것입니까 ? 용역을 의뢰할 용의가 있습니까 ?

아까 서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은 실효성 문제가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많이 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실물경제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으로 해서 그런 대안이 제시될 수 있다면 지금 시장님 결심 안 받고 제가 당장이라도 지금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이 질문 주셔서 어제 저녁에 곰곰히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용역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가급적이면 의원님이 제시 하신대로 용역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역을 하셔서 삼척만이어떻게 다시 새로운 경쟁력이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탄광인구가 감소했고 상가의 불친절, 경쟁력 부족, SOC가 부족, 건설부진, 교통망 취약, 자생적 기반취약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원론적인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처방안도 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삼척이 취약하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거기에 강구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3월이 되겠습니다. 삼척인구 억제대책이 발단이 되어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 손쉬운 것들, 단기대책에서부터 장기대책을 사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다고요 ? 그러면 다음에 언제쯤 그것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

추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예를 들면 친절운동이라든가 우리 상품 그러니까 우리지역 물건을 애용하자는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상품권 애용문제, 시민들의 호응이 좀 저조해서 그렇지 약 1억 5,000만원정도 판매유통이 되고 있고, 또 으뜸업소라든가 이런 업소 지정해서 우리는 지금 장사는 안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장사가 왜 안되고 경쟁력을 이길려고 하는 그런 자생력은 강구하지 않고 한다 이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척시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

8만 1,500명정도 됩니다.

8만 1,500명 ?

예 !

조만간 8만이 또 무너지겠네요 ?

글쎄 8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수를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고용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 삼척시의 인구가 떠나간다라는 이유는.... 그렇다면 전에 어떤 모 기업에서 과자공장을 이전한다라고 공약했던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추진해 본 적이 있나요 ?

지금 도계지역을 중심으로 말이죠. 도계지역 중심으로 도가 용역을 했습니다. 2∼3개업체를 저희들이 건설국장, 광산경제과에 몇번 유망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인센티브를 줄 것은 최대한 줘서 들어오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상당히 여건상 일단 투자를 할려고 보니까 투자효과 이런 것이 기업 IMF 등 해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2∼3개 업체가 지금 우리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계지역이고 동지역에 전에 무슨 분이 과자공장을 삼척에 유치하겠다라는 분이 있었어요. 물론 선거공약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떤 뜬구름 잡기도 아닐 것이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무슨 가능성이 ? 그러면 그 후에 삼척시가 어떻게 그 부분을 추진한 부분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과자공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IMF이전에 업체들이 그런 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것이 바로 맹점이예요. 그런 부분에 조그만 희망이 보이면 적극성을 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모르고 있다니, 그리고 나서 지역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 조그만 실낱같은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총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혹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물론 엑스포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전부다 바쁘고 힘든지 알아요. 알지만 엑스포도 일련의 경제회생책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이 부분 여러분의 적극성, 사회단체, 여러 동원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 하여튼 이 부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조업 유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OC 확충방안에서 우리는 지금 너무 조금전에 삼척까지 고속도로가 연장된다면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어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디 중앙인맥이든 어떤 인맥을 확충해서 대기업에 지금 보면 삼척의 인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분들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고향가꾸기 사업 그런데 동참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회사의 장들이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해서 SOC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광의 그런 관계 여러 가지의 활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 그리고 도계지역에 본 의원 생각에는 택지개발 같은 부분도 도계 뿐만 아니라 시내도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택지개발할 수 있는 사업, 사업을 벌려놓아야지 지역의 경제에 활성화가 될 것이 아닙니까 ? 그리고 삶의 질이 더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하면 동해 중부선 철도개설 문제 이것은 계속 용역하고 있다, 용역하고 있으니까 세월이 흐르면 2010년, 2020년후에 올 것이다, 당길 수 있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척시가 본 의원이 아는 바에는 인.허가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할려고 그러면 그렇게 까다롭답니다. 인근 동해에 비교해서 우리 삼척시는 뭔 절차가 그렇게 까다로워서 사업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게금 자꾸만 오픈시켜 줘야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는데 자꾸 막아놓아 버리니까 이런 부분들도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게금 중소기업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게금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다시한번 진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가장 큰 부분은 중소기업 유치 조례도 없어요. 원주시같은 경우를 보면 특위도 구성되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물론 위치적으로 봐서 삼척이 원주보다는 취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고 뭘 들어오느냐 하는 거죠. 이 중소기업 유치조례 같은 부분도 물론 의회에서 발의할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좀 앞서서 빠른 행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친절서비스 같은 부분, 안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적극성을 띌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엑스포에도 관계가 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엑스포는 하는데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은 없다, 각종 사업을 하는데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없다, 본 의원도 그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지역업체부터 참여시켜주라,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줄 압니까 ? 시공력 부족, 무슨 부족,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계속 질문을 하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오전에 얘기하다가 덜 했던 부분, 인·허가 절차문제에 대해서 인근 시와 상당히 우리시가 상당히 까다롭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인·허가 절차문제에 인근 시군하고 절차가 까다로워서 저희시가 허가가 안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원도가 타시도하고 허가 문제가 복잡해서 강원도는 허가가 안 났는데, 타도는 허가가 난다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시와 태백시에 있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는 상황이 도의 조례 준칙에 의해서 시군별로 조례와 규칙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근시군은 같다고 보고 다만 경기도와 경북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도도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점차적으로 회생이 되어서 우리시에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좀 쉽게 간소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인근 부분은 하는 쪽으로 어떻게 해도 해줄려는 쪽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일단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니까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사업을 할려고 우리 삼척을 들어올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그런 행태를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이벤트 행사를 작년에 보면 몇 건 있어요. 전국단위 행사들이 어떤 진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 부분도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인 고용창출효과고 지역경제에 어떤 향상의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큰 부분을 해 주시고요. 특히 신소재 문화 경연대회 같은 것 예를 들면 스타그래프트 같은 이런 부분들 요즘 청소년이나 이런 것 무지 무지 ...... 청소년이 오면 부모가 같이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지만 대학도 경쟁력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삼척은 삼척대학하고 연계, 삼척대학에 씽크탱크가 있기 때문에 삼척은 복받은 어떤 지역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포럼을 형성한다든가 대학교수님들하고 각계 전문가들하고 시의 어떤 관계공무원들하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용역 같은 경우도 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 번 해 주시고요 ? 특히, 이것은 엑스포가 끝나서 그렇겠지만 건설공학부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계 자원공학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지역에 유치해서 그 지역이 더 활성화 시켜 줄 수 있는 방법, 요즘 잘 안되는 젊음의 거리라든가 문화의 거리, 대학로 이런 부분이 그 지역이 안되면 제2의 제3의 지역을 찾아봐야 되는데 안되면 그냥 거기서 끝난다란 말입니다. 끝나니까 학생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안 오잖습니까 ? 1안이 안되면 2안을 찾아보고, 2안이 안되면 3안을 찾아봐야 되는데 굳이 그것이 안되니까 말자, 이 골치아픈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대안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든가 병원 같은 것 이것 대기업하고 어떤 부분이 절충되어서 우리지역에 반드시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특히 기관, 구체적인 어떤 기관이라고 지칭을 안하겠지만 관공서를 유치하는 이런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드라마의 어떤 세트장이라든가 문화촌 같은 이런 부분 또 그리고 폐광지원금을 갖고 우리 자체만 그것이 폐광지원금이 연에 얼마씩 우리한테 영달되나요 ?

석탄지원 안정금이 금년에 71억원정도 됩니다.

연에 70억원 온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진짜 필요한 부분에 주민의 실제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환선굴 일대에 온욕센터를 해서 거기서 머물고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든다든가 어떤 구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 어떤 돈이 오면 돈을 갖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냐, 한가지 이 모든 부분들을 전문용어로 하면 BOT방식이라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이 주도해서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어떻게 건설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다가 기부채납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이 대표적인 경우가 미시령 터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대기업이든 어떤 아까 지역인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줘야지 않느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한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현장에 가면 건설현장 사업장에 가면 기술력, 무슨력 해서 무조건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어요. 특히 우리 엑스포 관계도 지금 사람들이 왜 엑스포를 하는데 지역주민이 무슨 참여를 하느냐, 물론 조금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뒤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 하는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는 차원인데 참여를 시켜줘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근에 원주라든가 태백 이렇게 쭉 보면 무조건 거기는 지역업체 하도급 안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못하는 식으로 몰아간단 말입니다. 삼척시만 유독히 관대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부분에 그 업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왜 삼척시는 이렇게 관대하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엑스포와 관련해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엑스포 행사는 날을 받아놓았고,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저희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하도급을 지금 주제관을 대양이 건설하는데, 그 밑에 여러가지 있을 수 있는 공사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업체가 상당히 하도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런데 각종 사업장에 가보면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부분이 지역업체가 하는 부분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닌데 거의다가 해야 한다라는 쪽인데, 이것은 뭐 때문에 안되고 뭐 때문에 이것은 뭐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래요. 그러고 마는데, 왜 지역의 건설업체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설을 왜 못합니까 ? 안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

이 문제 타 사업장에 대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안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몇 번 지적하고 또 요구를 했는데, 틀림없이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환경혐오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지역주민하고 30억원이상의 어떤 사업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쓰레기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여기 보면 9억 3,700만원, 이 부분을 보면 그 밑에 도계쓰레기매립장이 있는데 이것은 4억 2,900만원이죠. 이후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30억원이상의어떤 사업을 하기로 했었고,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9억 3,000만원에서 그냥 스톱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아까 변전소건 때문에 지역이 3년 연차적으로 10억원이상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8억원정도예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이런 식입니다. 그 앞에서는 만인이 언론앞에서 공표하고 합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또 예산반영할 때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 또 누락되고 가서 찾아가야 되고, 왜 이런식으로 가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약속도 하지 말고 그 지역주민하고는 임기웅변적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약속하고 마는 것입니까 ? 이런 것 때문에 지역의원이 일일이 챙겨야 됩니까 ? 약속했으면 그냥 전개해 주면 되는 거지. 부시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그 삼척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8건에 9억 3,700만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정훈의원님께서 이것은 당초 약속이 30억원인데 왜 9억 3,700만원밖에 안했 느냐는 이런 말씀 ....

30억원 이상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가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조사는 못해 봤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을 듣고 지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선 확인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30억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안했다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근무했던 공직자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가 이 문제는 의원님이 잘못 아셨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밝혀서 분명하게 이것은 그때 당시에 30억원이 있었다, 그러면 안된 것은 안된 것이고, 하여튼 이것은 제가 해명해 드리고, 그다음 변전소 문제 8억 5,600만원은 이것은 10억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건설국에서 할 때 이 지역 사업을 사실 10억원이 사실 넘습니다. 10억원이 사실 넘는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을 8억 6,000만원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 간접적으로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은 사실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든다면 의원님도 의정활동을 하시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10억원을 맞추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은 도시계획도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혐오시설 주는 마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도 다 해요. 이것 아니래도 하는 부분이예요. 굳이 따진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니예요. 이것이 어떻게 다른 쪽에 도시계획도로 정비 다 안했습니까 ?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다 했어요 ? 굳이 왜 거기에 다 묶어서 합니까 ? 그리고 사실 어느 지역이고 혐오시설 들어오면 영월이고 인근 다 그래요. 기본 30억원이상의 다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안 된 부분이 또 뭐냐하면 요전산성 공원조성계획 지금 지표조사를 전에 제가 대안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지표조사만 하고 끝날 확률이 많아요. 시에서 시비를 들이지 않을려고 하니까 또 그렇고 지역주민 채용문제 같은 경우도 무조건 반 이상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공염불입니다. 약 2∼3명 넣어주고 그것도 제가 나중에 소리 소리 질러서 왜 이런식으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거의 지원이 안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지역에는 재단법인 장학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죠 ?

예 !

거기에 재단법인에 실질적인 추진을 해서 이렇게 사실 지역에 대해서 혜택을 안 줬지 않습니까 ?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식이든 후배든 혜택을 받을 수 있게금 거기에 대해서 출연을 할 수 있게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부시장님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상균의원 질문요청) 신상균의원님 !

부시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했던 지역경제 침체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삼척시에 조례에 관한 것 같습니다만 여기 우리 산업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 준농림지에서 말입니다. 지금 고시가 되지 않아서 지금 각 인.허가 되지 않는 식당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시가 풀 수 있으면서도 상당히 2∼3년정도로 묶어놓고 안 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인.허가 문제 지역경제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하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계지역을 제외한 타 다른 읍면에도 상당히 많은 제한구역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접수된 부분이나 아니면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어 있다면 풀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지금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의 허가 문제 때문에 와서 민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건설과에 상의하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부시장님한테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 행정이 실질적인 아까 동료의원 이정훈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시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주민의 편에 선 것이냐, 아니면 행정의 편리하게 자기 어떤 법만 따져서 피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접수된 건수도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지역이 실제 삼척같은 지역 전체를 말씀드리면 우리 8개 읍면에도 그렇고 삼척시 우리 4개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법 자체가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이 서울 인근에 경기도 쪽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러브호텔이라든지 어떤 무작위 개발로 인해서 법으로 제한을 만들었던 것을 그 법대로 적용되어서 시에 와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지금 사실은 이런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러브호텔 지으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허가를 다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준농림지역에도 고시지역으로 풀어서 사실 실제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관광지 손님도 한사람 더 받을려고 한다고 그러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땅을 좀 사서 어떤 식당이나 뭘 좀 할려고 해도 어떤 고시에 제한되어 있으니까 거기 하기 어려운 것에서 접수가 된 것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은 부시장님 조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하셔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혐오시설물 들어온 문제 때문에 우리 이정훈의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실제 제 지역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도계 늑구쓰레기매립장에 인근에 늑구리라는 지역주민들 지금 이 더운 여름날씨에 파리 때문에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이 파리 그것은 어지간히 쳐서 되지 않는데 그 대책을 부시장님이 직접 한 번 어떤때 우리 직원들을 보내든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 그렇다고 지역주민들한테 별도로 시가 그 지역에 별도로 사업해주는 일도 없고 그 지역에 무슨 사실 실제는 방충망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주는 것 별로 없고 혜택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실제 농촌이고 좋은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말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한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만 조금 참아 있어 달라고 얘기로 위로만 할 뿐인데 실제적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실제 조사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사실 피해없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피해가 가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면 그 지역에 별도의 어떤 혜택도 줘야 됩니다. 요즘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파리 때문에 문도 못 열어놓고 밖에 시원한 벤치 같은데 앉아 있지를 못하는 입장이예요.

알겠습니다.

이것 조사를 하셔서 다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장확인을 시켜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파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 의장, 심찬남 부의장과 사회교대)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국영의원 질문요청) 김국영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인구감소 원인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폐광지역 대체산업이니 뭐니 인근 태백이나 영월지역에는 다만 몇 개 업체라도 유치가 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삼척시의 대체산업이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이나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해서 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투자하겠다는 사업주들이 억이 넘게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집행부에서 고뇌가 많은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떠나서 우리시에서 농공단지나 기타 우리시에서 소기업이나 이런데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라도 우리지역 사업의 건설업이나 기타 우리지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에 우리지역의 생산제품을 써 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38도로나 7번도로 같은데 보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잘 안 써주거든요. 그런 점을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간과를 하셔서 이 지역 상품 하나라도 더 써줄 수 있도록 심지어 모한 업체에서는 자기네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기름까지 가지고 와서 협력업체에 강매를 한 적도 있는데,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 좀 그런 정보는 파악을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지역에서도 그런 물품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많은데 자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협력업체에 강매까지 해가며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지역의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그런 파렴치한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같은데는 인.허가 문제고 이런 것은 제재해도 누가 집행부 잘못한다는 것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많이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산업건설국장입니다. 이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군통합이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의 연도별 추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2001년도까지 총 동수는 414동입니다. '95년도에 66동, '96년도에 85동, '97년도에 70동, '98년도에 64동, '99년도에 60동, 2000년도에 39동, 2001년도 30동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당초 초기에는 동수가 조금 많아지다가 정부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2000년도부터는 아마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중에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현행 기준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 선정기준은 행정자치부 소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제2조 1호 규정에 보면 읍면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이 주택개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동지역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을 제외하도록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은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제2조가 정의에 농어촌 주택이라 함은 해서 거기에 보면 제외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시의 경우는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내에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으로 인해서 불량한 주택이 다소 저희들이 있는데 저것을 융자금 지원을 못해서 주택개량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아마 도시 정비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해소가 될려면 이 농촌주택개량 법개정 문제가 선행되어야 함으로 앞으로 이 사항은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가 자료를 드리고 도에도 정식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도록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원 보충질문요청)

이정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입니까 ?

법에 하여튼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진짜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눈으로 우리 집행부 공직자님들은 아시잖아요. 조비동하고 적노동하고 붙어 있어요. 오분동하고 다 붙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되고 이 지역은 안되요. 한시특별조례를 제정해서 물론 상위법에 안 맞겠지만 이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 그 지역이 진짜 농촌지역이고 피해를 보는 지역인데 그러면 도시구역 재정비를 다 해야죠. 그러면 다 풀어줘야죠. 방법은 풀어줘야지. 풀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계획은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려고 그러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그러면 그 지역 사람 그냥 손해만 보고 있으란 말입니까 ? 그러면 그것이 안되면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하겠다라는 과감한 그것이 나와야죠. 지금 우리 아까도 신상균의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있지만 법을 일괄적으로 대도시의 법을 시골하고 똑같이 적용한단 말입니다. 정화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에서 150∼200m면 그 사이 아무도 없어요. 시골에서 중심권에 150∼200m 중심사업장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 맞게금 우리 조례라는 것이 뭡니까 ? 거기 맞게금 이렇게 융통성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조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물론 상위법에 완전히 어긋나면 안되겠지만 이런 법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소신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상에 안되는 것을 저희들 시로서는 조례로 안되고 지금 주택개량은 어차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개량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면 신기에 정주권 개발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 하면서 주택개량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오지개발사업 하면서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적노, 조비는 오지 정주의 대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될려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가 언제부터 연구인데 아직도 연구만 하고 있습니까 ? 이 도시계획을 해제 시키십시오. 다시 그 지역을 싹 풀어주십시오. 그 지역이 사실 재건축할려고 계속 올리는데 중간에서 보통 곤혹스러운 것 아닙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아마 적노, 조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지금 준공업지구가 아니면 자연녹지로 가거나 주거지역으로 해야 되는데, 주거지역으로 된다 그러면 몰라도 자연녹지로 가면 건폐율이 오히려 20%밖에 안됩니다. 준공업지구는 지금 건폐율이 주거지역보다도 상당히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주택개량 융자는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자기 자력으로 어떤 건물을 짓는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어려운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지역은 다 괜찮고 오분동, 적노동이 문제가 아닙니까 ? 삼척지역에 다 해서. 그러면 그 두 지역에 특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삼척시에서 시 자체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들어오면 만약에 주거를 개량하겠다, 우선적으로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 및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조례제정해서 하는 그것은 안됩니다.

한시적인 조례제정을 특별조례 제정을 못한다고 그러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잖습니까 ?

그것은 법에 안되는 것을 저가 여기서 해준다고 얘기할 수 는 없죠. 다른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는 의원 없음)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