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현 의원 발언

이 살림 재정 운영은 솔직히 저희 집행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결기관 인 예산 심의 라든가 이런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님들의 덕도 대단히 컸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 운영평가를 받는데는 특별히 심사 반들이 저희들에게 다녀간 것도 아니고,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운영 전반적인 것을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다만, 그 평가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한 10여가지가 됩니다만은 경상적 경비 를 얼마만큼 절감해 왔느냐, 세입 을 증대시키는데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또 경상적 경비 절감해서 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적, 주민 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간단하게 써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부터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6월말까지 해서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을 5월부터 7월사이에 무엇은 어떻게 잘못 했는가 하는 평가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미진된 부분은 더욱더 촉구를 하고 하는 그런 대책강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늦어도 7월말까지는 이분야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의원 님들에게도 한번 보고 할 기회가 주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다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야 주민 들이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많이 나면서 하는 행정이 있고, 조용한 가운데 추진되는 그런 행정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 영광행정은 후자에도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 들이 일부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했다는 것은 재정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재정 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정이 잘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겟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세 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지방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179억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액은 118억6,080만2,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66%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직무 연찬을 강화해서 공정하고도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세목 별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신뢰세정의 구현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세무공무원 의 직무 교육 2회 실시를 하고, 지방세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3,000부를 제작 · 배포를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추징대상자 및 재산세 중과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 애 대한 직무 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구두·전화·서면 등을 불문하고 이의 신청 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전년도보다 세 부담이 가중한 납세 의무 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조세 저항이 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누락된 세원 을 발굴을 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의무 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3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인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25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목표액 대비 60%인 1억8,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 의 적극적인 연찬과 세무서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의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 를 두고 잇는 자를 대상으로 관내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6,4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관의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은 200대를 목표로 해서 공무원의 책임담당제 실시와 기관단체장 모임 등 각종 집회 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목표량 대비 68%인 136대를 이전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가정사정이라든가, 전보 인사, 이전 경비 등의 사유를 들어서 차량이전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개별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 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중인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는 지금까지 건물과 구축물 2만7,968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금년 재산세 목표액 5억4,7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6억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쪽, 지방세 종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관련자료 처리용량 및 속도를 향상시키고, 과세정보의 통합·연계·공유기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9,960만원의 주전산기 구입과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프로그램 변환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DB화 프로그램 시 연회 를 개최했고, 종합전산망 주전산기에 대한 구매 계약 을 체결해서 이달 10일 이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전라남도와 군 통합전산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 과세자료 DB구축 및 프로그램 변환작업을 7월중에 완료를 하고, 프로그램 시범운영후 오류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8월 초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와 행정처분 을 병행 실시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였고,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1공무원 1체납자 지정징수담당제를 2회 운 영해 서 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채권압류 1,648건, 관허사업 제한 13건,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13건 등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336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140건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동안을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으로 설정 운영을 해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실과 및 직 속기 관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고자합니다. 목표액은 154억4,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7,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 현실화를 위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등 3개 조례를 하반기에 시행 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등 추진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목표액 대비 72.8%인 9억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관련실과가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실과간 긴밀한 협조로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 추진과 불요불급한 자금을 최대한 지출 을 보류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및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시 병행 추진해 나가겟습니다. 12쪽,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 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서 군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군유지 1만4,87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득하여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5필지 2,412㎡를 9,657만3,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44필지 1만7,327㎡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을 득해서 28필지 1만2,636㎡를 5,624만9,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 58필지 8만520㎡에 대해서는 신규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하고 변상금 6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분에 대한 매각,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임대 계약 미체결 재산 발굴 등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의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쪽, 청사 유지관리 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군 청사 지하서고 방수공사 등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7,500만원으로 추진중인 청사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군 청사서고 방수공사 및 별관 옥상 외벽 방수공사는 완료를 했고, 군남년 복지회관은 1차로 내벽 수성페인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남면 복지회관 2차 보수공사는 9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고, 염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10월 이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차량 유지관리 입니다.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읍의 승용차와 불갑면 청소차 등 2대를 4,881만3,000원에 조달구입을 했고, 노후차량 2대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248만6,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성면 청소차는 9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로 고용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3,000만원이상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공사 134건에 471억6,500만원과 용역 13건에 9억6,600만원, 물품 구매 3건에 1억9,000만원 등 총 150건에 480억2,100만원에 대한 공공투자 사업 추진실적은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대책협의회 및 추진상황 보고 회 등 5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의 91%인 136건에 430억2,6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발주지연으로 미발주한 14건 42억9,500만원의 사업은 9월말 이내에 발주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와 선금,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 조기지급 방침으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쪽,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가 은행창구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코자 정기분 자동차세 , 면허세 , 종합토지세 등의 세목 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배포와 본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납부제도를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24건에 5,100만원의 지방세 가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과세 예고제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자 들이 관련 법규 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과세내용을 사전에 납세자 에게 예고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결과 추진대상 221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자 41건 등 1,398건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했고, 자진신고 납부안내 전단을 제작, 민원실 창구에 상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납부대상자 1,235명에 대해서도 서면·전화 등을 이용해서 사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라든가, 주민세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서 세정업무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연중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입니다. 연중 납부해야 할 지방세 를 세목 별로 납세자 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 서 발송용 봉투 이면에 세목 별로 납기를 안내했습니다. 또, 영광전화국 발행 영광군 전화번호부에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주민세 , 10월에 종합토지세 , 12월에 자동차세 고지 서 발송시 지방세 납부 안내 봉투를 사용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및 활용이 생활화 된 점을 감안해서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건설과를 대상으로 5,500여만원으로 28개의 PC용 책상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 실과 및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20)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문조사 현재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전화 친절도 및 출구조사 등 설문조사 등에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는 145명을 재정 비 해서 간담회 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친절·불친절 카드는 2,000매를 제조해서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고, 민원모니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친절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사기를 앙양시켜서 보다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1,922건, 건강상담 487건을 실시하였으며, 안마의자 1대를 추기로 구입해서 2대를 비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중인 민원인의 건강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안마 서비스 제공 등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인감대장 3만8,544건을 일제히 점검해서 1만1,614건을 재정 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실험결과 100%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금년 5월까지 계획이 되었던 화상입력 등 후속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추진 기간 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6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호적부 기초자료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30만9,034 건의 호적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2차 원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호적정보와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로 금년 4월부터 법원의 계획에 따라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을 금년말까지 받고, 당초에는 상반기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계획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본 대조 실태 재조사 및 자료정비를 3/4분기중에 완료한 후에 전산호적 대민서비스 실시는 금년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주민 전산망 안전관리입니다. 전국온라인서비스 시행 에 따른 각종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을 체결하고, 전산망 예방 점검 및 장애처리를 하여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표준지 2,380필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조사를 해서 표준지는 2월 28일 결정 공시 하였고, 개별지는 6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지에 대해서는 7월 한달동안 이의 신청 을 받아서 8월 말까지 처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 69 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2건에 대해 부과대상 예고 통지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예고 통지 한 2건에 대해서는 수용자로부터 자료가 제출 되면 검토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지적전산 및 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센타 기반구축을 목표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장 1만6,937건을 전산화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전산발급을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와 건축물 현황도도 정비를 해서 전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온라인화 되어 있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지적도까지 온라인화 하여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면 5,479장 중 1,249장을 전산화 하였고, 금년에 1,180장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량 5,000건 중에서 지금까지 신규발생 등 1,788건, 과거 미등기 조사분 1,093건 등 총 2,881건을 추진해서 등기 수수료 군민부담 5,700만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군 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로 거동이 불편한 주 민의 민원을 현지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관련 서비스행정으로서 지금까지 장애인민원 89건, 일반호출민원 62건 등 1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현역입영은 24회 148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4회 20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21회 274명이 입소하여 훈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군 징병검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591명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574 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7동을 추진해서 12동은 준공하고, 45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147동 계획으로 76동은 철거하고, 71동은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상환잔액은 11억2,200만원이었으며, 상환중인 세대는 244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1억4,803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의 창구직원을 제외하고, 전직 원 회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재산 가압류 및 소송 을 제기해서 4세 대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 및 경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119세대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체자 경매 신청 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회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정비 1,837건, 상하수도 보수 410건 등 생활민원 2,260건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화 된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가로등을 자동화해서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사고 를 예방코자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고, 총 4,974등 중에서 654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기준은 부식으로 인한 고장이 잦은 해안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내륙지역은 군청 소재지에서 원거리 읍면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6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610건,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110건 등 7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 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유관기관 민원서비스 방식개선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읍면 변동자료를 취합하여 의료보험 실무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자로 전산 2단계 통합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주민 변동자료 송부하는 것을 정지요청해서 지금 현재 중단하였습니다.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자료전송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 토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청구 실적은 11건으로 처리결과는 가능이 7건, 불가가 4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더욱 이 업무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호적민원 1,660건, 생활민원 1,644건, 지적민원 455건 등 총 3,7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계속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민예술품 전시대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실 안쪽 벽면에 사진, 그림, 서예, 자수 등 작품을 섭외해서 매일 교체 전시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민원인 구두 무료서비스 777명, 직원 유료서비스 1,035명 등 1,8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 개설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를 열람 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의 자료 182만6,000건을 홈페이지에 개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자료 16만5,000건도 추가로 개시를 해서 군민이 활용케 함으로써 단순 열람 을 위한 신청 서류 감소로 행정능률 향상과 군 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일반 관행 적으로 처리해 놓은 업무는 성실하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수담당제 실시라든가, 타 재산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최대의 제재를 가했어도 실지로 못받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 방법을 취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

지금 경매 들어가는 세 대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약 24세대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매 해서 경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싯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0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경락을 하고 보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