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옛말에 ‘사진의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나무는 보지 못하고, 숲만 보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모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에 앞서서 실과소장에게 당부드립니다. 보고 와 의원 님들의 질의 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청취의건 (11:01)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 예산 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입니다. 군정목표를 정확히 설정·제시하고, 창의성 있는 군정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초에 276 건의 주요업무계획과 그에 따른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군정을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1/4분기 심사 평가는 목표관리 평가로 실과소 순위평가와 함께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 등 부진 시책 7건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였고, 지난 3일에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를 개최하여 군정 추진상황을 점검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하반기 목표관리 심사 평가와 우수 부서 시상 등 군정 효율성 제고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정 제안 모집입니다. 군정 추진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고안을 적극 개발하여 이를 행정에 도입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 총 118 건의 제안 을 공모· 접수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단순 건의 사항 등을 제외한 우수 제안 5건을 채택 시행 토록 하고, 그중 2건을 시상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정추진 전반에 관한 아이디어의 제안 을 공모하여 우수 제안 은 군정에 반영하고 시상하는 등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우리 생활현장에서 나타나는 주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여 주민 이 불편없이 생활할 수 있는 참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총 231건을 접수 하여 그중 140건을 처리 완료 하였고, 88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3건은 실정에 맞지않고, 법의 제한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처리불가한 것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 불편 사항을 적시에 해소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예산 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군수 님 임기 내에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7대시책 120개 공약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65% 정도가 추진되었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강구 등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민에 의한 군정 직접평가입니다. 군정에 대한 군 민의 직접평가를 통하여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정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2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평가단 65명을 13개조로 편성하여 조별로 1개 부서 씩 상반기 군정 추진실적을 현장확인 평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단위사업별로, 분야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와 설문조사, 선진지 견학 비교평가 등 투명행정과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C1 운영·관리입니다. 2000년도 개발한 지역이미지 통합사업으로 관광 및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읍면 경계, 관광지, 승강장 등 시설물 정비와 함께 광고엽서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와 아울러서 캐릭터상품 디자인 개발과 일부 관광상품화에도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군 이미지 통합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의 행정 구현을 위한 군민여론 조사입니다. 군정 추진시책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주 민의 반응 및 행정수요를 파악하여 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하반기 행정서비스 이용실태와 주민 반응 및 평가, 그리고 아이디어 제안 등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전년도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서 군정시책 수립 등 군정의 방향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현안 사업 추진상황 의견수렴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이해관계인은 물론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와 참여를 구해 원활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7월말경에 군민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 의견을 수렴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참여행정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0 세계박람회 유치 붐, 조성입니다. 정부 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전남 여수로 결정 하고, 지난 5월초 유치 신청 서를 제출 한바 있습니다. 국제박람회사무국 현지조사단이 금년 11월에 개최지 결정 을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하여 확고한 유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범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유치기원 회비 기탁 , 각종 행사시 홍보활동 등 분기별 계획에 의해 민간 선도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유치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선 2기 3년의 성과와 과제분석입니다. 민선 2기 3년의 군정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그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7월중에 그동안 성과와 과제를 분석해서 도출된 문제점과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군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2년 군정시책 수립입니다.

실장님 잠깐이요. 추진계획은 지금 우리 의원 님들께서 다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보고 를 할 과장님들께서도 추진상황 그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추진계획은 이미 지금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2년 군정시책 수립은 앞에서 보고 드렸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줄장 동아리 운영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등으로 인해서 계속 발굴해가지고 담당별로 워크샵이라든가, 또 구성원의 체계적 활동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8월말까지 발표회와 토론회를 개최해서 9월말까지는 최소한도의 관련 부서 에 통보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 의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 의 규모를 잘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2.5%가 증가된 1,61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를 최대한 절약하고 주민 복지와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정 재정 운영을 위해서도 재정 운영 본연의 기능인 공공성 이라든가, 효율성,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무 관리입니다. 채무관리는 금년도 발행계획이 3억6,000만원을 발행했습니다. 또 상환도 연체없이 제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성을 확보를 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금 제도 운영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또 수입증대를 시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만은 과중한 업무처리라든가, 또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참여공무원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더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자체감사 실시입니다. 금년도 계획중에서 지금까지 읍면 감사 2개소 이렇게 감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구분을 해서 문책과 아울러 보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부실공사 방지로 안 전문 화를 정착입니다. 군은 5,000만원, 읍면은 1,000만원 이상 시행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와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감찰활동으로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완화입니다. 이 자치법규 에 대해서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일제 재검토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사무목록을 확정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더욱더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해서 편익도모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송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소송 업무는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9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와 연계해서 더욱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무료 법률 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저희들이 종합민원처리과의 법률 상담 창구를 마련해서 매주 수요일에 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은 7∼8월에는 순회 법률 상담도 하고, 또 법률 상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하여 군민들의 법의식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2쪽,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농어업 총조사와 사업체 기초통계 및 광공업 통계조사를 착실히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통계연보와 행정지도, 행정관내도 제작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질이 없도록 작성을 해서 실수요자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증기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그동안에 중간 보고 회도 함께 거쳐가지고 지난 5월에 한국경영평가연구원으로부터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현재 인쇄중에 있기 때문에 인쇄가 되는대로 배포를 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입니다. 7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240명에 대한 동아리 운영은 현재 187명이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잔여 팀에 대해서도 다녀와서 우수사례 발표와 아울러 좋은 사례들을 우리 군 시책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ISO 14001 연중획득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6월 22일에 인증 수여식을 마쳤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환경분야 행정 정착이 더욱더 알차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CI 캐릭터를 활용한 만화영화 제작입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업무 보고 때 보고 는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사업ㅂ가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더욱더 정밀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원 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예산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페이지에서 실과소 및 부진시책 7건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부진시책 7건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공무원 자율출장동아리 운영이라든가 그것도 저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적전산화 분야라든가, 또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부진합니다.

프랑카드에 보면. 얼마만큼 살림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영광에 영광스럽게도 2년째 받았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리면서 본 의원 이 의구심이 생겨서 묻고 싶습니다. 무슨 무슨 살림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이 살림 재정 운영은 솔직히 저희 집행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의결기관 인 예산 심의 라든가 이런데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 님들의 덕도 대단히 컸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정 운영평가를 받는데는 특별히 심사 반들이 저희들에게 다녀간 것도 아니고, 평상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운영 전반적인 것을 중앙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다만, 그 평가내용을 대충 말씀드리면, 한 10여가지가 됩니다만은 경상적 경비 를 얼마만큼 절감해 왔느냐, 세입 을 증대시키는데는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 또 경상적 경비 절감해서 사용은 어디에 어떻게 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투자적, 주민 을 위해서 얼마만큼 투자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이 포괄적으로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민선2기 3년 성과와 과제분석. 지금 민선2기 3년하고 이제 1년정도 남았죠?

추진계획을 보면 간단하게 써졌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5월부터 7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금년 6월말까지 해서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을 5월부터 7월사이에 무엇은 어떻게 잘못 했는가 하는 평가를 해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릴 것은 알리고. 또 미진된 부분은 더욱더 촉구를 하고 하는 그런 대책강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늦어도 7월말까지는 이분야가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서 의원 님들에게도 한번 보고 할 기회가 주어질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박차를 다해 가지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이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인접군인 장성이나, 고창이나, 함평이나 군수 를 비롯한 군을 평가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잘 하고 계시는데, 우리군만 거기에서 제일 낙후되었다, 잘못 되었다 하는 유언비어라고 할까 그런 말이 많이 도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야 주민 들이 하겠습니다만은 행정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밖으로 소리가 많이 나면서 하는 행정이 있고, 조용한 가운데 추진되는 그런 행정이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중에 우리 영광행정은 후자에도 말씀드린 그런 방향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 들이 일부는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는 봅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재정 운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했다는 것은 재정 뿐만이 아닙니다. 그 재정 이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정이 잘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감이 갑니다만은 분명히 2년 연속 상을 받은 만큼 명실공히 잘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더욱더 노력하겟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시택 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지방세 수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재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세원 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반기 지방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목표액 179억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과액은 118억6,080만2,000원으로 목표액 대비 66% 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는 한편, 직무 연찬을 강화해서 공정하고도 정확한 부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쪽, 세목 별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신뢰세정의 구현입니다. 세무공무원 의 자질향상과 의식개혁을 통해서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세무공무원 의 직무 교육 2회 실시를 하고, 지방세 홍보용 책자 및 팜프렛 3,000부를 제작 · 배포를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 결과 추징대상자 및 재산세 중과대상자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 자체적으로 세무공무원 애 대한 직무 교육을 9월중에 실시를 하고, 구두·전화·서면 등을 불문하고 이의 신청 이 제기되면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 전년도보다 세 부담이 가중한 납세 의무 자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실시해서 조세 저항이 최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누락된 세원 을 발굴을 해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 납세의무 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35개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3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중인 세무조사는 지금까지 25개 법인단체에 대해서 목표액 대비 60%인 1억8,1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 법규 의 적극적인 연찬과 세무서 과세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관의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입니다. 관내에 직장을 두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1개월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 를 두고 잇는 자를 대상으로 관내로 차적을 옮길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6,400여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관의 등록 차량 차적 옮기기 추진은 200대를 목표로 해서 공무원의 책임담당제 실시와 기관단체장 모임 등 각종 집회 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 결과 지금까지 목표량 대비 68%인 136대를 이전했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가정사정이라든가, 전보 인사, 이전 경비 등의 사유를 들어서 차량이전에 불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개별방문해서 이해와 설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쪽,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 입니다. 재산세 과세물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과세누락을 사전에 방지코자 추진중인 재산세 과세물건 일 제정 비는 지금까지 건물과 구축물 2만7,968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과세자료를 첨부하여 금년 재산세 목표액 5억4,70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된 6억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9쪽, 지방세 종합전산망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지방세 관련자료 처리용량 및 속도를 향상시키고, 과세정보의 통합·연계·공유기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은 9,960만원의 주전산기 구입과 데이터베이스 체계의 프로그램 변환작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DB화 프로그램 시 연회 를 개최했고, 종합전산망 주전산기에 대한 구매 계약 을 체결해서 이달 10일 이전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전라남도와 군 통합전산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 과세자료 DB구축 및 프로그램 변환작업을 7월중에 완료를 하고, 프로그램 시범운영후 오류자료를 수정 보완해서 8월 초순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노력 강화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서 납세지도와 행정처분 을 병행 실시해서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회에 걸쳐 군·읍면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였고,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 회를 2회 실시했습니다. 1공무원 1체납자 지정징수담당제를 2회 운 영해 서 9,5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및 채권압류 1,648건, 관허사업 제한 13건, 신용불량거래자 등록 13건 등 행정제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336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140건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지속적으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동안을 체납액 일 제정 리 기간 으로 설정 운영을 해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세외수입 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실과 및 직 속기 관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을 강화해서 세외수입 을 증대시키고자합니다. 목표액은 154억4,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7억6,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6억7,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및 사용료 의 점진적 현실화를 위해서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 등 3개 조례를 하반기에 시행 할 계획으로 입법예고 등 추진중에 있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목표액 대비 72.8%인 9억3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관련실과가 참석한 가운데 징수대책 보고 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련실과간 긴밀한 협조로 수수료 · 사용료 의 현실화 추진과 불요불급한 자금을 최대한 지출 을 보류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 개최 및 지방세 체납액 합동징수시 병행 추진해 나가겟습니다. 12쪽, 세외수입 부과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 입니다. 국· 공유재산 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재산가치를 향상시켜서 군 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추진중인 국· 공유재산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군유지 1만4,873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승인 을 득하여 주차장 활용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5필지 2,412㎡를 9,657만3,000원에 매각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44필지 1만7,327㎡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 을 득해서 28필지 1만2,636㎡를 5,624만9,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또, 58필지 8만520㎡에 대해서는 신규로 임대 계약 을 체결하고 변상금 69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잔여분에 대한 매각,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임대 계약 미체결 재산 발굴 등을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만은 부동산의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14쪽, 청사 유지관리 입니다. 청사를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으로 개선을 해서 민원인의 불편해소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군 청사 지하서고 방수공사 등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 7,500만원으로 추진중인 청사 유지관리는 지금까지 군 청사서고 방수공사 및 별관 옥상 외벽 방수공사는 완료를 했고, 군남년 복지회관은 1차로 내벽 수성페인트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군남면 복지회관 2차 보수공사는 9월 이내에 마무리를 하고, 염산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10월 이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차량 유지관리 입니다. 관용차량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제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차량 3대를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광읍의 승용차와 불갑면 청소차 등 2대를 4,881만3,000원에 조달구입을 했고, 노후차량 2대에 대해서는 일반 경쟁입찰 방법에 의해서 248만6,00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법성면 청소차는 9월중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 추진입니다. 공공투자 사업 조기발주로 고용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비 3,000만원이상 조기발주 대상사업으로 공사 134건에 471억6,500만원과 용역 13건에 9억6,600만원, 물품 구매 3건에 1억9,000만원 등 총 150건에 480억2,100만원에 대한 공공투자 사업 추진실적은 상황실 운영이라든가, 대책협의회 및 추진상황 보고 회 등 5회를 개최해서 대상사업의 91%인 136건에 430억2,600만원을 발주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중앙부처 발주지연으로 미발주한 14건 42억9,500만원의 사업은 9월말 이내에 발주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실시와 선금,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 조기지급 방침으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17쪽, 지방세 전자금융 납부제도 운영입니다. 납세자 가 은행창구에 나오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의 전화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으로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코자 정기분 자동차세 , 면허세 , 종합토지세 등의 세목 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배포와 본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납부제도를 홍보한 결과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24건에 5,100만원의 지방세 가 전자금융매체를 통해서 납부가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지방세 과세 예고제 확대 운영입니다. 납세자 들이 관련 법규 를 알지 못해서 발생하는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서 과세내용을 사전에 납세자 에게 예고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세무조사 결과 추진대상 221건, 유흥주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자 41건 등 1,398건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했고, 자진신고 납부안내 전단을 제작, 민원실 창구에 상시 비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액납부대상자 1,235명에 대해서도 서면·전화 등을 이용해서 사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득세 라든가, 주민세 등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확대 실시해서 세정업무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연중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입니다. 연중 납부해야 할 지방세 를 세목 별로 납세자 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시책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정기분 재산세 및 자동차세 고지 서 발송용 봉투 이면에 세목 별로 납기를 안내했습니다. 또, 영광전화국 발행 영광군 전화번호부에 게재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에 주민세 , 10월에 종합토지세 , 12월에 자동차세 고지 서 발송시 지방세 납부 안내 봉투를 사용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쪽,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및 활용이 생활화 된 점을 감안해서 사무실내 일반책상을 PC용 책상으로 교체하여서 사무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건설과를 대상으로 5,500여만원으로 28개의 PC용 책상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 실과 및 직 속기 관,,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4:20)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용기 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군민여론 수렴제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설문조사 현재 전문 업체와 용역 계약 을 체결해서 전화 친절도 및 출구조사 등 설문조사 등에 있습니다. 민원모니터는 145명을 재정 비 해서 간담회 를 지난 5월에 개최하였고, 친절·불친절 카드는 2,000매를 제조해서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고, 민원인들이 수시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고, 민원모니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으며, 친절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사기를 앙양시켜서 보다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방문민원인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 1,922건, 건강상담 487건을 실시하였으며, 안마의자 1대를 추기로 구입해서 2대를 비치 활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중인 민원인의 건강상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동안마 서비스 제공 등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인감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인감대장 3만8,544건을 일제히 점검해서 1만1,614건을 재정 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한 전산입력 프로그램이 실험결과 100% 정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금년 5월까지 계획이 되었던 화상입력 등 후속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행 할 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추진 기간 이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6쪽, 호적전산화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호적부 기초자료의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30만9,034 건의 호적을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2차 원본 대조를 완료했습니다. 호적정보와 업무가 행정자치부에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로 금년 4월부터 법원의 계획에 따라 전산호적관서의 지정을 금년말까지 받고, 당초에는 상반기에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은 계획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원본 대조 실태 재조사 및 자료정비를 3/4분기중에 완료한 후에 전산호적 대민서비스 실시는 금년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었으나 2002년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쪽, 주민 전산망 안전관리입니다. 전국온라인서비스 시행 에 따른 각종 장애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전산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전산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 을 체결하고, 전산망 예방 점검 및 장애처리를 하여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망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표준지 2,380필지, 개별지 16만4,785필지 등 총 16만7,165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조사를 해서 표준지는 2월 28일 결정 공시 하였고, 개별지는 6월 30일 결정 공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별지에 대해서는 7월 한달동안 이의 신청 을 받아서 8월 말까지 처리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지금까지 각종 인허가 개발사업 69 건의 자료를 수집해서, 2건에 대해 부과대상 예고 통지 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부과대상 예고 통지 한 2건에 대해서는 수용자로부터 자료가 제출 되면 검토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방식을 개선하고, 지적전산 및 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종합정보센타 기반구축을 목표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대장 1만6,937건을 전산화 완료하고, 지난 3월 2일부터 전산발급을 개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오류자료 정비와 건축물 현황도도 정비를 해서 전산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온라인화 되어 있는 토지 및 임야대장에 지적도까지 온라인화 하여 민원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면 5,479장 중 1,249장을 전산화 하였고, 금년에 1,180장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금년도 목표량 5,000건 중에서 지금까지 신규발생 등 1,788건, 과거 미등기 조사분 1,093건 등 총 2,881건을 추진해서 등기 수수료 군민부담 5,700만원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군 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호출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화 한 통화 로 거동이 불편한 주 민의 민원을 현지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지적민원관련 서비스행정으로서 지금까지 장애인민원 89건, 일반호출민원 62건 등 1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쪽,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현역입영은 24회 148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4회 20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21회 274명이 입소하여 훈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겠으며, 참고로 우리군 징병검사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591명에 대한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복합민원에 대해 원-스톱 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인-허가 민원행정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574 건의 복합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 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57동을 추진해서 12동은 준공하고, 45동은 공사중에 있으며, 빈집정비사업은 147동 계획으로 76동은 철거하고, 71동은 철거 준비중에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상환입니다. 2000년도 말까지 상환잔액은 11억2,200만원이었으며, 상환중인 세대는 244대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1억4,803만6,000원을 회수하였으며, 종합민원처리과의 창구직원을 제외하고, 전직 원 회수담당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재산 가압류 및 소송 을 제기해서 4세 대가 진행중에 있고, 경매 및 경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119세대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 연체자 경매 신청 을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회수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18쪽, 120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가로등 정비 1,837건, 상하수도 보수 410건 등 생활민원 2,260건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입니다. 노후화 된 가로등을 일 제정 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농어촌 가로등을 자동화해서 에너지 절약 및 안전 사고 를 예방코자 금년 1회 추경에 1억원을 편성하고, 총 4,974등 중에서 654등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비기준은 부식으로 인한 고장이 잦은 해안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내륙지역은 군청 소재지에서 원거리 읍면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부터 26쪽까지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공공용지 취득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610건,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따른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110건 등 72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예산 을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유관기관 민원서비스 방식개선입니다. 주민 등록 전산망을 활용해서 읍면 변동자료를 취합하여 의료보험 실무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주민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시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3월 28일자로 전산 2단계 통합시스템 전환을 위해서 주민 변동자료 송부하는 것을 정지요청해서 지금 현재 중단하였습니다. 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이 있을 때까지 자료전송을 유보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원사전 심사청구 제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 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 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 하여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 토록 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청구 실적은 11건으로 처리결과는 가능이 7건, 불가가 4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더욱 이 업무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실시입니다.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전화나 서면으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호적민원 1,660건, 생활민원 1,644건, 지적민원 455건 등 총 3,75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민원서류 처리결과를 계속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군민예술품 전시대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실 안쪽 벽면에 사진, 그림, 서예, 자수 등 작품을 섭외해서 매일 교체 전시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시설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구두닦이 무료서비스코너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민원인 구두 무료서비스 777명, 직원 유료서비스 1,035명 등 1,812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누구나 편리하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 개설입니다.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개별 공시지가 를 열람 할 수 있도록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1년간의 자료 182만6,000건을 홈페이지에 개시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자료 16만5,000건도 추가로 개시를 해서 군민이 활용케 함으로써 단순 열람 을 위한 신청 서류 감소로 행정능률 향상과 군 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상환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적인, 일반 관행 적으로 처리해 놓은 업무는 성실하게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문제가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를 들어서 회수담당제 실시라든가, 타 재산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등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최대의 제재를 가했어도 실지로 못받을 돈이 얼마나 됩니까? 이 방법을 취했어도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금액?

지금 경매 들어가는 세 대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약 24세대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매 해서 경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싯가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000만원 이상 나왔더라도 경락을 하고 보면 1,0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결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결손을 주무과장님께서는 표현은 안 해도 실지로 얼마를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도 받지 못하겠다, 처리가 안 되겠다 그런 금액은 기 파악이 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금액을?

제가 계략적으로 하면 6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채무부담 용지를 받아가지고 대체를 해줬는데, 그 대체할 때마다 의회에서 조건부 상환 채무를 얻어서 빚을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1∼2년 가버리면, 벌써 받을 수 없는 금액이 6억원씩 나와버리면.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셔요?

저희들은 지금 6억원정도 예상을 하는 것을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연체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금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환하는 사람도 미리서 납부를 하게 해서 잠재적인 연체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이 질의 를 하는 저의는 근본적인 것이 수술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쉽게 말해서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매년 예산 세우고, ‘ 예산 절감’, ‘ 예산 절감’ 입만 열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공직자들도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책을 행정적으로 강구해서 과감하게 수리 해서 처리할 것은 해야 예산 절감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은 연체로 해가지고 남의 돈을 우리가 매년 물어주는 형태가 되지 않겠어요? 또 나쁘게 표현하면 몰아부치는 형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 유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두가지로. 그러나 이 두가지, 세가지, 네가지 지금까지 행정낭비하면서 계획수립을 잘못 해가지고 매년 업무 보고 에 들어갈 때마다 누적된 보고 가 나오고 했을 때 한번으로 끝낼 수 있는 대책과 기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이 타시군 예도 많이 알아 보고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시군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군비로 전체를 상환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가 국민주택융자금 금리가 6.5%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로 가는 저리로 받아가지고 대체 상환을 하고.

방법은 관행 적인 말씀이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방자치 제가 타시군에서 이렇고, 중앙에서 이렇고, 주로 이런 말씀들을 지금도 관행 적으로 하시는데, 이거 타시군에서 돈 벌었다고 해서 뺏어갈 일 없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군정에 가장 획기적으로 과감한 아이디어 창출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예.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냐 이 말이예요. 내년에도 이 보고 또 하고, 이 보고 내명년에 또 하고. 그러면 금액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가고,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없으니까.

기왕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여튼 어차피 저희들의 독창적인 안을 개발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은, 타시군의 예도 참고를 하고, 또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밤에도 길어나고, 낮에도 이자가 길어나는 것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정에 과장님 한분이 이 안을 짜서, 마침 부군수 님도 계시니까, 또 군수 님하고 전체가 같이 풀어서 안을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보고 를 해가지고 이런 안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에서도 타당성이 있다면은 의장 님이하 우리 의원 들이 숙의를 해서 이런 단락 내랄 것 아닙니까?

예.

꼭 업무 보고 때마다 한번도 안빠지고 갖고 올라와가지고 이것을 읽고 듣고 하는 시간낭비 하지 맙시다. 어�F게 생 각하 셔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간이후 내년도에는 이것은 업무 보고 속에다 넣지 마세요. 내가 너무 무식한 표현을 한가 몰라도 이런 일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 8쪽에 공시지가 있죠?

예.

보고 과정에서 지금 개별곤시지가를 7월 말가지 이의 신청 을 받겠다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기 서류에는 7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이의 신청 을 받고 있지요?

아, 이의 신청 은 지금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의 신청 을 7월 말까지 받아가지고, 처리는 8월 말까지 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금 이의 신청 이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어떻습니까?

이의 신청 이 그렇게 많이는 안들어옵니다.

안들어와요?

예.

들어오기는 들어오지요?

예.

여기 조사체계를 보면, 건설교통부, 감정평가법인, 또 군 공무원, 조사보조원 해가지고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세밀히 조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의 신청 을 할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 공시지기기 돈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예민한 사항인데, 또 우리군 재정 하고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게 해서 이의 신청 이 단 1건도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대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 을 받아놓고 보면, 아까 이 의원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적인 이익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지가하고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도 내 것은 좀 올려주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것은 좀 내려주라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 건수를 가지고 ‘정확하더’,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시지가 가 어떻게 보면 현 싯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쉽게 말해서 영광읍 도동리 사거리 땅은 평당 알마씩 싯가가 간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당연히 공시지가 를 정하겠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진짜 군민들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 다음 19쪽에 지금 농어촌 가로등 있죠?

예.

가로등을 신설이나 관리를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전부 다 합니까? 옛날에는 건설과에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신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신설하고 이설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보수만 합니다.

한군데로 합쳐져야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신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보수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하든 한군데로 업무를 편중시켜서 거기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펼쳐나가야지, 이중성을 가지고 과가 틀리게 한다면 조금 문제점이 따르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예산 승인 해줬죠?

예.

뭡니까? 신설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보수입니다.

보수예요?

예.

다 바꾸는 것 아니였어요? 바꾸는 것이였죠?

전주를 바꾸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안 바꾸는데, 가로등 시스템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부 부품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부품으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그걸 보고 보수라고 해야 됩니까? 1등 신설하는데 얼마씩 했죠? 상당히 금액이 고가였죠?

이 의원 님,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전주 자체를 새로 세우고, 전주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걸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요. 그 전주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설되어 있는 각종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텔레비전이 다 마모가 되었어요. 마모가 되었기 때문에 새걸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면은 배선은 그대로 다 깔려있는 상태에서 텔레비전만 갖다 끼울 수가 있죠?

예.

보수가 되겠네요? 보수와 신설의 개념을 분명히 하세요. 전체적인 가로등 시스템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예.

갖다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주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전주는 신설을 해야 되는데, 가로등 자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이 의원 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

,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예산 을 승인 을 줄 때에 30개소로 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그걸 군민들을 위해 해준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수라는 개념으로 해가 지고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이 지금 이것이 저녁이 되어서 켜가지고 새벽에 바로 꺼버리면 좋은데, 이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내일 아침부터라도 돌아다녀 보세요. 읍면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로등을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홍보라도 해서 가로등 소등을 제때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낮에도 훤히 켜져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켜있는 곳이 없다고는 못 합니다. 지금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아니라, 지금 통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만은 그때 지적하면 며칠은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버리면 마찬가지예요. 낮에 불켜 있는 것 같이 보기 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켜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 재정 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그 수많은 등수를 다 켜놓고 있어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신설하고 보수를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것보다도, 한군데로 이렇게 집약을 시켜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적인 업무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도 동감은 하시죠?

예.

종합처리과의 계가 몇개입니까?

7개 계입니다.

7개 계요?

예.

다 잘들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한가지 놀랜 것이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에 지적계가 있죠?

예.

측량성과도 그런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담당 계장이 정말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숙지를 하고, 쉽게 말해서 그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군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전부다 이해를 시키고 하는 이런 계장들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 업무를 맡으면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은 공인으로써 당연히 그렇게 느껴져야 하는데, 특히 지적계장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모 계장님 참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업무면에서 참 탁월하시더라구요. 이런분들이 우리 청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런 문제도, 가로등 같은 것도 제가 앞서 지적한 대로 과장님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11쪽에서 지금 본군 관내에 국·공유지, 사유지는 얘기 않겠습니다. 국·공유지에 관해서 실제 점용지번하고, 지적도면하고 상이하게 운영 관리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민원으로 접수 된 지역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 소관이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 로 접수 가 되어 넘어갈 것 같습니다.만은.

민원 접수 는 민원실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 현황도 지금 파악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도면 오류사항 일 제정 비 완료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부 면에서 군민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물어보시면 제가라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좀 확인하셔 가지고 위민행정을 구호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적극성을 가지고 필드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위민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그래서 종합민원처리과 아니겠습니까? 주민 에게 봉사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예.

자세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주민 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봅니다.

예.

14쪽, 공정한 병역자원 관리에서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가 본 의원 이 파악하기로는 대단히 지금 각 읍면 현장에서 오히려 골치덩어리로 전락해서 오히려 관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몸 조심을 해야 되는 이러한 행정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관리대책이나 보고 받으시고, 또 처벌에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것 이게 있으시면 답변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도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상당히 저희들도 사실 골치꺼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 님께서도 얘기를 들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익근무요원들이 데게 지금 고졸이 하자 들이 많습니다. 많은데다가 지금 신세대들이어 가지고 위아래를 구분 못하는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휘감독 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그사람들로 하여금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에 반드시 부서 장한테 인사를 하고 퇴청을 하도록 그렇게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편일률적인, 매번 답변했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과감한 조치사항이 뒤따르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 오히려 보탬이 되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라는 차원에서 지원이 됐는데, 오히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됐죠?

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됐으면은 병무청이나 상급기관에 문제점 보고 를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자체를 제도개선 하든지, 이런 것을 건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견문 보고 제 등 이런 저런것 수차례 하잖아요. 예산 편성해서. 이런 것은 왜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복무규정을 보면 그사람들 다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장복무도 시키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초월한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근본적인 건의 나 해서 하면 몰라도, 현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부분들을 정확한 보고 서 작성을 해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만에 하나 공익근무요원들이 잘못 해가지고 관리공무원들의 신상에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담당하고 있는 담당이 담당한 죄로, 맡고 있는 죄로 오히려 술, 밥 사줘가면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갖다가 적극성을 띠고 좀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골치아프니까 떠 넘기기 식으로 이 골치덩어리 한놈 여기에 있다 그러면 다른 과로 보내버리고, 다른 읍면으로 서로 보내고, 읍면에서는 서로 안받을려고 하고.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천편일률적으로 지금까지 지켜만 보고 왔지,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이런 것은 강구해 보지는 안했잖아요.

그 관계는 병무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랍니다.

부분을 상급관청에 보고 를 하셔야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정책으로 개발해서 다시 개선책이 나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봅니다. 16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지금 몇%나 완료되었습니까?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약 25%, 주택개량은 한 25%, 빈집정비는 50%가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25%정도 완료되고, 나머지는 지금 추진중이거나 집행이 안됐단 애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지금 농민들이 농어촌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자금난으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집은 완공되었는데, 무슨 서류들이 그렇게 원-스톱 서비스, 민원 원-스톱 서비스 하면서 농민들이 이부분 서류 하나씩 만들려면 몇날 며칠을 품을 팔으면서 해요. 현장 출동서비스라고 합니까? 그런것도 해봄직도 한데,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해요. 모든 행정이 구호로만 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돈이 영달되면, 바로바로 읍면에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만약에 집행이 안된 것이 있으면, 바로 집행하도록 다시 촉구할랍니다.

좀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족에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에서 저희 의원 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민들의 해결사 입니다. 허가없는 해결사예요. 아시죠?

예.

보니까 본의 아니게 집행부에다 아쉬운 소리도 하고, 또 악도 쓰고, 또 피치 못하게 고성이 오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몇년전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마을마다 3동씩인가 철거했잖습니까?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또 있어야 할 곳의 것을 철거해 버리는, 그래가지고 이 민원들이 거의 또 우리 해결사들한테, 참 부그러운 표현입니다만은 해결사들한테 다 접수 가 돼요. 또 의원 들이 주무실과 과장님들이나, 실무자한테 읍면에 가서 얘기하게 되면, 또 이 문제 갖고 사정해요. 떼어가기는 집행부에서 떼어가 놓고, 다시 실정에 맞춰서 재조정해주라 하면, 또 의원 들이 사정을 하게 돼요. 일제 현장조사 다시 해가지고 읍면별로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공히 담당이 대동하고 가서 업자가 철거한 것이 아니고, 어디것 어디것 뜯어라 해가지고 업자들만 보내버리니까 이런 폐단이 나온 거예요. 다시한번 현장조사 하셔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를 위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어요.

전산화하면서 일제조사를 하니까, 하면서 병행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에 현장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개별 공시지가 인터넷 개설 해서 지금 영광군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참 악명 높은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입니다.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 인터넷 주소가 맞죠?

예.

하면 민원실은 우리 영광군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있어요. 우리 현관 앞에 우리 영광군 표지판 있죠?

예.

‘YOUNG'가 아니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물론 이부분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예요. 단지 우리 홈페이지 주소가 이것이니까 이대로 표기했을 뿐인데, 우리 영광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다는 ‘YE'로 나가요. 그러면 ‘영광’이 어던 것이 맞습니까? 영광은 하나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YEONG' 맞는데, 홈페이지에 등재해서 인터넷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었어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광군 사이트에 드어오조자 하는 사람들이 영광군을 얼마만큼 키보드 치면서부터 영광군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실추되면서 키보드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고치든지, 아니면은 저걸 고치든지 하나로 통일되어야지, 이미지 통합해서 캐릭터 개발해가지고 수천만원 들여가지고 개발해 놓으니까 이런데서부터 영광군 이미지를 갖다가 흠집을 내버려요. 이런 것은 큰일도 아니잖아요. 뭐가 어렵기는 어렵습니까?

그 관계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랍니다.

개선되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근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 입니다. 홍보채널의 다각화를 통한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군정홍보와 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군정의 굴절없는 홍보가 되도록 노력, 군정에 대한 신문보도 539건, 유선방송 방영 17회, TV를 통한 홍보 7회를 하였고, 신문광고, 군보 발행, 신문 보급을 통한 주민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게속해서 내실있는 군정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상반기에 다소 부진했던 명예 대사 제는 40명을 위촉중에 있으며, ‘군청 방문의 날’을 찾아가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군정 홍보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 개최입니다. 제25회 군 민의 날 행사는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행사종목을 다변화하여 전통과 현 대가 어우러지고, 문화와 체육, 그리고 각종 축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군 민의 날 행사가 8만 군민들의 축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추진 위원 회를 개최하여 행사추진 기본계획 점검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색있는 군 민의 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비디오 및 게임물 유통 관련업소 지도점검 입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건전 유통과 질적 향상으로 군 민의 문화생활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113개 비디오 대여업소 및 노래연습장, 게임장업 등 유통관련 업소에 대해 상반기동안에 7회 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10건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을 단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단속 실시로 유통관련업소의 건 전문 화 정착에 힘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영광군립 도서관 운영관리 입니다. 도서관 이용편의 제공과 독서 분위기 조성 및 빠른 정보 및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반기동안에 지역신문에 2회 홍보와 아울러서 서한문과 신간도서 안내책자 각각 3,000매를 발송한바 있고, 814권의 장서구입과 1만9,361명이 이용하고, 1만4,874권의 도서를 대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독서회원도 247명을 확보하였고, 불교관련 전문 서적 317권을 백양사와 불갑사로부터 기증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서구입과 여름철 해수욕장의 이동 도서관 운영 등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 및 육성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전승·보전과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수은 강항 선생에 대한 ‘이달의 문화인물’ 선정 기념사업에는 학술강 연회 및 간양록 발간 등으로 선생의 얼이 재조명되도록 지원하였고, 법성단오제 행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문화원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남도 문화제 등 3개 문화예술행사에 참여 및 지원하여 우리군의 향토문화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지역 유적지와 문화재 정비 사업으로 불갑사 보수, 이규헌 가옥 보수, 영광향교는 지금 설계중에 있으며, 내산서원 전시관 건립은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문화 재청 에 현상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으며, 연산 김씨 종택 보수는 공사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업 시행 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5일자로 군남년 설매리 불두와 불갑사에 소장된 고서 19점이 도지정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영광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4월 23일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수성사 1동을 착공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부지 정리 및 수성사 건물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금주까지 목재가공, 다음주 중에는 기둥공사가 시작되겠으며,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편입부지와 지장물 보상금 을 91% 지급을 마쳤습니다만은 부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면간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입로도 630m를 7억7,900여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4월에 토공 및 구조물 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6월 7일에 기공식을 갖고, 기반공사와 부용루 등 건축물 공사에 본격적인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외 불교문화 및 시설물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하여 금번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독특한 건축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불갑사 관광지 개발입니다. 불갑사 관광지 개발사업에는 금년 4월 13일 문화재 지표조사 완료 보고 후 문화 재청 의 사업 승인 허가요청 했으며, 결과통보후 공사 실시설계한 후 토지매입 등 본격적으로 시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입니다. 불갑저수지 제방 숭상공사로 불갑사지구와 연계한 관광테마코스로 개발하기 위해서 11.3㎞의 수변도로를 조성하여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동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9,900여만원을 들여 정자 신축과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조사설계와 조경식재사업은 5,000여만원을 들여 11월경에 식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개발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를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으며, 법성권과 불갑사권을 연계한 군 민의 건전한 여가공간이 되도록 공중화장실과 서해낙조 전망대 시설공사비로 1억6,000만원을 투자 관광객의 볼거리와 이용시설을 제공하여 해안관광명소로 가꾸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영광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벨트형 관광지 개발 등 관광개발 종합게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4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지금 7월까지는 현지조사후 앞으로 4차례에 걸친 중간 보고 회를 갖도록 해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관광사업 개발계획 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새마을 국민교육입니다.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새마을지도자 등 110명에 대한 교육 계획으로 지금까지 지역 사회 개발교육 29명, 도민 전산교육 21명, 청소년 수련교육 1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자녀 14명을 선발해서 상반기에는 지난 6월 1일 473만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급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옥외 광고업무 추진입니다. 2001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 광고물 142건에 대하여는 1단계로 자진철거나 정비를 유도하고, 2단계는 강제철거 등 법적 조치를 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학업·문예·기술·체육분야에 우수한 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 인재육성기금 지원대상자를 심의 ·확정해서 4개학교 69명에게 6,5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우수 대학생에 대한 1,500만원 지원과, 5,000만원 도 인재육성기금도 출연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영광군 명문고 육성사업 입니다.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대행사업자인 해룡고등학교에 5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기숙사 신축공사 등에 44억4,800만원을 지원 집행하였으며, 앞으로 장학금 지원, 장학기금 조성, 대학진학생 격려금 등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의 지도 육성과 창의적인 시책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하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 예절교실, 충효교실 운영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부모교육,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소년 보호대책 추진입니다. 청소년 보호대책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군·경찰·교육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상반기·하반기에도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 홍보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이나 유해업주의 자발적 참여 미흡과 준법정신 결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체육활 동의 활성화 입니다. 군민 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제40회 도민체육대회에 참가 종합 8위의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노인 게이트볼대회 참가와, 군 생활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도 생활체육대회 및 장사 씨름대회 참가와 체육기금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입니다. 군민들이 여가시간을 효율적 활용하기 위한 기본운동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시켜 나가고자 노인 게이트볼장 4개소 설치와 각종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와 함께 체육시설 업소 점검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군정홍보 입니다. 우리군의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과 지역특산품의 특성 있는 장점을 기획 홍보하기 위하여 ‘영광의 모든것’ 여행안내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편집을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내용을 검토하여 7월중에 제작 발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영광의 관광안내 지도가 있는 테마별 홍보물 제작, 내방객과 각종 이벤트행사에 활용토록 하고, 군정 성과에 대해 주민 들이 접근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군정홍보 비디오물을 제작 영상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꽃 붓꽃 군락지 조성사업 입니다. 법성 검산제에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연꽃 50평과 붓꽃 30m를 기 조성 완료로 앞으로 각종 행사와 연계한 볼거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명예 대사 40명을 위촉하셨죠?

예.

그 명예 대사 를 많이 위촉을 해서 우리 영광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욱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 100여명 정도 명예 대사 를 위촉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더 노력하셔가지고 명에 대사 가 많이 위촉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8쪽에 보면 연안김씨가 종택보수공사 있죠?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연안김씨가 종택 내가 파손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저는 현지를 가보지 않았는데,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그부분을 저도 얘기를 듣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은은 본채가 실은 오래전부터 왼쪽부분이 석가래가 낡아가지고 포장을 씌여놓은 현장을 작년부터 제가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금년에 보수가 되리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된다?

예.

영광지역에 문화재로 지정이 된 곳이 몇개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영광군에?

저희들이 지금 문화재가 국가지정은 5건이고, 지방지정은 41건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건물분은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연안김씨가 하고 묘량 이규헌 가옥, 영광의 신호준 가옥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 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광군의 문화재를 알리는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 인터넷에 띄워 있는게 46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지역에 고인돌이 많지요?

고인돌 부분은 아직 문화재로 홍농 성산리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리가 지정이 되어 있으면, 46개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 홍농 성산리 것이요?

예.

고인돌이 대마도 있지만 우리 군남 같은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선조들의 얼이 담겼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문화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장되어 있고, 또 숲에 덮어져 있고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발굴해 가지고 잘 복원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거든요.

예.

관리면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리 할랍니다.

14쪽을 보면, 송이도, 안마도 등 해양관광자원 개발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를 하셨죠? 현지조사를 하셔가지고 관광개발에 노력을 하시겠다. 그런데 송이도, 안마도 등 해양관광자원 개발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송이도하고 안마도 쪽에 해양관광자원 개발방향은 지금 용역한 팀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은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4차례의 중간 보고 를 가질 때 거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역은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

관관개발할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용역의뢰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송이도는 의원 님도 아시다시피 해수욕장도 있고, 그쪽에 또 모랫등이라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깁니다만은 그부분도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거기 현지를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직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가보시지도 않고 어떻게 관광개발하는데 용역을 줍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료보다는 현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요.

저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다?

예.

본 의원 이 송이도를, 물론 안마도도 가봤습니다만은 송이도를 연속 두번정도 갔습니다. 가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랫등이라는데. 그쪽 송이도 뒷편에서 각이도까지 약 6㎞ 되더만요. 걸어서 바다를, 물이 빠졌을 때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돌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해수욕장으로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고, 또 거기서 ‘맛’같은 것 그런 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더만요. 그리고 송이도 앞에 자연돌이 많죠?

예.

? 그런데 거기가 안타깝게도 방파제로 인해서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 돌이 윗쪽까지 밀려 올라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좀 안타깝게 되어 있고,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한 부분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또 그 송이도 앞쪽을 보게 되면, 할매섬이라고 그러더만요.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거기는 자연 산딸기 그런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그런데가 물론 관광개발하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현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용역팀들이 현지를 보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광개 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본 의원 으로서 판단하기가 어렵더만요. 한번 현지를 보시고 나서 가치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가보시고 그냥 설명만 듣고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23쪽에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있죠? 과장님 보고 계시죠?

예.

실내체육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실내체육관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도 개방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허가를 얻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방을 하기 때문에 다소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어떤 여론이 주로 있습니까?

학생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가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우리 영광에는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 다른 자치단체 에 비해서 조금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실내체육관이라도 토요일, 일요일날이라도 학생들이 자유롭게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해룡고등학교 학생들이 올린 부분을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오후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개방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또 거기 실내체육관 광장에 농구대를 설치해 놓은 부분도 많이 파손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가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할 계획으로.

있죠?

예.

우리가 사소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영광군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행정에 대한 지나친 비난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사소하게 보시지 말고, 유념하셔서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산공원에 보면 애국지사들의 비가 있죠?

예.

거기 우산공원도 주변이 아주 어지럽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한번 청소를 했습니다만은 그후로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고 저희들이.

현지를 돌아보시면서 사소한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두어번 했나요? 우리 영광의 특산품이 크게 말하면 많이 있븐니다만은 법성포 굴비와 태양초 고추가 우리 영광군에 특산품이라면 특산품입니다. 그때 이벤트 행사로 태양고추 아줌마 선발대회 였습니까?

예.

농협 군지부 후원으로 이뤄졌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군 민의 날 행사가 호화로운 이런 낭비성 행사를 지양하고, 생산성 있는 행사로도 뭔가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해는 마치 9월 5일이면 고추가 생산을 많이 해서 출하하는 시기도 됩니다. 태양초 고추 축제를, 또 전국에 알리는 이벤트 행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지역개발과의 업무 보고 에서 질의 를 통해서 제안 한 것이 있는데, 올해는 5월 단오제 때 굴비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으니까, 9월 5일 군 민의 날에는 고추 총각 선발대회를 한번 했으면 어떤가? 그것은 고추를 구매하는 층이 아주머니, 주부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노래자랑 프로그램과 곁들여서 노래자랑을 하면 유명한 가수도 초청할 것 아닙니까?

예.

꼭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당초에는 의회에다 보고 할 때도 1억원 내지 2억원이면 된다는 식으로 보고 를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사업비가 꼭 부풀어요. 지금 에산서 282쪽을 보면 이게 지금 자본적 보조로 되어 있죠?

예.

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설계부터 입찰 까지라든가, 공사개시까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 요.

지금 임진수성 기념관 건립에는 임진수성 사적보존회가 사단법인 으로 금년 2월 8일날 허가를 얻어서 그 보존회에다 저희들이 설계하고 자본적 보조로 사업을 주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총괄해가지고 다 추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이 4억4,800만원의 사업비 중에 설계비는 얼마나 됩니까? 설계비는 얼마나 돼요?

설계비가 지금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1,000여만원 되는데.

이 사업비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용역설계예요? 지금 과장님 전혀 그런걸 사적보존회에다가 사단법인 으로 등록 을 해서, 물론 자본적 보조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규칙 에 의해서 그런 여건이 갖춰져야 만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때문에 당연히 사단법인 으로 만들지 말라고 해도 만들어야 우리가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과정을 그러면 실무과에서는 전혀 그쪽에 다 일임을 했기 때문에 전혀 관심을 안갖고 계시는지?

그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시행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을 거친바는 없고요.

수의 계약 으로 해가지고요?

예.

계약 으로? 사적보존회에서 자본적 보조로 받았기 때문에 수의 계약 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죠?

예.

준공후에는 그 건물등기가 어디로 납니까? 사적보존회로 나겠죠? 어디로 납니까? 준공후에?

그것은 사업완료후에 검토를 할랍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계획성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지금 완료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아니요. 지금 현재까지는 보존회가 사단법인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확정은 짓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뭘 확정을 안지었어요? 이미 그쪽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현 공정이 부지 토공작업 및 목재 가공 해가지고 지금 보고 가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적보존호에서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된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예.

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이후에 이 건물등기는 어디로 나냐구요? 건물등기는 어디로 나요?

그러니까 사적보존회로 저희들이 등기이전을 시켜줘야 됩니다만은 아까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확실히.

과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참 저기가 돼요. 왜 과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 를 해야지, 이걸 지금 준공후에 검토를 하시겠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만약에 준공후에?

사적보존회에서 해야지요.

사적보존회에서요?

예.

사 전보 존회에서 하지요?

예.

이미 자본적 보조로 해가지고 사적보존회로 이 소요사업비는 들어갑니다. 자본적 보조로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의 계약 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토지는 어디 토지입니까? 짓는 토지는?

사적보존회.

사적보존회로 지금 등기가 나 있어요?

예.

그 토지가요?

예.

당연히 건물등기도 거기로 날 것 아니예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네요. 지금 이걸 애매하게 우리가 의회에서.

잠깐요, 이용주 의원 님. 과장님 그건 법적 구속력 이 보존회 쪽에 있어요. 사단법인 에 있어요. 우리가 그걸 소유권 이전해 올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세 요.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으면 다음에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든가 명확히 해 주세 요. 그걸 가지고 입씨름 하시지 말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하시라니까요. 그런식의 답변을 하시지 말고. 왜 자본적 보조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근거는 사단법인 으로 등록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준 것 아니예요.

예.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야 맞을 것 아닙니까. 꼭 의회에서 보고 하면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할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다 자본적 보조를 줬다고 해가지고 담당 실무과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앞으로도 우리가 1억원을 승인 을 해줬는데, 3억3,800만원이라는 거금을 또 다시 승인 해줘야 만이 이것이 완공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 계약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때, 에산 승인 해 줄때는 한 1억원 내지 2억원이면 되는 걸로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금액이 4억4,800만원. 꼭 의회를 속이는, 예산 승인 하는 과정에서 의회를 속이는 그런 면모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쪽에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있죠?

예.

조금 전에 보고 과정에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사업 해서 우리 영광 군에서 참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고, 지금 홍보를 하고,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날 이죠? 거기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죠?

6월 7일입니다.

, 여기 진입로 도로공사 완료해가지고 2001년 4월 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630m만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왜 여기 노폭은, 몇 m입니까? 노폭은요?

노폭은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일 좁은 부분이 6m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이 6m요?

예.

2차선로가 양 차선이 정확히 가에까지 해서 몇 m입니까? 건설과장님, 2차선이 몇 m입니까?

한 6m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그 차선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도로라고 해놔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부분이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포장되게 되면.

되면이나 뭐나 내가 도로 폭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도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명색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해가지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홍보를 하고 할 정도로 해놓고,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보면 그것이 도로예요?

어느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지?

말입니다. 거기까지 그 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도로를 어느정도 형성해 놓고, 거기다가 부용루를 하든가, 뭐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면이 있어야 하는데, 가서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런 설계를 누가 낸 것입니까? 누가 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건설과나 기술직들 베테랑들도 많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거창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 부서 의 자문을 의리하든가 해서 하여튼 이런 사업을 계획성있게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전혀 실말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걸어놓고, 누가 우리 군에서 홍보한대로 와서 실제적인 현지를 와서 보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물론 지금 본공사가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자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본공사는 놔두라도 그 도로가 여기서 지금 완료됐다고 보고 가 됐어요. 지금 포장까지 됐습니까?

원래 포장은 당초 계획에 없습니다.

나중에 사업비 151억원 가지고, 지금 우리 당초 사업비는 151억원이 아니죠? 몇억원 입니까? 당초 사업비는 얼마예요?

94억원 입니다.

94억원인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151억원으로 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번 답변 한번 해 주세 요.

제가 금년 3월 19일날 간담회 에서.

3월 19일날 간담회 에서 지금 90몇억원을 우리 의회에 보고 했죠?

예.

민자유치를 빼니까 사업비를 배로 늘리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지적을 했었었죠?

예.

그 사업비 다 해도 151억원이 안되는데, 어떻게 151억원이 나와요. 사업비를 정확히 보고 하시라니까요. 당초에 몇십억원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다 보니까 꼭 뻥튀기로 사업비가 튀어버려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괄 입찰 과정에서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괄 입찰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입니까 총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입찰 할 당시 총괄 입찰 계획은 51억7,000만원입니다.

51억7,000만원이죠?

예.

51억7,000만원이면, 바로 우리가 그 회사하고 51억7,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약 의 의무 만 지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151억원으로 부풀려요.

부풀린 것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정금액하고.

설계변경은 어떤 면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난점이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ES나 DS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어떤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보고 에 말씀을 드렸고, 3월 19일날도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당초 설계보다는 그 건축물의, 시설물의 양식을 독특한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변경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걸로.

이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의뢰 했죠?

예.

당시에, 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런 설계서 테두리가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 아니예요.

저희들 추진방향이 조금 바꿔지다 보니까.

추진방향이 뭡니까? 당초에 용역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대로 밀고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애당초에 계획수립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런 설계병경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문화관광과 사업이 전반적으로 이런 식이라니까요. 용역업체에다 설계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하자 가 발생될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군에서 당연히 그 책임을 전가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그 범위내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꼭 보면 용역설계는 어디로 가버리고,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원형은 어디로 가버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라, 지금 사업비가 지그마치 151억원이라니까요. 151억원이예요. 그리고 앞서 제가 분명히 임진수성 기념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재무과에서 입찰 을 할 때는 당연히 낙찰 차액이라도 우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지금 자본적 보조로 지급할 때는 전액을 다 넣어줘야지요?

예.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계약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그 전액이 다 계약 을 합니까? 4억4,800만원에 딱 맞춰서 계약 을 해야 됩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13쪽에 백수해안 관광일주도로 있죠?

예.

여기 보면 민자유치 부분이 소요사업비 중에서 21억4,500만원이죠? 소요사업비 민자부분이요?

예.

민자부분은 그 밑에 보면 호텔이라든가, 가족호텔, 음식점, 상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명기가 됐습니다만은 지금 민자부분의 전개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이부분도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만은.

잘못 됐어요?

관광지나 관광개발지로 지정이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자유치하는 데는 해석자체가 좀 다릅니다만은 자연적으로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쪽으로 유치가 되도록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유치한 실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98년도부터 이미 사업은 진행되어 있죠?

예.

, 98년, 99년, 2000년, 2001년 입니다. 금년이 4년째예요. 그렇죠?

예.

4년짼데, 소요사업비를 보면 193억3,200만원이죠?

예.

이부분에서 민자가 21억4,500만원이예요. 그런데 전혀 진행된 효과면에서 나타나자도 않는데, 이런 사업비를 산출해가지고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아까도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은 관광개발 종합계획이 금년에 확정.

변명 하지 말라니까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라고요. 관광개발 종합계획을 당연히 수립을 해야지요.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정확히 해야 될 것 아니예요. 민자유치가 되지 않는데, 여기다가 사업비는 21억4,500만원을 함께 포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이거 어떻게 정산처리 할 때는 다 빼버려야 되겠네요? 민자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어요?

노력을 할랍니다.

? 답변이 결과적으로 노력을 하실란다?

예.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행하지도 못할 이런 일을.

그족에 지금 호텔을 짓고자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다가 호텔을 이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텔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짓는 것 아니예요. 막연히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보고 할 때에 이런 식의 보고 는 절대 하시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19족에요, 지금 명문고 육성사업 있죠?

예.

사업계획을 언제 확정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확정합니까?

빠르면 이달 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에요?

예.

사업계획이 지금 당초보다 좀 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여기 조사를 나가서 해룡고등학교 가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문제점이 다 지적됐죠?

예.

, 지금 거기 뭡니까 남학생, 여학생 화장실만 보더라도, 남자화장실은 전혀 개선이 안되고, 여자화장실만 이렇게 해서 치우치는, 이렇게 해가지고 명문지원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김용석 의원 님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군민들의 지탄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할랍니다.

지적 사항이 많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질의 할 사항이 많은데, 동료 의원 들이 장시간 질의 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4페이지 군 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만 몇가지 질의 할랍니다. 군 민의 날 행사를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정도, 추진 위원 회까지만 구성이 됐습니까? 예산 하고?

지금 7월 3일날 추진 위원 회 회의를 개최해서 전관 개정하고, 임원 선출 기본게획만 저희들이 추진 위원 회에 보고 를 드린바 있습니다.

추진 위원 회 위촉장 발급하고, 추진 위원 회 회의를 한번이나 했습니까?

위촉장은 99년도에 임명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위원 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위촉한 분들을 다시 그대로 위촉을 했다?

예.

아마 행사참여의 세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서로 알기 쉽게 질의 를 합시다. 행사참여와 행사강평, 재정 결산 문제 세가지를 질의 할랍니다. 행사참여는 8만군민이 되겠고, 아마 주최는 추진 위원 회에서 행사를 주관한다 그말씀이죠?

예.

추진 위원 회 참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체육행사다, 문화행사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아마 군민들이 참여를 하는 행사인데,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경기나 이런 것에 참여하는 행사종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확정을 짓지를 않았습니다. 7월 말경에 다시 회의를 해서 그때 확정지어서 시달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민들이, 우리 8만 군민이 다같이 참여해서 그날 하루만이라도 영광이라는 고향에 애착심을 갖으면서 아마 글자 그대로 군 민의 날인 데, 행사를 해놓고 보면 제일 문제점이 아마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장 오신후 첫 행사로, 큰 행사는, 군민전체가 참여하는 행사는 이것이 상당히 예리하고, 첨예한 행사인데, 군비 과정에 잘하고 지금까지 해오셨겠지만, 이 문제만은 정말 말도 많고, 소리도 많이 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만은.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 각하 는데, 지금 읍면에서 행사에 참여를 하면, 지금까지 관행 적으로 쭉해서 이런 식의 행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본 의원 이 파악한 것은 부분적으로 문화행사는 어디서 하고, 체육행사는 누가 하고, 분담을 해가지고 행사를 하다 보면, 읍면에 행사 말미에 상당히 시상문제를, 시상을 외상으로 하는데는 영광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매년 하는 소리인데, �창을 1·2등 순위를 결정 해 놓고, 외상으로 해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줘요. 몇일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그것이 군 민의 날 행사라고 강평이 나올까요?

의원 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지난날을 지적하고 �裏�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또 금년에도 그런 행사가 되풀이 된다면은 군 민의 날 행사를 차라리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참고할랍니다.

결산 관계는 어떻게 결산 을 하세요. 강평하고 나서. 도능 추진 위원 회에다 얼마 얼마 들었다고 하니까 줘버립니까, 여기 군에서 일일히 부서 별로 관계해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업비를 추진 위원 회에 지원보조를 해가지고 난 다음에 추진 위원 회 간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 들이 결산 을 해서 총회에 보고 를 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추진 위원 회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의 범위내에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행사뒤에, 말미의 결산 에 가서 행정의 어려움이 그런 것이 있어요. 결산 보고 나, 우리가 의회에서 알려고 보면, 명확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행정의 예산 은 4,000만원인데, 실제 행사는 6,000만원이나 들었다. 또, 6,000만원으로 예산 을 세우면, 8,000만원이 들었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이 행정에서 가장 애매하고 첨예한 문제점으로 될 것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그것 파악 됐죠?

예.

됐다면 질의 를 않고, 안 됐다면은 아마 행사를 잘 하자 는 본 의원 이나, 우리 집행부나 그 뜻에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됐다면, 아마 나머지 문제는 구두로, 개인적으로 질의 를 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우리 의사일정 에 맞게끔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 이나 마찬가지죠?

예.

3페이지요. 추진계획에 PC통신 이용 홍보 그랬잖습니까? 가장 최근에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물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최근 것이요.

지금 행사부분도?

홍보물이죠.

이 근래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상당 기간 저희들이 법성 단오제 부분을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몇건이나 했습니까?

PC 통신으로요?

예.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적게 해서 그런 것입니까, 너무나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건수도 적지만 건수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PC통신에 우리 영광군 홈페이지에 홍보는 하실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되세요?

큰 성과는 거두지를 못했지만은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매우 좋죠. 왜냐하면 우리 영광군 개인이 인터넷을 접촉하는 계약 된 건수가, 그러니까 메가패스나 한국통신에 랜 빼고 5,000건이 넘는답니다. 일반 시군으로 봤을 때는 아주 가장 많은 건수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은 PC통신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저도 영광군 홈페이지에서 법성포 단오제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아주 매우 잘돼 있더라구요. 이것을 타시군에, 특히 대도시같은 경우도 접속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이것처럼 효과가, 돈 안들이고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를 드린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갖을랍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KBS 전국노래자랑은 확실히 됐습니까?

지금 구두로 저희들이 확답은 받았습니다만은 서면으로는 이달 중순 넘어서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얘기가 주어진 사항입니다.

약속이 됐고요?

예.

구두로 약속이 된 사항인데, 서면으로 어떤 계약 이 안된 상황에서.

그것은 방송국 자체내의 사정인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하면, 1년정도 스케줄로 계약 이 안됩니까?

행사일시 1개월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예.

서로 유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한 1년 전에.

저희들도 금년 상반기 초에 저희들이 KBS하고 이야기가 주어진 상황입니다.

안 되면 어떨까 해서 질의 를 한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를 보면, 99년도 군 민의 날 행사를 할때 좀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단축 마라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 위원 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결산 하고 결산 뒤에 그 자료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마라톤에서 청소년층하고, 장년층하고 분리해서 단축 마라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추진 위원 회의 결산 서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산 이라고, 돈 결산 이 아닙니다.

예.

여기에는 올해 제가 가만히 정보를 들으니까 그것이 완전히 빠져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행사종목에 대해서는 현재 학정을 짓지 않았고.

안은 나와 있지요?

구체적인 안도 전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읍면이나 각 실과에 좋은 행사종목에 이벤트 행사내용을 제안 을 해주도록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안남았는데요?

그래서 7월 20일까지 기한 을 준 사항입니다.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요. 제가 질의 하는 것은 다름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6월 6일날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너무나 공간이 협소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앞에 공유수면을 좀 더 앞으로 늘려가지고 사용을 하면 더 공간이 크게 확보되겠더라구요. 그 안을 꼭 설계에 넣어 주세 요. 그러면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때는 큰 문제거든요. 부지가 그 정도로 협소한 이 사업은 하나마나 효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협소한 공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꼭 점용해가지고 확대하십시오.

예.

않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 해놓고 욕 먹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부분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하십시오. 공간은 넓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추진상황에서 와탄천 체육공원 조성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총무과에서 시행 하는 공공근로하고 다른 체육공원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건 아니고, 그부분입니다.

그부분입니까?

예.

총무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 안했습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 을 했습니까?

저희 과에서 시행 은 안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금액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각 실과에서 지금 해안일주도로에 시행 하는 사업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기장해 놓은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의 사업을 하겠다 라고 올라온 것 있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은 결산 이죠? 6개월동안에. 그런데, 타실과에서 한 것을,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그러나 지금 우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서에 문화관광과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은 좀 그렇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보고 를 했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를 하고 그래서 질의 한 것입니다. 혹시 이부분이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했다냐 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간단하게 이건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기획 예산 실 소관입니다만은 그래도 홍보면에 있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광군에서 전국 최우수 군으로 재정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죠?

예.

군 재정 을 그만큼 잘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오면서 프랑카드를 봤습니다만은 영광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다는 그런 내용만 써있어요. 그럼데 앞으로 그 문제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를 할 계획은 있지만 꼭 프랑카드가 아닌.

그러니까요 제가 프랑카드를 이야기 한 것 아니예요. 홍보를 꼭 프랑카드로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프랑카드를 말씀하시길래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제 다른데다 홍보할 때는 좀 구체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꼭 집행부에, 물론 영광군에서 군수 님이하, 부군수 님, 과장님들, 직원들이 모두 일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예요. 그것은 모든 군민들이 다 같이 물론 기뻐해야 되고, 축하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그 만큼 예산 심의 를 잘 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을 시키고, 의회에서도 당연히 지금 일조를 했다고 생 각하 는데, 전혀 의회 언급은 없어요. 과장님 앞으로 홍보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받은 결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심의 과정은 제가 모르는데, 행자부에서 심의 과정에 물론 이런 예산 서라든가 등등 여러가지 군 재정 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서 기준을 설정을 해가지고 심사 를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잘못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할 것 아니예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 서 승인 을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 을 했어요. 했는데, 그런 과정도 같이 곁들여서 홍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참 빛나는데, 전혀 그런 면이 안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홍보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참고할랍니다.

꼭 의회를 제가 빛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의회도 일조를 했기 때문에 영광군에 그런 명예스러운 영광이 안겨진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예.

하면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노력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하반기 업무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 님들이 관심 갖는 걸로 받아 주십시오.

예.

4쪽에 군 민의 날 행사 추진 위원 회를 구성했다고 그러셨죠?

예.

위원 회가 지금 몇명입니까?

76명입니다.

76명입니까? 그러면 76명의 추진 위원 회가 각급 기관단체장 및 사회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체육인들이 참여했다고 봐야겠네요?

예.

형평성은 유지되어서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읍면별로 형평성을 했냐는 말씀에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각 읍면의 읍면장님들하고, 각 마을 이장단장, 기타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 위원 회는 그렇다치고 집행 위원 회가 또 있죠?

예.

위원 회는 사실상 모든 집행은 집행 위원 회에서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위원 회 구성은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7월 3일날 회의는 했습니다만은 집행 위원장 하고, 집행부 위원장 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선임 을 하고, 그 이하 사무국장이나 각 부서 별 위원장 은 집행 위원장 한테 일임을 했기 때문에 아직 선임 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테 전권을 위임 한 사항입니까?

예.

집행기구를 구성할 때 읍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서 항상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어찌됐든 군 민의 날 행사 개최 목적이 우리 온 군 민의 총화단결로 해서 축제 분위기로 연출해 내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보면 추진 위원 회가 구성된 것이 재작년도에 구성되고, 금년도에 두번째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번영회 주관으로 했고. 그런데 노파심에서 하는 얘깁니다만은 각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그래도 참여하고, 어찌됐든 체육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임 해 줘버렸으니 그건 여기서 얘기할 필요 가치도 없잖아요.

아직 부서 를 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의원 님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읍면에서도 참여시켜야 실질적인 집행기구의 참여가 되어야 읍면에 소외감을 안 느끼면서 집행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1쪽에 불갑사 관광지 개발에서요 그부분만 갖고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상반기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엊그제 언론에 보도된 사항 접하셨죠?

예.

관광지 개발사업에서는 ‘재검토’ 이렇게 됐잖아요?

예.

이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단계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표조사를 끝낸 후에 지금 문화 재청 에다 사업 승인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 재청 에다는 사업 승인 을 했는데, 투·융자사업의 심사 결과에서는 예산 확보의 불투명으로 인해서 그부분에 명확한 확인이 되면 추진을 하라 하는 이런 재검토사항으로 지시사항이 내려졌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종합관광개발 프로젝트에다가 이부분까지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과업지시서로 내련 간 것인데, 만약에 차질이 빚어져가지고 종합관광 프로젝트사업에 영광군 관광시스템에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갖고 있는건지 특별한 어떤 예산 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 중반기에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별도로 중앙부처에 건의 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좀 일관성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대신에 중앙부처 관계자분들 설득과 이해를 시켜서 교부금 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했느냐.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영광군에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어떤 사업성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신을 초래하는, 중앙 정부 에서 가뜩이나 지금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가지고 중앙 정부 하고 지금 견해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염려가 된단 말입니다.

예.

ㄸ렷한 대책은 없죠?

지금 특별한 대책이라면 우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비 요청하는 방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십시오.

예.

14쪽에 영광군 관광개발 종합계획 수립에서 과업지시를 해서 과업내용에 보면, 다양하게 지금 지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금년도 용역계획이 끝나서 내년부터 사업시작이 되면, 향하도 어촌관광개발사업 알고 계시죠?

예.

그부분하고 상호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과업지시는 빠졌어요?

지금 여기 과업내용에다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중요시 되지 않는 부분이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달까지 현지 우리군 관내를.

이사람들은, 용역업체에서는 과업내용에 한해서 계약 을 했기 때문에 과업내용만 가지고 용역결과를 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 서 내용에 란이 협소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나열을 못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업지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겟습니다. 17쪽에 옥외광고업무 추진에서 어떻습니까? 일반광고업주 얘기로는 대단히 이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영광군 사이트 인터넷에 몇번 올라온 것도 본 의원 이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의 불만의 내용은 행정에서 게첨하는 광고물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무 기한 아무 제재조치 없이 마치 영광군 전체적인 도로가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면서 자기네들한테는 무진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런 불만을 많이 표출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저희들 행정광고물에 대해서 무 기한 설치를 한다라는 얘기도 들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런 저런 문제점, 또 프랑카드를 게첨해야 할 게첨대 문제점 이런것들을 전부다 파악을 해서 주기적으로.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 을 할께요. 전 영광군에 어느 곳이 됐든 광고·홍보물 게첨대로 활용을 하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기간 을 설정해 주고, 허가제로, 영광군 어디다 걸든 허가제로 하고 게첨하는데 얼마씩 수수료 를 받고, 단 의무 적으로 기간 내에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철거를 안했을 때는 과태료 몇배로 부과시키는. 그렇다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어차피 불법게첨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양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환경도 깨끗이 청소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겠습니까?

지금 옥외광고물법에 그렇게 안돼 있고, 아까 의원 님 말씀대로 하게 된다면, 옥외광고물법을 저희들이 위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 주민 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면서 충분하게 주민 들의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키지도 못할 법 지키자고 해가지고 오히려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좀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건 교통 사고 까지 나요. 바람에 펄렁 펄렁하면 운전하고 가면 차를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체계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광고업주들한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영광군에서 게첨대를 금년도에 몇개 더 만들었습니다만은 부제한으로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제가 제안 하겠습니까?

예. 검토를 할랍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2쪽, 23쪽에 가서 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고 예산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영광군 관내에 체육시설물은 활성화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이 지금 돼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민들이 마음놓고 체육활동 여가선용을 하는 시설물이 갖춰졌다고 보는지, 구호로 체육활 동의 활성화에 어떠한 정책으로만 만들어 놨는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만은 적은 부분부터 하나씩 개선을 해서 앞으로 체육시설물 활성화에 다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설치를 시설체육은 자본이 투지되어야 체육이 발전되는 것이지, 그냥 체육하는 것이야 개인운동 조깅이나 달리기 이런 정도 밖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군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가지고 대폭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안되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불행중 다행인지 어찌됐든 와탄천 하구에 그런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나 장소가 오지에 있다 보니까 과연 우리 군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 승인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었습니다만은 근교에다 실질적으로 주민 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들이 아쉽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폭적으로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다는 예산 투지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의 우리 영광군 사업비가 보면 마무리 단계에 들어있고, 거의다 잘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된단 말입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무과, 건설과가 지금 13페이지 와탄천 체육공원 조성을 하셨는데, 거기에 축구장하고, 농구장이 건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이 조금 서운하게도 국제규격에 약 15m에서 18m가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공지가 있는데도 기존 설계상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뜻있는 체육인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개선을 또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규격을 갖고 있는 축구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서 세분 과장께서 숙의를 해가지고 결과를 군의회 에 한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50)

사회복지 과장 이종록 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입니다. 본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6월 30일 현재 8,17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제 급여 106명, 해산 급여 10명이며, 고육 급여 는 총 924명으로 입학금, 수업료는 물론 교과서대까지 지급을 하였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은 각 읍면에서 2월 하순부터 6,300여명을 동원해서 광고물 정비, 가사 도우미 등 6개 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조건부 수급자는 75명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에 참여토록 지도를 하고, 차상위 계층에 있는 자들도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료보호 입니다. 생활능력이 어려운 의료보호 대상자는 8,760명으로 그중 1종이 4,225명, 2종이 4,535명입니다. 의료비는 상반기동안 42억8,219만3,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은 하반기 부족 예상분은 도에 수시 보고 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불우이웃 돕기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소외감을 해소시켜 삶의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설 명ㅇ절 1,390명을 위문하였습니다. 또 재해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가정 등 12가정을 특별구호를 하였으며, 군산하정규직 501명이 불우세대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찾아가 대화를 나누는 등 더불어 사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장애인 복지입니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 된 분은 6월 30일 현재 2,584명으로 이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1·2급 중증장애인 470명에게는 분기별로 월 4만5,000원씩 수당 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인 271명의 장애인에게 본인 부담금 전액 3,5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자금 대상자중 3명중 1차분 2,400만원이 배정되어서 2명에게 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본청과 읍면사무소 정문에서 현관까지 광장에 점자블럭을 설치코자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7쪽, 국가유공자 사기진작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는 519세대, 2,578명입니다만은 그중에서 목포 보훈지청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현재 354명을 국민기초 수급자 1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들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국립묘지 참배와 격전지 순방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1절, 현충일 등 2회에 60여 가정을 위문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관내 65세 이상되신 분은 9,975명으로 전체 인구의 13%에 해당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은 비룡양로원에 30명, 요양원에 29명, 총 59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 연금 , 노인 교통 수당 등 차질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보청기는 10월 노인의날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 된 경로당은 6월 30일 현재 170개소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당초 12동 계획이었습니다만은 도 지원 경로당 1동이 추가되어서 총 13동중 6동은 지금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5동은 설계와 보조금 신청 중에 있고, 10월에 보조금 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보수 경로당도 7월이면 전부 착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보육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보육인원 정원은 1,264명입니다만은 6월 30일 현재 1,254명으로 그중 보육비 지원대상 아동은 469명입니다. 상반기에 총 7억4,532만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육 위원 회도 개최하여 운영비 징수 등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소년소녀가장 및 교호시설 관리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은 연초에 91명이었습니다만은 현재 9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대상자에게 자매결연을 맺어주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학생 2명에게 장학금 지급과, 1가정을 한국복지재단과 연결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서 가옥을 보수토록 하였습니다. 영산원은 6월 30일 현재 남자 27명, 여자 3명 해서 30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컴퓨터 교육 등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보호 관리를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 모자가정 92세대, 부자가정 29세대 등 121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 가정에 매월 3만원씩 생활안정자금지원과 중·고생이 1명 있어서 학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였으며, 부자가정에 생활용품인 TV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1세기 대비 여성교육 및 사회 참여 입니다. 여성 사회 참여 시책의 일환으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23개 위원 회의 201명의 위원 중 여성 위원 을 76명을 확보해서 금년 참여 목표율을 넘게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대 확보는 물론, 이동목욕차량을 주 2회 빠짐없이 운 영해 서 지금까지 198명을 목욕과 이발 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50명을 정보통신 부의 주부정보화교육 지정학원인 신세기 컴퓨터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성단체 육성 및 직업훈련 실시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알들장터를 운 영해 서 50만원의 수익금으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가정을 선정 이웃돕기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은 1차 한식요리를 45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자격 1차 필기시험은 34명이 합격을 하였습니다. 2차 간병인 직업훈련도 30명을 대상으로 주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외국 출신 주부들이 4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30명을 계획을 해서 우리 문화 익히기 차원에서 우리음식 만들기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사랑의 보금자리 가꾸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홀로사는 노인 등 위험한 가옥을 대상으로 해서 190가구를 전기점검 및 보수토록 한전 영광지점에 의뢰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옥 14 동의 보수와 27가구의 LPG 체적 거래시설을 실시하고 있어 9월 30일가지는 전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화장·납골묘 설치 장려입니다. 장묘문화의 관행 을 개선하기 위하여 납골묘를 전 시효 과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지금 7기를 계획하고, 2차에 걸쳐서 공모를 해서 6기를 확정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은 1구를 지원하였습니다만은 이도 계속 화장 장려토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족, 주부 노래교실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밝은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반기 10월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주부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선정해서 주부 노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 와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변경의건 (17:00)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일 청취키로 하였던 2001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보건소 ,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7월 9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2001년행정사무감사실시기간변경의건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