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종합복지회관장 우진경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인 종합복지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23쪽 세출결산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2000년도 세출 총괄현황으로 총 예산액 5억6,000여만원을 사업추진하여 지출액으로 5억3,000여만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으로 약 3,300여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차후엔 예산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최소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자료 24쪽 세입결산입니다. 네 번째 사항에 있어서 종합복지회관의 세입결산으로는 여성교육 수강료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등 약 9,000여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의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종합복지회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네, 이주양 위원입니다. 24쪽 세입에서 9,068만6,000원을 징수결정을 하고 전액 수납완료하였다고 그랬는데 하단부에 보면 7,749만8,000원만 징수결정해서 수납이 됐어요. 내용이 왜?

아닙니다. 이거는 기타사용료 7,749만8,000원하고요. 그 밑에 공유재산임대료, 잡수입, 이자수입 합한 것이 그렇습니다.

아! 전체가 9,068만6,000원이라고요?

네, 여기가 총계를 저희가 여기다 내놨어야 되는데...

아!

기타 사용료, 이자수입, 잡수입, 다 통털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세입으로 잡은 금액 그대로 100% 다 맞춰서 징수했다 이 말씀이죠?

네.

너무 잘 맞으니까 또 좀 이상하네?

미수가 저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대로 그거에 맞춰서만 저거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차이나는 게 정상이라고 꼭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이건 좀 그러네요. 이상이에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복지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이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정기회 개원 후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먼저 경의와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민원복지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총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 311억3,758만원의 예산성립 후 85억9,499만1,000원이 증가되어 총 397억3,257만5,000원으로 이 중에서 324억4,675만8,000원을 지출하고 56억4,537만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으로는 16억4,0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월사업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문화체육과 추진사업인 석천암 보수사업 외 3건에 대해서는 5억2,650만5,000원을 이월하였고 그 사유는 사찰 측에서 기거공간 부족사유와 그 외에는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12쪽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진사업 3건, 건축녹지과 추진사업 1건 등 총 사업비 6억8,887만3,000원에 대해서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사유는 몽골 울란바토르시의 남양주 문화의 거리 지정 후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의 부족, 몽골문화촌 전시유물 구입 및 분류연계 추진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또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 관련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은 광역도시계획개발계획구역 가능지 설정지연으로서 사업이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 추진사업 1건, 문화체육과 추진사업 3건, 총 사업비 44억3,000만원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이월했고 문화체육과 추진사업 화도읍 공동도서관 건립사업 외 이 2건은 계속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에 대해서는 총 불용금액이 636만8,000원으로 지출사유가 미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인 1억6,326만2,000원은 집행잔액 및 수급자 미신청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징수결정액 17억3,056만3,000원 중 14억8,577만2,000원을 징수했고 2억4,479만1,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이 73억7,823만원 중 72억2,157만1,000원은 징수했고 미수납액 중에 134만6,000원은 결손처분, 1억5,531만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에 16쪽 미수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결손처분이 미발생했고 의료보호특별회계 부분에서 무재산으로 134만6,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미수납액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는 41건에 2억4,479만1,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내용은 거소불명 7건, 무재산 16건, 소송 및 재산압류 10건, 납기미도래가 8건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고질적 체납자 51건에 1억5,531만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민원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주양위원님.

네, 민원복지국 소관 불용액이 16억4,043만8,000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소명은 1억6,963만원만 소명이 되셨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불용액 중에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지원된 사항에 집행잔액으로 반납조치할 금액이고 나머지 불용액...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실려고 그러죠?

네, 집행잔액.

네?

네.

그러면 예산편성이 최초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세입세출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던 사항이 아니냐고요. 14억 이상이 불용처리 될 정도로 어떻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편성을 국도비 지원예산액을 예산을 세울 적에 우리가 신청해 가지고 그 예산이 확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의료 또는 사회복지, 의료보장 뭐 이런 것은 정부가 그 전년도에 전체 인구숫자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내려온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요구를 하고 남은 부분은 국고로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게 관례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 지금 말씀은 아주 그럴듯하게 잘하셨는데 지금 보면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도 있지만 또 자체사업도 있고 또 국도비 보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비 포함한 사업 아닙니까, 거의 다가. 그렇죠?

네,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 받는 것도 그것도 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했을 테고 또 그에 반해서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됐는데 그게 무슨 예측불허의 어떤 저게 발생됐다라고 하면 모르지만 모든 일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항시 예산요구를 하게 되어 있을 텐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들을 요구하셨고. 항시 보면, 예산심의 시에 보면 항시 국·과장님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됩니다. 이만큼 있어야 됩니다."라고 애걸복걸하다시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집행들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억 단위도 아니고 십 몇억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 도가 지나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불용액이 4억1,700만원 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사유는 뭔지 그냥?

저희가 큰 금액만요?

네.

직장운동경기부 거가 1억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보수사업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각 세항목별로 소소하게 남은 금액입니다.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대충 보고로 갈음을 하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각 실·국·과별로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시에 보다 더 아주 심도 있게끔 이게 좀 전략 아닌 저거를 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 다른 사업도 좀 저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함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지역사업 같은 거 못하고 넘어가는 예가 많지 않습니까, 네? (자료를 뒤적이며) 가만있어봐. 여기 세부내역이 다 들어있죠, 여기에.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결산서 190페이지 그 사고이월비에서 남양주거리 조성 상징물, 남양주문화센터 집기구입, 몽골문화촌 전시 유물구입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이월사유가 부기된 내용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게 왜 이월이 되는 사유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울란바토르시에 몽골문화원을 저희가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설치를, 설치준비를 위한 그러한 몽골문화의, 울란바토르시에 남양주시 도로하고 문화원 개원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몽골에 우리 문화관을 건축하는 걸로 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을 못 하고 금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출원인행위가 지금 좀 불투명하거든요. 이게 명시이월이 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출액이 한 건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한 건도 없으면 명시이월조서에 부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사고이월비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작년도에 계획 시행했고 납품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어떤 게요?

지금 남양주거리 상징물과 집기구입은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그 이후에 납품만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님 보완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비가 상징물거리, 남양주거리 상징물 조성하는 거는 현재 건축과 거리가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지정할 수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집기구입은 원인행위에서 납품만 아직 안 받았고요. 유물구입비는 납품 받아서 지금 지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년도 예산 중에서 원인행위 하고서 집행된 부분들이 정산 안 된 부분 사고이월로 해서 현재 마무리가 대충 됐고 그다음에 이제 거리조성 상징물사업이 이월이 되어서 아직까지 공장이라든지 납품사항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계약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계약금이라도 갔을 것 아니에요. 계약금이라도 갔으면 여기 지출액에 표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원인행위만 있고 지출액이 없단 말입니다. 지출액이 없는데 또 지출잔액이 또 부기가 되어 있고.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이라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이 지출액으로 부기가 되어서 지출액이 부기가 됐다고 그러면 사고이월비로 이월시키는 게 타당한데 지출액이 없으면서 어떻게 그걸 사고이월로 했냔 말이에요? 이게 부기가요.

190페이지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요. 예산액이 나와 있고 지출원인행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행위액이 장부상에

그럼 지출잔액이 안 맞잖아요, 지출잔액이.

그러니까 이월된 상태에서는 금년도에 지출을 했으니까, 금년도에 지출했으니깐 작년도 회계는 지출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2000년도 결산이에요.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2001년도 거든요. 그럼 2000년도에 지출액이 발생이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이월에 넘어갔어야지.

지출이 됐으면 완료가 되는, 완료가 되어야 성과가 됐어야 지출을 하면 여기에 이월사업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건데

그렇죠. 완전히 됐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그 계약을 했다고 지금.

그렇죠.

계약을 했다고 그러면 계약금이 지출로 있고 그 완전히 납품이 안 된 상태에서 잔금처리가 안 됐다 했을 때 지출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한 건도 없는데 사고이월비로 부기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 명시이월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계약을 해서 이제 계약금액이 총...

예산팀장입니다. 그거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정의부터 이렇게 정립이 되어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비라고 그러면 당해연도의 사업비를 내년도로 전체사업비를 예산액 자체를 계약이 됐건 안 됐건 아직 덜 끝났기 그렇게 싹 넘기는 내용이 하나의 명시이월비가 되겠고요. 사고이월이라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못 끝날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내년도로 넘기는, 그 넘길 적에는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예산액 전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금액에 한해서 지출이 됐건 안 됐건 당해연도에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니까 2월 28일까지 지출이 된다라고 그러면 사고이월을 안 시키겠지만 연도폐쇄기까지 지출이 안 되는 경우에 내년도로다가 계약은 했는데 사업은 안 끝나 가지고 그 계약된 금액만큼은 다음연도로다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예산액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업자와 계약을 한 금액에 한해서만 작년도 계약을 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 할 그러한 사유가 있다 보니까 뭐 납품기일이, 물건의 납품기일이 금년 4월이라든지 아니면 6월이라든지 이렇게 연도폐쇄기 이후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불가분하게 그 계약된 금액의 집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지출원인행위를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사고이월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있으면 사고이월 대상의 어떤

지출원인행위만 됐다고 그래서 사고이월 사유가 아니고요 원인행위에서 계약까지 되어야 사고이월이 됩니다, 계약까지. 그러니까 그 계약된 금액이 넘어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계약금액만 이월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나머지 사업비는요?

나머지 사업비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죠.

그럼 잔금처리는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장부처리라니요?

잔금.

잔금요?

계약금이라면 전액을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 주는 거죠. 그거.

전액을 다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분 된다고 그러면 이 190페이지 부기상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이게 부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190페이지요?

네.

그러니까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게 계약금액 만큼만 이월된 사항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머지, 나머지 액수는 불용처분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불용처리 된 부분 중에서

2,000만원 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 1,881만원 이것만 금년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47페이지 예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요. 47페이지 예를 들면 그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 위에서 일곱 째 줄인가 보면 1,07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47페이지요. 그래서 예산 현액이 1,070만원인데 지출원인행위액이 1,014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원인행위가 되어서 계약이 됐는데 납품은 안 되고 계약금은 우리가 선급금 형태로 나온 건 아니고 납품이 된 다음에 일시 지급하기로 된 조건이기 때문에 사전 계약금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계약금 상태 금액이 원인행위 한 게 1,014만원이고 나머지 액이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월비는, 이월비조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 계약원인행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고 그 예산과 계약금액에 대한 사유는 불용액 포함해서 불용액에 다 포함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1,070만원이 남양주거리 조성 상징물에 대한 거예요?

문화센터 집기구입비입니다.

아니, 아니에요.

1,070만원요.

아! 1,070만원.

네?

1,070만원이 우리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항목이.

그런데 190페이지 부기에 1,070만원의 어떤 내용이 없기 때문에.

190페이지 두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아! 1,070만원.

네, 네. 그거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거리조성상징물은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위에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는 포괄적인 항목부기가 여러 가지 들어가 있어서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이게 결산서가 부기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과목별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설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비 들어간 중에서 그게 아까 자산취득비 보신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거리 조성상징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장승이나 마스코트나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몽골에 설치할 거 아니에요.

네.

몽골에 설치할 게 장승이나 마스코트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장승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승으로요?

네.

그럼 장승이라고 얘기해야지 장승, 마스코트 하면 두 가지인데

상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상징물은 나중에 상징물 이런 거 할 거다라는 그런 안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게 안 된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하겠죠.

아 참, 그거는

장승으로 계획했다라고 하면 장승,

장승입니다.

마스코트로 계획했다고 그러면 마스코트 이렇게 딱 나와야지 정확한 어떤 근거가 되는 거지 장승 마스코트 뭐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이건 안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안만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어느 원인행위도 없이 지금 이월된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장승으로 확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승으로 분명히 계획되어 있단 말이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여운태 위원님.

네, 보충질의요.

이주양 위원님.

보훈회관을 지금 장애인복지회관하고 같은 자리에다 건립할 계획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서 합당하게, 원만하게 생각을 않죠? 보훈회관 건립을 해서 임대를 놔 가지고 자체적인 어떤 수입을 잡아서 뭔가 이렇게 저거 해 보려고 그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치를 적정한 곳에 찾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 속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상가자리 같은 거 비싸더라도 그런 걸 사서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럴 것 아니냐고.

너무나 상가자리라든가

원래 본래의 취지와 너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렇죠?

네.

나름대로 길을 똑바로 잡아서 빨리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취지와 너무 빗나가고 있잖아. 그리고 그 5억하고 도서관 건립비 20억하고 두 가지 하면 25억입니다. 여기 이월, 계속비이월 2건에 대해서 44억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아! 여기 명세가 쪽 나와 있군요. 지금 다산문화관 조성비 16억3,000만원, 이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현재.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네.

그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16억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게 두 가지 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씩 해 가지고요 하나는 다산유적비 주변에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하나는 8억은 실학사상탑 건립계획으로다가 구상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산유적비 주변에 문화거리 조성하는 사업은 현재 용역이 다 끝나서, 끝나 가지고 앞으로 입찰공고가 7월 9일 날 입찰을 하도록 발주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억에 대한 그 실학사상건립탑 추진은 저희들이 주변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그 경관 내에다가 실학사상탑을 건립하도록 추진 중인데 국토관리청의 점용허가에 대한 사업승인관계가 지금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그 사업은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16억에 대한 사업비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화도

아, 저기 잠깐만. 공원조성계획 추진설계용역 한 게 실효성이 없게 됐죠? 그거 그대로 추진돼요?

당초의 기본계획이요?

네, 기본계획.

당초 기본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그림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다가

환경부

환경부의 검토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일관된 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도 괜히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냐? 사전조사가 충분치 못했다는 게 이제 거기에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주어 가지고

설계용역입니다.

설계용역완료가 됐다?

네, 7월 9일 날

추진할 것이다?

네, 7월 9일 날 추진합니다.

7월 9일 날?

네.

그런다고 그러면 총 사업비가 38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예산요구도 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18억 가지고는 탑까지 세우고 그린벨트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하고 전반적인 그 지역의 생태공원이라든지 추가사업을 당초에는 기본계획상 들어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 곳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잠정계획만 세워 놓고 우선 추진하는 거는 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98년도부터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 아닙니까? 너무 긴 세월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사업이 빨리 진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

전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기, 미술관 건립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3억에 대한 것이.

시 미술관 건립 3억에 대한 재원은 도에서 2억5,000원을 지원해 줬고 시가 5,000만원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삼패동 예원 옆에 장옥진 재단 측에서 소유한 토지에 실시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경춘간 고속도로계획의 예정부지에 인터체인지 부지로 수용되는 바람에 거기다 추진을 못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대체부지를 지금 다각적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체부지에 대한 내용이 재단 측이 바라는 것이나 또는 부지가 또 매입비가 또 상당 부분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이 추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토지매입비를 활용하든지 설계를 하든지 그 추가재원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그린벨트에 하게 되면 관리계획상 공모를 포함시켜야 되는 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림도 못 그리고 있다 하는 얘기죠? 네? 설계도

네, 네. 설계도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못 하고 있다!

아니,

일을 좀 거꾸로 하셔서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해 놓고 부지선정은 안 되고 지금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이 확보를 하려다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실례를 들면 지금 공공도서관 건립설계비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어디다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기, 종합운동장부지 내에다 한다라고 그래서 저부터 반대했어요. 너무 외진 곳이고 저거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더니 어디다 하든 어찌 됐든 설계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 우선 설계비 1억만이라도 우선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 3회 추경에서 1억을 해 드렸다고. 이것도 설계 착수 안 됐죠?

네.

이거 봐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들 예산요구들 해 놓고 사업개시 못 하고 있고. 이러면 정말 앞으로 예산심의 할 때 각도를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녹지과 6억4,100만원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사업완료 아직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용역을 중지시켜 놨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어떤 변화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중지를 시켜 놓은 겁니다.

중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완료가 되면 우리가 광역해지를 못 한 상태에서 용역완료가 되면 거기에서 나중에 추가자료라든지 용역 시 필요한 그런 일들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해 놓은 겁니다.

아, 보완 수정도 해야 될 그런 건이 발생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는 계속 이 준공처리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일은 다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건교부에서 시설발표를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중지를 해 놓으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흥열 위원님요.

결산서 192페이지예요.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계속비 이월되어서 계속기간이 얼마예요?

사업완료 시점을 현재 저희들이 내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인데 계속비는 약 3년 간의 어떤 기간이 소요되는 걸 계속비로잡지 않아요?

글쎄, 5년도 있고요.

아니,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3년 이상.

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을 계속비이월로 해야 되는데 지금 화도 공공도서관 건립이 2000년도부터 2002년도 2년간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2년짜리도 계속사업이냐는 얘기죠? 2003년도라고 그러면 3년 간 기간이 소요되니까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2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 명시이월을 두 번 하면 삭감이 되고 해야 되니까,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니까 계속비 이월비로 지금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사업기간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니까 3년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연사유 같은 거를 여기다 달아 주면 좋잖아요. 전혀 사업을 착수도 안 하고 뭘 계속사업이야.

저희 계획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잡힌 겁니다.

그거 지금 착수됐어요?

지금 설계 다 됐죠.

설계 중이에요?

다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요.

착수도 안 된 걸 어떻게 계속사업이라고 하느냐고.

도서관 문제는 지연되는 그 사유가 당초 도서관 부지를 확보한 면적이 너무 협소해요. 그래서 접한 공공시설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게 경찰서, 파출소 부지예요. 그거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거기다 도서관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경찰서에서 처음에는 포기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게 거기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인구가 느니까 파출소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경찰서 입장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현재 토지공사에서 부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못 했고 그래서 현재 그 부지에다가 짓는 걸로 해서 설계를 완료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주민의견수렴을 받고 또 시가 검토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30억 가지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도서관은 상당히 문화의 센터로 이게 문화적인 면도 거기가 좀 되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화실, 또는 장소가 좁으니까 지하실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래서 당초의 계획보다 면적이, 상당한 면적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30억 가지고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 예산부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보고는 아직 못 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추진방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빨리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그럼 부지를 선정하지 않고

아니, 부지는 선정됐죠. 됐는데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는 걸.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그럼 애초에 이거는 계속사업이 아니었었죠?

애초에 이제...

이거 예산을 두 번 내시를 받았거든요. 10억, 10억씩 해서 20억을 내시를 받았는데

그래 가지고 10억

애초에는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그거를 인지를 못 했었거든요.

아니, 사업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그런데 결산서에 보니까 지금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게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던 사항이에요?

그 중장기계획보다는 지역별 도서관 건립 문화관광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역별로다가 도서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걸 제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우리는 시가 넓다 보니까 뭐 화도에 와부에 이렇게 차례 차례 도서관을 세우겠다는 어떤 그런 계획으로 있었지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어떤 그거는 좀 부족했었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애초에는 10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추경인지 언제 또 10억이 올라오더라고. 그런데 그 부기명칭이 다르게 이 무슨 도서관,

이순지도서관.

네, 이순지도서관. 그다음에는 이제 화도 공공도서관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의 예산을 반영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계속사업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 이 결산서 상에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이순지 특화도서관을 만들면 문화관광부의 예산을 좀더 따 올 수 있을까 해 가지고 이순지도서관을 거론화 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그런 건데 이게 어떤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가면서 공공도서관이 들어가는 거는, 이순지 도서관 명칭을 지금 바꿨어요, 또. 그래서 일단은 국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그러한 추진을 했던 거고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확보를 저희가 전체를 못 했어요. 계속사업비로, 계속사업으로 이걸 끌고 나온 거죠.

그리고요. 시각장애 수술비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세입세출계획 현금종류별 현재액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수술비가 전년도 말 현재액이 이대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전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고로 225페이지요. 결산서 부속서류에. 결산서 부속서류 258페이지에 보면 시각장애인이 없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이 예산에 당해연도에 이전되었다면 뭐 이자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는 사항인가? 전년도 말 현재액이 그대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251페이지부터 연결된 사항인데 251페이지 세입세출계획 현금종류별 현재액으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금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현금을 이걸 갖고 있는 거며 왜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 거냐는 거죠? 네, 나중에 서류로, 서류로 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몽골문화촌 화장실 건립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분명히 이거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뭘 짓고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화장실, 관광지역 내 화장실사업으로 용도가 저희가 2억4,000을 줘 가지고 짓고 있는데요. 그 화장실에 우리는 매표소하고 홍보관을 포함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녀화장실하고 그리고 홍보관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가 보면 화장실 면적하고, 또 어떻게 보면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거 사무실이 매표소가 부대시설로 어떻게 보면 화장실 부대시설로 지금 보게 되어 있다고요, 이 예산 부기상으로 따져 보면.

네, 그렇죠.

화장실을 짓는다 그래 놓고 거기에 사무실 겸 매표소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거기 그럼 관리사무소나 어떤 이런 차원의 명칭을 달아야 되는데 관광지역 화장실 건축한다고 해 놓고 화장실은 조금 있고 화장실 부대시설이 더 많은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 정식 명칭을 못 다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럼 완전히 의회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장을 가 보니까 이거 화장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화장실로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의회를 어떻게 달리 생각하시는 건지?

본래의 재원은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럼 관리사무실로 못 짓는 거예요?

아니. 사정 없어요. 원래의 재원은

원래 관리사무실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기존에 사용했던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못 짓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화장실의 주용도로 짓도록 설계를 한 건데 기왕에 그 부지가 위치상 몽골문화촌 들어가는 입구고 그러니까 또 화장실을 다른 곳에 어디다 지을 만한 곳을 못 찾아 가지고 기존의 화장실을 헐고 거기다가 짓다 보니까 거기다 그러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짓겠다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주용도는 화장실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희가 매표소하고 홍보실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념품 판매할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2000년도 결산을 총괄을 했을 적에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 세출예산이 4,719억입니다. 그런데 집행한 건 얼마냐. 3,015억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럼 미집행잔액이 1,691억입니다. 그럼 몇 %을 지금 작년도에 집행을 했습니까? 근 한 40%는 미집행 사유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라고 했을 적에는 대개 그 요건이 뭐냐. 공기부족, 또 3회 추경으로 인해서 못 했다. 사고이월은 그 지역에 어떠한 돌발적인 지역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딪혀서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키는 거지 이 계속비 사업도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지금 계속비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또 지금 문화체육과에서도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11쪽의 이월사업 중에서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그 석천암 보수공사, 이게 보조사업이죠? 그런데 사찰 측의 주거공간 부족으로 도저히 못 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다. 이건 보조사업으로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줄 필요가, 사찰 측에서 그렇게 한다면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그 보조사업을 받아 가지고 사찰 측에서 그 사업이 완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데 그것이 좀 석연치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사업이 당해연도에 이루어져 가지고서 시민의 공감대 또는 우리 지역 발전에 발맞춰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이월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은 3회 추경이다, 물론 여기 작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과연 진행되겠느냐. 당해연도, 그다음 연도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그다음 년도에 해 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빨리 해 주면 빨리 그만큼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온다 해 가지고서 해 줬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이월이 되어 버렸어.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작년에 된 거 금년에 다 마무리지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마무리 못 지은 것도 있죠? 그래요, 지금. 지금 7개월이 지나도 마무리 못 지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좀 챙겨주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대로 또 우리 시의 발전이 되는 대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아주 근본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1회계연도를 1년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는 계속 집행부에서 문제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관계 또 지역주민의 어떤 반대관계, 토지주의 응락 여부관계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이 예산의 실용을 1회계연도로 하면서 다음연도에 결산을 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몇 년 계획으로 짓고 있는데 하물며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1회계연도에 간다는 것은 모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찰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흥열 위원님.

토지관리과에 물어보겠는데요. 그 세입세출외 현금 종류별 현재액에서 형질변경 복구예치금은 토지관리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그거는 산림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농림과에서 담당을 하고요.

농지를 담당하는 거는요?

성낙빈 농지는 농림과에서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토지보상금은 어디서 하죠?

성낙빈 그것도 토지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건설과요.

건설과요?

네.

토지보상이?

네.

알았습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남식입니다. 보건소장께서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행정에 물심양면으로 깊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00년도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6억1,059만원과 2000년도 예산액 22억7,056만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총액은 28억8,815만4,000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18억1,746만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8,933만3,000원으로서 불용액은 3억8,075만7,000원입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명시이월은 와부보건지소 신축으로 4억1,663만9,000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으로서 별내보건지소 신축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으로 2억7,329만4,000원으로서 총 3건에 6억8,993만3,000원입니다. 1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와부보건지소 신축은 자연녹지이며 개발제한구역인 와부읍 도곡리 849번지 상 총 대지면적 590평에 지상 2층 113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와부 보건지소 신축건물에 대한 기본설계검토안을 보고받아 올 5월 3일 기본설계 및 실시용역계약을 마쳤으며 지난 6월 2일 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설계심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현재로는 건축허가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초에 착공하여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별내보건지소 신축과 지역의료계획 연구용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별내보건지소 신축은 연면적 102평 규모로 총 사업비 3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2000년 10월 25일 착공하여 올 6월 5일 건물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구용역은 남양주시 보건의료환경 및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요구를 조사하여 우리 시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여 용역 발주한 사항으로 연구용역사업비 4,750만원을 들여 2000년 9월 1일 착공하여 금년 3월 30일에 용역 완료된바 있습니다. 2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불용액은 3번 항입니다. 3억8,075만7,000원으로서 여기에는 경상적 경비, 경상적 경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며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 구료비, 민간사회단체 경상적보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국도비 보조예산 집행잔액과 한센양로자 생계비 재배정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잔액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의료비 및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독감백신의 약품수입 부족과 일본뇌염 접종대상 조정으로 접종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간염백신 구입 시 저가입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으로서 사실상 예산에 계상하여 놓고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불용액은 한 건도 없습니다. 4번 항으로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저희 세입예산은 진료실 운영수입, 예방접종사업수입, 일반검사수입, 한방진료수입, 건강진단서발급, 각종 검사수입에 대한 수입액이 7억1,615만2,00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보건소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미금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금도서관장 서진명입니다. 2000년도 시립도서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1항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으로 총 예산액 3억392만2,000원으로서 사업추진 등 지출액으로 3억189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00만5,00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한 것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4항으로 도서관의 세입결산으로는 재산임대수입으로 구내식당과 자판기 임대료로 인한 임대수입액 328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시립미금도서관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 별도보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