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2000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의자료 39쪽입니다. 먼저 2000년도 세출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총액 2,092억4,223만3,000원으로서 이중 1,239억9,000만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781억6,847만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70억8,374만6,000원은 부득이하게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명시이월비는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등 35개 사업에 207억811만5,000원으로 22억3,416만4,000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184억7,385만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 집행잔액 9만4,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사고이월비로서 주을교 수해복구사업 등 11개 사업에 184억3,157만원으로 135억8,737만7,000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34억1,12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4억3,298만3,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으로서 농수산물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49개 사업에 2,861억9,396만4,000원으로 2,299억31만원을 지출하고 2001년도로 562억9,365만4,000원을 이월하여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기이 확보되어 불용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퇴계원면 토지매입비 등 6건에 5억1,48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보상불응 2건, 사업취소 2건과 천마산군립공원 구역조정 용역대금은 지출 없이 용역을 완료하였고 농촌지역 빈집철거보상비도 주택소유자가 철거를 원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에서 과징하는 세입예산으로는 도로·하천사용료와 천마산군립공원 입장료로 총 5억4,933만9,000원으로서 4억5,173만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9,760만9,000원을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주택 융자금 25억5,625만5,000원 중 19억5,376만6,000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6억248만9,000원은 체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51쪽입니다. 2001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일반회계 296건에 9,760만9,000원과 특별회계 6억248만9,000원으로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업이 최소화되어 없도록 하고 집행잔액도 추경예산 시 미리 삭감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계속비 이월사업 추진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예산을 반납조치하고 2002년도에 시행하는 삼패-팔당간 산책로 조성사업비로 편성해서 자전거 이용도로를 개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보유재산을 추적하여 압류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특별관리하여 각종 사용료 징수부 등 장부정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택지개발지구 상세 계획변경 용역비를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비 등 사업관련 예산을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고 예산편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상 준설토 매각계약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지속 연찬하고 계약 전 실제 물량의 철저한 확인 행정을 통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건설도시국 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은 해당과장이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질의의제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불용액 70억에 대해서 물론 집행잔액도 있겠지마는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도 앞으로는 1차 추경, 추경 때 예산진단을 해서 삭감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데 이게 '98년도 지적, 가까운 해에만 지금 거론을 드리는 건데 의회가 생기면서부터 쭉 지적된 사항이 불용액이에요. 보통 예산서를 많이 접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설도시국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다 끝 단위가 영이라고.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계획수립이 또 현장감이 없는 그런 예산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냥 무슨 공사 1식 해서 1억 뚝 잘라 가지고, 가정도 아빠가 봉급을 타오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다고, 문화비는 얼마, 뭐는 얼마, 의료비는 얼마, 쭉 이렇게 수립이 되듯이 다리를 하나 놓더라도 이제는 한두 번 해 놓은 다리가 아니고 한두 번 도로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를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야. 척하면 그냥 여기서 무대-도곡간 도로 몇 m, 폭 얼마하면 이게 다 세부적으로 이게 나오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제는 과거와 같은 관습을 버리고 현장감 있게 현장을 잘 파악해서 예산을 정확하게 끝 단위까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에 한 부서에서 70억씩 불용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시가 적어도 260억원 가까이 270억 가까이 1년에 불용액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시민이 낸 세금을 갖다가 능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탄력성 있게 이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온다 이런 얘기지. 거기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은 이제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800억원, 본예산이 2,300억원 이 정도 되면 적어도 한 60% 정도는 사회개발비로 빠져나가는데 그 엄청난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미리 윤곽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2002년도를 앞에 놓고 금년도 사업이 7월 초순이니까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를 돈을 여기서 이월시키는 대로 사고이월 시키고 명시이월 시키고 계속비니까, 계속사업도 추진사항이 부진하면 예산 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예금했다가 이자라도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2년도를 앞에 놓고 구상한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세부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해서 그래 가지고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평상시 타지역에 사업을 추진한 단비,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여건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상 예산편성 요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미리미리 그 예산규모를 좀 예측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좀 뽑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도에는 예산자료 낼 시기 이전에 그때그때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소화할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예산편성 비중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미리 산출근거를 좀 상세하게 자료 작성을 해서 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주민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시에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는 하여튼 밤늦도록 작업을 해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적정액을 뽑아서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44쪽에 보면 이월사업조서에 계속비 이월조서를 보면 농산물진입도로 개설 계속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패동에 지금 진입도로 말목 쭉 박아놨는데 흉물로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거든. 항간에 듣기에는 예산을 주면 준 만큼 공사하고 또 돈이 떨어지면 끊어놨다가 또 돈을 주면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게 흉물로 계속 남는다고 그러는데 농산물진입도로가 내가 쭉 돌아본 결과로는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고 거기만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농산물 도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했으면 '97년도에 끝냈어야 되는데 예산집행을 못 했고 현재 저희가 올해 양여금 등 해서 최대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금년 연말에 개통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토지보상으로 구체적인 문제로 농산물도로 주변에 강 씨네 땅이 문제가 되어서 협의가 안 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땅도 토지보상이 좀 덜 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덜 됐다고?

그거는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전국적인 추세지만 강원도나 이런 데에 가봐도 고가도로를 많이 놓고 그게 무슨 미술품인양 이렇게 자꾸 그런 거를 고안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도농검문소를 넘어서면서 이쪽에 고가도로를 연결시키느라고 그 산을 다 파헤쳐 가지고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무를 조경을 좀 해 가지고 뻘건 흙도 좀 없애고 넘어서자마자 도로를 가로막아 가지고 그걸 설계한 사람은 그럴 거야. 아주 남양주에 작품 하나 나왔다고.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도시미관에 아주 좋지 않다는 거거든. 그거를 차라리 철다리 밑으로 땅으로 들어가게끔 해 가지고 굴을 뚫어서 지나간다든가 이렇게 했다면 좀더 나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것 뭐 왕자궁집인가 거기 가는데 이패리 도로 한 가운데에다가 벽을 쌓아 가지고 올리는 것보다는 요즘 내가 생각한 거지만 도로 저쪽 바깥에 농지 있는 데로 해서 올라갔으면 답답하지도 보기도 덜하고 도로에서 혼잡하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연구를 해 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기분대로 이렇게 하자 돈이 덜 들어간다, 돈은 돈대로 없어지면서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요번 일은 그렇게 됐지마는 앞으로는 남양주에서 도로 하나 건설하더라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이게 효율적이고 미관도 살리고 이런 쪽으로 좀 연구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금년 12월이면 그 도로가 연결되는 겁니까?

저희가 목표를 금년 12월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완공단계로 부분적으로 춘천방향이 워낙 교통체증이 걸리기 때문에 되는 대로.

돈은 구리시가 벌어먹고 우리는 도로나 내주는 그런 형편인데 차라리 도농동 빙그레 그 벌판에다가 농산물시장을 만들었으면 우리가 돈이나 벌어먹으면서 땅을 내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글쎄, 그 도로효과에 대해서는 구리시나 우리 남양주 도농동이나 지금동에 체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도농동, 지금동에 진입도로는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대로 평면교차나 입체방향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도로여건상 과거에는 평면교차를 추구했지만 지금은 체증을 없애기 위해서 입체화 내지는 지중화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패동에 옹벽을 쌓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1992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10년이 지난 지금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현실하고 맞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입으로 10년이라고 그런데 10년 동안 그거를 쌓아놓고 있다는 거는 거기를 가는 사람마다 욕한다고, 누구를 욕하겠느냐고? 시장 욕해 ,시장.

못 쓰고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스틱박스를 납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올려서 개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12월이면 끝난다고요?

네.

다음에 무대-도곡간 도로는 금년에 마무리 안 되죠?

무대-도곡간도 지금 금년에 마무리하려고 다 준비되어 있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덕소 위에 있는 에코브릿지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됐습니다.

무대 우진만 씨네하고 조명식 씨네 앞에 가드레인 그것 좀 치우라고 그러니까 그거.

그거는 지적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도로 개통하면 여건 되는 대로, 지금 그거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가운간 도로 있잖아요. 그것이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올 12월까지 완료예정이죠?

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계속 요구되는 사항인데 거기 중간에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비포장도로로 되어 있는 구간이 있죠. 거기 일부라도 포장을 해서 차량이 다니는데 원활하게 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지금-가운간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문제가 이치선 씨하고 문형주 씨, 염동성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염동선 씨는 해결됐고 지금 두 분, 이치선 씨하고 염동선 씨, 두 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지금 7월 30일까지는 확보되는 데까지만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올해 말에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

그러니까 7월 안에 거기를 일부 포장을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5,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5,000만원인데 그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디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에 대해서는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이용에관한법률 때문에 저희가 정비계획에 의해서 국도 46호, 금곡동에서 지금동까지 5㎞에 대해서 설치 하려고 2억5,000만원을 세웠었는데 하다가 보니까 용지비 등 새로운 지장물도 많고 이용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했고 불분명해 져서 사업을 팔당-삼패간에 둔치에다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를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에 대해서는 도로여건이라든가 용지비라든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는 공원조성하시는 내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 그러니까 팔당-삼패지구 내 한강둔치에다가.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는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그거를 꼭 넣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지금 사실 남양주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만한 여건 성숙되어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산재되고 있고 그렇다고 기간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해서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생각을 못하고 편성했다가 이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강부지 쪽으로 돌린 계획입니다.

먼저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평내·호평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기이 설치해서 시설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평상시에 지나다니다가 봐도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한 사람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쓸데없이 예산의 낭비가 많이 소요된 거 같은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그 준비한 자료 43쪽에 보면 진벌천 수해복구, 왕숙천 수해복구, 구운천 수해복구, 월문천 수해복구, 문화촌 간이빗물배수펌프장 설치, 이게 토지보상금이 미지급됐는데 도농동 간이빗물펌프장 설치, 공사는 다 했지요?

네, 이거는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고요.

보상은 안 주고 남에 땅에다가 그냥 공사를 했느냐고요?

글쎄,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용동의는 받았지만 보상을 왜 못 해 주느냐고? 해 줬어요? 요새.

토지소유자가 개인적으로다 토지분쟁에 걸려 가지고, 자료를 준비 못해 가지고 지급을 못 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구비서류를 지금 못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남의 땅 썼으면 돈 줘야지 무슨 구비서류를 못 해 가지고 돈을 못 줘.

거기 등기상에 그거를 해제하려고 그러면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먼저 수동처럼 거기가 무슨 계곡이야.수동 구운천, 남의 땅에다가 제방을 쌓고 돈을 안 주니까 소송 직전까지 가 가지고 검찰에서 와라 가라하고 끌려 다니고 말이야. 남의 땅에다가 시설을 하고 돈을 왜 안 주냐고?

그런 경험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하는 거는 반드시 본인의 사용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 전에는 사용동의 없이 소유자뿐이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앞으로는 그 경험을 살려 가지고 반드시 사용동의 받고 그런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일어난 하천에 토지 보상 미지급된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간추려 가지고 자료로 한번 내봐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결산서에도 보면 여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여기 진벌천이고 뭐고 다 나오는 게 그 사람들 거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남의 땅에다 시가 그냥 제방 쌓고 뭐하고 다리 놓고 다 해 놓고서 이유를 걸어 가지고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월시켜놓고 너희 서류 가져오면 돈주고 언제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거냐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포락지. 남의 땅을 포락지로 잡아 가지고 땅값을 그냥 그 인근에는 보통 30, 40만원 하는 거를 그냥 200원, 300원에 빼앗아 가지고 치수과장 돈주는 거 아니잖아.

그런데 감정평가기준에 하천 내에 포락된 기준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그게 있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땅이 구운천에 있었는데 수해복구로 해서 제방을 쌓게 됐어. 그러면 포락지로 하겠느냐고? 안 하지. 안 할 거야, 그지?

감정평가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준용하천 이하는 그나마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 거지 그 공사를 안 하게 되면 앞으로 백년이 가더라도 보상을 받을 그런

시비를 절감하는 데는, 남양주시에 대한 충성심은 고맙지만 그래도 사람이, 민을 위해서 행정이 있는 건데 정부가 뭐하는 거야. 세금 받아 가지고 체제유지하면서 시민들을 잘 관리해 주는 거야 모든 면에서.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정부라는 게 뭐야? 가정의 아버지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는 부서가 정부인데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마찬가지야. 광역이나 국가나 똑같은 거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가만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무슨 갑자기 어디서 공무원이 된 거처럼 장관이 된 거처럼 말을 한다고. 그 장관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대통령을 선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 아니야, 국민이 세금내는 거고. 그러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남의 땅을 주변에 수해가 나서 망가진 땅을 포락지로 잡아 가지고 40만원이나 20만원 하는 거를 200원이나 300원 준다면 말이 안 되지.

저희도 감정평가 나올 때 감정평가사들한테 포락지에 대해서는 한 10% 내지 30% 유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을 보면 또 무슨 도로포장이나 무슨 택지개발할 때 보상 주는 거를 보면 토지개발공사도 다 마찬가지야. 이게 무슨 이조 때 고을 원님 행정보다도 더 못 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인지상정이라는 것은 있어, 법은 없어도. 아! 인정이 간다 이러면 다 무죄도 되고 용서도 해 주고 되면 춘궁기 되면 쌀도 주고 이러는데 토지개발공사는 요즘 들어보니까 그것도 다 도시과하고 관련된 사업인데 살 때는 한 4만원, 5만원에 사 가지고 20 만원, 30만원에 사 가지고 조성을 딱하고 나니까 240만원짜리 땅이 됐다 이거야. 그 사람한테 되파는데 귀퉁이 모진 땅 잘라내고 저희 못 쓰는 거 이거 좀 사달라고 그래서 산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팔 때는 20만원 받았는데 도로 되파는데 240만원 달라더라. 그래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안 되는 거지. 치수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천 보상하는 거는 보상 감정하는 거는 시의 권한이 아니라 저희가 감정평가사가 나오면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도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보상처리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30% 범위 내에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좀 평가를 잘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한테 어저께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는데 답변을 못 얻었어요, 치수과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 시에서 가져온 보충자료 있죠. 심의자료, 거기 35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환경보호과 괄호 치수과 했는데 거기 지방양여금 21억1,100만원, 국고보조금 2억2,382만원4,000원, 시·도비보조금 9억6,435만7,000원, 그런데 이 예산 책정할 때는 내시가 되어서 책정한 거죠?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수납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이것이 다음 연도로 넘어갔다고 그랬는데 다음 연도에 받았습니까? 아직도 못 받았습니까? 35페이지, 치수과 소관이라고 어저께 답을 못 들었어요. 중앙부서에서 얼마 주겠다고 얘기가 되어 갖고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징수결정액, 그런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 사유를 말이죠. 아는 대로 지금 빨리 얘기하고 시간 없어요. 아직 심의할 게 많은데, 서면보고할 수 있어요? 왜 못 받았어요? 사유가 복잡해요?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서면으로다가 보고하겠습니다.

대충 얘기 해 봐요. 왜 못 받았나, 서면으로 하겠어요? 실무자도 몰라요, 실무자도 없어요. 아니, 준다고 약속했으면 줬을 텐데 왜 우리가 잘못했는지 중앙부서에서 약속을 어겼는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거는 문책감이야 주는 것도 못 받아, 자! 서면 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보충자료 39쪽을 봐주세요. 여기 불용액이 9개소 건설도시국이 70억이고 과별로 건설과 25억2,600만원, 도시과 18억4,000만원, 그다음에 치수과 20억4,500만원, 그 밑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 또 48쪽에 보면 실지 불용된 거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시과는 합해서 2건에 2억8,300만원, 그죠? 건설과는. 도시과도 좀 있고 그런 데 여기서 차액이 나오는 것이 사업계획이 취소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절감된 부분도 있을 거고 예산집행 잔액된 부분도 있을 거고 보조금 잔액도 있을 텐데 문제는 사업계획 취소된 부분으로 불용처분한 내역, 그런데 왜 사업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잔액이 나오는가 예산절감은 내가 얘기 안 하겠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보기에 건설관리비에서 보조금 잔액 1억3,300만원, 또 도로정비사업에서 보조금 잔액이 1억3,200만원, 이거 보조금 잔액은 반납할 금액이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보조자료고, 결산서에 봅시다. 117쪽 봐요. 117쪽, 치수과 소관이죠? 여기 117쪽 상단에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비로 13억3,300만원입니다. 거기서 예산 잔액이 8억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4,600만원, 보조금 잔액은 반납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 사유를 얘기하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에 불용액하고 숫자가 전혀 안 맞아요. 예산잔액 8억8,7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4,600만원, 이것이 합해서 치수대책 잔액이 13억3,300만원이 불용액인데 여기 보조자료에는 또 틀리더라고. 26억4,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다고. 또 48쪽에는 금액이 없고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진짜인지 다시 소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하기 어렵죠?

네.

그 다음에 118쪽을 봐주세요. 건설관리부분 불용액이 11억800만원이죠? 건설도시국. 맨 꼭대기 118페이지, 거기서 예산집행잔액이 9억7,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3,300만원, 이거 반납할 건이죠?

네.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정당하게 돈을 줬는데도 반납하게 됐는지, 보조금 같은 거 사유가 분명해야지.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주는 돈도 못 쓰는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불용액이 많은 거는 우리 부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예산 달랄 때는 악착같이 깎는 것도 못 깎게 하고 불용액 처분해서 많이 반납하고 말이죠.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아니,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절감한 거는 내가 얘기 안 한다 이거야 사업변동된 거, 그죠? 그런 거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불용액 중에서 건설과에서 사업하다가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가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불용시킨 것이 2건이 있습니다. 퇴계원에 토지매입비 7,300만원하고 국도 45호선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건 2억1,000만원, 이거는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전혀 쓰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차액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변경되어서 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처리되는 2건을 말씀드리면 퇴계원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토지소유자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국도 45호선 지금 화도읍 금남리 쪽에 국도에다가 보도설치하는 거였지만 서울지방청에서 마석-답내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와 중복됐기 때문에 그 사항을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치수과장한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 수질개선사업 이거 어디 소관이에요? 수도과인가.

저희가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치수과 소관이에요?

환경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이 123쪽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24쪽에 치수대책은 치수과 소관이죠? 124쪽 맨 아래.

네, 네.

거기에 치수대책이 32억300만원에서, 그죠? 계획변경 취소액이 18억2,8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에서 계획변경취소가 18억2,800만원 똑같아요, 금액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계획변경 취소액이 환경보호과 거기 소관이라면 18억2,800만원하고 우리 치수과에 하는 18억2,800만원은 금액이 똑같아요. 123쪽 꼭대기하고요. 125쪽 맨 위 불용액은 틀리는데, 불용액은 틀리는데 계획변경 취소액은 똑같애.

장·관·항·목 통해 가지고 총 집계를 낸 거기 때문에. (전문위원 내용 설명)

어떻게 어디가 잘못 된 거예요?

이게 구리시에 그때 원인자부담금 구리시로 넘겨주려고 했었는데 그때 구리시로 안 넘겨주고 불용처리한 거 그거입니다.

사업 변경된 거예요?

네, 구리시로 넘겨주려고 했던 돈을 저희가 안 넘겨주고.

195쪽 봐주세요, 결산서. 오남리 우회도로사업비 예산확보가 15억이 됐는데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이 됐습니까?

오남리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토지분할하고.

그게 장례예식장 때문에 그쪽 우회도로 내는 그 사업 아니에요? 오남리 땅들이.

오남리 장례예식장 때문에 그 사업이 계획된 거는 아니었고 그거는 먼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뒤로 내는 거죠? 어차피 그게 빨리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민간부분까지 끌여 들여서 해 보려고 했는데 민간부분이 지금 불확실해서 저희가 토지분할을 다 했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끝나고요?

아니, 토지분할.

토지분할? 토지분할을 어떻게 구입도 안 하고 토지분할.

토지분할이 먼저 되어야 저희가 감정가를 정확히 산출하거든요.

내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사가 자꾸만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비는 자꾸 증액되고 있죠.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지금에 어떤 사용도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에서 예산집행한 거를 보면요. 아까 국장님 얘기한대로 너무 이월금이 많아요. 엄청나게 예산 달래서 줘도 이월금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그런 사례인데 그래서 공사 공정기간이 길어서 예산 더 추가로 더 달라고 그래서 더 줘야 되고 그간에 불편하고 이것이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나 수도과도 그렇지만 큰 맹점입니다. 예산은 악착같이 달라고 그러고 맨 이월금으로 넘겨 놔 가지고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는데 이거 장례예식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대비해서 이거 서둘러서 공사해야 될 걸로 보는데.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오남리 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210억원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30억원, 40억원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민간부분하고 같이 좀 역할분담을 하다가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그러면 토지 전체 보상물을 분할해 놓고 감정을 해서 시점을 상류층이 됐든 하류층이 됐든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 보상 나갈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남 우회도로는 도로 노선계획이 정해져 있고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예산을 투입하는 거를 좀 축소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에 두산개발이나 그다음에 기타 두 개 지구에 공동주택을 입지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협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부도 내지는 업체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사실상 안 되고 있습니다, 협약까지 맺어진 상태인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 확보된 시비만큼을 앞으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되면 어느 지역이 됐든 일단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놓고 공동주택에서 분양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추진되는 대로 다시 예산확보를 더 추가 투자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연차별로 몇 년도에 마무리짓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게요. 결산서 194쪽, 맨 아래 보면 차산-삼봉간 도로개설이라고 '98년도부터 금년까지로 되어 있죠?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 기준해서 한번도 집행을 안 했죠?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98년도부터 금년까지인데.

김병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 중에서 저희가 총예산을 쓴 거를 말씀드리면 7억원을 확보해서 3억을 쓰고 4억2,900만원을 지금 못 쓰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차산리 구간에는 2차선 도로 갖고는 부족하니까 재설계를 해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도를 포함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기간 내에는 어렵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확보된 예산은 7억밖에 안 되니까 10%도 안 되는 7%,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 내에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까?

올해 확보된 예산 없습니다.

전부 4억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돈은 4억2,8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죠? '98년도에 한다고 그래 갖고 한 번도 집행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그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일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빨리 변경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거 서류상으로 이렇게 계속 한 푼도 집행 안 하고.

그래서 올해 김병렬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저희가 올해 재설계하고 나머지 돈은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된 서류 51쪽하고 그거와 관련된 것이 결산서 36쪽에서 발췌되어서 준비한 모양인데, 주택과장님 왔어요?

주택과장이 오늘 발령이 나서

주택과 누가 왔어요?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특별회계에 보면 6억원에 대한 고질적 체납액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근황 설명을 한 번 해 봐요. 왜 이게 고질적 체납이 됐으며 이 사업비는 어디서 이게 발생한 건지?

체납액은 작년도라든가 전년도를 대비해 볼 때 체납액 추징이 약 6억 정도가 계속 정리되어 왔습니다. 특히 IMF 이후에 체납액이 약간 증가추세에 있었고요. 올해도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규모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 건이 모여서 6억원이 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네, 네, 총 20개 주택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6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세부적인 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왜 못 받아요, 재산도 없고 사람도 안 살고 그래요?

그 금액이요, 예를 들어서 일정금액 이상이면 저희가 경매처분하게 됩니다. 경매처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3개월분, 1개월부터 6개월이라든가 10개월 정도 체납을 하다가 보면 이 금액 정도가 되는 겁니다.

단지별 개인별 현황을 해서 내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질적 체납이라는 거는 부지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 고질적 체납이거든. 직무태만이라고 이게.

체납액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양보하시고, 이계선 위원 먼저 발언 드려요? 이계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셨어요?

네.

결산서를 조금 훑어봤는데 굉장히 전년도에 비해서 과장님 새로 가셔서 그런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했지만.

고맙습니다.

경영분석자료를 봤더니 부채비율도 상당히 4% 낮아졌고 매출순이익률도 65%에서 10%로 높아졌고 자기자본 순이율도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0.6%로 그런데 앞으로 문제는 지금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시설가동률, 그죠? 그 원인이 뭡니까? 시설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공부를 더 한 다음에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엄청나게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100% 가동하게 되면 물이 소비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인구가 늘기 때문에 대비해서 시설 어차피 하는 건데 가동률을 재고하는 것도 인구가 자꾸만 늘면서 올라가겠지만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해 놨는데 가동률은 점점 떨어져 있다 그걸 제가 지적하면서, 결산서 60쪽에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결산서 60쪽에 보면요, 우리가 상수도 특별회계 총 부채가 25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2쪽도 같이 나왔죠? 기말잔액 여기 아니,아니, 여기 보세요. 251억 4,000만원이 우리 상수도에 2000년도 기준 현재 부채액이죠?

251억4,000만원입니다.

67쪽을 다시 봐주세요. 67쪽은 대차대조표인데 여기는 2000년도는 부채가 233억9,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1999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251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기말잔액이 2000년도 여기 60페이지나 61쪽하고 틀리는데 틀린 게 여기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맞는 겁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한 가지만. 60페이지, 61페이지에는 우리 상수도 부채가 251억4,000만원 맞죠? 그런데 대차대조표에는 작년도 '99년도 1999년도 부채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작년도 251억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기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따로 설명을 올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거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1억 맞습니다.

이게 맞죠? 이거 해명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봐도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16쪽을 봐 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 전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16페이지에 가, 나, 다, 사업수익에 관해서 사항, 나도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용어가 같죠? 사업비용이 아닙니까? 사업수익을 하나로 포함해서 얘기해야지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워요. 사업비용이죠? 사업비, 그 밑에도 사업비용, 영업비용, 영업외 비용, 이거는 전위원들이 보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못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영업수익이 86억6,000만원, 그 다음에 영업비로 133억6,600만원해서 적자가 57억1,400만원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타회계부담금으로 45억9,500만원이 들어가서 조금 매워져 가지고 7억6,000만원이 적자가 났죠? 여기 타 회계부담금이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보태 주신 금액입니다.

전입금이죠. 그러면 그래도 2001년도에 금액이 77억2,600만원이에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적자 메꿔 줄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수도요금 인상을 시켜줬어요.

35% 인상을 시켜주셨습니다. 상당히 원가 보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에 올라가는데 금년에 또 수자원공사가 또 원수나 이런 부분을 지금 올리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조금 더 올려서 지금 기존 먹는 사람들이 물값을 조금씩 더 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음 사항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유수율도 높이고 무수율은 줄이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원가는 좀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줄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어요. 과년도 공사미수금이 1억4,000만원, 과년도 영업미수금이 1억9,000만원, 금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죠? 당해연도 영업미수금이 6억5,000만원 합해서 9억7,000만원인데 이 돈만 받았다면 우리 7억6,000만원의 적자를 메울 수 있었죠? 만약 다 되면, 그죠? 우리가 2000년도 적자가 7억6,000만원인데 미수금이 9,900만원이에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결산상에는 그게 채권으로 포함되어 가지고.

이거만 다 받았으면 하는, 적자를 메워줄 수 있지 않느냐, 가정해서 얘기한다면. 왜 얘기하면 징수부진, 사업하는 사람도 안 냈어요. 그다음에 수도요금 물값 안내는 사람들은 세상에 처음 봤는데 대책이 있는지 얘기 해 보세요.

모든 사용료나 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부과가 되고 나면 일정률, 일정률은 늦게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늦게 내는데 저희는 2회차를 안 내게 되면 단수를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2회차 4개월 쓴 물에 대하여 안 냈을 때, 그래서 독촉장을 항상 정례적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한 80%, 90%가 쭉 들어오고 체납되고 들어오고 체납되고 해서 사실상 남아있는 거는 2억 안 되는 정도의 이런 돈만 남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도 부도가 나가지고 아주 망가진 거라든가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는데 다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복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남양주 농업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을 펼쳐나가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뉴밀레니엄시대의 서막을 올리는 금년은 첫 걸음마를 배우는 마음으로 한해를 시작했었는데 1월과 2월의 폭설과 구제역 확산, 그리고 극심한 한해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풍년농사 달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현장지도에 임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이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안 관련 심사자료를 토대로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고 이어서 결산검사 시 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권고사항의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자료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세입목표액은 4,370만원이었으나 공정육묘 분양, 농기계수리부품, 예찰답 수매대금 등 5,967만8,92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5억8,850만원으로써 32억8,6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7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8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예산절감 5,936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잔액 1억3,576만원과 사업잔액 1억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76만원은 지난해 수해로 인한 농업시설피해복구사업으로 동절기 및 폭설로 인한 복구지연으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은 없으며,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하신 '96년도 백합출하시범사업보조금 회수지연에 따른 시정·권고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99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보조금 637만2,000원, 회수조치 지시사항으로써 318만6,000원은 2000년 7월 4일 1차 회수하였으며 미회수액 318만6,000원은 대상농가가 IMF의 여파로 인해서 백합종자가격이 상승되고 농가화재 등으로 보조금 상환이 어려워서 2001년 상반기까지 분할 납부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자금난을 호소하여 납입기일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회수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미회수액은 2001년 6월 8일 회수 완료 조치하였으며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시 지적된 시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농업기술센터소 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술센터 결산검사준비자료를 보면 먼저 의회에 제출한 거는 불용액이 3억 있다고 해 놓고 요번에 지금 조사해서 보고 한 게 불용액이 없다고 해 놨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불용액이 3억82만4,000원은 사업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고 사업별로 사업을 못하고 전액 반납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결산한 불용액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하고 남은 돈이 3억원이 있다면서, 이게 무슨 사업한 건데, 뭐예요? 이게. 하다가 남은 거를 주워 모은 게 3억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총 사업 중에서 39억원 중에서 집행을 하고 부분별로 예산절감을 하고 사업을 하면 5%, 3% 감축해야 되니까 사업추진하고 남은 금액이 3억82만4,000원입니다.

이게 불용액이지 뭐야. 불용액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쓰지 않는 돈이 불용액이라고. 이게 각 부서가 똑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각 부서가 다 사업 제대로 측정을 못 해 가지고 예산을 계획성 없이 세웠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억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예요. 3억원이 기술센터에서 계속 잠자고 있었다 이런 얘기지. 정리기간을 못 해서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 없다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없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집행잔액 불용액이거든.

예산 총 절감은 5,630만원은 절감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입니다.

환경사업소도 그렇게 해 왔는데, 됐어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예비심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그냥 지적만 하고 회의록에 남기고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특위로 지적된 사항을 간추려서 넘길 것인지?

지금 말미에 그 얘기가 언급이 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2일간에 걸쳐서 심사된 결산안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 후 7월 9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간사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80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