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제의)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예산총액은 26억 4,267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0억 5,801만 원, 특별회계 5억 8,466만 8,000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0억 5,780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가 6억 9,385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자 수당으로 3억 8,071만 7,000원, 장해보상금 지급 9,581만 4,000원, 퇴비 목재파쇄기 구입 4,000만 원, 상동광업소 공가 철거 3,944만 6,000원, 산불예방 감시원 인건비 3,375만 원, 퇴직보상금 및 배상금 지급 2,539만 9,000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000만 원, 구제역방역 운영경비 1,156만 원, 개혁박람회 전시관 설치 외 7건에 4,71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지출은 3억 6,395만 2,000원으로 그 내역은 청령포 유원지 토지매입 3억 63만 4,000원, 문화예술회관 보수공사에 6,331만 8,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사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입니다. 2001년 6월 30일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의 적정,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과 지출내역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요지입니다.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의 퇴직수당과 소송 등 법원판결 결과에 의한 배상금 및 사업비 부족분에 대부분 예비비를 사용 결정하였으며, 예비비 사용목적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사용제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있으나 방역소독약품구입, 목재파쇄기구입, 버스승강장 설치 및 새해맞이 행사 지원경비 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수검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현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9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특별회계별 결산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안해근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외 3인의 위원님이 실시하였으며, 세출예산 이월 과다발생 등 16건의 지적사항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실과소별로 조치계획을 수립,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233억 9,363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601억 1,406만 8,896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382억 9,820만 9,7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616억 9,184만 8,720원에 대한 세출액은 1,115억 8,066만 8,34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85억 3,340만 556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채무상환액은 없으며, 잉여금 총액 485억 3,340만 586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13억 1,357만 8,000원, 사고이월 90억 5,169만 5,870원이며, 계속비이월 84억 9,62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212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78만 716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1,117억 5,216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72억 4,303만 5,324원이며, 전년도이월금 374억 9,084만 2,3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92억 4,301만 3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13억 7,786만 8,36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458억 6,516만 6,964원으로써 이 건도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 잉여금 총액 458억 6,516만 6,964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11억 1,465만 8,000원, 사고이월 90억 5,169만 5,870원, 계속비이월 84억 9,62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5,154만 5,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5,104만 3,094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116억 4,147만 1,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8억 7,103만 3,572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8억 736만 7,4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4억 4,883만 8,41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2억 279만 9,9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 차액은 26억 6,823만 3,592원으로써 동일하게 이월이 되겠으며, 잉여금 총액은 26억 6,823만 3,59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9,892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5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억 4,973만 7,592원입니다. 다음 개별특별회계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40억 5,940만 4,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48억 3,744만 4,533원이며 이월금 7억 9,808만 7,4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8억 5,749만 1,410원이며, 지출액은 43억 6,151만 2,920원입니다. 수납 대 지출 차인잔액은 4억 7,593만 1,613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억 4,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1억 3,154만 3,000원에 대하여 수납액 1억 2,315만 3,235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3,154만 3,000원에 대하여 지출은 7,180만 6,650원입니다. 차인잔액 5,134만 6,58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13억 4,128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3,518만 7,36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3억 4,12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6,256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 10억 7,261만 8,363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27억 794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억 1,034만 1,141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억 794만 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6억 7,819만 9,050원입니다. 차인잔액 3,214만 2,091원은 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1,957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9억 6,922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 2,857만 2,875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억 6,922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8억 2,741만 4,630원입니다. 차인잔액 5억 115만 8,245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는 총괄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간략히 요약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액 11억 2,808만 5,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억 7,275만 8,100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 9,340만 3,902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084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9,080만 5,200원입니다. 차인잔액 54만 7,86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4억 9,318만 5,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4,750만 780원입니다. 차인잔액 1억 7,339만 6,2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 8,590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 4,690만 원입니다. 차인잔액 6,759만 6,963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5억 4,333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5억 4,333만 3,650원입니다. 차인잔액 9만 1,77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연호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회부경위입니다. 2001년 6월 29일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제8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입니다. 결산사항은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은 501억 1,118만 380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30.99%이며,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 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 많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 발생 상황을 수시 파악 검토하여 추경예산에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신축적인 예산운영이 요망되며, 특히 이월사업의 경우 계획성있는 사업추진과 견실시공으로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도출이 됐기 때문에 잘 추진되리라고 보여지고, 한 가지만 질의한다면 지금까지 10여 년 지방자치를 해오면서 세입관계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세외수입에 징수에 미온적인 부분을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주정차 과태료 관계, 이러한 것을 하나의 예로 들어 한 부분만 보더라도 약 3,800여 건에 1억 5,000만 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는 압류를 다 해놨다 말입니다. 압류를 3,000건 정도 해가지고 1억 1,700만 원 정도는 압류를 해놨다 말입니다. 해당실무부서에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일반 금융기관에, 특히 농협이라든가 일반금융기관의 채권관리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물론 그것과 우리 행정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행정이 어떤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금융기관의 채권관리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일반 용역기관에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금융기관의 채권관리팀에서도 포기했던 부분까지 용역회사들은 전부 해결을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 하더라도 물론 용역회사에 주게되면 조직폭력배라든가 이런 것이 개입이 돼서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어떤 조치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 부분, 실무부서에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우리가 한 달, 두 달 강조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 과장님으로서 한 번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고진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수금 내역을 보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거의 미수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방세 미수금에 대해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해서 비교적 철저하게 징수해 왔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입장으로 보면 각 실과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독려는 했고 적극적으로 징수는 안했다고 자인은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한 8억 원 정도 세외수입 미수가 있는데 일단 승인과정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앞으로 특별회계는 전혀 저희들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까지 총괄적으로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는 인계는 못받겠습니다만 현행 제도상, 총괄해서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압류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 관계도 미수금이 한 5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보험 미가입에 따른 징수금이 8억 원 중에 4억 원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기간이 별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기간이 됐을 때는 세외수입도 같이 챙겨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떻게 전달될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과장님께서 지적하듯이 지방세 관계는 상당히 잘되고 있단 말입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별로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소홀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통합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자동차 주정차 위반같은 경우에 1건에 4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4만 원 때문에 압류를 해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압류할 정도라면 신경쓰면 4만 원 못받겠느냐 말입니다. 시범적으로 번호판 영치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면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우리 강원도내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요. 그런 것은 물론 재무과 소관에 직접적인 소관이 안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행정의 업무협의시 의견교환시 책임자선에서 이것은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불용액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데 ’99년도에 약 42억 원 정도, 2000년도에 47억 원 정도, 약 5억 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불용액 발생원인이, 물론 정당한 것이 많습니다. 이월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말씀하신 대로 다소 많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주로 많이 된 것이 인건비에서 3억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억 원 정도입니다. 일반운영비만 주로 정상적인 경비 중에 수용비 성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 5,000만 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는 아마 인원감축에 따라서 이것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업비로써 전체 16억 원 정도가 되고 보상금하고 연금부담 지급금에서 5억 원 정도가 되고 예비비에서 14억 원 정도 예비비는 안 쓰면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비를 뺐을 경우에 30억 원 약간 넘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50%가 사업비, 나머지가 일반 경상비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중에서 사업비라든가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한 실정인데 경상적 경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적어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줘야 한다, 우리가 마지막 추경을 보통 통상적으로 정리추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가든지 정리추경에서 안하든지간에 계수상에 군 행정의 예산상에는 상이한 점이 없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정평가를 할 때 행정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재정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상적경비 같은 것은 마지막 정리추경에 충분히 불용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결산시에는 가급적이면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해결해서 불용액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재정운영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