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지용 의원 발언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 의회 제4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 7월 5일 제4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승인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강영호 위원, 김진환 위원, 이해복 위원, 이정묵 위원, 최지용 위원, 최찬용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중에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위원
강영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이정묵 위원님께서 강영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임시위원장이신 박종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최지용 위원님이 박종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으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길
박종길위원장직무대행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7분
종길
박종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정묵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최지용 위원께서 이정묵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정묵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묵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묵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간사
이정묵 위원입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겠습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8분
종길
박종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373억 6,163만 9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60.58% 수준인 2,043억 6,463만 3천원으로 잉여금의 경우 세입결산액의 39.52% 수준인 1,329억 9,700만 6천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안 검토시 특이사항으로는 세출결산에 있어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172.5%가 증가한 456억 1,795만 1천원으로 예산을 절감 사용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하게 증가하였다고 판단되어 당초 예산 편성이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이월액의 경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100% 이상 큰폭으로 증가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2,774억 8,30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의 0.18% 수준인 5억 3,151만 3천원이 결손처분액으로 세입 징수에 있어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이 6.3% 수준인 184억 6,711만 6천원인바 이월액에 대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있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업 수익이 72억 256만 7,660원인 반면 영업 비용은 93억 3,148만 2,062원으로 영업손실이 21억 2,891만 4,402원으로 영업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이 별도로 없었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있었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결산검사 의견서가 그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위원장님, 금년도 결산검사시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결산검사 의견서 후면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999년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사항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99년도 지적사항 좀 갖다 주시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도 기위 5월달에 의회에 드렸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첨부가 안되었으니까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시면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2000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보아도 3천억 이상의 세입.세출 예산을 다루는데 사실상 제한된 시간에 정확하게 다룬다는 것은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결산검사시에 충분하게 검사가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중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것이 547억 2,100만원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대비 17%가 되는데 17%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에 의한 예산액 편성액중 어째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측을 못한 세입 증가분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동탄이나 태안 지역에 별안간에 토지개발이 되어서 지가가 상승한다거나 해서 세금이 더 과다, 세입이 증가된다거나 전년도 집행잔액하고 세입잔액분인데 거기에 예측못한 세입이 증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화성시의 예산 편성이나 세수를 책임진 집행부에서 17%나 빗나간 예측의 세수를 결정했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 개발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세입추계나 세출추계를 잡고 우리 시의 발전 및 우리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산이 명년도로 이월이 되었을 때 그만큼 수혜 효과는 늦어진다는 쪽에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우선 저희 지역이 수도권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별안간에 공장 개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가 상승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실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것으로.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십시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강영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늘게 된 계기가 기아분이 작년 12월달에 108억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올해로 넘어 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혔고요,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 운동장, 소각장, 위생처리장 4개에 따른 군비 부담한 것이 130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238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었고요, 보통 통념적으로 예산 대비 10%에서 11%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이 어느 시군이나 통념화 되어 있습니다. 올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은 238억이 과외로 예년에 없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을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영 측면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이 자료를 가지고 보았을 때는 우리 화성시 경영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검토가 됩니다. 경영을 원만하게 잘했을 때 그 혜택은 우리 시의 발전과 우리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이 아니겠는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하는데 수치로 보았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반이 지나가고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 세출 예산 추계를 적정히 해서 시기적절하게 예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다음은 금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읍면이나 본청 감사때 지적한 내용이 다시 행감에서 중복해서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께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 여유자금 운영, 주민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그간에 의회에서 여러차례 사무감사시에 문제지적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시정 보완되지 않고 재현 됐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것은 2000년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된 사항입니다. 시정은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문제점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토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개선의 의지가 적지 않느냐? 중복되어서 지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나 결산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과에 전달을 해서 명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대단위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 편성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예산 편성시에 편성의 기준은 어디에 두십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저희가 편성을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고 전년도 한 것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일부 사업장에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추가 예산 편성 발생요구를 총 공사비에 30% 이상이 발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인정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사업성을 분석하지 않고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집행하고 또 이러한 결산과정을 거쳤을 때 과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금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사업 집행이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의심도 사실 갑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난 번에 예산편성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실시설계까지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 설계까지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것이 시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가진 지식을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과 차이가 납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사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충분하게 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요구가 되어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집행부다. 현행 그런 문제점 때문에 추계를 근접하게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답변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답변이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무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적정한 기준과 근거없이 예산을 지출하는 예산 편성을 한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확한 설계를 할 때 정확히 나타나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약간 차질이...
영호
강영호위원
과장님, 이해합니다만 실시설계전에 가설계가 되고 가설계에서 건축이면 건축, 토공이면 토공에 관련된 대체적인 예산이 발취가 되지요. 왜 그것이 안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면 예산편성 당초에 하는 것은 다 변경시켜야 마땅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명심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적게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것이 경영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고 최고의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예측 못하고 그때그때 가서 추가 수정을 한다면 누가 집행의 책임을 못 하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경영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철저한 판단을 해 주셔야 우리 중요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액이 적절하게 투자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들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가져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상수도사업소 건도 일괄하여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늘 기반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 줄려고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지방채를 얻어 가면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영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니까 영업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손실은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만 많은 손실이 계속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를 94년부터 99년도까지 5년간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채를 얻는 것이 400여억원 정도 얻었는데요, 한 번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수 인구가 많이 늘어야 하는데 급수인구는 7만여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도시화가 급속히 되고 공동주택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발안택지개발 사업지구와 태안택지개발 사업지구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또 금의지방 산업단지가 보상이 착수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다 되었을 때는 시설 투자는 조금만 해도 되고 물은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결손액이 적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현실에 상당히 못 미칩니다. 못미쳐서 수자원공사에서도 7월중에 물값을 올릴려고 합니다. 저희도 물값을 올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상수도 요금을 개선을 할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오산시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요금이 비쌉니다. 오산시는 올해 물값을 올렸기 때문에 20톤 기준으로 했을 때 380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330원입니다. 오산보다는 관로라든가 지리적 여건에 따라서도 관로 연장등 많은 공사를 해야 되고 가압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을 해주기 위한 전기료 라든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요금이 더 비싸야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영업손실 대책은 보니까 나름대로 금의공단 및 택지개발 지구에 많이 보급이 되어서 영업 정상화가 되면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노후관 교체 관계도 아마 병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노후관이 교체되면 그 관속을 보면 물을 먹고 싶지 않은 상태의 아주 나쁜 상황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물은 저장을 하고 있어도 요금은 내고 있지요. 물량 받은 것?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시설 분담금은 내고 있고 물량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손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는데 대책에 따른 다른 손실되는 부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시설도 해야 되고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감사 보고서 내용중에 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찾았습니다. 결손 근거 내역이 무엇인지?
지용
최지용위원
네, 왜 결손액이 많은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결손액은 저희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가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끝났습니다. 끝난 것에 따라서 일시에 5년치를 감가상각비를 15억원을 일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결손액이 생긴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99년도와 2000년도 보면 115억이 당기에 결손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15억이 아니라 115억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때 기채 얻어서 행했던 부분 아닙니까?
종길
박종길위원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세요.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사항이 8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계속 사업비 들어간 것에 따른 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만 했지 돈을 많이 못 받아들여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115억원이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85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무엇으로 충당합니까?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기채는 5단계 사업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기채는 더 안 얻고 올해 2000년도에도 기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상환을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에 595억에 대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용
최지용위원
없어진 돈이 아니고 없어졌을 때 기채를 얻어서 투자비용이다?
상열
송상열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회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자료 검토가 되었으면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을텐데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앞뒤로 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순세계 잉여금 발생액에 대해서는 예산 실무담당자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329억 9,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요?
영호
강영호위원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예산담당 내용을 압니까? 답변을 하시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신승우입니다. 잉여금은 보통 전체 예산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집행 잔액, 순세계 잉여금을 합친 것이 잉여금이거든요. 여기에서 아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많게 된 것은 명시사고이월이고요, 작년에 수해하고 태풍관계에 의해서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건은 이 자리에서 변명은 않겠습니다. 잉여금이 과다 계상하게 된 것은 명시사고이월이 많이 발생이 됐고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예년에 비해서 130억 정도가 늘은 것은 아까 순세계 잉여금 설명드릴 때 운동장, 소각장, 쓰레기매립장 국도비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아니라 전혀 안쓴 것이니까 안쓴 것을 반환하는 것, 그 돈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 많이 늘었습니다.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천재지변과 반환에 따른 내용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자료를 단순 비교를 해 보면 세출 예산이 2,443억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1,329억이라면 단순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전체 예산중에 약 2천억원을 세출을 했고 1,300억원은 문제가 있어서 넘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경영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정상적인 경비는 쉬운데 사업비는 용역기간이 늘고 토지매입이나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사실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인데요, 공기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물론 현장별로 공기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공기 사업이 긴 것은 계속비 이월입니다. 당초 공기를 조정을 못했다거나 적절한 시기에 착공이 안됐거나 아니면 도급 계약에 의해서 감독이 불충분 했거나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0년도에 집행한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는 적기적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00억중 2천억원은 세출이 되어서 이루어졌고 1,300억은 제대로 투자가 안되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와서 결산검사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된 곳이 흔할까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면 계속비 이월 건수는 인정을 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명시이월도 사실은 사업 추진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데.
영호
강영호위원
사업추진단계에서 왜 이렇게 86건이나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사업이 소규모면 금방 끝날 수 있지만 대규모 같은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고...
영호
강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나오지, 진행하기전에 거기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리 체크해서 단속을 했다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세금을 갖고 연간 집행한 내용을 결산승인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대로 지나친다는 것은 위원의 책임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래서 결산검사를 할 때도 지적이 되어서 전부다 받아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강 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하셔서 반영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각과의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문제가 금액으로 보면 굉장한데 내용은 있더라고요. 앞으로 잘하셔서...
영호
강영호위원
경상적 경비를 빼면 투자비 중에서는 약 50% 이상을 점유합니다. 그러면 사업장 2건중에 한건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불가피하게 그랬죠,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하는데 참고를 하셔서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과가 초래 되었는지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11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현장마다 사유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공사 착공 시기를 잘못 선정했는지? 설계상 공기가 안 맞았는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지? 천재지변이 일어났는지? 하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명시이월비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지난 해 큰 것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그것이 거의 다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이해가 안가시는 것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강 위원이 지적한 결산검사 결과 세입.세출 총괄 다음장에 세출결산에서의 불용액이 526억인가요? 불용액이 운동장 시설비나 소각장 시설에 대한 반납액인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번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제가 상세히 준비는 못했는데요, 잔액을 보실려면 이렇게 보시는 것이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A에 예산현액이 있고 B에 세액이 있습니다. 예산 현액에서 세액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된 것은 엄밀히 따지면 세입 부서에서 세입을 안넣기 때문에 발생이 된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된 것이 200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같은 집행부로서 얘기드릴 수 없고요, 다만 여기서 발생된 것중 이월액 명세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은 대다수가 수해복구, 태풍관계에 의해서 발생이 되었고요, 계속비 이월은 발생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명시 사고이월액이 될것이 미리 예측이 됐다면 아까 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계속비 이월로 넣었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이월액은 617억이 있고 거기에 또 불용액이 526억이 따로 있다는 것이지.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불용액은 예산대비 대개 10%에서 15%는 남는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입찰차액 경상비 같은 것은 강제적으로 10% 절감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개 예산 대비 10% 이상은 남는 것이...
지용
최지용위원
526억이 10%만 되요. 20%는 될 것 같은데 법적, 의무적, 경상적 경비 다 빼고 나면 15%만 되겠느냐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포기에서 반납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강 위원이 지적한대로 1,329억이라는 돈이 법적, 의무적 경비 모든 것을 제하고 나면 50%가 훨씬 넘어 갈 것으로 본다고.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사업예산이 많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납니다.
지용
최지용위원
짜임새있게 압축을 시켜서 불용액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후섭
송후섭회계과장
알았습니다. 저희가 완전히 불용액으로 결정이 된 것은 삭감을 해서 추경에 다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용
최지용위원
총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정회를 하셔서 정리를 하시자고요.
종길
박종길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을 판단하여 편성하고 각종 사업의 계획시 정확한 기간, 문제점 등을 사전 파악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등에 계상되지 않토록 하며 계속비 사업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불용액등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를 집행부에 권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제안설명에 있어서는 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종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추가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 사유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있어서 매년 논의되는 사항으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주의 촉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해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사항으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소송에 따른 손해 배상금과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에 따른 군비의 사용은 의회의 충분한 예산심의 및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료되는 바 이를 배상하기 위한 예비비 사용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김종대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사격장 총기소음에 따른 양계 피해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는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그 당시에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가축이라면 어떻게 양계만 피해 보상을 주었을 까요? 그 주변에 대가축, 중.소가축들이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특히 양계가 소음피해가 심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주사 신승우입니다. 사격장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두 농가에서 피해보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비에서 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패소일로부터 25%의 이자를 상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 패소사항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원인 행위 제공은 미군부대 사격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을...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양감 사격장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양감 사격장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행정자치위에서 늘 그것 때문에 논의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나름대로 예상내지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격장을 맨 처음에 검토할 때 소음으로 인해서 농가에 피해를 주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까지도 검토가 완전히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질의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그런 부분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검토한 바가 있다”고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는 그것이 문제가 됐지요. 그리고 내용은 아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방음벽 시설을 했습니다. 몇억들여서 방음벽 시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래 지역 양계장에 피해가 있다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처음부터 검토가 미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행정자치위에서 그 부분은 많이 논의된 적이 있었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김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인데 설계상 실수란 말이예요. 조사를 확실히 했더라면 포함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미비되었단 말이예요. 원칙은 화성시에서 패소한 금액을 배상해줄 것이 아니라 설계 사무실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요.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손해를 안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진환
김진환위원
한해지역 용수 확보 추진이라고 했는데 올해 한해를 보니까 별로 확보가 된 것이 없네요? 근본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한해대책을 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확신을 갖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 한해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는 철저하게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해서 내년에는 예비비 사용없이 한해를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전개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종길
박종길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찬용
최찬용위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 용역비 이것이 꼭 예비비에서 할 만한, 본 예산에 편성을 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되었습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해서 교통성향 분석을 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던 사항이라 부득이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이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왔는데 “노선별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하는 지시가 갑자기 떨어져서 시간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이죠?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네, 지출한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언제 지출을 한 것입니까?
혁배
김혁배기획홍보담당관
2000년 11월 27일 승인한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중에도 20만 시민의 대표자이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금일의 예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