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노원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전희구 생활복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는 위원여러분과 감사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도 상반기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구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일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보충질의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분명한 답변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는 그 날의 감사가 끝나면 감사시 시정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구분하여 앞서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생활복지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체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님 이하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생활복지국장 전희구 (사회복지과장 김용강·가정복지과장 오철권·환경산업과장 이방일·청소행정과장 송진섭)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는 국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희구입니다. 오늘 2001년 상반기부터 2001년 하반기까지의 행정사무실적을 보고 드리고 감사를 받기에 앞서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난 1년 동안 생활복지국장에서 우리 노원구의 생활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반성해 보면 언제나 미흡한 점이 많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최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하고,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해쳐 나가는데 힘을 썼으며, 우리 노원구의 사회복지수요에 비춰서 자원봉사자 활동이 매우 긴요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의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는 등 나름대로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나 미흡한 점을 잘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생활복지행정을 해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기탄없는 질책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저희들이 성심성의 껏 보고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 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사회복지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어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먼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9,126가구에 2만431명, 시설보호자는 5개 시설에 35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은 총 1만2,876명이 등록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등 총 21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업소개소는 유료와 무료를 합쳐 20개소이고 노동조합은 42개, 장례식장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 및 자활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2000년말 기준 9,091세대에 2만615명으로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비는 191억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자녀학비는 26억6,800만원, 생업자금 융자에 2억5,700만원, 고용촉진 훈련에 3억2,800만원, 긴급구호비가 1억3,900만원 등 총 315억9,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쪽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지원사항으로 집행실적은 199억1,0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기에는 진료비 대불금 융자지원 8건과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7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로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1,754명에 15억6,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립자금 지원은 15명에 1억6,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1,400만원을 집행,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으로 4명에 9,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8억9,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관운영비는 9개소에 대해 23억이 집행되었고 장애인생활시설 생계비와 운영비는 5개소에 대하여 27억5,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의 운영비로 31억1,100만원이 집행되었고, 맹인복지관 기능보강 및 점자도서 운영비로 9,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공릉복지관 장애인 탁아사업 운영비에도 4,300만원이 집행되는 등 총 100억2,3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8쪽으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선발 및 관리현황으로 4단계까지 총 6,769명에 대한 선발계획을 세웠고 신청인원은 총 9,833명이었으며, 최종선발 인원은 8,006명으로 단계별로 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집행 실적입니다.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64억에서 집행은 50억을 집행하고, 이월된 14억은 2001년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으로 2000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 최우수구로 2000년 11월 14일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선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5개 사업에 투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장애아동 전용 실내놀이터 설치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먼저 프로그램 개발운영 6개 분야에 재가복지, 미용등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프로그램으로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자지원은 28개소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교육을 6회 918명에 대하여 하였으며, 자원봉사자 247명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0쪽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으로 지원대상은 9,126세대에 2만431명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계보호비로 상반기에 126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보호를 위해서는 11억6,900만원, 긴급구호는 456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96만원 이하인자로 재산이 3,4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 조사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분기 조사와 정기조사는 매년 6월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청에 의한 수시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으로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12쪽으로 2001년 자활지원사업을 보고 드리자면 조건부 수급자는 총 1,141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자활지원사업(상반기) 주요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월 30일 지역자활지원계획(안),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2월 1일부터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월 6일에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10개 기관 14개 사업에 대해서 투입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자활후견기관을 1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했습니다. 4월 23일에는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노원정신보건센터가 선정되었으며, 5월 9일에는 1차 평가결과 우리 노원구가 시범사례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5월 31일에는 노원구자활사업 발대식을 대강당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1년 자활지원사업(상반기)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는 180명이 참여하여 29억9,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취로형 자활근로에는 약 976명이 참여하여 15억7,700만원 등 18억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쪽으로 상반기 자활지원사업 세부추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의료보호 지원사항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 및 의료수가 현실화로 인하여 의료보호비용 부담이 급증되었습니다. 2001년에는 275억이 집행되어 2000년 대비 38%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의료보호진료비로 155억1,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다음 15쪽 장애인 복지증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50명에게 9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은 8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으로 6,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사항입니다. 지원대상시설은 18개소이며 지원대상시설에 대한 소요예산은 132억9,400만원으로써 상반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기능보강 사업비는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숙자 희망의집 운영비로 6,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생계비는 15억, 맹인복지관 심부름센터 운영비는 4억8,8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항입니다. 연도별 확충·정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는 정비목표를 79%로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1년 편의시설 확충·정비 중점 추진사업으로 숙박시설은 객실수 30실 이상으로 정비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9개소, 공원시설 116개소, 교통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분야별 무장애 시범지역 지정운영 사항입니다. 복지관으로서는 상계종합복지관이고, 공원은 등나무근린공원, 교통지도는 구민회관 앞 승차대, 숙박업으로는 노블레스 관광호텔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으로 장애인·노약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사항입니다. 운행노선은 2개 노선을 정기운행하고 있으며,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노선별 1일 5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노인, 장애인 등 8,359명입니다. 현재 1일 약 1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전용 놀이시설(마들랜드)운영사항입니다. 설치장소는 하계1동 소재 동천보호 작업장내 있으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연중무휴입니다. 상반기 이용실적은 7,140명으로 1일 평균 4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소요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총 40억과 2000년도 이월분 54억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19억, 2단계에서는 17억을 기 집행하였고, 3단계는 9억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예산배정시 3∼4단계는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3개 봉사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화봉사단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2월과 5월사이에 수화 기초교육을 이수하고, 현재 주1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간병봉사단은 간병간호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7월부터 간병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봉사단은 현재 8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개 팀으로 구성하여 주1회 정기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봉사 프로그램은 4개 봉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 프로그램을 년 2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실적 증명 발급과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는 2001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 대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강화 및 관련시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01년 당면 현안업무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인센티브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1단계 평가 결과 시범사례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5개구가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례지역 조치사항입니다. 시범사례지역 단체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의 합동 간담회가 어제 7월 5일 있었는데 부구청장님께서 참석한 바 있습니다. 향후 자활사업 평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가 주체는 서울시가 구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중앙평가심사단에서 시와 합동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종합평가는 12월 기준으로 평가가 있을 예정이며 자활 우수도시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장희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과 올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공공근로 약 6,700명을 선정해서 관리했는데 올해는 3,300명으로 약 50%가 줄어 들었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까지는 정부 지원금이 많이 나왔는데 2001년에는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19페이지 예산을 보시면 작년에 64억이었는데 금년에 40원억 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다. 40억으로 책정되고,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총 54억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는 후반기에 예산이 추가 배정돼서 운영한 바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배정이 있지 않을까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전년의 예로 봐서는 추가 배정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대비를 해서 보면 작년 상반기에 1,200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절반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추경이 안 나왔다는 얘기아닙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4/4분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을 때 혹시 공공근로사업을 하던 분들이 민원을 낼 것 같은데 탈락자들의 민원제기는 없습니까? 일을 하다가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이 곤란한데 탈락되면 그런 현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른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있는데 수급자 제외자는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들어갈 때는 여러 이유 때문에 들어갔다가 1∼2년 지나면 가정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8세 이하였다가 20세이상 되어서 직장에 나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제외조건은 안 나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제외됩니까?

일단 처음 입주할 때는 수급자 대상으로 입주했는데, 앞에 얘기하신 대로 자녀가 성장한다든지 다른 수입원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외가 되어도 본인이 원하면 바로 퇴출하는 것이 아니고 4년까지는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더 내고 살겠지요.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지요?

대기자가 약 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대기자들이 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인데, 제외자가 있는데도 제외자가 안 나가겠다고 하면 4년 동안은 인정을 한다는 것인데, 급한 사람들이 700가구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이 4년 기다렸다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수급자가 꼭 노원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의정부라든지 지방에도 많이 짓는 것이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꼭 노원에서만 4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아파트는 계속 정부에서 짓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약 200가구가 지금 현재 여유가 있는데 왜 여유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700가구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왜 비워둡니까?

생활보호담당주사 남택명입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규정이 금년에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수급자에서 제외됐다고 하더라고 계속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만 더 납부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는데 금년에는 개정에 의해서 2년씩 2회에 한해서 제외 탈락자들이 거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탈락 예상 가구가 약 7,000가구인데 앞으로 4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다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다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자가 저희 구에 7,000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여 가구는 신청의뢰가 와 있고 수급자가 입주예정에 있는 가구 있습니다. 곧 들어갈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 뿐만 아니라 주공도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담당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그분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왜 우리 보다 훨씬 나은 분들은 아파트를 쓰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신청한 지가 언제인데 계속 대기 상태로 두느냐" 하는 소리도 있고 불평 불만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탈락자들이나 입주자들을 선정해서 어려운 사람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좀더 신속한 행정을 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내일 보건소 감사시 건의사항으로 하겠지만, 요즘 어려운 영세민들이 병원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비싼 약들은 안 판다고 하고 또는 없다고 해서 약국을 여러 군데 다니고 결국 못사서 "나 영세민 안 하겠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약이라도 먹어야지 통증도 가시고 생명을 연장하는데 약이 없다고 안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예로 수급자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가서 약을 타니까 주더라는 것입니다. 이러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물론 내일 얘기해서 의약과에서 약국에 시달을 할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과장님도 이런 민원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민원받는데 과장님이라고 안 받았겠습니까? 비록 무료로 약을 먹고 진료를 받고 있지만 몸이 아프고 못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약국에서도 이 약국 가라, 저 약국 가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종로같은 큰 약국에 가면 약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도 없다고 한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급자들이 약을 타러 가면 병원에서도 기피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신문에서도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것은 수급자에게 약을 주면 3개월에서 6개월, 심지어는 1년 후에 약값이 나오기 때문에 기피했었는데 정부에서 금년에는 진료비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돈을 미리 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옛날 같이 지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같이 약국에서 수급자들에 대해서 약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민원인과 직접 만났습니다. 옛날이 아니고 한달 전 얘기입니다. 한 달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나 동네 약국하는 잘 아는 분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비싼 약을 주고 6개월 후에 돈을 받는다면 별로 이익도 없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지 약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겠지만.

지금 약국에서 신청하고 우리한테 통보만 오면 현재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진료비를 신청하면 괜찮은데 약국에서 몰아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만 지연되고 지금은 신청만 하면 예전같지 않아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 나갔는데 지금은 돈의 여유가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연되지 않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애인 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자체에서 움직이는 한 대와 중랑구까지 가는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노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회정도 되고, 2노선 같은 경우도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1회에서 2회로 갈 때는 반대 노선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호선의 경우는 하루에 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회에서 2회로 갈 때는 반대노선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백화점의 셔틀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동안 그 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의 불편함을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이 장애인셔틀버스 실제 이용자를 본다고 하면 5월 평균을 보면 전체 총수가 2,618명이고 1일 87.2명, 1일 평균 운행으로 보면 17.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2노선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서 따로 구분해 보면 약 8.7명 정도 이용한다고 보이는데 거기에 보호자도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8.7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은 숫자이고 운행하기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운행한 숫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희 노원구에 등록 장애인만 해도 1만명 가까이 되고 노약자까지 합치면 서울시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저희 구이므로 이용자는 저희가 보기에 10만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마는 실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 것은 운영상 새로운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현재로는 받을 때 노인이나 약자, 임산부를 제대로 받는지와 또 하나는 노선의 불편함을 느끼는 탑승자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다시 돌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제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된다고 하면 이용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노약자들은 앞서 얘기했던 백화점 셔틀버스를 이용해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일정정도 노약자라고 하면 저는 공공기관 버스를 이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현재의 평가와 새로운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랑을 경유하는 2노선의 경우는 상당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인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잘 안타는 시간 그때는 불과 한 차에 몇 명만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 2노선은 시에 건의도 했습니다. 노선이 너무 깁니다. 거리는 가까운데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들이 기피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회의가 들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6명 투입되었고 저도 한번 타 봤는데 거의 사람들이 타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꼭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빈 자리가 있는 한 태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이용자가 늘어난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제도를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노선을 단축하든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시정개발 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좀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같이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형식만 만들어 놓고 그 형식을 이용하게 하는 작은 배려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제 노인 인구에는 이런 무료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홍보를 당연히 안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적어도 등록 장애인들에게는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렇게 이용자가 적어서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센터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일거리가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장애인 1일 나들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부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의 문제라든지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장애인들 외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지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요청하면 해 주겠다고 하겠지만 요청하는 경우는 현재 장애인들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로 볼 때 용기를 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시길 제안합니다.

앞서 홍보부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전 가정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하신 자원봉사자 투입관계도 가능하면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봉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노원복지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용역 선정심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공보체육과,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의 과장님들과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경위와 구성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심사위원회는 지난 2000년 12월 20일에 구성되었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 용역을 줄 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더 수렴했어야 하는데 수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덧붙이겠는데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을 문제가 아니라 노원구의 복지정책을 계획하는 것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이 심사위원회는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해당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관련 과장들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답변을 안 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포함해서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것을 용역줬기 때문에 관련 과장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용역을 줬던 것에 대해서 저희와 과장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자료를 통해서 연구용역의 목적을 보면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의 노원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복지 비젼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으로 봐도 중·장기 노원복지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으로 보이고 뒤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지만 이것이 처음 계획했던 그린벨트 내에 실버타운 설계와 관련한 비용이었다가 노원복지정책 수립 용역으로 바뀐 것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바뀌고 나서 이것이 그대로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나 선정위원회를 보면 사회복지보다는 다른 쪽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것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음 연구용역을 제안할 때 어디 어디에 제안하셨습니까? 제안서를 보냈던 곳이 주로 대학과 연구소인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서울 소재 39개 대학에 전부 보냈고 3개 연구기관에 저희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제안서에도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복지시설의 입지검토를 위해서 제안서를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똑바로 얘기하셔야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부목표로 나온 여러 가지 중에 그중 한 가지가 그린벨트내 복지시설 입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 것입니까? 그 목적이 이 용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전부입니까?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해서 저희가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개발제한구역 내 복지시설을 짓기 위한 입지검토를 위해서 종합연구계획서를 용역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서를 보냈고 물론 그 안에는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조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와 관련된 학교와 연구소에 자료를 다 보내기로 한 것으로 전임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고 39개 대학과 3개 연구기관에 보냈는데 유독 여기서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곳은 지역개발연구회 한 곳입니다. 다른 곳은 다 사회복지과 관련이 있거나 이 쪽과 관련되어 있는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에 보냈는데 그래서 결국 지금 연구용역제안 선정과 관련해서 들어온 곳이 6개소입니다. 그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접수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산업대학교, 사단법인 한국가정생활진흥회, 한국성서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등 여섯 곳입니다.

지금 그 서울여자대학교나 성서대학교, 산업대학교 등 다 저희 관내 있는 대학들인데 모두 연구 용역서를 사회복지쪽과 관련해서 냈죠?

저희가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대학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서울 소재 대학에 다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 대학을 보시면 사회복지학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외대, 한양대학교 등에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 계획이 그랬다고 한다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엉터리였다는 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회복지 중·장기 노원구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그 전에 포기되었던 사업,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줬고 심사위원들도 그쪽과 관련된 과장들로 선정을 하고, 또 결국 그래서 심사위원회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고, 제가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읽어보면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회는 연구진이 도시행정 및 지역개발 전공자 중심이다" 그리고 "연구책임자의 경력 중에는 건교부 그린벨트 조정위원회 위원장 경력이 있다."고 되어 있고, 또 보면 "지역개발연구회는 금년 2000년도에 노원구 21세기 좌표와 발전전략 이라는 세미나 개최 등으로 축적된 자료가 상당할 것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자료에 따르면 그런 이유로 해서 지역개발연구회가 결국은 최종 용역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맞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심사위원회 회의록 말고도 제가 조사하면서 봤던 자료중에는 이 지역개발연구회가 용역을 맡게 된 큰 근거중의 하나로 앞서 말씀드린 세미나를 개최했던 것을 사례로 들고 있는데 그 세미나가 똑같은 인센티브 보조금 300만원을 들여서 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 사항은 몰랐습니다.

어떻게 같은 인센티브 보조금에서 나간 사항을 모르십니까? 이 사항이 과장님 전에 일어나서 모르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사항은 몰랐습니다. 지난달 구정질문 시 얘기 듣고 그 전에는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마는 지역개발연구회가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인센티브 보조금 내에서 세미나 지원금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미나 보조금 받은 사례를 보면 3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회의비로 해서 식사비로 200만원, 발표논문유인물 제작비로 100만원 지원 받았는데 당일 행사에는 50명 정도 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 세미나에 회의비 200만원 준 것을 식사비로 사용했는데 그 식사비용도 상계동이 아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식사를 해서 식사비용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정산을 처리한 기관입니다. 그런 단체가 얼마 되지 않아서 300만원을 지원받아서, 다른 단체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특혜를 받고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그 세미나 또한 내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충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의회에서 생각하기에 3,000만원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세우라는 것은 그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해서 참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들을 가졌는데 결국 그때 당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때는 분명히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연구용역 주겠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 의회나 서울시 분들을 완전히 속인 것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의도도 모르고 있었고, 저는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그린벨트내에 시설 하나 지으려고 연구용역 준 것인데, 당연히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는 여기에 연구용역을 낼 필요도 없었고, 냈던 사람들은 다 바보고 지역개발연구회에 주려고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며 거의 유일하게 지역개발연구회에서 요구한대로 그린벨트 문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곳에 처음부터 제안서를 보냈고, 그 단체가 들어왔으며 결국은 그 단체에 세미나 등의 명목으로 해서 용역을 줬으며 자료 나온 것은 답변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용역서를 받았지만 사회복지쪽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결국은 두 번째 나와 있던 그린벨트 지역을 검토해 보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겠네요?

저도 그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저를 포함해서 모든 심사위원회들의 내용이 사실상 일치가 되었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 볼 때는 처음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중·장기 복지시설 위치 검토로 봤기 때문에 학교의 사회복지쪽과의 관계는 염두해 두지 않았었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가 명칭을 중·장기 노원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해서 추진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사회복지와 관련이 없는, 애초 계획부터가 그린벨트 내의 시설을 짓는 문제를 연구용역을 주었다는 과장님의 답변도 있었고, 결국 연구용역을 그런 취지하에서, 사회복지의 취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도시개발 쪽에 관련이 있는 지역개발연구회가 용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구상을 본다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맡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은 모르고 중간보고만 받았습니다. 제가 전후사정은 모르는 상태에서 역시 노원구가 앞서 가는 구로 사회복지 수요를 조사하고 장기계획을 세우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타구에서는 어디 가서 배워오라고 다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변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선입관과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정보의 의해서 왜곡이 되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도 시에서 용역을 상당히 많이 한 공무원 중 한 사람인데 용역은 언제나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약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 보면 공무원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용역수행자들이 부실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과거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거론돼서 지나간 얘기를 전부 들었더니,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사심도, 사전에 특별한 동기도 없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보기에는 참여를 하고 제안서를 냈던 분들이 얼마든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짐작이 갑니다. 다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까지 용역과업을 줄때는 단일과업을 대개 안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용역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수요와 복지정책에 대한 비젼제시이지만 처음의 동기가 이 지역이 도시개발이 급진적으로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만한 땅이 없고, 해서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까지도 넘봐야 할 형편에 있어서 동기가 그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과업을 줄 때, 제가 지금 하더라도 그것만을 절대 단일과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수요를 조사하고 장기복지정책까지 내놔라 이렇게 과업을 주지 그린벨트에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만 연구용역을 주는 법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일을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는 구별할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용역보고서에도 상당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간보고에 받을 때 제가 책임연구원들에게 상당한 질문을 하고 추궁한 것 중 하나가 당신들이 조사를 해 보면 노원구의 사회복지 수요의 특색이 뭐냐는 것이었습니다. 설명을 하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노원구의 사회복지 수요의 특징은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는 분포가 점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다른 구에 있던 어려운 분을 모셔다가 한 동네에 집단적으로 거주하도록 했던 데에 노원구의 사회복지 수요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동네가 모두 어려운 사람들이고 한 동네가 모두 몸이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해 주면서 처방을 내라고 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의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업의 내용이 얼마나 부실했는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일이지 지나간 동기를 따진다는 것은, 어떤 용역을 하더라도 반드시 의혹을 제기하면 의혹은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그 용역보고서를 받아보니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 저런 부분이 우리의 견해와 다르다, 우리의 욕구가 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더라 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연구용역서를 보시고 지금 국장님이 노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얻었던 좋은 정보라도 있다면 한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지시하기를 이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의 사회복지 시책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데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만들어 내라고 지시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다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애초 우리 과장님께서는 노원구 복지정책의 중·장기 복지정책수립에는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실제적으로 입지검토를 위해서 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입지검토를 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그린벨트 내에 노인복지시설을 지으려고 했던 설계용역비로 잡혔던 예산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수립으로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애초의 연구용역으로 계속 추진했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 국장님의 얘기하신 부분은 애초에 단체가 사회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다른 단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지만, 중간보고 때 이 연구용역을 수행했던 단체에서 와서 보고 할 때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했습니다. 제가 당일 나눠주었던 자료에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여기에서 사회복지쪽에 관련된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자료는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알 것입니다. 노원구의 종합복지관이 1개라고, 그것도 중간보고 때 발표하는 연구용역단체가 노원구 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었지요. 과장님이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애초 지시대로 하려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번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구의원도 자기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의원을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임기웅변으로 답변할 성격은 아니고, 앞서 김태선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갈음했습니다마는 용역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투명하게 해도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용역을 안 하는 것이 좋고, 하게 되면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꼭 위원회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정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접근하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야 맞는 것입니다.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정책심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따라서는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수행인데 용역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은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하겠다거나 그런 얘기는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겠지만 구매 당사자를 용역 당사자, 즉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는 문제는 행정 내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는 잘못하면, 이를 테면 위원회에서 납품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사자로 "갑"이냐 "을"이냐를 찍어서 정하는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보육위원회는 위탁과 관련한 심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모든 심의위원회가 어쨌거나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자문해 주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결정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회복지위원회도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결정기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회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들을 심의하고 논의할 만한 위원회는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용역을 위한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한다고 하면 정말 오해 받을 일이지요.

제가 해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견해를 달리 할 수는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 할 수 있는데 구매 당사자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를 보육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합니다.

보육위원회 성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런 의혹을 가지시니까 저희 의원들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하면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처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있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공식이 아니라도 비공식으로라도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방향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의를 하겠습니다.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각자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고, 신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립적이고 균형감각을 가지신 의견은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가정복지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가정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01년 특수사업, 2001년 당면현안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보육시설은 국·공립 보육시설 29개소 등 315개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구립 26개소, 사립 156개소 등 총 18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실은 구민회관에서 연 4회 총 17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수련실은 월계1동 월계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 쉼터는 중계본동에 인원 6명을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상계2동 외 2개소에서 총 212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은 성모자애보육원 외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및 마을복지관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외 3개소에서 1일 평균 8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육사업육성 지원으로 시설별 지원 총 30개소에 총 11억1,400만원을 지원하였고, 아동별 지원은 총 1,366명에게 6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개선비 지원은 총 9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구민합동 결혼사업으로 2001년 9월 28일 4쌍이 결혼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는 중계어린이집 외 7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7,245만7,000원을 투입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월계1동 어린이집 재건축공사는 2000년 9월 5일 개원하였습니다.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33년 7월 1일 이전 출생 저소득 노인에게 지원 기준별로 총 2만3,874명에 대하여 9억9,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노인건강진단은 1차 98명, 2차 30명으로 총 128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는 매일 6개 팀 43명의 가정도우미가 290명의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총 175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케이블 TV시청료 지원 등을 하였으며, 할아버지·할머니 사회봉사활동비를 1일 4시간에 5,000원씩 월 8회까지 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총 262명에 대하여 6,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은 총 2개소에 4회 운영으로 220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은 노인교통수당을 6만7,942명에게 24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식비와 연료비 등 13만8,600에 대하여 총 2억3,22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으로 식사배달사업 운영지원 10개소, 명절 경로당·노인수용시설 위문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경로의 달 행사지원으로 노인위안잔치 24개동, 장수노인격려 473명, 모범노인 46명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시립중계노인복지관 외 2개소에서 398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노인이용시설로 시립북부노인종합복지관을 1일 5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소,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 46세대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의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편부모가정 복지급여 지원을 206세대,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1개소, 일군위안부 생활지원 6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으로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구민 알뜰장 운영 지원,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 그리기 대회와 여성솜씨 작품전시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으로 청소년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 청소년보호법위반자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사업 육성지원입니다. 시설별 인건비 지원은 총 29개소에 대하여 9억8,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별 지원은 6,559명에 대하여 6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개선비 지원은 영아·장애아 간식비, 민간시설 영아·장애반 운영비와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6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 보육시설 설치비로 공릉 및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의 방과후 어린이교실 시설개선비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으며, 구민합동결혼사업은 금년 목표 20쌍으로 지난 5월에 8쌍이 합동결혼식을 하였고 9월중에 추가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으로 보육교사 수련회 개최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지난 4월 28일 보육시설 종사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민간 및 놀이방 보육시설은 지난 6월 2일에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구립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 중계마을복지관 등 14개소에 대하여 5,991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을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노후소득보장 및 재가복지사업으로 경로연금을 지원기준별로 연간 5만2,344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건강진단은 17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가정도우미는 매일 40명이 가정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의 노인여가활동 지원으로 경로당 운영 보조금 지원 190개소, 경로당 케이블 TV설치 및 시청료 지원 140개소, 할아버지 할머니 선생님 한문교실 운영 연 8회 440명, 경로당 노인건강교실 운영 연 1회 2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으로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경로식당 운영지원으로 경로의날 행사지원, 장수노인 격려, 노인교통수당 지급, 모범노인·효행자 및 노인복지기여자표창 격려, 경로식당 운영지원, 밑반찬배달사업 지원, 식사배달사업 지원, 명철 경로당·노인복지시설 위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노인수용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 노인이용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단기보호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총 36세대 56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226명,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지원 5개 가정 6명, 2001청소년 문화캠프 행사를 추진하고 아동협의회 육성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요보호 여성지원 사업으로는 저소득 편부모가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모자보호시설 운영지원, 모자보호시설 입소가정지원, 일군위안부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사항입니다. 여성단체 지도자 육성, 노원가족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 개최, 구민알뜰장 운영, 여성교실 운영, 여성솜씨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눈썰매교실 운영, 3대3 농구대회, 성균관 청소년 선비교실, 청소년 갯벌탐사, 뮤직·댄스 경연대회, 인터넷으로 떠나는 배낭여행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월계청소년 문화의집 외 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쪽으로 관내 초·중·고 선행 및 모범학생 123명을 표창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해업소는 계도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평가회 및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2001년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한마음체육대회로 어린이집간 화합을 도모하고 유아들의 체질향상 및 체육행사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오는 9월과 10월 중에 체육대회 및 전통놀이마당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당면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월계4동 신아경로당 매입 이전으로 월계4동 392번지 59호로 건물 75.93㎡, 대지 139㎡를 지난 5월 4일에 1억3,5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오는 7월중에 이전 예정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간단한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42쪽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유해업소 계도를 하는데 꼭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며칠만 하지 말고 수시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저희 과만 별도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와 공보체육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2개 조로 나눠서 월요일만 빼고 매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보면 아파트지역이 월 15만원이고, 일반 지역이 16만원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로당 면적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면적별로요?

예.

회원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적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은 곳도 있을텐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하십니까?

지금 나가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시설비 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 무슨 시설비가 필요합니까?

운영비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시설비가 아니고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 가끔 국수라도 삶아 드시게 만든 돈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시설비라고 합니까?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어떻게 면적에 비례해서 책정되었느냐 말입니다. 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는 관리비 같은 것을 안 내니까 시설비가 없죠. 일반적인 관리경비는 없단 말입니다.

공과금이 있기 때문에....

아니, 공과금이라고 해야 전기요금, 난방비는 아파트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데 공과금이 들어봐야 전화요금 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경로당 큰 곳은 전화가 10대이고 작은 곳은 2대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준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시의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보고 나서 얘기합시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을, 지금 65세 이상 노인들은 지하철이 무료죠? 또, 일반 시내버스는 어떻습니까? 만약 버스를 타려면 자기 개인 돈을 내야죠?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중 신청자에 한해서 버스요금을 월 20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계속 우리가 노인들을 위하고 모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우리 노원구라도 관내 버스업자들한테 협조 요청을 보내야 할텐데 관내 65세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하게끔 협조 요청을 보낸 적은 있습니까?

이것은 65세 노인중에 600원씩 월 20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돈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관내 버스를 운행하는 대상 업체가 있지를 않습니까? 그럼 그 버스 업체에게 "우리 관내 노인들을 위해 도와줄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을 해 봤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돈만 주면 능사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하게 협조요청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스회사에서 지금 만성 적자운영이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해서 들어줄지 의문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지 마시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노원구 예산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노인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노력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쪽 추진실적입니다. 이것이 지난 5월 4일날 계약체결이 되어서 7월 14일날 잔금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7월 중순 예정인데, 지금 이곳이 개인 집이죠?

예.

그럼 바로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가서 쓰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수리를 해야 되나요?

안에 수리가 필요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집입니다. 3,000만원 들여서 수리해 놓은 집입니다.

방이 몇 개지요?

방이 아래 위로 해서 4개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계약했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저는 개인 집을 노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하려면 수리를 해야 하지 않나 의심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월계4동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올라가시다가 난간에서 넘어져서 사고난 적이 있죠? 그런 안전문제도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경로당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시죠?

물론 이것 뿐만 아니라 매년 한두건 매일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적정한 여건을 고르느라 저희도 애를 썼는데 이번 경로당 건물은 위치나 주변여건, 아래 위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1층의 단층건물로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방은 아래 위층해서 4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게 된 동기는, 우선 건물이 수리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소유자가 건설계통에 있어서 자기가 들어와서 영구적으로 살려고 3,000만원 가까이 들여서 2년 전에 깨끗하게 수리해 놓은 집입니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신있게 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안전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되어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서 노인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신경 써서 좋은 건물을 구매하셨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고, 우리 월계1동 경로당은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인 언제입니까?

8월로 되어 있는데, 7월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됩니다.

공사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전 건축과장이 와서 저와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옥상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7월 말에 입주라면 내일 모레 입주인데 옥상을 안 짓고 있어서 왜 안 하냐고 하니까 그것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확인을 안 하셨나 보죠?

저희가 별도로 설계변경을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건축과 실무자를 오라고 하십시오. 설계도에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하니까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건축과 담당이 오면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신경을 써서 잘 짓기 위해 공기를 길게 잡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1년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정을 1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단축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 건축기술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꼭 1년을 채워서 입주시킨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노인들이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장마도 오고, 겨울도 오고, 춥고 등등 노인들이 불편한데 결국 하나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을 채워서 7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네에 있으니까 동네 내용은 잘 압니다. 지적을 하면 협조를 해 주셔야지, 원칙에 의해서 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난방비가 일반 32개소에 57만5,000원에서 67만5,000원까지 년4회 분할지원이 되어 있고, 밑에 5번 라인을 보면 경로당 난방비는 28개소에 913만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성격의 지원입니까? 위 난방비는 무엇이고, 경로당 난방비는 무엇입니까?

총 관리비입니다. 위에는 년 32개소로 해서 잡은 것이고, 밑에는 현재까지 추진한 과정에서 실적이 28개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멈으로 잡으면 57만5,000원이고 맥시멈으로 잡으면 67만5,000원인데 대략 62만원이 평균적으로 든다면 30개소만 하면 벌써 이것이 얼마입니까? 1,800만원 아닙니까? 경로당 난방비 28개소인데 만약 전체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1,800만원의 수치가 나와야지 913만8,000원이 나와야 합니까?

아니,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4/4분기로 해서 보통 얼마정도 나옵니까?

1년 12개월 나가는 것이 아니고 1월과 2월 나가고 11월과 12월에 나갑니다.

그러면 1월과 2월 하고 11월과 12월 나간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년4회 분할지원이라고 해 놨어요?

4개월이니까 그렇습니다.

4/4분기로 나누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가지고 저희 관내의 경우 약 70∼80평 정도 되는데 난방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어떤 대책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올해 십 몇 만원 대폭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지원하면 좋겠는데 시에서 나오는 기준이 그렇습니다.

물론, 11월, 12월, 1월, 2월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싸늘한 기온인데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추위에 약하시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는데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장님, 관내에 혹시 홈리스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어 있나요? 발견 시 어떻게 관리합니까?

노숙자는 저희 관리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관내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구에 종합적인 노인복지관은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계1동에 있습니다.

시설은 저도 한번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설 면에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라고 칭하는 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바둑 내지는 예전 말로로 화투로 매일 시간을 소요하십니다. 우리 모든 예산이 선진복지국가를 따라 가려면 멀었지만 뭐니 해도 노인 복지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보다도 노인복지 예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제가 캐나다 같은 곳에 가서 보고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들의 생활은 젊은이들 못지 않는 여러 가지 자기들 취미활동이나 전국 노인 당구대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빈 체육센터나 학교수영장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스포츠를 다합니다. 그래서 건강유지를 하고 합니다. 물론 노인복지 기금이 캐나다 달러로 800$ 정도가 나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충분히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먼 얘기이고, 앞으로 적어도 현재 있는 노인정 경로당에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으면 그 공간들을 노인들이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의 경우도 보면 1층만 사용하지 2층은 그냥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다 못해 컴퓨터까지는 못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테이블에만 앉아서 지도·관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장방문을 하십시오. 앞으로 경로당이나 종합복지관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다양하게 노인들이 어울려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계2동 순복음교회 옆에 종합복지센터를 만들려고 한 적이 있었지요? 그 부분은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가정복지회관입니다.

그곳은 원래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명칭을 바꾸라고 해서 명칭을 바꿔서 올려서 예산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과 상의해서 쉼터고 만들고 다용도 복지관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8월 14일 하반기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보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으면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협의가 결정되면 검토해서 다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각 과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적어도 관내 의원들한테, 그 문제는 상당히 깊이 있게 거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물어보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 대한 자료요구를 낱낱이 해서 차질이 있다든가 지연이 되고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적어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꼭 민원이 속출되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보다도 그런 특이한 문제는 바로 바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번 같은 경우 상계2동 현대아파트 옆 구립 어린이집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을 했지요?

예.

그때 매입을 얼마 주고 했지요?

5억8,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어렵게 따 온 것이죠? 그것은 하나의 건축비로 얻어왔던 것이죠? 이것이 시설비로 얻은 것이고 부지비까지 얻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싸게 매입을 한 편인데 부지하고 그 만한 평수에 그 정도 매입한 것은 잘 했습니다. 저도 몇 번이나 갔는데 물론 좀더 좋은 장소에 어차피 상계2동에 어린이집을 지었으니까. 물론 제가 2동만의 의원은 아닙니다. 노원구의회 의원이지만 지역사정으로 불 때 공원이나 테니스코트 하나 없는 2동입니다. 노원역 미도파부터 상계 중앙시장까지 아마 노원구에서 제일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는 곳이 상계2동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20평이나 30평 부지만 있으면 나무를 심습니다. 지금 암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노인들 쉬게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원래 행정분할을 할 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지나간 얘기니까 할 필요가 없는데, 주로 거기에 어떤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상계2동에 있지만 일반적인 대상층이 그 동아이들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제가 2동 의원만은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욕심 같아서는 어려운 기존 주택에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나가야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지금 거기에 만들어 놓으니까 노원역이 가깝다는 이유로 아침에 출근할 때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는 상황으로 오히려 상계2동 주민은 얼마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어렵게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상계2동에 세웠으므로 일단 상계2동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선권은 2동에 주세요. 저도 부지선정 당시 어렵게 결정 내린 것입니다. 그것이 구 예산이었으면 좋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어렵게 따온 것을 그렇게 쓰고, 지금 제대로 2동 사람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타 동 사람들이 와서 쓴다는 것은 처음 취지와 다른 것입니다. 2동이 필요해서 어린이집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동 사람들은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2동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이들 명단을 봐서 적어도 2동 아이들은 우선적으로 받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 지금 그런 민원이 나옵니다. 다른 타 동 아이들 때문에 우리 동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유송화위원님께 제안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세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아시는 사실이지만 여성위원회조례가 공포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열지 못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제가 알기로는 여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사전조사 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구성하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더구나 3년이 넘도록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 저희 임시회 기간동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과 저희 구의회가 함께 현장방문을 해서 점검을 했었고 그때 당시 시설의 낙후함을 보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적은 개·보수비라도 투자하자는 것이 그 당시 같이 동의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실제 필요한 시설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른 시설에 더 개·보수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계2동 공부방의 경우 저희가 그때 요청했던 부분은 지하의 배관이 너무 보기 싫게 튀어나와 있어서 그것을 안 보이게 가리고 인테리어도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 그때 얘기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옥상 방수공사와 지하 휴게실 바닥 타일교체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월계 청소년 문화의집 경우는 4층 옥탑의 우레탄 방수 및 옥탑 벽면균열 보수 등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부분에 시설 개·보수비용이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그때 현장에 같이 나가셨던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노원구 청소년시설이 독서실 위주로 만들어져 있고, 현재 있는 시설들도 상당히 오래 되어서 그것들을 좀 더 새로운 시설로 개·보수해야 되겠다는 말을 같이 했음에도 이렇게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지적하고, 세 번째로 얼마전 지역신문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 양지동산이라고 미신고 시설에 운영자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당한 적 있습니다. 아마 양지동산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문제가 있는 시설이라고 했었고, 그것은 집행부나 의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모두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경찰의 사법권이 동원되기 전까지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양지동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지와 아동들에 현재 민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아동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체 구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양천구와 강동구 2개 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 검토작업을 하고 준비는 했지만 지금 2001년 5월 현재 우리 구에 5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위원이 66명입니다. 위촉직 291명 중에서 22.7%, 이 분들이 구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성위원회는 위원회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성위원이 몇 명이라는 것으로 답변근거를 삼으시면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7개월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여성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시도 얘기가 되었고 항상 얘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질의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여성위원회 조례 문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감사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것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견해를 저희 유송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위원회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3년 동안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검토내용을 봤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제 개인적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매년 계속 조례제정 이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고, 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도 계속적으로 바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유송화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이 되든 안 되든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되었다고 한다면 결국은 수감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린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송화위원님께서 매번 강하게 질책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유송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3개소는 상계2동과 상계4동, 5동 공부방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수리비를 산출했습니다. 상계2동 공부방은 2,619만4,000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용은 지하실 휴게소 내부수리, 인터텟방 전용공간 설치, 청사외부 정비공사 등이고 상계4동은 2,500만원이며 상계5동은 210만9,600만원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게끔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언제 날짜로 받으셨습니까?

7월 3일자로 받았습니다.

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양지동산 관계는 저희가 금년 3월에 KBS에서 갑자기 나와서 취재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 KBS 2TV 8시 뉴스에 잠시 나왔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따로 해서 노원경찰서 형사1반에서 지원해서 그 사람을 구속을 시킨 것입니다.

구청에서 고발한 것입니까?

예,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의뢰 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해서 경찰에서 약 15일간 조사해서 그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수용 아동들은 저희가 시립 아동상담시와 연계 파악해서 전부 시립시설에 보내고 장애아는 장애아시설로 보냈으며, 기존 건물위의 증축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철거작업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무허가 건물은 그대로입니까?

예, 그 이후 불법 증축된 부분만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양지동산이 KBS에 보도가 나간 다음에 고발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그 양지동산에 대한 얘기를 못 듣고 있다가 한달 조금 지나 다음 파악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조치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몇 년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나가야만 구청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그런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하셨던 여성위원회 건과 청소년시설 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이제라도 방침을 받아서 하겠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 과장의 답변은 바로 그 이후에 예산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당장 필요한 것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이번 추경예산에서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면 곧바로 사업을 하시길 바라고, 이 여성위원회 건은 그렇습니다. 여성위원회 건은 제가 3년 동안 계속 이 질의를 합니다마는 매번 돌아오는 답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대화도 해 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도 해석되지 않는, 설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좀더 깊은 배려를 하는 생각,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쩌면 저희 구 단위의 여성정책은 여성단체들의 간담회나 여성단체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 외에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바른 여성문화나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좀더 투자할 필요고 있고, 그런 분야 정책들을 같이 논의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바뀌시는 국장님마다 거의 비슷한 답변을 조례 입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로 답변을 일관하시는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시 한번 권합니다. 여성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여성단체나 여성간의 갈등의 소지가 일어날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 일하시기 유용한 측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안에 구성하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산만하게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를 안 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례폐지(안)을 구청에서 발의하십시오.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송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위원회 문제는 차라리 유송화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여성위원회를 구성할 의지가 없다면 조례를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든지 두가지 중에서 선택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로당운영비 지급에 있어서 일반 지역과 아파트지역의 차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유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이 왜 차이가 나는 것인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오전에 이남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준비가 안 됐습니까?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는 오전에도 답변이 나왔던 것이고 자료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 말고 아파트지역과 일반주택지역의 노인정이 왜 차이가 있느냐는 말씀이시니까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감사가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면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할아버지선생님 한문교실이 2개소로 나와 있는데 어디입니까?

다른 것은 자치센터 운영팀에서 프로그램을 짜므로 동별로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시 보조금으로 합니까?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임의보조단체 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린이집, 구립 등 민간보조금 나가는 것 하고 해서 많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했습니다. ○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단체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

가정복지과에서 관여하는 단체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는 시민단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녹색어머니회와 여성단체연합회 밖에 없습니다.

예산 지원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전에는 단가가 있었는데?

공보체육과에서 지금 주민자치과로 넘어갔지만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하는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도·점검하고 심사해서 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개 단체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죠.

가정복지과장은 예산 배정을 할 때 큰 예산에서 임의보조단체가 있고 지원단체가 있는데 그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직능단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 이남석위원님이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냐고 하는 것입니다.

약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임의보조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임의보조 아닙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곳은 정액보조단체이고 그런 데는 임의보조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나왔지만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는 단체, 아닙니까?

질문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단체에 예산이 지급되고 그 단체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지도나 감독을 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나가서 지도·감독한 것은 없고 정산을 전부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된다고 봅니다.

정산할 때는 예산 감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A단체가 내일은 중랑천 청소를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리면 을 직접 확인해 보셨느냐는 것입니다.

행사할 때 저희과 소관은 담당직원과 담당주사, 그리고 저도 현장에 나갑니다. 일일이 돈을 어디에 얼마 쓰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행사 때마다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돈 쓰는 것은 관여를 못합니다. 민간인들한테 돈을 얼마 쓰냐고 하면 다른 생각이 있어서 따지는 것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활동하시는지 가보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갑니다. 왜냐면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안 나갈 수 없습니다. 담당과에서 다 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쪽 특수사업입니다. 보육아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9월∼10월 중으로 안 하셨지요?

일정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3,000만원 예산을 의결해 주었으니까 참고로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보육아동들의 한마음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우리 노원구에도 유치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유치원과 보육원의 개념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을 위한 이벤트나 행사를 할 때 유치원 쪽에서도 지금 여기는 3,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10이라도 해 줄 없냐는 얘기를 듣고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확실하게 적은 예산이라도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없으면 앞으로 얼마라도 유치원협의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구립과 놀이방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은 구립어린이집에서 하고 놀이방연합회에서 지원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5,000만원 편성했는데 삭감돼서 3,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 3,000만원을 가지고 구립어린이집연합회, 민간어린이연합회, 놀이방연합회에 따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사하기도 빠듯하고, 또한 유치원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예산만 넉넉하면 못 도와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예산만 편성되면 개인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예산만 확보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은 굳이 얘기하면 정부의 감독기관인 교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과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돼서 보건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예산도 있고 문제가 없다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구립을 다니든 유치원을 다니든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이 크게 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민간어린이집도 민간이라 할지라도 구립 못지 않은 지원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에도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현재로는 저희 예산 사정을 봐서는 유치원에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간 민간이니 구립이니 따지지 말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구립과 민간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복지 측면과 관련해서 공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장한다는 현실적인 논리를 떠나서 여유있는 사람들이 유치원으로 가도록 정책이 유도되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구립어린이집으로 가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당히 지원 된 뒤에 그쪽에 관심을 기우릴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간유치원에서는 능력있는 부모들이 조력해서 자체적으로 끌고 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능력은 어린이집 보내는 사람이 유치원 보내는 분보다 더 능력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이 돈이 더 듭니다.

개별적인 판단은 어떨지 몰라도 정부의 방향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3,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에서 봤을 때는 어린이집에 3,000만원씩이나 나가나, 우리는 전혀 몇 백 만원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더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형평성에 많이 어긋나지 않나 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에게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이용시설은 월계청소년 문화의집이 있고 상계2동, 상계4동, 상계5동으로 되어 있는데 중·하계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중·하계동에도 청소년이 있는데 왜 이런 시설이 상계동에만 집중되어 있고, 중·하계 지역에는 없습니까?

중계동은 중계본동에 중계마을복지관 공부방이 있습니다.

중계본동은 행정상은 중계동이지만 위치로 보면 상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4번지....

그러니까 104번지가 중계본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계지역과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제 얘기는 쉽게 말해서 하계1·2동, 중계2·3동에는 왜 그런 시설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아서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을 만한 땅이 없어서 없는 것인지.

청소년이용시설은 제가 4월에 다 돌아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청소년시설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우선 순위가 좀 어려운 동네에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동네가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다른 동네를 배려하는 것은 옳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수요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검토해서 걸맞는 시설이 고루 분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그러니까 달동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청소년이용시설을 지역에 고루 분포시키는 것이 옳고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동네라고 하면 상계·2·3·4동은 아주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이 중계2동입니다마는 중계3동, 하계1동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민알뜰장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인데 예전에 환경산업과에서 했었던, 1년에 한번 정도 했던 것으로 중소기업가 지방에 있는 농산물직거래 장터를 큰 규모로 마들근린공원에서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일회성 행사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공무원들 동원해서 집기와 물건을 나르느라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제가 구민알뜰장과 결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알뜰장에 현재 중소기업으로 동천학교에서 모자업체가 참여한 적이 있고, 그다음 개인참가자가 약 53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중소기업으로 예전에 알뜰장에 참여했던 기업체와 하계 테크노타운에 있는 업체, 월계 단지에 있는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주고 참여하겠는지 의사를 물어봐 준다면 이유가 있는 업체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민 알뜰장의 경우 월 1회로 거의 고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저는 이 개인 참여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활용과 관련해서는 이런 형태로 개개인간에 교환이 되고 거래가 되는 것이 좋은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서 나오셨다고 보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적인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학부모회나 학생회와 연결을 시켜서 알뜰장 문화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 벼룩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말씀 꼭 드려야겠습니다. 오신지 한달 정도 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이 이렇게 안 된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알뜰장 할때 환경산업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는데 업체에서 단발성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환경산업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중소기업에서 안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인 나오고 싶지 않겠네요.

1년에 한번 정도로 저희가 강압적으로 하면 모를까 매달하는 행사에는 나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더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에 부연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확인해야지,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실 때는 정확히 직거래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은 확인해서 따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답을 하시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0평 이하 경로당의 경우 아파트 지역은 15만3,000원이고 일반지역은 16만3,000원입니다. 1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답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 온 것이 잘못되었다면 제가 판단해서 고치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 아파트지역이 되었든 일반지역이 되었든 차등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지역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 부담하는 것을 경로당에 부과했어야 마땅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쓰시는 것이니까 주민들이 분담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에 대한 차이만큼은 차등이 나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노인이나 아이들 문제에 있어서는 차등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지역도 100% 아파트지역입니다. 아파트지역이라고 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경로당의 운영비가 지급되면 아파트지역이든 일반지역이든 기타 다른 지역이든 똑같이 지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 지역으로 공원 안에 별도로 경로당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도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취급되어야지, 다시 이 지급기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발견되는 대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 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 검토하여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환경산업과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산업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환경단체는 환경위원회,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가 있습니다.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은 총 339개소이며 대형 유통시설 현황은 17개소, 등록공장은 136개소입니다. 연료 및 가스 판매업소는 71개소이며 관내 농경지는 총 43호 40.2㏊입니다. 다음 46쪽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총 26억5,600만원을 부과하여 22억700만원을 징수했고 부과 대비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보전 홍보 및 교육으로 2000년 6월 2일 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웅변대회를 개최했고,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으로 2000년 10월 18일 강북정수사업소와 환경생태계 관람을 관내 초등하교 3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47쪽을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먼저 일반 관리자 교육은 2000년 11월 29일에 306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했으며, 전문관리자 교육은 환경보전법에 의한 3년에 1회 법정교육 이수로 작년도 3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총 134개 업소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음 폐수 배출업소 지도·관리로 업소는 관내에 총 293개소이며, 2000년도 하반기에 191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0개소, 과태료 부과 4건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48쪽으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관내에 총 37개소이며 2000년 검사실적은 13개소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모두 기준 이내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맑은 공기 보전·관리입니다. 먼지발생사업장이 54개소로써 2000년도 하반기에 190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적정 187개소, 위반 3개소로 이 중 개선명령 2개소, 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배출시설 관리로 총 34개소중 24개소에 지도·점검하여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만4,874대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무료점검은 28회에 걸쳐 4,246대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고장 열린 장터운영입니다. 작년 11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마들근린공원에서 중소기업 20개 업체 외 총 31개 업체가 참여하여 5,6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2000년 지원실적은 19개 업체에 2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운영으로 월계4동 동사무소 옆에 94평에 총 137구획을 설정하여 5월 1일부터 작년도 12월 15일까지 주말농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고추와 상추, 가을에는 열무와 배추를 주고 재배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 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저희 관내 물가관리 대상 업소는 5,062개 업소로 2000년 하반기에 9,869개 업소를 점검하였으며 이중에서 17개 업소는 인상된 업소로써 자율 인하하는 행정지도하였고 인하업소 30개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지도 점검은 분기별 1회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하반기 점검실적은 총 22회 145개 업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6개소, 과징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가스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저희 연료·가스 공급업체는 총 64개소로 2000년 추진실적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실적은 9,533가구,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은 35가구에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유류 안정공급은 석유류 품질검사 4회 실시하였고, 거래질서 확립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로 공급업소 등 안전점검 실시를 8회 238개소에 대하여 하였으며 40건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로 금년도 상반기에 28억1,300만원을 부과 22억9,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8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하반기 2기분 부과목표를 25억7,300만원으로 잡고 예상되는 징수목표는 20억5,200만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환경 웅변대회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6월 5일 관내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참석인원 400명을 모시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체로 웅변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은 5월 3일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한국가스과학관을 견학하였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로 업소는 총 301개소이며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142개소를 점검하여 개선명령 13개소, 조업정지 1개소, 폐쇄명령 4개소, 과태료부과 2건에 100만원, 배출 부과금 부과 7건에 365만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유발 시설현황은 37개소로써 금년 상반기에 18개 사업장에 검사실시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하게 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맑은 공기 보전클리닉은 먼저 발생사업장은 54개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26개소로 지도·점검하고 적정 121개소, 위반 5개소, 개선명령 5개소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대기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총 31개소로 5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3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적정 31개소, 위반 2개소를 대상으로 고발 및 폐쇄명령을 병행하였습니다.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는 운수업체 34개소로써 5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3만1,534대를 하여 위반차량 272대를 개선명령 및 과태료 953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가스 무료점검은 29회 4,692대를 실시하여 기준초과 825대를 그 자리에서 현장 정비하고 그보다 나은 것은 자율정비토록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는 소음배출업소 7개, 건설공사장 54개소는 총 61개소입니다.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건설 공사장은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하여 단속결과 사안에 따라서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 고발 등 처분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우리고장 열린 장터운영입니다. 금년 10월 중에 관내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와 우리 고장 농산물 직거래 및 특산물 판매 등에 대하여 금년 10월에 실시하겠으며, 건전한 소비문화의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의 우수상품 홍보 및 판매효과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지금 60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현황은 58억5,500만원이고 기금조달 계획은 42억2,200만원입니다. 현재 기금 집행계획은 28억원을 금년에 지원계획으로 잡고 있고, 이중 상반기에 12개 업체에 12억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홉 번째, 주말농장 텃밭 가꾸기 운영자금 중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월계4동 동사무소 옆에 주말농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월계2동 대우아파트 앞에 주말농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부지현황은 총 970평 중에서 796평은 주말농장으로 하고 174평은 꽃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농작물은 심은 데도 있고 안 심은 데도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관리대상 업소 총 5,062업소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만2,863개 업소를 점검하여 인상업소는 18개, 인하업소 3개소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거래 질서확립입니다. 상반기에 27회에 걸쳐 288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고발 1개소,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1개소 총 4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열한번째로 연료·가스 안전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63개 현황이 되겠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2,376가구입니다. 그리고 석유류 안전 공급을 위해서 석유류 품질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 점검을 4회 실시하여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연료가스의 안정공급, 석유가스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지속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업소별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를 하여 다른 부서에서는 100% 참여했으며, 네온사인 부분만 85% 참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0% 참여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금년도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제품별 품질보증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인중교육 기관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ISO인증 획득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ISO9000, 1400이고 추진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참여업체는 애초 7개 업체인데 현재 중도에 포기해서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금년말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당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고 다음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논의사항은 한 건 있었습니다.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민원을 받아서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도단속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소음진동 피해민원 해당 지역에 즉시 출동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여 위험한 사항에 따라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음발생 점검 및 처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191회 현장에 출장하여 소음발생 행정 명령과 방음시설 설치 명령 5개소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 두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대기배출시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에 아파트, 시멘트저장, 소각시설, 자동차도장, 열병합발전소로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했습니까?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서 했습니다.

대기보전담당주사 우병모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 업무에 대해서 34개 시설에 대하여 반기별로 실시하여 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이라든지 배출시설 및 정상가동 유무 등을 확인하여 오염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각시설이 4개소입니까?

아닙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원자력병원 등 네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구청에서 지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설로 보여지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노원소각장, 노원자원회수시설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감독했습니까? 점검은 했습니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초과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소각장 대기배출 점검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특이한 사항이나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유해가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생은 하고 기준치는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을 점검하고 검사해 둔 일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일지 사본말고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부탁합니다.

50쪽을 보면 상거래 질서확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부정축산물 판매여부라고 나와 있는데 축산물은 감독합니까?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담당주사들이 답변해 주세요.

도축 여부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유통지도담당주사 정하수입니다. 도축장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관내에는 없습니다.

불법도축장을 점검하고 지도·감독해야 할텐데요?

우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저희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중계4동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계4동에 약수터 올라가는 길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길을 알고 있습니다.

개는 그것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는 도축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불법 도축으로는 안 들어 가는데 도축사육에 대한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음은 두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수시 점검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시 점검하는데, 대형 주차장은 대형버스나 트럭이 주차하는 주차장이라서 배출되는 가스가 엄청납니다. 중계2근린공원 주차장을 보면 대형 버스가 항상 주차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덜 합니다. 그러나 동절기에 들어가면 시동을 걸어 공회전을 보통 20∼30분간합니다. 그때 나오는 소음과 배출가스가 엄청납니다. 공해로 인해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겨울철만 되면 잠을 못 잡니다. 버스가 주차해 있는 것을 보시면 40대 50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버스들이 새벽부터 운행을 시작하면 소음과 가스 때문에 주민들이 괴롭습니다.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환경산업과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기측정기 등 환경측정장비를 시나 다른 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그런 장비를 하나씩 마련해서 우리의 능력을 길러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린공원 주차장은 점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환경기초시설과 어린이 환경시설은 같은 내용입니까? 지금 5회 200명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96년부터 했습니다. 96년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시범학교 위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9개교가 있습니다. 20개교를 우선 상반기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벌써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기초시설 견학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이 200만원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우선 기초생활 견학만 초등학생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특히 시민들 그 중에서도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에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전히 예산을 적게 잡아 놨습니다. 말씀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부분은 학교도 많이 있고 교사들로부터 욕구가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년 지적해도 환경산업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데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와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환경교육은 시민교육이나 초등학생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도 넓히고, 실질적으로 투자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침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을 위원님들이 특별히 하고 계시니까, 환경문제는 관청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시민의 협력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민단체도 이제는 주요 관심사항이 환경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위원님들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쪽의 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긍정적인 답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을 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건의사항으로 지적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꼭 더 많이 배정되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논의되었지만 지적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적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노원구 환경위원회 문제입니다. "노원의제 21"을 발표해 놓고도 그 이후에 다른 구나 지자제처럼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그 와중에 그 전에 의제21 추진위원회와 환경위원회를 통합시켜 놓고 노원구환경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지적이 되었던 문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환경위원회 구성인원 자체가 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작년에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지적사항에 남기지 않았습니다마는 결국 올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예상했던 결과대로 환경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환경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열린 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1월 13일에 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01도입니다.

그러면 몇 년 동안 안 하신 것이죠?

1년 이상 지났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도 1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뭐하러 이것은 잡아놓으셨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환경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분명히 2회 분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상반기에도 한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문제가 실무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명단을 잠시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잘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 반 동안 1년에 2회씩 회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원의제 21 이후 환경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해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거기 위원이 11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저를 포함해서 구의원 3명이 들어가 있고 교수님이 3명, 일반인이 5명 있습니다. 그 일반인 중에 한 분은 마을문고이사장이시고 한분은 정보처리학원 원장, 그리고 나머지 세분은 부동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고 작업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환경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논의할 사항이 있음에도 계속 열리지 않는 이유는 이 위원회를 개의해 봤자 그렇게 특별한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열리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위원회는 어차피 1년반 동안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을 전원 사퇴하게 하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주십시오. 저도 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들을 전원 사퇴시키고 다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일기가 2000년 1월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2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도 회의를 개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하반기에도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하반기에는 지금 현재 기존 위원들로 회의를 하고 내년 임기만료에 맞춰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 환경산업과에 바라는 글이라고 올라오는 내용 중 6월 22일자로 "주민을 올리는 사기 장사꾼을 단속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지하에 나이 드신 어른들을 모아놓고 물건 파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실제 동네에 보면 서너 군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좋지 않는 물건을 상당히 비싼 값에 파는 경우인데 이 답변내용에 보니까 직접 방문해서 면담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허가되지 않은 영업행위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각 동마다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가되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방문 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는 되어 있는데 말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어서 저희 담당자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들어서 오전주의보가 저희 지역에 두 번 정도 발령되었습니다. 서울 전 지역에 3회 발령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동북지역이 2001년 들어서 2회나 발령되었습니다. 물론 동북지역이기 때문에 거리 상으로 저희 지역과 멀기는 하지만 최근 모든 분들이 보셨듯이 저희 관내, 특히 오존만이 아니라 먼지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깨끗한 날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이 대기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실제 피해문제와 관련해서 오존주의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보가 발령되었을 때는 저희 구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것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전체 아파트중에서 68개소는 동시 통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려운 135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자동음성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때 이 68개소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연락을 한다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도 발령되었으니까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김태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남석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도·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총 33명입니다.

과연 그렇게 많은 지도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인원 가지고 되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앞서 이남석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셨지만 지도·관리라는 것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박 겉 핥기 식이 아니냐, 일지를 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실질적인 지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역 주위를 보면 시멘트 가공공장이 있어서 거기로 상당히 큰 트럭들이 다닙니다. 약 25톤에서 30톤 정도의 트럭으로 특히 야간에 시멘트를 싣고 다닐 때는 도로에 골목이 있어서 주위 건물들이 무너질 정도로 심하고, 이런 지도·관리를 좀 더 계획서 있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가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데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계획성 있게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얘기겠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일지 하나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중 하나로 앞서 남장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부연해서 50쪽에도 같은 맥락입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확립인데 이것도 수치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하실 분들이 많지 않아서 힘드시겠지만 물론 각 업체마다 협회가 있어서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단합한다든지 해서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런 데서 과감히 이탈해서 요금을 인하했던 그런 업소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렇게 인하한 업소들이 더 홍보가 될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사업자 스스로 더 인하할 수 있는 적극적인, 특별한 혜택을 좀더 많이, 쓰레기봉투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자율적으로 내리고, 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하면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남돈위원님이 말씀하신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부연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물가안정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왜냐면, 제가 물가심의위원인데 3년 동안 심의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가안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도·점검은 공공근로요원 6명을 동원, 하루 평균 20개소씩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있고 물가위원회는 회의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기가 만료되어서 계획을 하려고 의회에도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새롭게 물가위원회가 구성되면 조례에 맞게 회의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 위원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지금 그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물가위원회 위원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엊그제 다시 할 것이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기가 벌써 1년 전에 끝났는데 이제 연락을 받았고, 이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정말 정상행정이자 전시행정입니다. 거창한 위원회 많습니다. 1년에 한번도 회의 안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제가 위원으로 위촉된지 3년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3년 6일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물가 안정관리를, 상당히 물가안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만 속빈 강정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소각장 점검일지를 부탁드렸는데 그쪽 현장에 위치가 있답니다. 담당주사님이 사인만 하고 오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환경산업과에서 그런 점검일지들 하나도 갖추지 않고 그것을 점검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소각장 점검하고 사인 하고 마는데, 업무를 달성하는 주관 과에서 어떻게 아무 것도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사실 기술적인 파트는 아니고 외관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지를 갖추지 않은데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술적인 배출기준치 초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자원회수시설에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옵니다. 일단 저희들이 할 몫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점검일지도 실무선에서 환경산업과에서 갖고 잇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십시오.

예.

엉뚱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보시고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 검토해 주십시오. 앞서 남장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력과 장비,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환경산업과에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넓혀 나가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고칠 수만 있다면 공무원 정원조례를 고쳐서라도 환경산업과에 전문 별정직으로 조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지금 주사님들과 과장님이 계시지만 또 얼마 있으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환경산업과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하는데 주사가 바뀌면 몰라도 총무과에 있다가 오신 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라는 것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심각해 집니다. 환경을 개선해야 우리 주민들에게 맑고 쾌청한 삶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요구되는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를 떠나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산업과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기보전담당주사 우병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존 경보체제가 동시 통보로 가는 체제입니다. 아파트 68개소, 자원회수시설 2개소, 병원 4개소, 백화점 3개소 등 시에서 전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총 82개소입니다. 시에서 동시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과 68개소에 대해서 동시에 옵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동시통보를 팩스로 보내는 곳이 182개소입니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팩스로 보내고 하수과에 있는 동시통보 시스템은 자동으로 음성이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음성으로 직접 하수과에서 182개소에 통보하고 팩스로도 하고 이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18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에서 받는 6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지 모든 방송국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68개소와 135개소는 크기 차이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82개소는 무엇입니까? 1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82개소가 맞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제하는 것은 182개소입니다. 시에서 동시 통보하는 것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총 82개소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에 별도로 통보하는 것이 182개소이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시통보하는 것이 82개소입니다.

오존 경보제 시행에 따라서 대시민 홍보를 예산이 잡혀 있다던데 지금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습니까?

배포되었습니다. 시에서 일부 제작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전역에 배포되었다는 말이죠?

예, 아파트관리사무소, 동사무소와 구청, 보건소 청사 민원실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산업과에서도 중요성을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드리셨지만 환경문제는 전 주민이 관심을 점점 많이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관심, 그리고 이런 주의보나 시스템에 대해서도 훨씬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당장 실무자뿐만 아니라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존경보 발령체계는 자동으로 통보하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 아파트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전달이 잘 되는지, 거기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 줘야 하는데 방송을 안 해 주면 팩스를 보내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홍보물을 보내는 차원이 아니라 꼭 한두군데 실사를 해 보셔서 오존주의보가 있을 때 방송을 해 주는지 안 해 주는지 확인을 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청소행정과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제일 처음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가 보고자료를 보니까 행정인력 사항이 빠졌는데 저희 과에는 행정인력으로 일반직이 26명, 기능직이 60명, 고용직이 4명으로 90명이고, 환경미화원이 185명으로 총 2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청소차량이 54대, 암롤 박스가 33개로 11톤 암롤 박스가 16개, 2.5톤 17개입니다. 저희 구에서 일일 평균 배출되는 쓰레기 양은 딱 488톤입니다. 1인 일일 배출량은 약 0.76㎏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번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종량제 공급시기는 분기 1회이고 공급방법은 분기별로 각 동사무소별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 공급 후 각 판매소에 수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행지역은 대행업체에서 소요량을 파악하여 제작 공급 후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수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총 478개소가 있습니다. 직영이 123개소 대행이 355개소입니다. 71쪽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생활폐기물로 하루에 256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쓰레기가 232톤이고 대형폐기물이 8톤으로 240토 정도가 소각되고 있습니다. 매립은 가내수공업, 연탄재, 불연성폐기물순으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폐 가전제품류, 냉장고, 세탁기 등은 위탁처리 업체가 나래환경입니다.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위탁 처리량은 3,335대입니다. 폐가구류나 목재류는 파쇄 후 노원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하고 있습니다. 처리량은 2,578톤입니다. 불연성폐기물은 '선경환경'이라고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위탁하여 1,899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가로청소구간 연장거리가 저희 구는 총 181㎞입니다. 94명의 환경미화원이 약 2.5톤을 수거합니다. 1일 평균 수거량 2.5톤정도를 수거해서 소각장에 반입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 5대가 1일 평균 1.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재활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활용은 저희 구에서 수집하는 경우와 일반 민간업체에서 수집하는 경우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 저희 구에서는 2000년에 4,515톤을 수거해서 수익금으로 3억40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월 평균 판매수입은 2,500만원 정도입니다. 우리 구의 총 재활용품 수거량은 5만8,817톤이고, 민간 수집분이 5만4,293톤, 구직영이 4,515톤 정도를 수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 구에서는 공동주택 64개소, 감량의무사업장 13개소, 소규모음식점 해서 84개소에 대한 음식물을 수거하여 사료 및 퇴비화 하였습니다. 73페이지 재활용센터 운영실적입니다. 2000년 12월말 기준 수집량은 1만1,044건으로 3,477건을 판매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중계1동 210-7호에 토지면적 496㎡로 약 150평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 약 172평에 2층으로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99년 11월부터 2001년, 여기 유인물에는 8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까지 해서 8월 16일이 준공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로는 가전가구전시장, 컴퓨터실, 의류수선실, 물물교환코너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4페이지 정화조 및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먼저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청소대상이 1만282건으로 청소를 하라는 예고서 발송을 전 가구에 보냈습니다. 촉구서 발송은 청소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4,690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청소건수가 1만1,165건인데 작년도에 넘어온 것도 있고 두 번 청소한 곳도 있고 해서 청소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실적입니다. 화장실 관리실태를 2000년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고운 화장실 2건, 미운 화장실 7건을 신고 및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화장실 관리인 실명제 및 불편사항 신고 엽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범구민운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불량화장실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화장실 캠페인을 월 2회 실시하였으며, 고운·미운화장실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범화장실 지정 및 홍보는 중계2동 507-3 중계근린공원에 시범화장실을 시행하고 홍보하였습니다. 2000년도 화장실 분야 인센티브 평가에서 저희 구가 모범 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주요 추진방안으로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 봉투의 품질관리,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 및 해소가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분기별로 수요물량을 파악해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비해서 2개월 분 정도는 상시 비축 및 판매소의 공급요청시 수시 공급하겠습니다. 봉투품질 관리입니다. 제작 완료와 동시 시료채취 후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합격품을 공급하겠습니다. 제품의 이송, 보관, 수급시 불량품이 생기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 및 해소에 대해서는 판매소를 분기별로 1회 점검하고 구입이 관리하도록 판매소를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보다 12개소의 판매소를 확충하여 5월말 현재 490개의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 실태점검을 분기별로 1회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번 지역청소관리입니다. 쓰레기 수거구역은 81페이지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78페이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추진방향은 정일수거체계를 강화해서 관내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없도록 정일수거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발생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일을 지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태울수 있는 쓰레기는 매일 일몰후 배출, 일출전에 수거하고 태울 수 없는 쓰레기 연탄재 및 가내공업폐기물은 매주 화요일에 배출토록 해서 수요일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대상이 99개소입니다. 단속반은 폐기물관리계 6명하고 폐기물처리계 6명, 3명이 1개조로 해서 4개조를 편성해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속경고판을 설치하고 전화, 엽서에 의한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6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단속을 하고 추적도 하는데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저희구는 가로청소 연장 총 거리가 181㎞입니다. 한 사람의 약 1.9㎞정도를 맡아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이 94명, 운전원이 2명, 차량이 총 11대가 되겠습니다. 수거차량 2대하고 살수차 3대, 노면청소차 5대, 순찰차 1대가 되겠습니다. 수하차가 138대, 가로휴지통 145개가 저희 관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깨끗한 가로환경유지로 가로청소, 휴지통관리를 매일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m 도로에는 매일 1회 이상 노면청소 및 살수를 하도록 하고 12m 이상 도로는 매일 1회 이상 노면청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번,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전화 배출 신고접수제 운영입니다. 배출신고시 동사무소 방문신고 또는 전화신고하면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 지역을 구 직영으로 일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구 집하장으로 주민이 직접 운반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전량 수거제체 강화입니다. 무단투기방지 홍보는 연 2회이상 홍보유인물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수기지연 적체 해소는 순찰을 강화해서 관내에 대형생활폐기물이 쌓이는 것이나 아니면 방치되어 있는 것을 직접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재활용 강화입니다. 재이용 가능품은 재활용센터로 이송하고 재이용 불가능품은 파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에 인력은 전담수거팀으로 운전원 5명, 미화원 10명이 배치되어 있고 대형폐기물 파쇄후 수송팀은 차량운전원 2명, 미화원 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5번, 폐기물 불법·부적정처리 지도단속입니다. 단속대상업소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업종별 지정폐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은 504개소가 있으며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 461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은 153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소각, 매립하는 행위, 지정폐기물을 기타 폐기물로 위장처리하는 행위, 폐기물을 사업장내에 무단방치하는 등 보관기준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점검 및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1/4분기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직영지역의 대행전환 확대계획입니다. 저희는 97년 12월 30일 환경미화원이 250명이었는데 지금은 184명으로 약 66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직영체제로서는 도저히 청소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직영으로 하던 일부 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7월 1일부로 4개동 월계1동, 공릉1·3동, 상계1동인 일반주거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겨주고 내년 1월 1일부로 4개동 전 지역을 대행지역으로 넘겨주고 저희는 기동반, 재활용추진 여기에 직접 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하계동 170-14호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2001년 상반기중 가전가구 수거를 4,435점, 판매를 1,283점을 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미관 등 도시환경 저해요인이 많았는데 지도단속 및 교육으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제2관 건립입니다. 중계1동 210-7호에 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 및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구는 공공주택은 전 세대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분리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분리배출을 하도록 지도하고 9월 2일부터 저희들이 분리수거하는 사항입니다. 85페이지 공중·다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60개, 다중화장실이 174개 해서 234개의 공중·다중이용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화장실의 개방을 추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 및 다중이용화장실에 대해서는 청결유지, 화장실 개방, 편의용품 비치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정화조·분뇨 청소관리입니다. 단독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이 저희 관내에는 1만315개가 있는데 단독정화조가 1만282개, 오수정화시설이 33개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1,628개소가 있습니다. 악취저감 방지를 통한 맑고 깨끗한 환경이 보존되도록 단속 및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청소차량 감축 및 암롤박스 교체입니다. 금년에 대행으로 넘어간 청소차량이 현재 54대가 있는데 4대를 감축하도록 하고 암롤박스중에 마모된 것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2001년도 당면현안업무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조정 계획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95년 시행이후로 물가상승 등이 있었으나 우리구는 봉투가격이 95년 가격 그대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쓰레기수거 원가분석 용역결과가 6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제작비 인상, 청소서비스, 생산물가지수 상승을 감안해서 했는데 그동안에 각 자치구에서 규격봉투가격을 인상하는 것으로 1회 인상한 구가 18개구, 2회 인상한 구가 4개구, 인상하지 않은 구가 노원, 서초, 강남입니다. 아직 자료검토는 안 끝났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용역결과를 참고해서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인상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시행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 14개동, 일반주택 4만2,569세대, 하루에 약 25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전동 실시 예정입니다. 저희구에서 가정용 소형용기 6ℓ짜리를 이용해서 분리배출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주택도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늦추어졌던 것 같은데 이것이 용기는 개인들이 다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구에서 재활용기금으로 다 사서 줄 예정입니다.

개당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개당 정확하게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1,500원에서 2,0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 재활용기금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배포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전에 아파트중에 98%라고 했는데 여기 안 되고 있는 2%는 어떤 지역입니까? 아파트는 100%하는데....

저희 관내에 일반주택도 있고요, 소규모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72페이지를 보면 참여현황에서 전체 아파트 14만6,416가구 전체 가구수의 98%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뜻인가요? 아파트 전체가 다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연립주택 20세대 미만짜리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어서....

여기 아파트라고 한 것은 연립까지 다 합해서 공공주택 전체로 따져서 한 것입니까?

예.

예, 되었구요. 올해 초인가요, 신문에 몇 개구에 서울시 음식물쓰레기들이 경기도지역 야산에 버려지고 있다 이런 신문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노원구가 명시되어서 나왔던 신문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재활용담당주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행업체에서 영명환경이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우리축산에 반입을 하다가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한우리축산이라는 곳이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받았는데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불법매립 등으로 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행업체는 도봉 사료화시설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광우병파동 등으로 인해서 도봉에서 사료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들어가다가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명환경이라는데는 여전히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한우리는 그 당시 사건이후로 거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장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행에서 갖다 주었던 업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전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우병파동 이후에 남은 음식물로 사료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소 먹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여러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료로 사용했을 경우에 소먹이로 사용되고 있거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소먹이로 사용한 일이 없고요, 전부 닭이나 돼지, 오리먹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확인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 당시 4월에 파동났을 때 저희들이 전화로 파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화로 파악한 것 말고 서류로 남아 있는 것 없어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장들에서 현재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오리에 주는지 닭에 주는지 파악이 금방 되실 것 같은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구정질문 때 제가 질문드린 것이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것은 의회협력담당에게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청소행정과에도 있지요? 있으면 복사해서 주십시오. 그것은 답변서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직영지역을 대행으로 전환하다, 앞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이 나와 있네요.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대행사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행전환확대 필요성 해서 지역수거를 맡고 있는 인원 11명이 6월 30일자로 퇴직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14명은 12월 31일자로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4개동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11명이 줄었는데 4개동을 대행했을 때 4개동에 투여되는 미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미화원 숫자가 몇 분이나 남습니까? 월계1동, 공릉1동·3동, 상계1동 여기에 투여될 미화원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이것을 다 감당했습니까?

예.

12명과 기사는....

기사는 4명입니다.

그러면 16명이 있는데 현재 11명 빼면 5명 남지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년퇴직한 것은 환경미화원만 보고를 드린 것이고 운전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전원들도 정년퇴임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동을 청소미화원 12명 가지고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는 아파트지역은 대행에서 하고 있고 일반지역이나 일부씩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을 보면 월계1동, 공릉1·3동, 상계1동은 엄청나게 지역자체가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12명으로 감당하겠다, 이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미화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184명입니다.

그러면 184명이 맡고 있는 동이 몇 개나 말고 있습니까?

지금은 4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184명이요?

다른데 들어가는 인원도 있지요. 가로,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그것은 놔두고 일반지역의 직접 쓰레기 수거....

지금 4개 동에 13명입니다. 운전원은 제외입니다.

제가 운전원을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장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하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활용 집하장은 말이 많고 정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계동에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계동 1,170번지 1호 구 재활용집하장 추진사항은 99년 12월 29일 건립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0년 2월 10일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지금 과정은 아니까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구 재활용법이 바뀌어서 100톤 이하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예산도 수반이 되었고 결국 이것을 약 4∼5년 끌어 왔는데 민원 때문에 지금 못하는 것이지요?

결국 민원 때문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계동 같은 완전히 무산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중계동 것은 어디로 옮깁니까?

일단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중계동은 어디로 옮기는 것입니까?

저희들도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적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릉동에 재활용집하장 간이소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본 상임위원회 11명의 위원과 그 지역 구의원 모두 이 내용을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이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한 사람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지역 구의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는지, 물론 어느 특정 동에 간이라고는 하지만 재활용집하장이 생긴다면 당장 민원이 야기될 것이고 지역 구의원님도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입니다. 이런 저런 골치 아픈 일 때문에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일단 말썽이 많고 민원이 많고, 민원인들이 많으니까 우선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하려고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든 주민이든 민원을 의식해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은 아니고 사실 월계4동 집하장이 99년 폐쇄되었습니다. 다음에 공릉3동 집하장이 2000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어떤 방법으로든 수거해서 분리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공터를 찾던 중 거기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수차 우리가 쓰겠다고 말이 오가는 중에 2001년 4월 30일 시에서 사용허가 승인판결을 받고 거기에 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앞뒤가 안 맞냐면 재활용 집하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일단 옮길 데를 만들어 놓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승인 받은 것은 2001년 4월로 3개월 전인데 이것이 폐쇄된 후로는 그동안 어디 가 있었습니까? 일단 옮길 장소를 만들어 놓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폐쇄부터 시켜놓고 만들어 놨다는 것도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폐쇄했던 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월계4동은 언제 폐쇄했죠?

월계4동은 99년도에 폐쇄됐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잖아요.

인근 동으로 자꾸 쫓겨났습니다.

인근 동 어디입니까?

중계동으로 간 것도 있고, 중계동이 협소해서 공릉동 인근 재활용 처리업소에 선별장을 추진해서 만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도 여러 차례 했고, 개인적으로 그 해당 구의원한테도 보고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감추어졌습니다.

그것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거기에 확정적으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땅을 사용해라 하지 마라 하고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 한다 라고 하면 민원 발생이 더 우려되는 면이 다소 있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딘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님비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유야무야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무단투기 적발에 관한 자료를 보니까 61건으로 되어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원이 지금 6명이죠?

예.

99개소가 관리대상인데 이것을 둘러만 보고 있는 것인지, 고정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출장형식으로 나가서 단속합니다. 고정 배치되어서 무단투기만 단속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그러면 61건 중 주민들의 신고로 된 것도 있습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우리가 적발해 낸 것입니까?

주민 신고도 있습니다.

신고가 몇 건이나 되죠?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에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성명과 직책을 밝혀주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 대신 담당주사님들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담당주사 김용길입니다. 총 61건 중 정확하게 구분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주민 신고는 10% 미만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먹고 나가면 하루에도 61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니까 월 8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담배꽁초 버린 것과 무단 소각한 것을 합쳐서 하루에 8건인데 이것을 가지고 6명이 99개소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단투기가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청소행정과에 계신 분들은 잘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은 상계3동과 4동에 계셨지요? 솔직히 하루만 나가도 61명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동원된 인원이 6개월 동안 이렇게 받아 안 했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더 극성을 부리지 않나 싶습니다. 좀더 철저히 단속하고 발굴해서 과태료를 물렸더라면 이런 식으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 성행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담배꽁초 같은 것은 발견해서 건수를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를 해서 입니까?

담배꽁초는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주로 차에서 버린 것입니다. 차량번호로 차량을 확인해서 행위자를 적발하는 수준입니다.

사진촬영입니까?

사진촬영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400건 정도 있는데 주로 사진 촬영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적발해서 보고했는데 아직 실적에는 못 들어 갔습니다. 그런 것은 증거가 확실하지만 시에서 신고제라는 것이 있어서 장소와 시간, 차량번호 이런 것을 적어서 신고하게 되면 그것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담배꽁초입니다.

400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 왜 8건 밖에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과태료 부과를 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청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청문하기 전입니다. 신고는 400건이 접수되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400건이 전부 과태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확정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400건이 접수되었는데 8건 밖에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을 하시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청문도 하고 그분들을 오라고 출두요청 해도 오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400건 접수에 8건이라니요?

400건 중에 8건이 아닙니다.

그럼 400건은 무엇입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를 잘못한 것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1건은 무단투기 단속을 전담한 것이 아니고 근무하다가 일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두번 나가서 무단투기를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신고한 것으로 약 400건 정도가 비디오 촬영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확인을 위해서 본인들한테 소명기회를 줘야 할 문제가 있어서 일단 통지를 전부 보냈습니다. 와서 소명을 하라고. 약 200명 정도는 소명을 하고 갔고 200명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확인을 해서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도 있고 봤고 구청에도 있어 봤는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고도화되어서 근거가 될 만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가서 봉투 10개 20개 뒤져도 근거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 이제 제가 동에 근무해 봤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순찰을 하다 보면 한 80세∼90세 되시는 할머니가 재활용품을 주으러 다닙니다. 쓰레기 봉투를 뜯거나 부어서 재활용 될 만한 것은 리어카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다시 쓰레기를 담아 주시면 좋은데 봉투만 접어서 다시 놓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를 붙잡아서 할머니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생활보호대상자이고 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그런 일도 있겠지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또 일반쓰레기를 대행업체에게 하면 잉여인원을 무단투기에 투입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을 어떤 식으로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양반들도 근무하다가 순찰하시는 것입니까? 대기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요즘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켜서서라도 과태료를 많이 물리고 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인력상 폐기물 관리 직원이 6명인데 온 동네를 지켜서 버리는 것을 단속할 사람도 없고 점검이나 순찰에서 지적되었을 때, 아니면 주민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희 인력으로 상시 지켜서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은 기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쓰레기를 대행할 것이 아닙니까? 대행전환이면 잉여 인력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행으로 넘어가도 잉여 인력이 남지 않고 사실 4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남는 인원은 무단투기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T/O대비가 정년퇴임을 하게 되면 대행전환으로 잉여인력이 더 생기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과에도 공익요원을 내년에는 10명 정도 배치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무단투기를 강화하려고 요구해 놨습니다.

실제로 동장님들을 만나보면 청소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청소 문제는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십시오.

남장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서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 병원, 일반업소의 음식물 쓰레기가 1일 몇 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1일 약 149톤입니다.

약 150톤 정도인데 답변을 보니까 도봉 사료화시설, 범영환경, 청계환경으로 보낸다고 했고, 또 부천에 1일 40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이 거창하지 이곳들은 사실 상당히 영세한 업체죠?

예.

아주 영세한 업체고 농장 역시도 그렇죠?

범영환경의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청계환경은 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기도 이천입니다.

가 봤습니까?

저는 안 가 봤습니다.

이런 업체는 언제 부도가 나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가 보시면 우리가 3D 현상이라고 해서 기피하는 업종입니다. 우리 내국인은 별로 없고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번 그런 경험도 있죠? 그런데 오리농장도 수해가 나서 문을 닫은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범영환경, 청정환경, 혜원농장, 이런 데는 임시방편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대비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 관내 전 가구가 일단 농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분으로 그전에 농장을 준공했을 때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 외에 노원구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여기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 음식물쓰레기가 막힐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확한 플랜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구적으로 우리는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민들이 관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1일 150톤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 150톤이 완전 항구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추진할 때 농장들 문 닫았죠. 그때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죠? 아시죠? 우리 구에서도 음식물쓰레기 150톤 규모,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앞으로 정확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구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계획을 제시해야지.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듣자고 했는데 익히 알고 있는 사실만 말씀을 하세요. 제가 분명히 장기적인 처리 방안은 무엇인가를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장기적인 방안이 아니라 현재 하고 있는 임시방편적인 문제만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앞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 관내에다가 음식물쓰레기 150톤을 항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과장님이 제가 소각장위원장 할 당시 저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가 약 4년 전입니다. 그렇죠?

예.

4년 전부터 이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아니라 5년 전에도 분명히 대두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노원구에다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라, 빨리. 그때부터 계속 요구되고 요청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된다, 이것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법제시를 본 위원이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구에다가 어떤 처리장을 세워서 운영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어떤 면적이나 주거가 밀집되기 때문에 세우기 곤란하다면 다른 자치단체와 공조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토지와 인력제공, 이 쪽에서는 예산 제공해서 같이 공조체제로 그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각도로 접근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노원구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면 주민들이 타구 쓰레기 문제를 고심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다 치우는데 타구 쓰레기 받아 줄 이유도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없고 우리 노원구는 확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 10년 후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 구 음식물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밑의 실무진부터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최종 결정권자인 청장도 결심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청장이 어떤 방안을 내 놓을 것입니다. 방법을. 그래서 실무진부터 분위기를 그렇게 잡아가면 그런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위기 띄우겠습니까? 과장님.

저희 구의 음식물쓰레기는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안정적인 업체에다 위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나머지도 부천에 40톤, 여기에 보내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현재 상황으로는 보내고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저희가 만든다, 안 만든다,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 답은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는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서가 너무 부실합니다. 2002년 8월에 완공되면 우리 구 음식물쓰레기 1일 40톤을 반입 처리할 예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가서 그쪽에서 오다 줄지 안 줄지 모를 상황을 답변서에 적으면 됩니까?

저희한테 수요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판단 하겠죠. 부천에. 우리 서울시가 몇 개 구죠?

25개 구입니다.

25개 구만 분배를 해도 1,000톤이에요. 각 구에서 40톤씩 오면 1,000톤이예요. 그리고 수도권, 음식물쓰레기가 부천으로 안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렇게 앞으로 가상적인 문제는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공장이 완공되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답변을 해야지. 그러나 가상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답을 이렇게 답변서에다 올리면 안 되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는 정말로 말로 둘러대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것은 정말 터 놓고 얘기하자고 하면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인식이 인구 1,100만이 사는 도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도 문제지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는 하지만 광역적으로 검토가 되고 접근이 되어야 마땅했을 일을 시한에 몰려서 지방자치단체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는 자기들이 치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대한 도시에서 어느날 갑자기 지방자치가 시작이 된지 역사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 노원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청 중에 자체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불과 몇 군데 밖에 안 되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안 된 얘기를 위원님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책임한 얘기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이 뭐냐, 그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 지금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노원구에 예산이 설혹 충분하다 하더라도 어디다 땅을 확보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기술적으로 검토가 안 되면 섣불리 투자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로 하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찬동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당연히 우리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떳떳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점진적인 접근 방법이 민간에 시설이 개발이 되어 있으면 우선은 거기에 위탁처리하는 노력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기계획을 내 놓아라 해서 저희가 내 놓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검증되지 않는 기술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책임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려하시는 말씀은 정말로 이해가 갑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부천에서 문제를 다룰 때에도 다각적으로 이쪽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즉각 다른 쪽으로 조치할 수 있는 예비방법을 전부 강구하도록 지시를 해서 안성도 수차례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떳떳하게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항상 그런 우려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언제 우리 노원구에 부임하셨죠?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올해 2월 5일이죠?

예.

지금 우리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약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원소각장 가동이 시험 가동부터 시작해서 10년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시작된다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야 되요. 그것도 시일을 두고. 그러나 10년 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지금도 계획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은 올 2월 5일 부임해 온 그 시발시점이면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을 해 온지가 10년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노원구청 집행부에서 무엇을 했느냐? 결론적으로 노원구청 자체 최종 결정권자의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구는 대한민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쓰레기문화는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있는 노원구입니다. 그리고 각 소각장, 각 매립지, 이것을 선도해 나간 것이 우리 노원구 소각장입니다. 물론 우리 노원구에서 다른 구와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일을 앞장섰구나, 라는 선도적인 입장에 서자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예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소각장위원장을 하면서 '97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첫 대면을 했습니다. 그때가 4년 전입니다. 저는 2기 위원장을 했습니다. 제 앞서도 1기 위원장이 있었고, 1기 위원장 앞에는 임시체제가 있었고 그 세월이 지금 10년이 다 됐습니다. 국장님이 2월에 오셨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10년을 같이 고민을 해 왔는데도 그 답변이라면 그것은 무책임한 답변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소각장 문제나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것은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기 전에는 지역적으로 한 측면만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환경문제에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서 짐짓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적인 이 거대 도시에서 어느 특정 구가 이남석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그런 문제를 수렴해서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나름대로 사석이라면 소상한 설명을 제 논리를 펼 수가 있는데 구민들이 주장하시는 말씀도 대단히 옳았지만 그 당시 우리 중앙집권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변명이 아니라 제가 10년 있었더라도 별 수 없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한번 소신을 서로 주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떤 장담을 내 놓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그 답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모르는 것이고, 본 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고민할 문제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여간에 주민들의 불편을, 고민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검토와 정책을 다각도로 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종결정권자가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지가 없으면 힘들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송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인터넷을 통해 올라온 민원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최근의 것만 조사해 보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재활용센터와 관련한 민원이 크게 그 전에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사관리와 관련한 부당 대우의 문제가 한가지 올라와 있구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뒤의 사후처리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올라온 민원이 한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은 저희가 최근에만 본 것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번이나 이주일에 한번 정도는 계속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는데 2, 3년 전부터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 실제 계약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계약이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고, 예전에 저희가 운영평가를 봤을 때 실제 적자폭이 작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민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대두된다면 일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것만 한 10번 정도 올라온 민원입니다. 예전에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왜 이것이 독점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각 업체들에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침범하지 못할 독점적인 영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업과 관련해서 신청반려 건이 많아서 3개 구청에서 대부분 패소 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6개 구청은 고등법원 패소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정화조 청소업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소송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독점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유를 대냐면, 이것이 기본적인 시설이나 아니면 차량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할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는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사업이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독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기 각 구청에서 저희 구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 사람이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만원이 절대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 30년 동안의 기술력이 특별히 따로 없는, 그야말로 정화조를 청소하는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 개발되는 신기술이 있을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활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또한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허가신청 반려 행위는 첫째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더라도 현재는 신청하는 것을 반려할 만한 특별한 법률적인 제한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유위원님이 3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재활용센터와 관련하여 부당 대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인터넷에 올린 얘기와 재활용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180도 다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린 글은 부인이 올린 것으로 남편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봐서 재활용센터에서 잘못한 것으로 올라 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 가서 담당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은 매일 술 먹고 안 나오고 직원들도 사이도 안 좋고 해서 그만두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사적인 관계니까 마무리를 빨리 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센터에서 내용증명을, 이러 이러한 것은 당신이 사과하라는 사항을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그 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재활용품을 사갔는데 A/S가 잘 안 된다고 인터넷에 올린 것은 바로 조치했습니다.

바로 조치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서 답변하신 것도 내용에 있기는 다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처리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바로 연락해 달라고 안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정화조와 관련한 업무는 저희 구에도 소송이 3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법원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패소하신 것은 다시 항소하신 것인가요?

항소했습니다.

법원판결에 자꾸 맡기신다고 하시는데 현재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독점할 만한 업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올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원 판결에 맡긴다는 것은 어쨌거나 그 근거를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서로간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허가여부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재활용센터와 관련해서는 사실이건 아니건 문제가 된 경우이고, 이런 민원뿐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고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문은 없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주사들을 오랜만에 뵙는데 정말 가장 힘든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하 여러 공무원들이 다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구분하신 후 행정사무감사의견서를 작성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시간 맞춰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