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종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92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의안 1건,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최병성의원 외 20인)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 철회건의안을 발의자 대표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난번 회의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당지역 출신 의원들께서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현실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정부는 공기업 부분의 어떤 경쟁원리라든가 책임 경영, 경영 개혁적 개선이라는 명분속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를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부는 지난 2000년 9월에 중동, 평촌, 산본, 안양 신도시가 난방공사로 LG파워에 7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700억에 매각을 한 후에 3개월간의 난방용품이 38.5%가 인상이 되어서 아마 그 지역 사회단체나 안양의 시의원들이나 여러 지역단체로부터 엄청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분당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건립 당시에 시설투자비가 전체 2,800억이 들었습니다. 2,800억 가운데 분당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분당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 이러한 난방공사건립비가 약 1,557억이라는 57%를 지역주민들이 난방공사 건립에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99년도에는 운영을 하면서 285억이라는 단기 수익을 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약 250억 정도의 단기 수익을 낸 이러한 공사로서 금년에 민영화해가지고 금년 8월에 주식 지분 36%를 일반 공모를 하고 금년 12월경에는 나머지 36%를 더 공모를 하고 나머지 28%는 2002년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왜 민영화가 되면 난방공사에서 열효율 요금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기업이 투자한, 한전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에서 물을 대여하는 전기요금을 적정선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되면 아마 열을 대여하는 전기료를 올려야 될 그러한 한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안양도 38.5%라는 이러한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분당은 상가 포함해서 11만 8,878세대가 2000년 12월 기준해서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난방비가 분당 전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54억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불을 하고 있고, 또 분당에서 648억 3,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가 되어서 만에 하나 안양지사라든가 이와 같이 38.5% 내지는 50% 정도의 인상이 된다면 우리 분당 주민들의 부담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해서 경영 혁신을 한다는 시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흑자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영화 반대철회안을 건의했고, 지난 6월 22일자를 보면 여러 의원들이 안양과 부천의 LG파워에 민영화가 된 이후에 급격한 연료비 인상 때문에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의원들 21명을 대표로 해서 지금 분당의 커다란 당면 현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민영화를 철회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속에서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철회건의안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말씀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역난방이나 개인난방이나 신경 안 쓰는데 언젠가는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당에서도 입주자 대표측에서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언젠가는 민영화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만에 하나 언젠가 민영화가 될 때라도 요금 인상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분당대표측의 주장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 민영화는 철회를 하자라는 것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산자부나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을 정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금이 오를 것이 예상이 되니까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대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소위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민영화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요금 인상되는 부분이 우려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라가 부강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 민영화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니까, 턱 없이 많이 올려버리려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안양 같은 경우는 38. 몇 %를 올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LG파워에서 인수를 맡으면서 곧바로 산자부에 58.5%를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온 것이 38.5%만 올려라라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흑자경영을 하면서도 현재 한국전력이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지금까지 전기를 이용했는데,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니까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 원인은 거기서 나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을 지역난방공사 차장하고 시정질문하기 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 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의 얘기를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야 민영화하면 그 분들이야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분들도 솔직담백하게 현실의 문제점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면 법적 효력이, 어쨌든 정부에서 매각하려고 마음 먹으면 매각할 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줘서 그것이 철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 주민들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 방침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말경에 36%의 지분을 상장시키고 나머지는 12월말에 36%하고, 또 주식 동향을 봐서 28%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만 이것이 관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아까 6월 20일자, 국회의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토론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당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의회의 명의로 나간다는 것이죠. 의회의 명의로 나가기에는 내용에 있어서 너무 구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안 내용 중간에서 보면 월 평균이 54억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평균이기 때문에 곱하기 12일을 했을 때는 648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 자체에서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 좀 포괄적일 망정 이런 구체적인 숫자는 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조금 전에 강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언젠가는 민영화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맨 끝부분에서 대안 마련을 할 때까지라든지 해서 나중에 코를 꿰지 않기 위해서 언젠가는, 이러다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민영화를 철회해 달라고 했는데 언젠가는 민영화가 대두가 될 때는 의회가 목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할 때까지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걸어야 나중에 의회에서 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을 성남시의회 수준에 맞게 대안 제시와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58.5%, 38.5%해서 구체적인 숫자 제시는 삭제를 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대폭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과 인식을 해가지고서 구체적인 숫자는 뺏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 넣은 상태라고 한다면 끝에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이라는 부분의 격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균과 연간 수지 계산 부분에서는 사실 난방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언젠가는 이것이 민영화가 될 때에 의원으로서의 역할론이 여기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민영화 철회만을 건의하고 있는데 나중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해서, 그래서 여지를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민영화가 의회에서 찬성하게 될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장윤영 위원님! 어디에 어떻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안해 보세요.

철회건의안 두번째 페라그래프인 '지난...'에서 '산업자원부' 이 부분은 빼도 상관이 없지 않겠느냐, 민간으로 넘어가다보니까 3개월간에 난방비를 58.5% 인상 요구를 하는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는 '월평균' 자도 빼고 648억 전체만 해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낫지 계산기를 두들기게 하는 부분은 뺏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민영화를 철회해 줄 것, '횡포 등을 막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앞까지 이 사이에 뭐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이 정도의,

수정 문구를 넣어보시죠. 왜냐하면 아까 58.5%, 38.5% 이것은 현실로 그렇게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의원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이나 입주민의 대표 건의문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사항이 나열이 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의회의 이름으로 나가니까. 의회는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부분에서 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끝부분에서 대안 마련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성남시 지방공기업을 설립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인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격인상이 아니라 가격인하의 요인까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역을 대변하는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테니까,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사전에 막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시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민영화철회건의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정도. 이것은 첨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의회가 또 다른 건의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 받아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방법론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건의안에,

돈이 많이 들어요.

장 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횡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안 제시를 해줘야 어떤 대안인지,

이 안은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은 장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다듬어서 자구수정해서 발표만 하는 것으로 이 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 위원님 수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채택을 하는데 찬성하고, 내용만큼은 장 위원이 다듬어주시고, 집행부에서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끝날 때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안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위임을 해주신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 철회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고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가뭄 피해나 수해는 크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본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경제통상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는 9,000원, 법인은 2만원으로 하고, 분사무소 설치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각각 9,000원으로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실천 계도와 활성화 방안 강구의 기능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5필지에 2,762평으로 103억 2,900만원 상당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5필지에 1만 629평으로 329억 4,443만 9,000원이며, 건물은 3동에 3,705평으로 67억 9,707만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25필지는 백궁 역세권 주변 도로 확장부지 19필지 1,710평,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부지 6필지에 1,052평입니다. 처분하려는 10필지는 백궁 역세권 폐도 부지 11필지 3,941평, 구미동 학교 용지 1필지 3,839평, 양지동 연립아파트 건립부지 2필지 972평, 야탑동 147번지 임대아파트 분양 1,877평이며, 처분하려는 건물은 야탑동 시영아파트 3동 156세대분에 3,705평이 되겠습니다. 백궁 역세권 주변 도로 토지 취득 및 처분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를 확장 및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폐도 부지는 처분하고 도로 편입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며,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부지는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구미동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학교 시설에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야탑동 시영아파트 입주자의 정규분양의 희망에 따라 입주민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부지와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의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타 시·군도 참고자료에 보면 9,000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는 전에는,

5,000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는 종전에는 2만원,

2만원인데 현재도 2만원으로 받겠다,

예.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종전에 법인도 2만원 받았으면 이번에 개인이 올라가니까 법인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왜 개인은 올리고 법인은 똑같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원가 분석을 거쳐서,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중개사 수수료가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혼자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러 명이,

아는데, 소득 부분이 개인은 총괄 얼마나 되고 법인은 몇 개 업체로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지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은?

공인중개사 915개소, 일반중개인이 448개소 그래서 총 1,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인중개업자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것은 수수료는 똑같이?

예.

이근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법인은 안 올리고 개인만 올립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분석이란 말이 뭐예요?

법인이라고 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은 특혜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거기서 1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신설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중개사 등록 신청 관계는 것은 신설되는 것이라 9,000원 그것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공인중개사 5,000원에서 9,000원 올리는 것은 원가 계산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8,900 얼마 정도로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수원, 부천, 안양, 용인 등 저희 시와 규모가 같은 전 시가 똑같은 요율로, 그래서 저희 시도 형평에 맞게끔 성남시민 법인에 대해서 더 많은 요율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이 시·군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통과된 금액으로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타 시에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더 올릴 수도 있죠?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오르면 법인도 같이 올려야지 왜 개인만 올리느냐 이거예요.

법인이라고 그래서, 당초 2만원 정한 것이 민원 서류 처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타 시는 2만원으로 언제 올린 사항이에요?

2000년 10월 13일, 수원은 9월 25일에 개정되었고, 안양은 2000년 10월 15일 개정이 되었고 용인 2000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늦게 통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항상 모든 일을 타 시에 견제해서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서가겠습니다.

앞서 가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인은 915개인데 법인은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법인도 올려야 되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중앙정부와 해서 차기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은 정부 주도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 결과 성과가 미약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하고 갈음하고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경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만약에 타당하다라고 한다면 서류로 갈음하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어서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 협의회가 상급 단체에 위임사항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독자적으로 구성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한 내용입니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냐 위임된 것이냐, 위임되었으면 최소한 봤을 적에 위임된 사항을 표시를 해주면 질의와 토론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에서 조례안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명을 해드리는데 지시로 온 내용은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시 내용 지금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남시에 이런 관련 협의회나 위원회가 80여개가 됩니다. 1년에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는 위원회가 반수 이상입니다. 또 다른 협의회가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약에 과장님께서 조례만 만들고서 끝날 것 같으면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다시 76개 중에서 77개의 유명무실한 협의회나 위원회가 설치되는 사항이라면. 아마 엊그저께도 국회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봤을 적에는 유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협의회를 설치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말씀을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끝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례만 설치되고 인원만 40여명 내외로 한다면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2,000만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일반 위원회가 아니고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각 가정이나 공장, 공공 건물 등에 직접 가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할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에스코 사업을 해야 될 곳을 시 본청과 각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사업장,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원, 업무용 빌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냉·난방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스코 사업체로서는 관내 대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진단을,

됐습니다. 예산 2,000만원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조례가 늦게 정해지는 바람에 당초에 예산에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회계과장 이경수입니다.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하고 심의요지는 경제통상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면을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궁·정자지구 위치도) (보고자료) 먼저, 매입 부분에서 백궁 역세권 주변 도로확장부지 매입니다.

잠깐만요! 추진 부서가 어디죠?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매각 부분이 있잖습니까? 매입 매각이 이유가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예.

결국은 이 사업은 도로과라든지 기타 어떤 추진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실사업은 어디서 하느냐?

도로부지 조성은 도로과에서 해야 되겠고, 도시계획상 시설 변경이 2000년 5월 8일날 폐도가 되었습니다. 빨간 부분은 폐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8일날 확장 도로로 시설 변경이 된 부분이 녹색 부분입니다. 매입 부분은 19필지에 약 1,710평, 매입 추정가격은 약 100억 1,200만원 정도가 되고, 매각 부분은 11필지에 3,941평, 매각 추정가격은 22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각하고 매입 토지 파는 것은 어디다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입은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했고, 매각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죠. 지금 현재는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계산 추정한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똑같이,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폐도 부지 매각하고 도로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죠.

홍경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언제예요?

5월 8일자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매입하는 부분도 상업용지입니까? 지금 현재 상업용지로,

토지공사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대지 그 가격이 평당 얼마야.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부고속도로로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2000년 5월 8일이요?

긴급사항이 아니고 도로 부지가 폐도가 됐죠. 저희가 팔아서 그 용도로 쓰도록 해야 되겠고 또 매입하는 부분은 도로부지 조성 부분입니다. 더 늘려서 매입을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성남시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뭐냐면 매각되는 부분은 토공의 땅입니다. 토공에서 매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토공에서 긴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하는 부분은 성남시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10m도로입니까? 10m 도로를 낀 땅하고 20m 도로를 낀 땅하고는 가격 차이가 엄청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야 될 곳은 토공이 굉장히 긴급을 요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면 100% 중간 부분이 또다시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나눠져있는 땅이 합쳐지므로 얻어지는 수익도 상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긴급을, 당장 이번에 통과시키지 않아도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시과 직원 말을 들었지만 이쪽은 폐도로를 시켰는데 끝부분은 폐도로를 안 시켰어요. 도시계획변경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나 관계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성남시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투리 땅의 개념을 봤을 때는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넘어서 몇 배의 가격을 요구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땅이 바로 매각 부분이, 폐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 사실을 확인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집행부의 타당성이 인정이 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를 없애고 20m를 내고 해서 성남시에서 이득되는 것은 뭡니까? 여기 10m 있는데 20m를 하면 땅값만 올려주는 격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타당한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긴급을 요한다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아도 해야 백궁역 주변에 도시계획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한다든지 뭐가 줄거리가 맞아야지 여기만 해 놓고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거 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변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성남시에서 매각한다는 폐도 인접된 부지는 현재 다 분양이 끝난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공사를 돕겠다는 그런 매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 도로는 공공용지입니다. 재산 중에 공공재산입니다. 나중에 이용하는 재산인데 도로가 폐도되면 사실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특정 업체, 특정 기관 이런 식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매입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하고 똑같은 얘깁니다. 추진 부서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필요한 이유를 추진 부서로부터 들어야지 매입과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사업에 대해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분당구청 총무과.

지금 나왔습니까?

예.

이것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왕저수지 매입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업계획이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텐데,

세부적인 것은 분당구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개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현저수지가 사실상 당초 분당신도시 개발되기 전에는 저수지 밑에 농경지가 많이 있어서 수리시설로 되어서 농지면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신도시가 개발되고 또 서현동 지역이 거의다 음식점이라든지 대지화 되면서 사실상 용도가 수리시설로서는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자연형 저수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시민들의 쉼터라든지 잠깐 나와서 놀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수지 주변 녹화사업을 전개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뚝방과 진입도로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종전에 저수지를 만들 때부터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를 만들 당시에 매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수지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이의라든지 민원 제기 없이 지내오다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수지 주변 휴식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땅을 사서 하든지 해라 개인 땅을 시에서 자꾸 손을 대고 도로를 만들고 하느냐 해서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일부 수면에 잠겨져있는 개인 땅도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것은 수면 속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사달라 이렇게 요청이 됐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사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우선 진입도로하고 저수지 주변 댐 둘러싸인 도로에 들어간 개인 사유지만 먼저 사고 물 속에 있는 것은 지금 몇 년 동안 물 속에 잠겨져 있는 땅이니까 추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사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진입 도로하고 산책로 같이 둘러져 있는 제방과 도로에 사유지 편입된 용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포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은 분당구청하고 저수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서현동에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를 서현동에서 합니까?

저수지 관리가 아니라 거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쉼터를 만든 게 서현동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지개량조합이 수자원개발공사인지 그것으로 바뀌어서 거기서 관리를 안 하는 저수지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리청도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현저수지 전체 예산이 2억 5,500인가요?

3억 1,672만원.

나눠준 도면에 빨간색, 그러니까 그 안에도 전체가 3억 1,000이면 한 번에 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오해를 사기에 분명한 것은 이 지면 안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아니, 여기 도면을 봐주세요. 빨간 부분은 매입한 6필지입니다. 전체를 한 6억 얼마에 매입하려고 하다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부분만 우선 하자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걸러졌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사업부서입니다. 저수지관련이라고 하면 수자원관리라고 나와야겠죠. 개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들은 것은 사주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면 땅의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땅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보면 분당구청에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서현동에서 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시 사업도 아니고 구 사업도 아니고 동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에 대왕저수지 건하고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활용 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봤을 때 인근에 표시되어 있는 몇 군데 땅을 사주는 것으로 시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체 계획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토지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서 사주는, 지금 보면 성남시에서는 전체 예산은 많습니다만 필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현저수지의 최종 활용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매입을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부 요청에 의해서 군데군데 조금 사서 나중에, 아까 이 건하고 똑같습니다. 바깥을 사주고 안에서 끝까지 안 판다고 하면 끌려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1차적으로 구입한 땅이 나중에 구입하지 못한 땅 때문에 성남시 자체가 활용을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현저수지 활용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논의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지도를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근처에 93번 대지 말고 시유지가 또 있습니까?

2필지 그것뿐입니다.

분명히 맞죠? 그것 외에는 없죠?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설명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도곡동 땅 사건과 유사합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그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설립함으로 해서 시에서 추가로 부담할 도시기반시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몇 세대 정도 들어서게 되나요? 그래서 혹시나,

현재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동양연립이 두 동이 있습니다. 동양연립에서 자기네 땅만 가지고는 재건축을 할 수 없다 판단이 됐습니다. 이것이 82년도에 건축된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성도 그렇지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하여튼 재개발을 하는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이 앞에 사유지하고 대지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까지 포함을 시켜서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유지를 매각을 해준다면 전체를 가지고 연립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시유지가 2필지인데 면적은 972평이 되겠고요. 사유지 주택 4동을 포함해서 24평형 131세대, 32평형 60세대 그래서 191세대 분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유재산을 여기 뒤에 보시면 경사가 져서 아카시아 나무같은 것이 있고 바로 주택가 옆에만 조금 편편하게 하게 되어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으로 저희 시에서 972평만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진입도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지로 시가 가지고 있어봐야 계속 사용하지 않는 토지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립에다 순환도로에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진입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도로가 좁더라도 전체 세대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충분히 확보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매각조건을 순환도로쪽, 산쪽으로 경사가 심한 데는 녹지대 그대로 보존해서 녹지가 좀 남아있을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요? 동양연립에다 혹시 줘서 파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동양연립에서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 말씀은 협조를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매입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땅만 사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동양연립하고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 매각을 한 적이 없나요?

제가 회계과 있을 때 동양연립에서 단독으로 이쪽 개인 땅은 안 사고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하겠다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었는데 매각까지는 가지 않고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그쪽에서 포기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을 팔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구시가지는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계획을 다 해서 어디 자투리 땅도 팔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 수복지구로 들어가 있는지 현재는 모르지만 앞으로 구시가지는 다 설계해서 있는데 이것은 동양연립 도와주는 거지, 지금 빠르면 내년부터는 수정구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미리 합니까? 구시가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원구, 수정구 다해서 도로가 어떻게 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다 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 놓고 별도로 이것을 남 연립 짓는다고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형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로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수정구, 중원구 다 재개발 지역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빠진 데 없이 전체 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어디로 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가 수복지구가 됐다라든지 그러면 자체개발로 있다 하면 도로가 어떻게 나서 이 땅은 필요없는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매각해서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같이 다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할 때 이것이 들어가서 수정구가 보기좋게 아름답게 2006년도까지 멀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땅을 군데군데 팔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전체적으로 순환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정, 중원구 전체 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용역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재개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 방침은 가급적이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재정 마련이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양연립에 대해서는 8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20년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연립을 철거하면서 뒤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단독주택 네 동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데 묶어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 주면 그쪽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공간도 충분히 생길 것 같고 녹지도 보존이 되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개발계획에도 수복지구로 들어가면 수복지구는 자체 개발 아닙니까.

예.

자체 개발이라도 이게 볼 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상가를 이렇게 해서 ㄱ자로 해서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우리 구시가지도 분당이나 앞으로 판교나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낫게 해야지.

이것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앞에 개인 주택을 다 헐어서 하기는 어렵고,

국장님. 그러니까 동양연립 개발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사라고요. 사서 해야 팔겠다 해서 뭘 좀 보기좋게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지.

동양연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동양연립을 시에서 사세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 지어서 입주를 시키고 순환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팔면 그 사람들 장사 안 해요? 특혜 의혹도 있고, 동양연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만약에 동양연립이 건축조합에서 땅을 못 샀을 경우에는 진짜 난리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그러면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누가 사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왜 동양연립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혜죠.

구시가지가 왜 재개발에 들어가느냐, 분당이나 앞으로 판교 신도시에 비해서 구시가지가 너무 낡고, 시가 행사를 못 하니까 시에서 이런 막대한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 붙어서 이렇게 있는 땅을,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도 사놨다가 필요해서 재개발할 때 여기다 아파트를 짓든다든지 연립을 짓는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지, 나중에,

승인은 해줄테니까 파는 것은 확실하게 파세요.

위원님! 연립조합에다다 이 4동은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4동까지마저 조합으로 편입시키든지해서 같이 동양연립과 일자로 되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구요?

1차적으로 계획이 들어와야지 매각관리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4평은 131세대, 36평은 60세대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 이것을 시에서 매각했을 경우에 연립을 짓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앞에 있는 예정지까지 포함을 해서 사서,

그러면 분양지 8동만 사면 딱, 그런 것은 보기 좋게 업자도 지을 것이고 수정구 하나라도 재개발에 1차로 들어가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에 하나 경쟁입찰이니까 이것을 보니까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만에 하나 동양연립에서 낙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 땅은 어떤 개인이 단독으로 시유지만 2필지 산다면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상태이고 다른 사람이 만약에 이것을 사가지고 동양연립까지 살 욕심이 있다든지 해서 비싸게 산다든지 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경쟁이 되기 때문에 비싸게 팔면 시로서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토지, 야탑동 147번지 임대아파트 분양, 건물, 야탑동 147번지 임대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회계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이유가 이것이 임대 아파트 분양이기 때문에,

재산 처분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역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을 경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케이스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처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그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취득으로 봐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국장 와 계십니까?

설명을 다 듣고 끝난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님! 중요한 것은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국장 와 계시니까 아까 논의되지 않은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기회를 드릴테니까, 다른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 도로는 백궁·정자지구에 지난번에 주거 기능을 도입하면서 기능이 상실되는 도로를 필두로 토지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 처분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다른 얘기 없으시죠?

예.

그러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