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별고들 없으셨는지요?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윤병세입니다. 제92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5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과 동의안 1건, 2000회계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의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정례회에 따른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경제통상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지역난방공사분당지사민영화철회건의안(최병성의원 외 20인)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 철회건의안을 발의자 대표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지난번 회의 때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분당지역 출신 의원들께서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현실의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정부는 공기업 부분의 어떤 경쟁원리라든가 책임 경영, 경영 개혁적 개선이라는 명분속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를 매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자부는 지난 2000년 9월에 중동, 평촌, 산본, 안양 신도시가 난방공사로 LG파워에 70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700억에 매각을 한 후에 3개월간의 난방용품이 38.5%가 인상이 되어서 아마 그 지역 사회단체나 안양의 시의원들이나 여러 지역단체로부터 엄청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분당 같은 경우를 본다면 분당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건립 당시에 시설투자비가 전체 2,800억이 들었습니다. 2,800억 가운데 분당주민들이 입주를 하면서 분당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을 시킨 이러한 난방공사건립비가 약 1,557억이라는 57%를 지역주민들이 난방공사 건립에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는 99년도에는 운영을 하면서 285억이라는 단기 수익을 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약 250억 정도의 단기 수익을 낸 이러한 공사로서 금년에 민영화해가지고 금년 8월에 주식 지분 36%를 일반 공모를 하고 금년 12월경에는 나머지 36%를 더 공모를 하고 나머지 28%는 2002년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왜 민영화가 되면 난방공사에서 열효율 요금을 올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부기업이 투자한, 한전 같은 경우에서는 한전에서 물을 대여하는 전기요금을 적정선에서 여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되면 아마 열을 대여하는 전기료를 올려야 될 그러한 한전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서 안양도 38.5%라는 이러한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분당은 상가 포함해서 11만 8,878세대가 2000년 12월 기준해서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에 평균 난방비가 분당 전체에서 지불하는 금액이 54억 300만원의 난방비를 지불을 하고 있고, 또 분당에서 648억 3,800만원이라는 엄청난 난방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영화가 되어서 만에 하나 안양지사라든가 이와 같이 38.5% 내지는 50% 정도의 인상이 된다면 우리 분당 주민들의 부담은 엄청나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민영화해서 경영 혁신을 한다는 시각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이 해마다 흑자경영을 하는 상태에서 민영화가 되면 이러한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도 민영화 반대철회안을 건의했고, 지난 6월 22일자를 보면 여러 의원들이 안양과 부천의 LG파워에 민영화가 된 이후에 급격한 연료비 인상 때문에 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라는 이러한 현실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의원들 21명을 대표로 해서 지금 분당의 커다란 당면 현안을 우리 의회에서도 민영화를 철회를 해야 되겠다는 개념속에서 건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최병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개요설명과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철회건의안 내용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말씀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역난방이나 개인난방이나 신경 안 쓰는데 언젠가는 이것은 민영화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흑자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안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분당에서도 입주자 대표측에서도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데, 언젠가는 민영화가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만에 하나 언젠가 민영화가 될 때라도 요금 인상만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분당대표측의 주장이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일단 민영화는 철회를 하자라는 것이 한 목소리를 내야만 산자부나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을 정해 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금이 오를 것이 예상이 되니까 민영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거든요. 저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대국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소위 국가 공기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는 민영화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인데, 우려되는 부분이 요금 인상되는 부분이 우려된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라가 부강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 민영화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사실하고 있습니다. 오르면 얼마나 오를지를 모르니까, 턱 없이 많이 올려버리려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을텐데, 안양 같은 경우는 38. 몇 %를 올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렸습니까?

그것이 원래는 LG파워에서 인수를 맡으면서 곧바로 산자부에 58.5%를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온 것이 38.5%만 올려라라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이 되었는데 그 요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흑자경영을 하면서도 현재 한국전력이 지역난방공사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효율을 높이는데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흑자도 아니고 적자도 아니고 적정선에서 지금까지 전기를 이용했는데, 이제 민영화로 넘어가니까 내가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는 논리, 원인은 거기서 나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을 지역난방공사 차장하고 시정질문하기 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논리를 제가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그 지역난방공사 직원들의 얘기를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원들이야 민영화하면 그 분들이야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 분들도 솔직담백하게 현실의 문제점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를 우리 의회에서 하면 법적 효력이, 어쨌든 정부에서 매각하려고 마음 먹으면 매각할 거 아니예요.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건의를 받아들여줘서 그것이 철회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당 주민들이,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마 정부 방침이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기본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말경에 36%의 지분을 상장시키고 나머지는 12월말에 36%하고, 또 주식 동향을 봐서 28%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입니다만 이것이 관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나 아까 6월 20일자, 국회의원들의 이 부분에 대한 토론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당에 있는 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균과 연간 수지 계산 부분에서는 사실 난방공사에서 자료를 받은 상태에서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안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언젠가는 이것이 민영화가 될 때에 의원으로서의 역할론이 여기서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수정 문구를 넣어보시죠. 왜냐하면 아까 58.5%, 38.5% 이것은 현실로 그렇게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남시에서 받아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까지도,

돈이 많이 들어요.

장 위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횡포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대안 제시를 해줘야 어떤 대안인지,

이 안은 의결해 주는 것으로 하고 구체적인 안은 장 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다듬어서 자구수정해서 발표만 하는 것으로 이 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합시다. 장 위원님 수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내용을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채택을 하는데 찬성하고, 내용만큼은 장 위원이 다듬어주시고, 집행부에서 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끝날 때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대안이 나와야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대안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을 위임을 해주신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국지역난방공사 분당지사 민영화 철회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성현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장마가 시작되고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이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행히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가뭄 피해나 수해는 크게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평소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금본 제9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경제통상국에서 부의한 안건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성남시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신청 시 공인중개사는 9,000원, 법인은 2만원으로 하고, 분사무소 설치와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각각 9,000원으로하여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실천 계도와 활성화 방안 강구의 기능을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가 25필지에 2,762평으로 103억 2,900만원 상당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5필지에 1만 629평으로 329억 4,443만 9,000원이며, 건물은 3동에 3,705평으로 67억 9,707만 6,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25필지는 백궁 역세권 주변 도로 확장부지 19필지 1,710평,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부지 6필지에 1,052평입니다. 처분하려는 10필지는 백궁 역세권 폐도 부지 11필지 3,941평, 구미동 학교 용지 1필지 3,839평, 양지동 연립아파트 건립부지 2필지 972평, 야탑동 147번지 임대아파트 분양 1,877평이며, 처분하려는 건물은 야탑동 시영아파트 3동 156세대분에 3,705평이 되겠습니다. 백궁 역세권 주변 도로 토지 취득 및 처분은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를 확장 및 조성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폐도 부지는 처분하고 도로 편입 부지는 매입하는 것이며,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부지는 도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구미동 학교 용지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서 학교 시설에 편입된 시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며, 야탑동 시영아파트 입주자의 정규분양의 희망에 따라 입주민의 내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임대아파트 부지와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매각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복지성남을 건설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의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세정과장 이흔재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유인물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시죠.

박권종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타 시·군도 참고자료에 보면 9,000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시는 전에는,

5,000원,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 경우는 종전에는 2만원,

2만원인데 현재도 2만원으로 받겠다,

예.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종전에 법인도 2만원 받았으면 이번에 개인이 올라가니까 법인도 올라가야 하잖아요. 왜 개인은 올리고 법인은 똑같습니까?

이것이 건설교통부에서 원가 분석을 거쳐서,

여기 보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인중개사 수수료가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개인하고 법인하고 분류해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은 혼자하는 것이고 법인은 여러 명이,

아는데, 소득 부분이 개인은 총괄 얼마나 되고 법인은 몇 개 업체로서 얼마나 되는지, 모르십니까? 지난 통계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무서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소득할세에서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어요?

개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러면 법인수는?

13개가 있습니다.

개인은?

공인중개사 915개소, 일반중개인이 448개소 그래서 총 1,3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하고 개인중개업자하고 틀리잖아요?

예.

그것은 수수료는 똑같이?

예.

이근연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 법인은 안 올리고 개인만 올립니까, 어떻게 된거예요?

건설교통부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원가분석이란 말이 뭐예요?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으면 약 45% 올렸는데 그러면 법인도 45%를 올려요.

법인이라고 안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법인은 특혜 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인상 때문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거기서 1차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신설되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중개사 등록 신청 관계는 것은 신설되는 것이라 9,000원 그것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요, 공인중개사 5,000원에서 9,000원 올리는 것은 원가 계산이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8,900 얼마 정도로 원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수원, 부천, 안양, 용인 등 저희 시와 규모가 같은 전 시가 똑같은 요율로, 그래서 저희 시도 형평에 맞게끔 성남시민 법인에 대해서 더 많은 요율의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이 시·군간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통과된 금액으로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타 시에도 그렇게 받았습니까?

예.

더 올릴 수도 있죠?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도 오르면 법인도 같이 올려야지 왜 개인만 올리느냐 이거예요.

법인이라고 그래서, 당초 2만원 정한 것이 민원 서류 처리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타 시는 2만원으로 언제 올린 사항이에요?

2000년 10월 13일, 수원은 9월 25일에 개정되었고, 안양은 2000년 10월 15일 개정이 되었고 용인 2000년 10월 13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늦게 통과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는 항상 모든 일을 타 시에 견제해서 하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앞서가겠습니다.

앞서 가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개인은 915개인데 법인은 1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법인도 올려야 되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중앙정부와 해서 차기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노희성입니다. 성남시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 절약은 정부 주도로 계속 추진을 해왔는데 그 결과 성과가 미약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유인물로 하고 갈음하고 각 조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경표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으로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까?

예. 2,000만원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실천협의회는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일반 위원회가 아니고 실천하기 위한 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각 가정이나 공장, 공공 건물 등에 직접 가서 그쪽에서 시행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할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먼저 에스코 사업을 해야 될 곳을 시 본청과 각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를 했고, 그 다음에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0㎡ 이상인 사업장,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학원, 업무용 빌딩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조명과 냉·난방 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에스코 사업체로서는 관내 대우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진단을,

매각하고 매입 토지 파는 것은 어디다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매입은 추정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했고, 매각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오죠. 지금 현재는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로 계산 추정한 것입니다.

매입하는 것이나 파는 것이나 똑같이,

이것은 추정가격입니다. 폐도 부지 매각하고 도로부지 매입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 합시다.

일단은 다 하시고,

위원장님! 하나씩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고 종결 짓고, 다른 안건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다하고 건건마다 질의를 하더라도 일단은 설명을 다 하세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6필지이고 매입 추정가격은 3억 1,672만원입니다. (보고자료)

이것은 유인물로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가죠.

홍경표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으로 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면서 바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보고자료)

과장님! 백궁역 설계변경 원래 채택할 때 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한 것이죠? 도로 모든 부분은 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산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폐도부지로,

건교부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계획시설변경을 도로부지를 폐도를 한 것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도로는 애초에 건설부에서 이렇게 설계지침이 내려와서 건설했는데 다시 이 도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에서 매각했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왜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령에 의한 지침서가 내려와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 있습니까? 건교부로부터 이 도로를 폐도하겠다는 령이 내려왔습니까? 승인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건교부 승인사항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시장이 도시계획시설변경으로 폐도부지,

그러면 수내3동의 주유소 문제에 대한 것은 알고 있죠? 민원이 애초에 가스충전소라고 신도시개발법에 묶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회계과장님은 땅을 매각하는 데는 폐도로니까 건설교통부령에 관계 없이 시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에 위반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교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건교부 승인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도시과 같은데,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 중에서 이 도로는 성남시에서 도시설계변경을 해서 필요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신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볼 때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는 것이죠, 판교 신도시개발법에 의한다면. 그 때는 분명히 이 도로를 깔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건교부의 지침서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권종 위원님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고, 저는 시장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한 것이 아닐 때만 말씀드린 것인데, 그 정확한 부분은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려야,

땅 매매해 놓고 나중에 건교부 승인 안 되요, 도로 놔도.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 사항은 별도로,

그렇게 말씀하면 문제가 되죠. 왜 이 내용을 아느냐 하면 주택과장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이 땅에 대해서 분당 신도시 개발하는 것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건교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이 설계 전체는 건교부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성남시에서 건교부 지침 하나도 없는데 폐도로라고 해서 매각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미동 가스충전소나 태평3동의 가스충전소나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면 용도 변경해 줘서 다른 것으로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토지공사에서의 답변은 뭐 였느냐 하면 분당 신도시는 성남시도 할 수 없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서가 있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면은 성남시에 분명히 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 사인을 받아서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폐도로를 임의대로 매각했다, 건설교통부 지침도 없이.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NO"했을 때 다시 매입할 때 엄청난 예산을 더 주고 사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된 법령이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2000년 5월 8일자로 시설변경이 폐도부지로 도로에서,

시에서 한 것이죠?

시에서 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박 위원님은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결정된 것으로,

이것을 왜 질의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서 몇 사람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가스충전소를 주유소로 용도 변경을 했단 말이죠. 그 자리가 가스충전소였어요. 그러면 10년 전에 분당신도시 도시설계변경방침에 의해서 가스충천소가 되었다면 용도 변경은 근접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주유소로 용도 변경되는 것은 시에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제로화시킨다는 것은 건설교통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분명히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도로를 없앤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고 다른 것으로,

아니예요. 김 위원님! 땅을 매각을 해서 나중에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이것을 매입할 때는,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정확하게 아시고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주무 부서의 계장, 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말씀하세요.

백궁 정자지구 도시계획설계변경 과정에서 전체적인 것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건설교통부까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로폭이 1m 이하인 도로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된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폐도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1m 이하의 도로는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되면 폐도할 수 있고 도로가 좁다고 해서 몇 m를 넓인다는 것은 성남시장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폐도 결정을 하고, 또 폐도에 따른 도로를 옆에 도로는 넓히는 쪽으로 해서 일부 도로를 확장하면서 도로를 폐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건설위원회에 의해서 분당신도시 도시개발 지침 자체에 났던 도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이 있어야 되겠다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시장한테 재량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 하셔야 되요.

하여튼 도시과장이 와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분당에 전이만 의원 동도 있고 방영기 의원 동도 있고. 지금 사실 지역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 와서 데모하고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 과정에서 참 많은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성남시에서는 판교 신도시 절대 불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단이기주의가 되어 있고 이 지역이 가스충전소였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위험성이 있으니까 취소하고 다른 거 상업지니까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건교부령에 의한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오면 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궁·정자 지구에 대한 상업용지를 만들 때 분명히 이 도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초에 설계를 할 때. 그렇다면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을텐데 지금에 와서 이 땅을 토지공사로 매각하게 되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매각하게 되면 다시 토지공사는 이 땅 주인들한테 매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현재 상업용지이거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땅 장사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토지공사에 협조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이것을 폐도로 했다면 애초에 폐도로 해서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대안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폐도 부지를 도로 부지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 대지화 해서 상업용지 지역으로 전부다 지목변환이 다 되었기 때문에 도로 부지로 팔지 않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싼값에 사지 않습니다. 대지와 똑같은 가격으로 이미 용도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불렀습니까?

예. 오라고 했는데 지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안으로 가서 우리가 매입할 때도 평당 585만원 정도 했네요. 따져보니까,

평당 585만 5,000원 될 것입니다.

매각할 때도 약 585만원 되는 거죠?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매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도 이 가격에 판매합니까? 그것은 모르시죠?

매각 부분이요?

우리시에서 폐도로를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매각할 것 아닙니까. 매각대금이 평당 약 580만원 나왔어요. 여기 지금 백궁 상업용지인데, 이 지역이 상업용지입니다. 평당 가격이 1,500만원 이상 갑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는 평당 1,000만원 이상의 이득금을 챙기면 이게 3,141평에 대한 곱하기를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볼 때 안 그래도 백궁·정자는 특혜시비가 많이 나오는데 성남시민이 볼 때 성남시에서 이득 보라고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지금 전자의 답변할 때도 분명히 근소차, 그 땅값에 비슷한 금액에 매각한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매각 부분은 평당 579만원, 매입 부분도 평당 585만원, 더 싸게 줬어요. 매각 보다 매입이 더 쌉니다. 이것을 우리 성남시민이 이해하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가격은 공시지가로 계산한 추상가격이고, 저희들이 매입, 매각 부분은 감정평가 2개 법인에서 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균 해서 그 가격을 매입이든지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매입, 매각을 하겠습니다. 추정 가격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감정가로 매입을 하고 감정가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정가는 실거래 가격입니다.

예, 저도 알아요.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가란 얘기에요. 감정가라는 것은.

아니요. 공시지가가 그렇고 감정가격은 실제 거래 가격, 주변 토지라든가 여러 가지,

글쎄 알겠어요. 그러면 대안을 내겠습니다. 어차피 폐도로라고 나왔다면 우리 성남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매입조건이 용도변경, 이 폐도로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다음에 상업용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만들어서 매각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성남시에 약 평당 1,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3,941평이면 우리 성남시의 수익사업이 얼마가 되느냐, 약 39억 4,000만원이 성남시의 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든다면 성남시의 모동네에다 노인정 몇 개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의 공공기관에다 39억이라는 돈을 나눠먹기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 대안은 이 백궁역 폐도로 매각하는 것은 좋아요. 도로 없어지기 때문에 필요없으니까 매각하는 좋은데 이 폐도로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후에 토지공사 보고 사라는 얘깁니다.

현재는 상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도로가 용도폐지되면서 대지로 되면서 상업지역입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관리계획 승인 나면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사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새롭게 감정을 해서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도로로 들어온 부분과 폐도가 된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서 실제 거래가격에 의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공시지가 기준에서 금액을 뽑아 놓은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실제 저희가 상업용지대로 평가해서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별도의 저희 시가 손해를 보고 토지공사가 이익을 보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3년 동안 의회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모든 결과론은 전자와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한테 욕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장님 직원 데리고 가서 그 상업지역부터 확인하세요. 평당 1,500만원이 넘습니다. 조건입니다. 폐도로 매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도로 필요없다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가대로 하게 되면 39억이라는 성남시 예상 수입이 빠져나가는 것이니까 정상적으로 여기에 대한 감정가 1,500만원 이상 나니까 39억을 더 받을 자신있다,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상임위원회에,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장난을 많이 쳐요. 아십니까? 감정사들이 정당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것은,

그래서 이 폐도로 부분이 여기도 용도변경 아닌 상태에서 올라와 있어요. 폐도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도로를 용도변경 후에 상업용지로 분명히 지정을 다 받으라는 얘기에요.

다 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여기 폐도로라고 나와 있잖아요.

전부다 용도변경이 되어서 전부다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도변경이 되었다면 감정가격이 어떻게 해서 57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매입 부분하고 1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은 위원을 우롱하는 거죠. 산출근거를 대충해서 매각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까 추정가격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산출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폐도로 매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시에서 필요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한 상업용지에 걸맞는 가격이 나왔을 때는 매매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고는 상업용지로 확실히 못을 박은 상태에서 매각을 해라 그렇게 하면 39억 정도의 세수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안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업용지 땅값 추측을 위원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줍니까? 평당 570만원씩.

매입하는 부분도 상업용지입니까? 지금 현재 상업용지로,

토지공사에서 도로로 편입되는 대지 그 가격이 평당 얼마야.

장윤영 위원 질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도로만 이렇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격이 600만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넘겨주게 되면 이것을 한 필지로 묶어버립니다. 묶었을 때 이익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눠서 이 땅 주인 사게 되어 있습니다. 사지 않고서는 공사 못하니까. 저는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가져올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줘버린다는 겁니다. 토지공사는 국가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기 이익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윤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로 봐라, 도로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한 덩어리로, 한 필지로 봐서 계산해야 되고 감정평가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해서 하는 것으로 전자에 제안했는데 추가적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지금 집행부에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이 도로를 없애고 20m를 내고 해서 성남시에서 이득되는 것은 뭡니까? 여기 10m 있는데 20m를 하면 땅값만 올려주는 격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타당한지,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어떤 안이 있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됩니다." 어떤 긴급을 요한다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아도 해야 백궁역 주변에 도시계획 모든 것이 맞습니다." 한다든지 뭐가 줄거리가 맞아야지 여기만 해 놓고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 하기 싫은 거 위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합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지 않겠느냐, 변경된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과장님은 잘못없어요. 회계파트에 올라온 것만 처리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안이 잘못된 안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시에서 매각한다는 폐도 인접된 부지는 현재 다 분양이 끝난 것인가요?

전이만 위원님. 거의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토지공사를 돕겠다는 그런 매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로부지가 용도가 폐지되면 도로는 공공용지입니다. 재산 중에 공공재산입니다. 나중에 이용하는 재산인데 도로가 폐도되면 사실 기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매각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들이 보시는 특정 업체, 특정 기관 이런 식으로 자꾸 포커스를 맞추시니까 근본이 흔들리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현저수지 주변 쉼터 조성 매입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냥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있는 것도 전답으로 되어 있나요?

일부 유지도 있고 전답도 있고 임야, 구거, 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 국유지가 몇 평 있습니까?

국유지가 6필지에 5,563㎡가 되겠습니다.

물속에 잠긴 유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국유지 표시가 녹색 부분입니다.

국유지 아닌 개인 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필지에 1만 6,869㎡.

여기에 대한 감정가격은,

감정은 아직 안 했죠? 추정가격으로 공시지가로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윤영 위원도 거기에 대한 포괄적으로 주위 것만 사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싸게 할 수 있죠? 물속에 잠겨있는 땅을 당연히 싸게,

감정가격으로,

물속에 잠겨있는 것을 비싸게 팔려고 하겠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성남시는 땅 장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가보시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2억 이상 투자해서 멋지게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토요일날 상당수가 오고 있습니다. 주위 것만 매입했을 경우에 이 안에는 전자와 같은 도로꼴이 나옵니다.

추가매입을 할 것입니다.

추가매입이 아니고 일괄 매입해야 되요. 한 번에 사라는 겁니다. 주위 것만 사놓고 가운데만 쏙 빼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들이 더 요구를 합니다. 이 부분은 사려고 그러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하고 하지 않으려면 내년으로 넘기라 이겁니다. 다 해봤자 한 10억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율동공원에 토요일, 일요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체를 다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꼭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미동 학교용지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다음은 양지동 아파트건립 매각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런데 팔면 어떻게 팔아야 되는데요? 동양연립에다 혹시 줘서 파는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안 되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동양연립에서 지을 수 있게끔 국장님 말씀은 협조를 그렇게 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매입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땅만 사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동양연립하고 개인사유지 가지고 있는,

어찌됐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과거에 매각을 한 적이 없나요?

제가 회계과 있을 때 동양연립에서 단독으로 이쪽 개인 땅은 안 사고 연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서 하겠다 해서 한번 했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었는데 매각까지는 가지 않고 매각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그쪽에서 포기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때 하다가 포기했잖아요.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을 팔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구시가지는 도시재개발에 의해서 계획을 다 해서 어디 자투리 땅도 팔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그 수복지구로 들어가 있는지 현재는 모르지만 앞으로 구시가지는 다 설계해서 있는데 이것은 동양연립 도와주는 거지, 지금 빠르면 내년부터는 수정구부터 시작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도 없이 미리 합니까? 구시가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중원구, 수정구 다해서 도로가 어떻게 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다 해서 시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 놓고 별도로 이것을 남 연립 짓는다고 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형편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재개발로 안 들어가면 모르는데 수정구, 중원구 다 재개발 지역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 빠진 데 없이 전체 다. 그러면 이것을 전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는 어디로 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기가 수복지구가 됐다라든지 그러면 자체개발로 있다 하면 도로가 어떻게 나서 이 땅은 필요없는 땅이니까 이렇게 해서 매각해서 준다든지 이런 계획이 없이 같이 다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계획할 때 이것이 들어가서 수정구가 보기좋게 아름답게 2006년도까지 멀게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땅을 군데군데 팔아먹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 중원구 지역의 재개발 사업은 전체적으로 순환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수정, 중원구 전체 면적으로 재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용역에 의해서 조사가 되어서 재개발 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 내에 편입된 시유지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 방침은 가급적이면 나대지로 되어 있는 시유지는 매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정이 악화가 되어서 재정 마련이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을 매각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양연립에 대해서는 8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20년된 건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양연립을 철거하면서 뒤에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그쪽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단독주택 네 동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되어 있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한데 묶어서 시유지를 매각을 해 주면 그쪽 지역의 재개발 차원에서 공간도 충분히 생길 것 같고 녹지도 보존이 되고 또 거기 사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도 개선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재개발, 재건축 그런 차원에서 매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 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구시가지 개발계획에도 수복지구로 들어가면 수복지구는 자체 개발 아닙니까.

예.

자체 개발이라도 이게 볼 때 균형이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은 상가를 이렇게 해서 ㄱ자로 해서 무슨 볼품이 있습니까? 우리 구시가지도 분당이나 앞으로 판교나 거기하고 보조를 맞춰서 낫게 해야지.

이것은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앞에 개인 주택을 다 헐어서 하기는 어렵고,

국장님. 그러니까 동양연립 개발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사라고요. 사서 해야 팔겠다 해서 뭘 좀 보기좋게 균형을 맞춰서 해줘야지.

동양연립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동양연립을 시에서 사세요. 어쨌든 간에 아파트 지어서 입주를 시키고 순환을 하든지 이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팔면 그 사람들 장사 안 해요? 특혜 의혹도 있고, 동양연립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다 팔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죠, 시에서는. 공개경쟁입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도 단점은 있습니다. 동양연립에서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또 시에서 아파트 짓는다면 거기에 세입자도 있을 것이고 그럴텐데 그러면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수정, 중원 지역의 주민들이 시가 사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원한다고 여기에 그런 선례가 남겨진다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가 다 감당을 못 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그러면 사유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누가 사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지 왜 동양연립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특혜죠.

구시가지가 왜 재개발에 들어가느냐, 분당이나 앞으로 판교 신도시에 비해서 구시가지가 너무 낡고, 시가 행사를 못 하니까 시에서 이런 막대한 중앙정부하고 상의해서 재개발하려고 하는데 왜 거기 붙어서 이렇게 있는 땅을, 아까 강부원 위원님 말마따나 이것도 사놨다가 필요해서 재개발할 때 여기다 아파트를 짓든다든지 연립을 짓는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계획성 있게 해야지, 나중에,

승인은 해줄테니까 파는 것은 확실하게 파세요.

위원님! 연립조합에다다 이 4동은 조합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4동까지마저 조합으로 편입시키든지해서 같이 동양연립과 일자로 되어가지고 재개발 사업에,

그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다구요?

1차적으로 계획이 들어와야지 매각관리계획을 올리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업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24평은 131세대, 36평은 60세대가 거기에 입주하는 것이, 이것을 시에서 매각했을 경우에 연립을 짓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조합에다가 앞에 있는 예정지까지 포함을 해서 사서,

그러면 분양지 8동만 사면 딱, 그런 것은 보기 좋게 업자도 지을 것이고 수정구 하나라도 재개발에 1차로 들어가면,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