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와 결산심사를 마친후 이어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와 결산검사 그리고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현안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부서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 3쪽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면 양천구민들의 소망을 비는 용왕산 해맞이 행사가 있었고, 구통합청사의 청사보안관리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였으며 사랑과 화합을 주제로 하는 제8회 구민의날 행사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 휴양소운영, 각종 지원격려 및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계신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기를 요청합니다.

한광섭 위원님으로부터 "국장님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총무과장을 대리해서 총무담당주사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추갑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범 위원님.

정현범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정현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었죠? 7급에서 6급 승진자중에 구청에 근무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중에 6급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승진자는 저희가 방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구에서 승진한 사람은 현장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근무하지 않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중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중에 7급에서 6급으로 진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할려고 하겠어요?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력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실력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구청 24개 과나 동사무소 20개 동이나 불과 4개 차이에요. 그런데 7급에서 6급으로 진급된 사람중 최일선인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하루하루 대민봉사를 하면서 또 이 양천구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으로서 동의 관리를 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는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공무원사회가 기구조정이다, 인원감축 문제다 해서 상당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로 참작이 된 것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또 현직급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또 공무원의 경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그 범위내에서 2배수를 부서별로 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2배수 받은 중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빠지고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공동묘지에 가도 다 이유는 있고 변명은 있는 법이고요,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천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1,200명이 넘죠?

1,173명입니다.

출신지별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지금 출신지별 퍼센티지는 저희가 참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간에 감정이 유발된다 뭐한다고 얘기해서, 솔직히 저는 그 출신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은 지금 고위직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7월 5일자 인사발령이 어제 있었어요. 한마디로 속되게 표현해서 감사담당관실 내지는 총무과 인사행정등 이런 자리를 아주 노른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어제 발령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담당의 고향이 어디고, 조사담당의 고향이 어디고, 민원관리담당의 고향이 어디고, 친절봉사담당의 고향이 어디인지 이런 것은 생각 안하셨습니까?

지역적인 것은 제가 솔직히 생각을 안했습니다.

총무과의 인사행정담당이랄지 노른자위에 어제 보직을 받은 사람들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청의 1,200여명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 없이 2배수를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진급을 하고 보직을 줬다 등등 그렇게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변명이고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봤을 적에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제가 변명이라기 보다는 솔직히 출신도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을 사실대로 밝히는 겁니다.

국장님 혼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또 윗사람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우리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인사기록에 나타난 것을 보면 너무나 편파적이다 그거에요. 우리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참 순해요. 본위원같은 성질만 가졌어도 이대로 안 두겠어요. 나타나 있는 이게 증거 아닙니까? 국장님은 지역적인 것을 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타난 결과가 그렇다 그거에요.

지금 저희 기록카드에도 지역적인 것은 없습니다.

알아요. 기록카드에 출신지가 안 써져 있어도 말씀만 들으면 고향이 어디라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는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다루든지 또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는 우리 의원들이 의총을 가져서 심도있게 논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1,200여 공무원들의 사기라는 것은 곧 우리 50만 양천구민들의 복리향상과 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생활의 터전에 대한 이퀄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정현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정현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한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또 어제 7월 5일 그리고 의회가 끝나고 나서 또 인사이동이 있을 것으로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동을 보면 거의 50%에 가까운 인원이 이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인사는 만사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그러한 자리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이동이 아니냐, 그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는 사기앙양도 시킬 수 있고 또 업무능률 향상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직원을 관리하는 부서장은 어떤 리더십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하직원과 부서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인사이동을 시킬 때에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말씀 드릴게요. 이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겁니다마는 지금 우리 예절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친절교육은 친절봉사팀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평균 한 번 꼴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몇 명씩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동료간에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것은 친절하다, 뭐하다 하는 성품이라는 것이 갑자기 몇 시간, 며칠 교육을 받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서 배워가지고 온 것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을 받아서 전파를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있는데 인사를 잘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인사를 안하는 자식도 있거든요.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부서별로 전화를 하게 되면 특히 남자직원들보다 여직원들이 많이 받는데 사실 구의원 이름을 몰라요. "누굽니다" 하면 "누구요? 어떤 의원이요?" 이런 것을 세 번씩 반복을 해요. 이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5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단 20명이란 말이에요. 그 20명의 이름을 기억하고 외우지 못한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각부서에 전화를 걸었을 때 각 과장이나 주사들한테 "누구입니다" 하면 "누구요? 어떤 과장이, 어떤 주사가 그 과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담당과장이라든지 주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지역에서 봉사하는 구의원 20명의 이름을 다 모르고 세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상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구의원들이 각 부서에 민원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받았을 때 그 과장이나 주사가 전화를 받기 이전에 김빠지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앞으로 스무 분의 사진이 전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과장들로 하여금 한 번 교육을 시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는 것이 그게 다 안 돌아 간다고 그러면 하다 못해 이름이라도 쭉 적어가지고 여직원들 책상에 붙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의원들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것을 많이 겪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담당주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구민회관을 우리가 가서 보면 1층에 굉장히 행사가 많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결혼식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늘 갈 때마다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숫자가, "일반화장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성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화장실에서의 소요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수를 이렇게 우리가 설계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민회관같은 경우에 결혼식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여자화장실이 굉장히 붐비고 따라서 거기를 깨끗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면,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라고 지난번에 제가 구민회관 갔었을 때도 한 번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인지? 한정된 면적에서 개수를 늘려야 되니까.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담당주사께서 얘기해 주시죠.

담당주사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유선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운영담당주사 박동욱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9쪽에 보시면 구민회관 매표소 이전문제가 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초적인 1단계로 구민회관 매표소를 이전하고 현재의 관리사무실을 매표소 쪽으로 이전하고, 폐백실을 현재의 관리사무실로 이전하고, 드레스실과 신부대기실을 여성화장실로 확장하는 문제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1단계로 구민회관 매표소의 이전문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중에 매표소가 완료되면 내년도 예산에 정기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해서 화장실 이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시공이 안 되겠네요?

현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구민회관을 대여하면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선 공익차원에서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 이 문제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정기예산에 배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빨리 처리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대관료를 받고서 대여를 해 주는데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반드시 지적이 될 것이고 사용빈도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올해내에 예산이 없다고 할지라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표소가 옮겨지는 작업이 7월달중에 끝난다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원장님,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죠.

국장님은 유선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남은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하도록 방침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

그래요, 이 문제는 정기 예산을 기다리면 또 내년으로 가야 되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은 예산을 전부 합쳐 가지고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대관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여자 화장실이 너무 붐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또 제가 가서 직접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대관료를 받는 수익사업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도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할 것은 지금 행복한세상 앞에 있는 화장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넘어간 문제인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때 공영주차장으로 사실 "몇억을 들여서 만든 것이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어제, 그제 현장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 우리구 쪽으로 넘어 오면서 우리구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아마 관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좀 들어가야 되고 관리를 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이 공중화장실을 지금 우리가 볼 때 선진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신정3동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을 들여서 다시 개·보수를 했단 말입니다. 벌판에 차를 세우는 사람들은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운 거에요 사실은.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수익차원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수익은 없는데 계속 관리비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익차원에서 만든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구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목적은 꼭 구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입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공익차원에서도 봐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는데 힘들고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구청장의 지침을 통해서 폐쇄할려고 하는 방침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서 어제, 그제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공익차원에서 이루어져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모든 것을 수익차원에서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질의할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2001년도 정원조정 감축추진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6월 말 현재 직권면직 되는 분이 14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초과 현원을 줄인 사람은 몇 명입니까?

20명이 올해 나가야 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로연수 들어간 분들이나 명예퇴직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14명으로 줄은 것이거든요. 지금 또 7월말 사이에 다른 분이 명예퇴직을 한다면 공무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는 재직연한이 많은 사람들을 그 숫자만큼 줄여 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급이라든가 직렬을 떠나 가지고 공무원의 총 정원제, 그러니까 행정직이 하나 나가더라도 기능직이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풀에 들어가 있더라도 살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이 없으면 이 14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풀에 들어가 있는 분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직렬이 없어졌다든가 예를 들면 검침원이나 수도, 전화교환원 이런 직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국장님, 애초에 우리 구청을 구조조정할 때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조조정의 목적은 기구가 방대해진 것도 방대해진 것이지만 모든 경제사정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뼈아픈 일이지만 인원을 감축하게 된 것이죠. 작은 정부로 나가고 돈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적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증대하자는 차원으로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청은 기업이 아니어서 적자가 나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저효율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한 것인데, 지금 보면 새롭고 유능한 직원들은 안 뽑고 결국은 명예퇴직하는 분들이나 뭐하는 분들로 해서 전부 내보내면서 인원조정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구청에서.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구청에서 새로 인원을 채용한 분도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다니시는데 비디오 촬영기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또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능력이라든가 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공무원이 됐다면 일정한 자격검증은 거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분들은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거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뼈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안정된 생활을 해 주면서 이 기구를 조정하는 것이 좋은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평가하고 유능한 사람이고 뭐하고 하는 것이 어느 범주에 어느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모두가 다 그런 자격검증을 거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인원감축을 그냥 숫자상으로 하지 말고 구청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구청의 인사이동이 몇 년 동안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인사가 되다 보니까 구청이든 동이든 어수선한 분위기로 해 가지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1동에서 신정7동까지의 동장님들을 보니까 거의 98년도 2월에 임명해 가지고 옮기지 않으신 분들, 목3동이라든가 신월4동, 신정1동을 빼놓고는 3년이상 되신 분들이 전부 그 자리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번에 직원들까지 한꺼번에 확 돌리면 어떻게 동 업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 미리미리 6개월이면 6개월마다 해 가지고 5급 뿐만 아니라 7급, 8급도 해서 서서히 순환을 시켜야지 지금 한 3년 동안 정체를 시켜놨다가 갑자기 인사이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동행정 업무에 마비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만 보더라도 감사담당관도 보직일이 98년도, 기획예산과는 2000년 2월, 민원봉사과는 99년도 10월, 문화체육과는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는 98년도 전부 이런 식으로 3~4년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은 이렇게 인사이동이 안 된 것이 동장들이라든가 우리 과장님들이 자기의 업무에,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다 맞기 때문에 이동을 안 시킨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인사이동이라는 것은 갑자기 하는 경우도 있고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 추진하는 것도 있겠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한 자리에 또 장기간 있으면 전문성이 확보된다든가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능력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자주 바꾸고 하는 것은 물론 신진대사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전에 부정의 요인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전에 자꾸 자리를 이동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구를 축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요인이 발생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은 알고 계시다시피 4급에 재정경제국장 하나가 공로연수에 들어갔고 또 5급의 두 동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승진요인이 발생했고, 그게 파급이 되어서 자리를 옮기다 보면 이게 여러 명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에 근무하는 것을 꺼려하는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못하다가는 승진같은 때에 아까 위원님 한 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장님, 아주 장황한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왜 인사이동이 6개월이면 6개월로 해서 순차적으로 안 되고 3년이면 3년만에 한꺼번에 되느냐는 답변을 해 주시고,

승진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동할 이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보직이라도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현재 있는 보직이 딱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보직을 변경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전문화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화입니까? 그럼 계속 가야 되겠네요?

지금 또 이동을 시켰잖습니까, 다양화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이번 동사무소의 승진자들을 쭉 보면 어느 동은 한 명도 없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세 명씩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는 것은 인사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특정동에서 세 명씩 진급이 된다는 것은 동사무소마다 이런 기준을 만들 때 특정동에서 세 명씩이나 진급할 수 있게 배수조정을 했느냐? 이런 데에서 기준이 좀 모호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주민문화복지센터가 있으면서 업무량이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외된다면 어떻게 사기진작을 시킬 것인지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도 본청에서 승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으로 전부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에 있는 직원 중에서 오래 근무한 장기공무원들, 거기에 유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7년이상 된 사람은 구청으로 전부 옮겨오는 방향으로 이번에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배수할 때 특정동에서만 세 명씩, 없는 동,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특정동에서 세 명이 나오고 한 것은 아마 공교롭게도 다른 동에 비해서 거기에 근무한 사람이 근속연수가 길다든가 또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성적을 잘 받아서 근무성적이 좋았다든가 이러한 사람이 들어갔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골고루 배분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인사가.

개인간에 능력같은 것은 우리가 근평을 해 가지고 성적순으로 안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그 동에 가서 근무를 하면서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잖습니까? 거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개인의 능력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똑같이 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기진작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인사에서 소외된 우리 동직원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에게도 비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승진이라든가 윗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 또 M.T라든가 이러한 훈련을 통해 가지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어 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와닿도록 지낸다는 것, 또 직장에 가서도 자기가 하루 하루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직장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돌아가도록 분위기 조성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에서 누가 시키고 뭐하기 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조직내에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병수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6쪽 보안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인데,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중에 보안업무 실무자워크事 실시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참석대상자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서무가 보안업무를 담당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무자워크乍〈 주로 정보통신보안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보안이 일반보안하고 정보통신하고 나눠져 있는데, 정보통신쪽이 지금 갈 수록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보통신의 보안업무다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어떤어떤 업무인지 요약을 한 번 해 보십시오.

구청의 예를 든다면 기획예산과 전산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 기본적으로 컴퓨터전산관련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그러면 주로 전산에 관계되는 자체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안업무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뭐냐하면 문서보안입니다. 보안실무자들의 직책이 서로 교류가 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문서보안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을 행정감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일자에 보면 보안업무 특별교육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교육의 강사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현재 국정원하고 강사문제는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관련직원이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보안관련해서 추천하는 강사를 위촉해서 강의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월중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7월 며칟날입니까?

세무일정은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7월 중으로만 잠정적으로 하고 그 동안에 한해라든지 장마 이런 상황 때문에 추이를 좀 보고 있습니다.

7월중에 실시한다면 지금쯤은 세부적인 계획이 다 수립돼야만이 7월달에 실시되는 것이지 지금 세부적인 시간계획도 나오지 않고 세부적인 계획도 안 나왔는데 7월달에 실시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6월중에 만들면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계획 위주로 하면서 잠정적으로 7월중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워크 한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과거에도 이렇게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청사내에서 실무자들을 소집해서 교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수원을 빌려서 1박 2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정보통신업무가 지금 시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좀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날씨도 덥고 먼 데까지 가서 실무자워크事 하고 올 것을 한다면 계획자체가 잘 짜여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강사문제라든지 세부적인 시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7월달에 가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일단 계획이라든지 강사섭외 문제라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7월로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을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간계획이나 강사가 선정되면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한 문서보안 문제도 이번 교육시에 간단하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기대효과에 보면 보안업무의 중요성 인식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실무자가 보안업무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이 보안업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군에 복무할 적에 보안업무를 취급해 본 분이라면 보안업무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또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중에서도 과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에 군에 근무할 적에 통신보안이 됐든, 문서보안이 됐든, 시설보안이 됐든 그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분을 한 번 모시고 가서 이 보안업무에 대해서 한 번 들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에 관련해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면 5월달에 서울시에서 국정원 대행감사로 각 구청 보안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우수기관으로 7월 3일날 시청 회의시에 부구청장께서 기관표창을 수상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잘해서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칭찬을 해 줘야 될 일이고, 그럴수록 우리 보안실무자들이 중요성과 긍지를 가지고 잘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모처럼 하는 워크 행사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한 사람의 과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규석 위원님과 총무담당주사의 대화를 들으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7월하고도 벌써 초순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직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워크 추진업무가 과장이 없음으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안 짜여진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주사는 계획이 짜여지는 대로 아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규석 위원님께 일정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총무담당주사는 인사발령에 따라 총무과로 전임한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7월 5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과 일부 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우선 인사행정담당주사에 이용화 자치행정과 동행정관리팀장이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해서 인사소개를 못 드리고 다른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형 의회법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심민호 공보담당주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도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담당주사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행정관리담당주사에 기획예산과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박문호 주사께서 부임하셨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다 저희과에 주민자치사업담당주사로 오신 송영범 주사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 근무하시다 저희과 사회진흥담당주사로 이동극 주사께서 부임을 하셨는데 지금 사무실에 민원이 있는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11쪽에서 부터 16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날이 갈 수록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자율운영위원회가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의 계획이, 예를 들면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또는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율운영위원회하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자치행정과를 맡은지 8개월여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8개월여 근무하는 과정에서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뭐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정부에서 맨처음 전환을 할 때에 그야말로 명실공히 주민이 스스로 동사무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 그런 체제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매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율운영위원회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좀 더 깊은 배려라든지 지원이 뒤따라야 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도 뭔가 최소한의 지원은 뒷받침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사실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운영계획을 짤 때 뭔가 최소한의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시행초기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 또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이런 것을 하나하나 개선을 해 나가시겠다고 하니까 아주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취미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지금 보면 이용하는 주민들이 다양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주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좋은 주민문화복지센터가 동사무소마다 되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왜 이용을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일부주민 얘기겠습니다마는 이용하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변을 얘기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나 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곧 초·중·고·대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방학중의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에 여러 번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마는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8개 프로그램에 한해서 8개의 강좌에 지원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개 프로그램이 대부분 다 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20여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수강생들이 돈을 걷어 가지고 강사에게 돈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는 완전히 무보수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에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사수당을 조정하든가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강사수당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께서 "이용주민의 다양화라든지 지금 현재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말씀 그리고 "방학기간중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아울러서 강사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용주민이 다양화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방학기간중에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서 발전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의 하나인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요, 강사 수당문제 역시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도에 이미 8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강사수당의 여분이나 이런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몇 개 동에는 그런 여분이 있어서 다 소화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지나치게 프로그램 수가 많아서 강사수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3/4분기 예산을 조정해서 배정을 해줄 때는 그런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줬고요, 또 앞으로도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하는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드릴 수 없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제가 "무엇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한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자료를 준비하라는 뜻에서 미리 질의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선 지금 우리가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인근의 몇 곳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프로그램의 질이라는 것은 물론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어떠한 호응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강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강사를 채용할 때 강사의 자격요건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가, 그 선정을 누가 결정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강사들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이 주무주사한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어떤 지침을 내려 보내셨습니까? 강사를 결정할 때는 그 강사의 자격요건,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그쪽 근처에는 전혀 가지도 않았는데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강사 자신의 어떤 인포메이션을 피력한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검증된 것도 없이 또 위에서 어떤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내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주무주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채용시에 어떤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중요하지만 질 문제라든지 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강사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창기에 20개 전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220개의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가동하다 보니까 초창기라서 사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유능하신 강사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강사를 초빙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강사를 모집하는 것을 여러 채널로 모집을 해서 응해 오면 저희들이 각과에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강사의 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에는 두말 할 것도 없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할 만큼 강사의 수준이 높아져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점진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중의 한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프로그램별로 강사의 명쾌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해서 시달하다 보면 그 기준에 도달하는 강사들이 없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강사의 수준을 높이는데만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또 새로이 대두될 것 같아서 그 문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계속해서 강사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얘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모두가 다 동감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대안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즘 얘기하는 스포츠댄스가 굉장히 성행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하면 그 부분에 관련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개인자격으로 동사무소에 와서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내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강사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0개 동에서 많게는 20개, 아니면 7~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할 경우에 개설 빈도가 많은 프로그램의 강좌수가 나올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추려서 우리 구청에서는 강사들의 어떤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구축을 해서 이런 강사들의 인력풀을 구성해서 준비해 가지고 있으면 가령 신월5동에서 스포츠댄스 교사가 필요하다, 중급반, 고급반 강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강사의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어떤 인력풀을 구성하고 구청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끔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강사를 선정할 때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어요. 담당주사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이게 아닌데 학력이 잘못 기재가 되었다, 이런 것도 튕겨져 나오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력이나 학력을 막 부풀려서 제출해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를 우리가 인력구축을 할 때에도 그 강사 인증기관에서 내준 수료증을 복사를 해서 낸다든지 이런 일정의 자격기준을 낼 수 있는 지침이 사실은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물론 과장님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데 이제 초창기가 아니죠. 12월달부터 우리가 이것을 운영했으면 7월달 정도 됐으면 필요한 기준이라든지 강사의 인력을 구축해 주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서 사실은 해줘야 됩니다. 각 동네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개 동이 주민문화복지센터의 공간이 허락하는 한 헬스가 필요하다고 하면 헬스장을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군데에서 이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나요?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월1동, 신월6동, 신정3동.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헬스장에 가서 헬스기구를 이용할 때는 5만원에서 6~7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갖추어진 동네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는 상대적인 빈곤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겠죠, 그렇죠? 지금 신월1동같은 경우에 그런 곳이 있다라면 신월1, 3, 5동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권역별로 묶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선 그 해당 동에서는 "공간이 없다", 또 구청에서는 "예산이 없다" 이런 문제가 맞물릴 경우에 주민들의 필요한 요구를 어떻게 맞추어 줄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해당 과의 부서에서는 지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양천구 주민인데 신월1동 주민이나 신정3동 주민만 혜택을 받는다면 인근 동네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묶어주든지, 그렇잖아요? 그럴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미 지침이 시달되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을 A라는 동에서 개설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받는 수강생이라든지 이용주민의 수혜기준을 우선은 선순위가 관할지역 동에 사시는 주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여유라든지 수강능력의 여유가 있으면 타동의 인접동에도 다 받도록 지침화 해서 시달은 되어 있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헬스장같은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의 호응도라든지 인기도가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예를 들어서 신월1동에 설치되어 있는 헬스장은 신월1동 주민도 다 소화를 못시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동 주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에요, 그러면 공간만 허락한다면 어느 다른 공간을 대여해서라도 헬스장비를 놔줄 수 있는 구청의 여력이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겁니까? 또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무한정 요청한다고 해서 예산의 제약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있다 이런 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그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야겠죠. 헬스장 자체는 사실 장비가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의 행정이나 예산배분이 어떤 지역적인 균형상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양천구청이 모토로 삼고 있어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예산의 배분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반드시 튕겨져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인기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동네에도 좀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고, 없으면 돈을 몇 배를 내고 가는 거에요 5~6만원을 주고. 제가 헬스비가 얼마인지도 알아 봤어요. 그런데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데가 5만원 또 시설이 좋은 데는 7만원 정도 받아요. 그 시설이 동네에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주민부담을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20개 동이 전체적으로 없으면 몰라요, 이런 불만을 안 느끼죠. 그런데 인근동네에는 있어. 그런데 거기도 풀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사람을 받을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인근동네로 그것을 유치하지 못한 동네는 구의원이 무능하다든지 구청장이 그 동네에 예산을 안배 안 한다든지 하는 불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한 동네는 불과 몇 개 동밖에 되지 않고 그 시설을 유치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요구가 강렬한 동네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연차별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동네에 그런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에 가정복지관이라든지 그런 곳에 공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해 줄 계획을 연차적으로 가지고 있겠다라든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주민들의 불만은 자꾸 높아가고 행정에 대한 요구도 높아가는데 그 수요에 행정이 못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막연히 이것은 예산도 없고 동네에 공간도 없으니까 있는 동네만 운영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헬스장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한 특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이 헬스장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용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헬스장이 들어가면 그 공간은 다른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못하는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확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처럼 중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프로그램이라면 좀 중첩해서라도 운영을 하는 운영의묘를 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문화복지센터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동네에 그만한 공간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이 시설을 해 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공간 때문에 못해 준다"라고 하면. 꼭 문화복지센터가 동사무소 건물이 아니라도 우리가 문화복지센터설치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 동네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에 그만큼의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뜻이죠?

제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구청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생각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이 엄청 똑똑해요. 오히려 구청의 행정을 기획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앞서 나갑니다. 똑같은 양천구민이 어떤 행정의 수혜혜택을 봄에 있어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이의제기 거리가 되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나올줄 알면서도 이것을 감싸안고 그냥 있을 것인가, 그거는 먼저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40몇개의 상을 받은 양천구가 창피한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수혜혜택을 받는 동보다는 받지 못하는 동이 몇 곱절 많고 주민들의 불만도 팽배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예상하셔야 돼요.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자료가 안 와요. "무슨 지침이 갔느냐? 그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지침이 안 왔는지 저한테 지금 안 주거든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지침이 있었느냐,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부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월드컵 때문에 광고물 정비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팽배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를 안 했기 때문에 건물에 전면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수도 없이 입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이것이 월드컵으로 인해서 일제정비를 하다 보니까 비용을 들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규제를 하는 부서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한 불만과, 이것을 유예기간을 두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유예기간 자체도 짧고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마찰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지금 양천구에서 간단하게 정비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낸 것은 사실 이해가 안가고, 그것 때문에 저도 사실 동네에서 몇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 입간판 하나에 형광등이 수십개 들어가는 거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한 건물의 영업주는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권 안에서 허가를 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영업주들이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우리 양천구에서 권역을 어디를 정하는 것인지, 이면도로나 큰 도로를 끼고 있는 데까지인지 이런 규정사항을 보려고 제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걸 주시면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해 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서울특별시지침에 따라서,

과장님, 이번 108회 회기는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각 과별로 업무보고, 또 2000회계년도 결산심사보고가 병행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부연설명이나 구체적인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저희들이 3월 이후에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노선에 우선 고정광고물에 대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6차선이상 간선도로변 8개 노선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노선에 대해서 2,335건을 정비대상으로 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자진정비 해 달라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했고 또 3월에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추인으로 허가를 해 준다 이런 방침 아래서 추인허가를 추진해 왔었는데, 유인물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300여건을 추인허가를 했고, 자진정비를 150여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대상 노선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6차선이상 간선도로변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는 4차선이상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3월달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했고 또 이면도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난 6월부터 이면도로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광고물에 대해서는 정해진 노선없이 전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월달에도 강력하게 제 의지를 의회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단속위주로만 하지 않고 최대한 현행법령 내에서 추인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과는 틀리지만 그 과하고 과 국장간에 업무협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 수용이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허가를 내줘라 해서 300건을 허가내서 합법화시켜 준 건수가 서울시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광고물정비에 임하고 있다, 그런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 못드린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주들이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제작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허가부서하고 규제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유념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간단하게 참고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유선목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는데 각동의 주무주사가 선정을 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돼요. 운영위원회가 왜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강좌를 개설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또는 강사를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 이것까지도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대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의 자격문제인데 학력이 꼭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학력이 높으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각동에서 강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우리구에서 평상시에 각 분야의 강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력서라든가 졸업증명서라든가 또는 각 분야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증명서류를 확보해 놓고 있다가 각 동에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설이 될 때 어떤 강사를 2배수, 3배수 해서 추천을 해 줘서 해당동의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강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탈적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의 말씀을 잘 유념하셨다가 실천에 옮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행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전에 한광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8개 프로그램에서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데 그 관계 때문에 각 동마다 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정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겠다 하니까 다행스럽고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각 복지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이용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장소 자체가 좁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DDR같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장소가 좁기 때문에 울려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오는 것도 있고 또 노래방같은 경우에도 방음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소리가 외부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상당히 지장이 온다 이래서 프로그램은 있지만 그것을 이용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이 아닌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가지고 그 컴퓨터 대수가 모자랐을 때 그 비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범위가 문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동문화복지센터의 장비를 보강할 수 있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이 연간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는 컴퓨터가 10대인데 B라는 동네는 12대도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설치할 공간이 있고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DDR 이런 것을 해도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좀 늘릴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기존시설 DDR이라든지 노래방시설을 당장 철거하는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하셔 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장소가 좁아서 그것은 무용지물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시설들이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거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노래방이나 DDR같은 기기는 청소년들을 위한 기기인데 주간에는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이라든지 공휴일 같은 때는 사실 이용에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되면 상당히 유익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오후라든지 일요일같은 경우 이용을 해도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다 이거요. 꼭 동사무소 행정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는 것보다도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어요. 왜냐? 예를 들어 2층, 3층같은 경우에는 2층에서 한다든지 아래층에서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같은 층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지장이 있다 이런 얘기야.

제가 말씀드린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오후는 지금 각종 프로그램이 사실 운영이 안 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이용이 안 되는 시간대가 있으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익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동에 가서 직접 해 봐요. 그것이 그렇게 시간대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가. 맞아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해 놓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못하니까 그대로 두고 다음에 공간이 확보될 때 그것을 다시 이용을 하더라도 그 장소에 선호하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더 늘려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에요.

그 노래방 장소에 컴퓨터를 설치하면 노래방은 전혀 못 쓰는 결과가 오게 되죠. 노래방을 쓰고자 주민이 찾아왔을 경우에 컴퓨터를 같이 설치해 놓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도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라니까. 신정1동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직접 가서 담당직원하고 상담도 해 보고 현장을 직접 한 번 방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갈 거에요.

개별적으로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가 발족한 지 1년이 지났고 그 동안에 주민문화복지센터를 지도감독하는데 대대적인 발전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주민문화복지센터는 보완돼야 될 점이 많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주민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저도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구에 문화복지 주민자율운영협의회가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날짜를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금년 3월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된 제반정보사항을 상호교류를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런 문화복지센터의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이라든지 정보교환이라든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협의회 모임이 지금까지 몇 차례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발족하는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했으면 협의회가 보람있고 각동 자율운영위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회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업무수첩이 발간이 됐죠? 몇 부 정도 발간이 됐습니까?

약 500부를 발간해서 동위원들에게 전부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언제 발간 됐습니까?

6월에 했습니다. 지난달에 배포해 드렸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면 조례가 요약해서 삽입이 되어 있고 또 회의순서 등등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5항에 찾아보면 주민자율운영위원회 회의순서 해서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서울특별시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 요약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17쪽의 6항에 보면「위원회에는 상임고문을 둘 수 있으며 상임고문은 당해 동 출신 구의원으로 선임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회의순서에 보면, 과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보시고 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발견을 못했는데,

이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아직 이 내용을 다 보시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회의순서에 보면 개회가 있고, 국기에 대한 경례, 세 번째는 동장이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위원장이 인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나 주민자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물론 동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지도감독하고 하겠지만 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두 번째는 상임고문이 아마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동장이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아예 상임고문은 들어 있지도 않아요. 이 문제는 본위원이 더 이상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 수첩을 보완해서 다시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 운영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급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지나면서 내용을 점검해 보니까 좀 보완돼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과장님이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하여튼 이 수첩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이 검토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5쪽인데요, 단독주택에 우편물수취함을 달아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단독주택에 달려 있는 우편물수취함을 우리 구청에서 전에 한 번 달아준 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 재작년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추진반에서 달아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달린 것을 찾아보면 구청에서 달아준 것이 있고 우체국에서 달아준 것도 있습니까?

우체국에서 별도로 달아준 것이 있는지는,

거기에 우체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이 달은 게 있어요. 우리 양천구 관내는 통일되고 좀 세련미가 있는 그런 우편물수취함을 달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각각 달라요. 이집 다르고 옆집 다르고 다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금번 사업이 어떤 규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샘플을 봤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규격이 통일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가옥주에게 안내문을 배포하고 신청여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가옥은 빠지고 없는 가옥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또 통일이 안된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그 부분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규격을 기존에 있는 것까지 통일해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이 규격화되고 통일화 된다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기는 있겠지만 사실 요즘 다양화되고 민주화되는 현 사회적인 여건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꼭 모든 집에 우편물수취함이 똑같은 규격의 획일화는 과연 그런 바람직한 면만 있는가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가구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통일화, 규격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무질서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있는 동은 우리 양천구가 아닌 강서구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강서구 지역으로도 가 보고 또 살고 있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우리 양천구가 강서구에 비하면 모든 행정적인 면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는 구는 이런 분야들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잘 안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비단 자치행정과의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의 업무도 제가 한두 가지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느끼고 있습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할려면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일을 할려면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는 거에요. 본위원이 얘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01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대학생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이 학생들은 지금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을 빼면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합니까?

7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점심값 포함해서 1만8,000원이죠? 이거는 어떻게 최저임금은 넘어서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1만8,000원을, 중식비도 예를 들어서 2,500원에서 3,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대학생들이 1만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공근로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고 일하는데, 1만8,000원을 주게 된 기준은 뭡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그 단가기준입니다.

이것을 예산안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양한 구정업무를 체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전부 배치시키는 겁니까?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필요로 하는 각 실, 과의 요청을 받아서 각 실, 과에 배치를 했고 각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4일부터 일했으면 구청에서는 어느 과에 몇 명씩 배치됐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배치현황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담당관 두 명, 총무과, 구민회관 포함해서 네 명, 문화체육과 두 명, 재무과 두 명, 복지행정과, 환경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각각 한 명씩, 건설관리과 세 명, 지역교통과 두 명 해서 구청에 19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동에 두 명 내지 세 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말이죠, 지금 이 학생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에 배치된 대학생들은 대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양천구에서 지방세를 제대로 걷을려면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세도 있지만 환경부담금이다, 교통유발금이다, 아니면 자동차번호판 영치다, 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결산검사에도 나왔지만 사업소세를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29%이상 더 많이 걷었다, 100평이상 되는 사업장을 조사를 더 많이 공무원들이 해서 29%이상 지방세를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미약한 부분이 많으면 과장님이 대학생들을 시켜서 "사업소세에 해당되는 100평이상 되는 건물이 양천구에 몇 개나 되는지 좀 찾자" 그 다음 환경부담금 대상업체중에 누락된 데가 많은데 찾자, 지역교통유발금을 해야 되는데 문제점을 찾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일거리를 줘서 자기도 적으나마 타구에서는 2만원도 받는다던데 양천구에서는 1만8,000원 받는데, 보수는 타구보다 적게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하면서 양천구에서 뭔가를 했다는 자부심도 갖고 그런 쪽의 일을 맡겨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고 감사담당관 가고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잡일이나 보조만 하고 와서 참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공공근로가 대폭 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공근로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같은 것도 있을 거에요. 그리고 주민문화복지센터에서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문제점을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을 방학동안이라도 공무원들이 휴가를 가고 하면 동사무소에 전부 내려보내서 그것을 관리한다든가, 학생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지 매년 이런식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주민문화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인력으로 많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이미 동장들의 요청을 받아서 2명 내지 3명씩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방학기간중 문화복지센터 운영요원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런 단순보조나 이런 것에서 탈피해 가지고 중요한 업무를 맡겨서 뭔가 긍지도 갖게 하고 업무의 성과도 거두도록 했으면 좋지 않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면 옳으신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무원의 신분으로 확인을 해서 처리해야만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책임성 있는 업무를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작년에 일을 잘못했어요.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때 동네에 있는 분들을 5만원씩 일당을 주고 고용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동마다 건물을 조사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임명한 것처럼 해 가지고 그 배지를 달고 일당을 받고 했단 말이에요 동네주민들이, 같은 동에도. 그런 것은 가능하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한테는 예를 들어서 큰 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황파악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런 단순한 현황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시 재확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막바로 그 확인이라든지 공무가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게 지금 기존에 유지되던 거에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장이나 그런 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사업소세를 조사한단 말이에요. "자진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그게 자진신고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사업소세라든가 9월달까지는 환경부담금, 교통유발금의 조사가 7~8월이 지나서 9월달에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인원 현황파악을 하는데 투입을 해달라는 것이고, 또 제 얘기는 주민문화복지센터 뿐만 아니라 거기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휴가중이라도 인원을 투입해 달라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 얘기는 시간을 끄니까 그것은 겨울방학이라도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의집하고 주민문화복지센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화의집은 문화관광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시설을 했고 문화의집이라는 명명아래 처음 발족을 한 동이 3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 명칭을 문화의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설치했고 운영비 일부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3개동이라고 하면 목2동, 신월6동, 신정4동으로 3개동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신정3동도 간판이 문화의집이라고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4개 동인데.

신정3동은 청사를 신축하면서 별도로 문화의집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부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관계 때문에 문화의집으로 우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직 문화관광부로 지정도 안 되었는데 예산도 주민문화복지센터와 똑같이 지원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나서서 먼저 문화의집이라고 붙여도 되는 겁니까 이거? 왜냐하면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구에는 20개의 동이 있는데 초창기에 문화의집으로 지정할 때는 목동지역이라든가 신월동지역에 하나씩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예, 처음에 발족은 그렇게 하나씩 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하나씩 해서 2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정4동이 들어가서 3개가 되고 신정3동이 들어가서 4개가 되었는데, 그럼 문화의집으로 하는데 기준이 없는 겁니까?

문화의집으로 명명을 할려면 어떠한 기준에 도달해야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시설을 해놓고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지원을 할 문화의집 수준이 되느냐 이것을 보고 승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해놓고 승인신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승인신청을 하기도 전에 간판부터 문화의집으로 달고, 그러면 예산지원도 문화의집 규모로 신청사가 신축되었으면 문화관광부에서 받아야지 구청에서는 똑같이 예산지원을 해주면서 문화의집이라고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기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 위해서 문화의집 시설을 전부 갖춰놓은 것인데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신정3동도 올해 문화의집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올해 받는다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어 보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신정3동 청사를 신축해서 한 6개월 사용을 했는데 냉방시설이 완전불량이에요. 현대건축기법상, 기술상 제 문외한 상식으로 생각해도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일체가 주도면밀하게 완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실에서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지금 동원하고 있어서 어쩌면 두 달 동안 하계방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다시 와서 냉방점검을 했다는데 말로는 "닥트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닥트시설 자체도 설계상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이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공간에 대충 이런 공간이라고 하면 송풍구가 요소요소에 상당수가 있어야 되는데 두 군데 모서리에 하나씩밖에 없는데 그것도 가로, 세로가 20㎝도 못 되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냉방기계 자체가 용량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별도로 냉방기 설치를 중요 프로그램운영실에 긴급히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방학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냉방설비에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즉시 정밀점검을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테니스장 공사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나 행정관리국소속 과장님들은 "아니다, 사고이월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결산검사를 보니까 감사원 출신인 분이 지적하기를 이거는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사고이월 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우리 문화의집은 시설을 다 갖춰놓고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요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목2동, 신월6동, 신정4동 같은 곳을 보면 먼저 지정을 하고 예산이 다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정3동만 우리가 다 갖춰놓고 거기에다 승인요청을 합니까?

그거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 신월동 한 군데하고 목동 한 군데는 국책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부터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획단계부터 그렇게 해서 했고요, 다만 신정3동의 경우는 전부 지방비로 했습니다.

신정4동을 지방비로 다 했습니까?

신정4동은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거기 할 때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돈이 내려 왔잖아요.

그러니까 신정4동의 경우는 다 지정이 끝난 것이고요, 지금 신정3동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우리가 다 갖춰서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3개동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이 다 나오고 승인이 된 다음에,

최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우리 자치구의 계획에 의해서 신정3동은 동청사의 인구가 과밀화되고 해서 적어서 우리구의 계획에 따라서 청사신축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청사신축이 어차피 되고 시설의 규모가 신축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규모로 문화의집을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의 다른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문화의집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시설을 갖추어 놓았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 자치구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내서 나중에 운영비라도 좀 지원을 받을려고 이렇게 했던 거에요. 그러니까 최위원님의 말씀도 맞고요, 제 말도 맞습니다. 아까 선행계획하고 이 계획의 경우가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기획예산과로 전임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주사로 근무하던 이윤표 기획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계약담당주사로 근무하던 고영훈 심사평가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목표관리담당주사로 근무하다 보직변경된 김응순 정책개발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중소기업담당주사로 근무하던 송희수 예산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이동 된 담당주사의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7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구민창안제도를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실시하셨나요?

구민창안제도는 계획은 상·하반기로 되어 있는데 심사안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구민의 창안이 몇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구민에 대한 창안심사는 연말에 한 번 심사를 했는데 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상을 한 것 중에서 우리구의 정책에 반영을 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특별상이라든가 우수상 이런 상은 나오지 않았고요, 대개 참여적인 부분에서 상을 줬습니다. 내는 아이디어가 이미 구에서 시행되는 주차문화개선사업이라든가 공원관리 운영방안 이런 것인데요, 거의 저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상이라든가 그런 상은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것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제안제도가 되어 있고 구민들도 창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느 일정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그 기간에만 창안을 제안하도록 하지 말고 1년 열두 달 상시 어떠한 아이디어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사하는 기간은 따로 두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해서 언제라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안이 있을 때는 우리구에 제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좋지 않을까요? 꼭 기간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입니다. 먼저 여러 가지 상을 우리 양천구가 많이 타게 되어서 역시 기획예산과의 공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무관급 이상의 목표관리제 부분이 잘못하다 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잣대로 관리하고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양천구 자체에서 어떤 목표에 대해 실행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된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라든지 위에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지금 어떻게 우리는 운영되고 있습니까?

유선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시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추진은 전 232개 기초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또 추진을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구에서는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양천구를 기초단체에서는 한 개의 기관으로 선정해서 모델링을 전문기관과 지금 협의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우선 목표관리제를 작년까지는 3급부터 6급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5급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올해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5급에 대한 평가도 우선 목표관리에 자기평가를 제시토록 했습니다. 임의대로 우리가 목표를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런 정도의 목표를 관리해야 겠다, 이런 것을 자기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목표관리를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누가 하나요? 목표도 자의적으로 자기가 하나요?

자기가 내놓고 저희가 사전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 목표가 적정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저희가 심의회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관리제를 추진한 것이 한 1년 됐나요?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 실적과 어떻게 한 사례가 나와 있겠네요 그럼? 1년간 운영해 봤으니까.

목표관리를 해 가지고 우선 저희들은 목표관리 추진사항을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전부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목표관리에 대한 실행계획도 전부 받아서 공개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업무에 대한 목표관리를 얼마의 수준까지 이끌었는가를 전부 자기자신이 평가할 수 있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과장님은 "자신의 목표도 설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양천구청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 해의 행정의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별 목표가 정해질 것이고 자기들 전담부서에서의 자기목표가 정해질텐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목표관리제를 추진할려고 하는 처음 설정할 때의 목표와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러 군데에서 문제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걸 직상급자가 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잣대보다는 개인적인 어떤 평가를 하기가 쉽고 또 서로가 자기 부서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어떤 목표달성도를 높이다 보니까 객관성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이 나왔다는 것을 제가 신문을 보고 행정자치부에서 발간되는 글들을 읽어 본 적이 있는데, 양천구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샘플케이스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면 2000년도에 어떻게 해 왔는지 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그리고 이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어떤 업무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도 중요하지만 관리 당하고 있다라는 부하직원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정말 공정한가, 내가 공평하게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가 상호신뢰 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데, 그런 어떤 도구가 마련되지 않고 도구가 미흡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조직안에서 더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1년간 이것을 추진했다고 하니까 2000년도에 목표관리제를 양천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했는지 그것에 대한 사례나 결과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목표를 내려주었고 우리 양천구는 양천구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든지 지침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짧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목표를 우선 설정할 때 아까 자기평가를 자신이 제출토록 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이 뭔가는 심사평가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목표관리에 넣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심의위원회가 국장급으로 조성이 돼서 적정하게 목표관리가 부여가 됐는지 안됐는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에 따른 계획을 저희가 받습니다. 개인별로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기록표를 만들어서 책자로 해서 전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업무를 추진했을 때 어느 정도 하나의 성과에 대한 지표가 기록이 된다 이런 것을 전부 알 수 있게끔,

심의하기 전에, 평가를 하기 전에 미리 공개를 하는 건 잘 하셨네요.

예, 책자에 세밀히 나와 있습니다. 이 목표의 성공도에 대해서는 몇 점을 주겠다, 이 목표성공도는 몇 점을 주겠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해 보시니까 직원들 나름대로 정말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목표관리 심사평가업무는 구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목표관리제 추진이 잘 되어서 외부기관에서의 수상단체로 수상된 것도 이런 하나의 목표관리에 대한 시책사업 추진이 잘 되었기 때문에 평가수상의 결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기준으로 내려온 것이 행자부 자체 것인가요?

자체개발 했습니다. 자체개발 했는데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단체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양천구를 모델링을 해서 개발하겠다 해서 연구원이 한 번 오셔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심사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책자 그것을 좀 주시고 1년간 그것을 운영해 봤을 때 그래도 다 긍정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한 결과를 저한테 메모를 해서 주시죠.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저희과로 전임한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다 전임한 오현섭 민원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다 전임한 민원처리담당주사 이경섭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서 전임한 자동차등록1담당주사 임구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30페이지부터 34쪽까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교환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있죠?

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교환직이 세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풀에 들어가 있지만 업무는 자기업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다 여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총무과의 질의에도 풀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 교환업무가 양천구의 모든 안내시스템이 ARS로 되어 있죠?

ARS는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이 교환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풀에서 구조조정 안에 들어가서 인원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인력으로 어떻게 대체하실 건가요?

그 애로사항을 총무과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교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행정이 서비스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모든 행정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행자부나 어디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교환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은 구조조정 안에 들어가서 없애는 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업무를 보고 있는 소관부서에서는 소신있게 이 문제를 피력하셔서 이게 양천구에 어떤 질의나 어려움이 있어서 전화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얼굴이에요. 전화로 안내를 받는 쪽이 얼마만큼 친절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해 주느냐에 따라 양천구에 대한 첫인상이 바뀝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히 생각하셔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추진부서에서는 총무과에 소신있게 이 문제를 피력하셔서 구조조정으로 교환업무가 없어져서 50만 구민이 불편함을 입지 않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양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약 한 1,5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평균 우리구를 찾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 민원봉사과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한 명 정도 됩니까, 아니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명 정도가 있을 때도 있고요, 거의 찾아 오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들 업무는 문서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일을 봐야 할 업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고서 31쪽 ①번 사항으로 나와 있는 외국인전용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운영인력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하루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두 사람이 근무를 하는 겁니까?

이 분들은 이 업무만 단일업무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회화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회화를 잘하는 사람중에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이 직원들이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 행정8급 한 사람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가 가능합니까? 세계 각국어가 다 유능하지는 않을테고.

영어가 가능합니다.

영어가 아닌 기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 직원들중에서 일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고 중국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가 민원행정서비스에서 모범우수구로 표창을 받았습니까?

예, 상반기 실적평가에서는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센티브로 1억500만원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1억5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잡으셨어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선정만 됐지 시상을 언제 할 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오면 과장님이 미리 잘 계획하셨다가 다른 분야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민원봉사, 민원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과 별도로 서울시에서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동대문구가 1위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만족도 순위에서 동대문구가 1위고 양천구가 8위죠?

예.

그러면 지금 이 모범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이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것 있는 것처럼 어떻게 상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만족도에서 최우수구가 있고 우수구가 있고 모범구가 있는 이런 식으로 했나 아니면 무조건 모범구가 1등인가, 어떤 겁니까?

최우수구가 1개 구청이고 시상금이 5억이고요, 우수구가 3억, 그 다음 기타 9위까지를 모범구로 해서 시상금이 1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수막에 쭉 붙였던 것이 양천구가 5개 분야중 4개 분야에서 우수구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구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종합순위에서 8위입니까?

민원행정분야만 8위고 또 다른 분야는 7위도 있고, 9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니까 8위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도 제대로 알아야지, 서울시에서 임의로 25개 구청에 다 주는 상이냐, 아니면 정말로 양천구가 잘해서 주는 상이냐 이런 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9위까지는 전부다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보고는 36쪽에서 50쪽까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7월 5일자 6급직원 인사발령으로 저희과 담당주사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원녹지과 체육시설담당주사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 문화관광담당주사로 근무하게 된 이재강 지방행정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 35쪽에서 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양천구 여자테니스단이 보면 여러 대회에 나가서 입상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올해 운영비라든가 그런 예산을 충분히 책정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지난번에 창단하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서울시에서 1억8,600만원의 보조금을 줘서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이것이 대략 9월 초 정도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이후에는 추경을 편성하든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저희 생각으로는 추경이 되면 그 부분을 우선 편성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니스단이 우리 양천구 홍보를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한국여자테니스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를 선발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우수한 선수를 선발했기 때문에 금년도 실적만 보더라도 여섯 번 대회에 출전해서 복식에 출전하지 아니한 한 대회를 빼놓고는 복식 중에서는 단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같은 랭킹수준에서 하더라도 우승할 정도로 국내나 국외적으로 상당한 실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천구의 명예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육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신정1유수지 테니스장이 올 8월 30일날 준공합니까?

예, 그때까지 마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 여기에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예산편성 해 주신 대로 19억8,000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19억8,000중에서 실내테니스코트를 건설 못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8월 30일이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실내테니스장이 건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거기에 쓰라고 해준 건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그것을 다 쓰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19억몇천에 대한 돈을. 실내테니스장을 지을 예산은 빼놔야 되는 것 아니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30일까지 예산을 얼마나 쓸 것이냐 이거에요.

실내테니스장을 뺀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되고 실내테니스장 부분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 지금 얼마나 남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대략 한 6억 정도 남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학정은 7월 말 준공이죠? 이건 전부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7월 말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보니까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둑방에 장마도 있을텐데 다행히 비는 안왔는데 공사가 지지부진해서 기초만 해 놓은 것 같아서.

문화재관련 부분의 공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사가 완공이 됐을 경우에 일반주민들이 보는 시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리자를 지정해서 철저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기초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에 건축공사만 하는 걸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보고서에도 7월 말이라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문화재식으로 건물을 짓는데 기초만 된 건물을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 한다는 것이 이 업무보고가 제대로 맞는 것인가?

그 동안 비가 왔던 그런 기간을 약간 감안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번에 우리 양천구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읽어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럼 거기에 문제점 및 조치의견으로 세출분야에서 총 일곱 가지가 지적됐는데, 거기에서 문화체육과가 두 건이 지적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은 명시이월대상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도 상임위원회에서 누차 "명시이월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도 과장님은 "사고이월이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위원, 감사원에 있다 퇴직한 분이 얘기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잘 봤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약간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명시이월비는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은 금액은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제도인데요, 현재 목동테니스장에 대한 공사비가 명시이월에 해당되느냐, 사고이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규정으로 비춰볼 때는 명시이월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명시이월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가 거의 12월 말쯤 가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의회승인을 받지 못하고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니까 내년도로 이월하는 방법이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밖에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시이월 쪽으로 앞으로는 업무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문화체육과는 그게 번거로우니까 사고이월로 처리를 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5월 1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못해서 그냥 넘어가면 사고이월이 맞지만 2000년 11월 13일까지 공사실시설계를 중단했으면 올해안에 공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문화체육과 과장님으로 계속 계시면 이런 사업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동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지원사업하고 정산업무처리 부적정도 보시면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한 거에요. 그런데도 작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도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서「구청에서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검사를 행하여야 되나 제출된 서류를 검사없이 결재했다, 그리고 편철해서 관리하고 있다」이랬는데, 그러면 이번 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 규정대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임의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로 이미 넘어간 업무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 생각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산보고 할 때 현재까지는 정산내역과 지출내역을 해서 오고 거기 첨부된 영수증은 자체보관하는 형식으로 현재 추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축구연합회의 구청장배 축구대회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대략 저희가 600만원을 지원하고 연합회에서 2,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에서 지출한 돈하고 자체자금하고를 구분해서 쓰지 않고 한꺼번에 영수증을 보관하다 보니까 그런 이유가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2차 정례회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테니스단 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여자테니스단이 작년도 7월 30일날 창단되어서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5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낸 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선수가 네 명, 감독 한 명, 코치 한 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실적에 보면 김미옥 선수, 최진영 선수, 두 사람의 실적기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두 선수는 어느 정도 실력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나머지 두 선수는 금년 들어서는 입상한 것이 없고요, 작년 12월달에 있었던 테니스대회에서는 3위까지 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젊은 선수를 저희들이 스카우트 했기 때문에 약간의 훈련기간이 필요하고, 훈련기간을 거치면 이런 선수도 현재 김미옥과 최진영 선수에 버금가는 그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옥 선수나 최진영 선수가 거의 우승, 준우승을 차지 했는데 어느 대회에 출전해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는 특별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회규모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전국대회 같으면 수당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우승을 했을 경우에 5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선수들의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급여는 전체적으로 봐서 연간 1,800만원 정도,

선수 4명이 차이가 좀 있죠?

예, 있습니다.

하여튼 짧은기간이지만 좋은 성적을 낸 것은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인데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쪽에 보면 금년 10월 내지 11월중에 동민체육대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얼마나 되는 겁니까?

4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400만원은 전액 동으로 지급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민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 책임하에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대회를 할 때 구청에서 어느 동은 며칟날 하라고 지정을 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실정에 맞는 날짜를 선정해서 체육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렇게 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보지만 가장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차지할 만큼 문화체육과에서는 행사를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 행사의 나열이 별 의미도 없이 가을 되면 여러 전시회, 음악회 이런 것으로 몰아져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할려고 해요. 어제 제가 시정신문을 봤는데 시 단위의 부천시와 강동구에서 굉장히 아이템이 좋은 행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최초로 여성정책 우수구로 지정을 받아서 시상을 했어요.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정해서 남·여평등의 문제라든지 양성 평등의 어떤 젠다쉽에 관한 문제들을 지금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변화하기 위한 여성주간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든 행사가 무의미하게 월별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여성주간에 할 수 있는 다른 강동구의 예를 들어보면 남·여평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범구민적 행사로 진행하는데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기라든지 연극, 음악회, 영화상영, 환경친화적인 전시회, 생활에 필요한 지혜 이런 것들을 모아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 가지고 여성주간에 어떤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한 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서나 앞으로 향후 할 계획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묶어서 무의미한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고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도 25개 구청 중에서 최초로 여성정책 최우수구로 상도 받고 했으니까 앞으로 좀더 진보적인 생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탁구, 배구, 가을에 음악회도 많고 전시회도 있는데 향후 내년에는 이런 여성주간에 여성과 관련된 어떤 체육행사라든지 전시회라든지 자원봉사자 축제같은 것도 좋고 요리경진대회라든지 양천구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품격을 높이고 그들이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고 가능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진취적인 행사를 모아서 여성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동구와 문화예술이 많이 발전된 부천시의 내용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구도 종래에 하던 것보다는 뭔가 주제가 있는 행사쪽으로 발전되도록 방향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모든 행사가 전시성이고 너무 무의미하게 나열되니까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테마가 있는 행사가 되면 거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여성주간에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여성들의 참여도 증진시킬 수 있고 그들이 정말 양천구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긍지도 느낄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나 전시, 영화관람, 연극같은 것을 유치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창의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이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동민체육대회 지원으로 한 동에 얼마씩 된다고 하셨죠? 400만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00만원씩 20개동 지원인데 나머지 100만원은 또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그것은 민간실비보상금에서 6,000만원이 있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00만원 해서 400만원씩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양천구민 단축마라톤대회라고 10월중에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거든요. 우리가 심의할 때도 없었는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의결된 이후에 금년에 좀 특색있는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제안한 사업중에서 단축마라톤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위주로 할 것인지, 민간단체가 하면서 구가 후원하는 형식으로 할 것인지, 구가 주관해서 할 것인지의 방향이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주관 체육행사 추진에 단축마라톤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대회를 10월달에 치를텐데 우리 예산서에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치를 것인지 그 얘기를 해달라고요. 다른 데에서 남는 예산으로 빼서 또 치르는 겁니까?

당초에는 없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한 번 추진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된 것이 아닌 사업들을, 의회에서 "어느 것에 어떻게 써라"라고 의결해 주면 그것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자꾸만 만드니까 위원들이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갖잖습니까?

민간단체가 하면서 양천구가 후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일이 워낙 많습니다.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소송과 관련되어서 제가 우리구의 입장을 쭉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구민체육센터 임대료로 월 1억을 산정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민체육센터가 지금 현재 연 12억을 못벌잖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1억씩 임대료가 산출되었습니까?

감정을 한 결과 감정평가서에 임대료는 월 1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사항을 재판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보고를 드리면 이번에 최종 8차 공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결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그게 7월 5일 오후 3시 30분에 310호 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최종 결심이 변론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월 16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기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고가 되면 구청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그때는 저희들이 몇 가지 과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소송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하게 승소판결이 날 것인지, 아니면 일부승소로 날 것인지 그리고 또 승소판결이 나더라도 법의 조건이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일단은 판결선고가 양천구가 승소하는 것으로 날 경우에는 바로 명도할 수 있는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승소나 이런 것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양천구가 요새 재판과정에서 지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권한없는 사람이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천구가 승소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다만 거기에서 최초에 위탁준비금을 가지고 들어온 3억원에 대한 것이 어떻게 판결이 날 것인가, 판결이 나면 그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그런 것이 문제가 됐으면 됐지 판결에서 양천구가 승소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을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니까 문화행사 추진계획이 쭉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에 문화행사를 하고 후반기 문화행사를 소상하게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일전에 지역신문을 보니까 용왕산 공원에 캡슐화장실을 해놓고 하루에 용왕산을 찾는 우리구민이 약 1,500명 정도 된다, 상당히 적은 산이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든지 산이 좋아서 올라온다든지, 바람을 쐬러 올라온다든지, 많은 주민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행사를 하는데 계남공원과 양천공원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양천공원 같은 데는 다른 행사도 많이 열리곤 합니다. 또 구민회관도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계남공원 정도면 예외라고 하지만 이럴 경우에 하루에 1,500명 정도의 우리 구민이 찾는 용왕산공원에 전반기에는 해돋이, 하반기에는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것도 어쩌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용왕산에서는 연초에 하는 해맞이공연 이외에는 뚜렷한 것이 없었습니다.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야외공원일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주차라든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고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요, 일단 예산이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지만 장비가 접근하기 쉬운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정상에는 몇 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상영이나 어떤 다른 음악공연단체라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치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51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7월 5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지역교통과에서 저희과에 병사담당 강성옥 주사가 전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 51쪽에서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제일 앞쪽에 민방위교육훈련이 금년도 상반기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랬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에 대상인원 1만2,200명중에 참석인원 1만1,680명, 불참자는 교육중, 불참자의 인원을 계산해 보니까 1만2,200명중에 520명이 됩니다. 참석률이 대충봐도 96%가 나오네요. 그래서 굉장히 교육참석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었고요, 그 밑에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대상인원이 4만313명인데 참석인원이 4만185명, 불참인원이 128명이에요. 참석률이 무려 99.7%가 됩니다, 비상소집훈련에. 어떻게 과연 이렇게 응소율이 높았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훈련은 금년도 상반기 교육을 여기에 나열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오늘 하루 최종 훈련의 날입니다. 저희도 교육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상세한 집계는 훈련을 끝내고 나올 사항입니다. 두 번째, 비상소집훈련은 저희가 대상과 실적이 좀 양호한 편입니다. 이번은 완전 집계해서 네 명만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단불참을 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나머지 124명은 무단전출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결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각 동사무소 민방위담당자 및 동장을 독려해서 저희과에서도 계속 훈련통지를 하고 해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가공숫자가 아니라면 굉장히 양호한 실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불참자를 참석한 걸로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참석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불만이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이런 각종 교육과 훈련에 참석률이 이와 같이 높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면서 지난 6월 1일날 시민안전봉사대 발대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참석인원이 359명이었는데, 이날 구의원중에 참석한 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두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구의원들에게 참석을 알리는 공문이나 어떤 다른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동장님들에게 공문으로 하달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행사가 있고 난 후에 이날 여기에 참석을 해서 상을 받아 가지고 온 사람이 인사를 해서야 이러한 행사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좀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이규석 위원입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내에 소방정이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오래 전에 파악한 숫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몇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독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는 동은 약 한 100개 정도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정의 관리책임은 소방서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소방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교육에 대한 책임도 역시 소방서죠?

교육도 소방서가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도 화재재난에 대비해서 각 동장들에게 소방정에 대한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리책임이나 주민들에 대한 교육책임이 소방서에 있다 하더라도 잘못되고 있다면 구청에서는 소방서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얼마 전에 화재가 났습니다. 이면도로다 보니까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고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갈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시간을 놓쳐 버렸다는 겁니다. 또 이 소방정의 위치를 제대로만 알았다면 불을 끄는데 도움이 됐을텐데 바로 옆에 있는데도 소방정을 찾지 못하고 저 먼거리에 있는 데에 호스를 대니까 호스가 짧아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소방정을 파악해서 현황을 보니까 화재가 났던 데서 불과 50m지역에 또 소방정이 있었는데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집 앞에 있는 소방정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모르고 있다 이거죠. 소방차가 제대로 와서 찾으면, 물론 화재가 나면 그 주위분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있다고 알려줘야 될 것이고 물론 소방서 직원들도 그 현황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가지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먼거리에 있는 소방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호스가 짧아서 제대로 불 끄는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화재가 난 이틀 후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인명피해를 줄일 수가 있었는데도 관계공무원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화재로 인한 사망사건이 일어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정관리,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우리 양천구 전역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관할동장을 독려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6쪽입니다. 지금 현재 방독면이 금년도에 1만2,058개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부족량은 3만5,999개다 이거죠. 여기에 화재겸용 일반방독면 단가는 보통 방독면보다 가격이 비쌉니까?

3만2,900원으로 올해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화재하고 일반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 싼 거는 얼마나 됩니까?

3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모델로 개발해서 작년도 5,104개가 납품이 되고 있지 않아서 예산을 사고이월 했습니다마는 금년 금월중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방독면입니까?

예, 일반방독면입니다.

그럼 지금 금년도에 들어와야 될 물량은 아직까지 도착이 안 됐네요?

작년도에 들어올 물량이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재겸용방독면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명년도에라도 전부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장의 의지가 없습니까?

방독면 구입계획은 행자부를 통해서 시에 10개년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0%가 지원이 됩니다.

구비가 50%고 시비 50% 해서 10개년 계획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작년도부터 10개년 계획입니까?

98년도부터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대비에 대한 도상연습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코앞에 닥친 게 장마에 대한 문제에요. 지금 장마철이고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많은 동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밤중에 내린다든지 해서 하수구가 역류한다든지 반지하 가구에 물이 찬다든지 이럴 경우는 지금 동에 있는 인원들 가지고는 정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고 또 시급을 다투는 일에 대해서 구에서 야근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도 그 쪽에 일이 나면 뛰어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서 긴급대처 하는데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민방위대원의 거의 70, 80%가 여성들이라는 거에요. 여성통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장마가 올 때 저는 그걸 제일 걱정했어요. 밤에 비라도 갑자기 와서 물이 차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누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재난대비는 인위적인 재난을 저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장마에 대비해서 하수구가 역류한다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인 재해로 해서 하수과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과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재난대비를 위해서 만약 풍수해가 나고 장마비가 많이 올 때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해서 협조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동장에게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방위담당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은 과연 동원령을 내렸을 때 민방위대원이 동원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난 폭설 때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봤는데 제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본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해서 자발적인 동원으로 문안을 고쳐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동민중에 누구라도 나서서 봉사할 사람이 있나,

예, 자기집 앞에 나와서 쓸고 있는 사람들을 자발적인 동원으로 저희가 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재해가 났을 때 자기집에 지하실이 역류되고 이럴 때 민방위대원의 동원이 될 수 있겠는가? 제가 직무를 포기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긴급발동명령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어떤 수해가 오거나 그랬을 때에 긴급발동명령을 거기서 내릴 수 있는 거죠?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 민방위동원령을 청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의 동장님께 지시를 하면 동장이 민방위대원 동원령을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대책은 없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선 우기철을 맞아 우리 관내에 있는 위험축대, 위험건축물은 점검이 다 됐습니까?

지난 6월 28일까지 681개소를 점검 완료를 했습니다. 반드시 축대도 들어가고 위험시설로 관리하는 위험시설물 점검을 다 해 가지고 보고를 마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자료가 있으면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우리 민방위과에서 위험축대, 위험건축물, 방치된 건축현장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532억4,377만8,000원이며 609억5,091만8,000원을 징수결정 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595억1,656만2,000원이며 미수납액 14억3,435만6,000원 중 2억3,41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2억25만6,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황은 681억5,624만8,000원이며 558만2,965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19억7,603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민회관 옥상증축 2억3,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새주소부여사업비 3억4,493만8,000원,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공사비 9억3,866만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구입비 1억6,919만7,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현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질 향상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의 절약집행으로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부문에 있어 2000회계년도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소관 과태료 수입은 5억5,094만9,000원에 징수결정액은 7억8,481만9,1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5,690만3,170원으로서 당초예산 수준이라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과태료수입은 6,383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3,828만원이 초과한 1억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실제수납액은 1억211만원으로서 수납실적은 예산의 159.9%에 달합니다. 이는 주민등록 일제갱신에 따른 분실신고 및 재발급에 따른 과태료징수가 주원인이라고 보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결산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현액은 681억5,624만8,000원에 지출액은 558억2,965만4,750원으로 불용액은 전년도보다 34% 늘어난 103억5,056만3,020원으로서 불용률은 15%에 이르렀고 다음년도 이월액도 전년도보다 55% 늘어난 19억7,603만230원으로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징수율, 공사발주시기, 국내경기 동향등 예측가능한 요소를 배제한 채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미집행 예산과 다음년도로 이월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20%이상 불용시킨 경우, 기획예산과의 전산운영비 지출액 5,691만4,000원에 불용액 3,166만8,000원으로 불용률은 35.7%이며, 문화체육과 사회진흥비 과목 1억8,424만7,000원에 불용액 6,575만9,000원으로 불용률은 26.3% 민방위과의 병사관리비는 불용률 41%에 지출액 8,784만6,000원, 불용액 6,326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비 한 건, 2억3,200만원과 사고이월비 7건, 18억7,385만230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민회관증축비 공사발주 연기로 2억3,200만원, 측정지표조사비 3,535만5,000원과 전산서버구입비 1억106만5,400원은 납품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또 새주소부여사업비 1억3,110만5,000원과 2억533만3,000원, 1억4,702만원 도합 3억3,643만8,00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 역시 사고처리 됐습니다. 문화체육과의 학교개방시설비 1억4,611만3,130원과 신정1유수지테니스장 9억3,866만1,650원도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민방위과의 방독면구입비도 1억6,919만7,050원으로 납품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됐습니다. 이와 같이 구민회관 증축비를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연도 말에 지출행위를 하고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명시이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있어 지역경제과 임시조직운영비중 공공근로인부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변경 전용한 것으로서 당초의 예산편성시 적정한 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일반운영비 역시 과다하게 편성하여 전용처리하고 1억6,882만1,060원을 미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한 것은 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는 보충적인 예산으로서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 이를 적절하게 활용치 아니하고 인건비인상 사유를 들어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8억702만8,870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에 대부분의 예산을 불용시키는 등 방만하게 운영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불용액 4억9,676만6,000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9,126만원을 공제한 실제불용액은 3억550만6,000원이며 지역경제과의 임시조직운영비도 예비비로 4,198만6,000원을 지출하였으나 불용액은 3억1,885만원을 발생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경우 예비비 1억9,126만원을 지출하고 연도말에 4억9,676만6,000원을 불용시켜 예비비를 공제한 실제불용액은 3억550만6,000원, 이와 같이 연도말 잔여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예비비를 지출한 사례입니다. 다음 필요이상으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사례입니다. 예산을 주관하는 기획예산과의 경우도 4억9,014만1,000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여 실제 필요한 3억9,614만원보다 9,399만6,000원을 초과지출하고 연도말에 불용시킨 사례입니다. 역시 과다한 예비비 책정으로 80% 정도의 예산을 사장시킨 사례입니다. 당초 삭감된 예산을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침 기준치의 5배에 이르는 71억7,053만2,000원을 예비비로 편입하고 실제 예비비 지출액은 20%에 미치지 못하는 14억5,574만6,000원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억2,117만6,000원이며 수입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418만1,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259만8,00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2억46만5,000원, 기타잡수입 393만2,000원이며, 세출부문은 세출예산현액 3억2,117만6,000원에 융자금 지출액 1억3,000만원, 불용액 1억9,117만6,000원으로서 59.5%가 미집행 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조건에 부합되는 적격자가 많지 않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바, 융자조건의 완화등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결산보고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8회 정례회 업무보고를 상세하게 해 준 국장이하 과장님, 팀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재정경제국소관업무보고의건

재정경제국장 박정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08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국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기 전에 지난 7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국으로 전임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상공팀장에서 재무과 재산관리팀장으로 전임한 김종구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민원관리팀장에서 재무과 계약팀장으로 전임한 이재근 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친절봉사팀장에서 재무과 지출팀장으로 전임한 한미정 팀장입니다. 신월4동 주무주사에서 지역경제과 상공팀장으로 전임한 박준규 팀장입니다. 청소과 청소처리팀장에서 지역경제과 중소기업팀장으로 전임한 김경식 팀장입니다. 총무과에서 승진하여 지역경제과 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팀장으로 전임한 이용환 팀장입니다. 재무과 지출팀장에서 세무1과 세외수입팀장으로 전임한 홍광표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국으로 전임한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3페이지부터 저희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소관으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2001년도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토지 1,546필지, 건물 119동에 대하여 지난 5월 10일 재산관리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태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매각 및 대부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잡종재산 매각실적은 17필지에 38억4,300만원이며 재산 대부실적은 14필지에 2억4,000만원, 총 4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유선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의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유선목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소관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상정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과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세무1과 김형욱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형욱입니다.

과장님, 지난 94년도에 인천지역에서 세도라고 해서 큰 문제가 됐잖습니까? 그게 지금 7년이 지나서 다시 또 인천지역에서 세무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무원이 아니라 어떤 은행직원이 문제인데, 은행직원들이 세금을 횡령하는 그런 일이 왜 생겼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최근에 인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등록세 수납횡령사건은 정말 대단히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되게 된 배경은 인천은 지금까지 등록세 수납사항 처리체계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부터 통합재정 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산으로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행정기관인 구청측이 은행원의 횡령사실을 발견해 가지고 이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미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사건발생 이후 95년부터 등록세 수납사항을 전산으로 대사해 왔고 특히 99년 10월부터는 세무종합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세 수납사항을 정밀하게 전산으로 점검 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가 완료된 후 1개월이내에 등록세 미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그 사실이 발생된 이후에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구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그 사항을 점검했는데, 한 건도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등기소에 가서 그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 전산화가 되어서 그런 작업은 안합니까?

과거에는 등록세를 수기로 써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그것을 다시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사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전산으로 해 가지고 등록세 고지를 발급하고 그 발급된 고지서를 납부한 다음에 은행에서는 바로 OCR전산센터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으로 점검이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구청에서 영수증 고지서를 다섯 장을 주면 그 납세자가 다섯 장을 갖다가 은행에다 내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은행보관용으로 하나 갖고 구청에다 알려 주는 것 하나 갖고, 그러니까 두 장을 갖고 세 장을 그 납세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납세자가 하나는 자기가 보관하고 등기 낼 때 등기소에 두 장을 내면 등기소에서 한 장은 보관하고 한 장은 구청으로 보내고, 또 은행에서도 두 장 받은 것 중에서 한 장은 자기네가 보관하고 한 장은 구청으로 보내서 그게 대조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전산화 전에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 아니에요. 건수가 많아서 대조를 못하다 보니까 은행직원이 그 고지서를 안 보내고 그냥 자기가 현금으로 착복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99년부터 전산화가 됐다는 거죠?

95년도부터 전산화가 됐고,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발생 이후에 서울시는 95년도부터 전산화를 했고 본격적인 전산화는 99년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서울시 25개구 전부를 포괄하는 전산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우리가 틀린 게 뭐냐하면 옛날에는 수기로 작성하기 때문에 사람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에 의해서 납부한 것이 모두 전산 OCR센터에 들어가서 전산으로 대사하고 전산으로 점검이 되어서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양천구에서는 인천 같은 그런 우려가 없다,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가 등기우편으로 집집마다 배달되잖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게 등기우편이면 본인한테 직접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관리비 명세서나 그런 것처럼 그냥 우편함에 일률적으로 쫙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편배달 하시는 분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은 등기인데 이런 식으로 우편함에 전부 꽂아도 됩니까?" 하니까 그 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기존주택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그 분들의 얘기는 통장이나 반장같은 사람에게 자기네가 돈을 주고 "저녁시간에 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내에서도 우편함에 있는 것은 분실도 많고 이렇게 문제점이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은 이것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작년 12월 말로 동기능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우리 세무고지서의 송달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전 세금고지서를, 말하자면 물건별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는 이 고지서송달제도에 대한 일제 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물건별, 세목별로 고지했던 것을 납세자 기준으로 해서 이번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세자 1인에게 5건의 고지가 있을 경우 하나의 봉투에 보내는 동봉송달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결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약 34% 내지 36%의 말하자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또 그렇게 동봉송달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구의 경우는 재산세가 10만3,213건에 73억2,100만원이 부과가 되었고 자동차세는 11만6,277건에 125억8,900만원이 부과되어서 총 21만9,550건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지방세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그냥 전부 건별로 등기송달을 한다면 우편송달료만 해도 2억5,687만3,000원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봉송달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1억6,900만원으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우편법상 송달책임은 우체국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도장을 받아와라 이런 것까지는 강요하기 어렵습니다.

동봉송달도 좋은데, 지금 등기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편배달부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못받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과거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못받았다는 수가. 그리고 못받은 경우에도 바로 거기 현지에 안 사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락하면 재발급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긴다"고 하니까 등기우편이라도 일반우편물처럼 취급이 되고 있어서 제가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신용납부가 가능합니까?

신용카드 납부는 되는데요, 아직은 그게 일반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용카드로 납부를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홍보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모든 은행에서 시행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드는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2% 정도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잘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LG 대출론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아서 자기가 납부할 때는 그 수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해 가지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로 100%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2%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은 식당을 하면서 3.6%라든가 수수료를 전부 납부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관청에서 신용카드를 수수료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니까 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은 저희들 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지금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등기우편으로 동봉송달하면서 행운의 번호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에서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행운의 당첨을 시 본청에서 추첨해 가지고 각 구당 50명 정도 추첨을 했어요. 그리고 도서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할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홈페이지에서 바로 연계가 되는데, 양천구 홈페이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행운의번호 당첨자난 같은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 봤어요. 양천구에는 세무관련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습니까? 거기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양천구 지방세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 홈페이지에 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들어가는데, 양천구청 같은 경우는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는 없고 양천구 세무에 관련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주민들한테 알릴려면 양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최위원님 역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무행정을 홍보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체적인 홈페이지는 양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방세 홈페이지에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건데 그걸 꼭 거기다 해서 우리가 갈음한다, 또 우리 양천구지방세 홈페이지가 이미 제작이 되어서 전체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복잡한 전체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보다는 간단명료하게 지방세 홈페이지에 올리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세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럼 지방세 홈페이지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semu.yangchon.seoul.kr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천구청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되어 있어요. 지방세 민원실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정경제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마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