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연일 수고가 많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들도 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양천구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은 상반기 우리국의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답변시에 자세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과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도시관리국 상반기 세출예산 집행현황의 추가자료가 지금 왔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현재 집행이 몇%인데 50% 미만으로 집행된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그랬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어떻게 확보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또 후반기에는 과별로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둬서 예산을 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부분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과별로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전반적인 각 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연후에 해야지 순서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국의 건제순에 의거해서 주택과, 도시지적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계획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주택과소관입니다. 매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만 변동이 있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저소득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이 일부 제도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렵고 환금성이 적은 종중재산 그리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입증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는 대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자치구에서 지금까지는 현장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대출신청 후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구에서는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아파트관리 우수단지평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실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접수를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서울시가 아파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포상 및 표창을 하게 되는데, 이어서 우리구도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대상은 96년 5월 31일 이전 사용검사된 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된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관내에 대상이 되는 단지수가 27개 단지입니다. 1차 평가를 우리구에서 하고 각 자치구에서 추천한 6개 단지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2차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1차 평가를 해서 6개 단지를 서울시에 추천하게 되는데, 그 6개 단지는 우리구에서도 시상을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상의 구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병행을 해서 1년간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한 단지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상패와 상품을 주어서 표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말 11월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하는 취지는 아파트관리비를 절감함으로 해서 절약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집중호우 및 추석연휴를 대비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 등을 안전점검 하겠습니다. 우선 집중호우를 대비해서는 6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연휴를 대비해서는 9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재 우리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건축사업 현장 수는 총체적으로 80개소가 됩니다. 그중에 사업승인된 건이 54개 현장 그리고 조합설립 인가된 것이 25개 현장 그리고 인가신청중에 있는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중인 현장이 30개소가 됩니다. 사업장 리스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무허가건물 정비를 항상 합니다만 현재 저희가 업무에 중점을 둬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작년도 제1차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출된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항공사진에 의해서 적출된 건수는 4,254건입니다. 그런데 조사결과 정비대상이 1,036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정비대상에 대해서는 7월중에 자진정비 통보를 하고 8월달에는 대집행계고를 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적법한 건축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지적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우리 관내 신정3동에 서부트럭터미널이 있습니다. 이 서부트럭터미널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일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신청이 3월 19일자로 우리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접수되기 전에는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고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끝내고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고 이어서 곧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시로 시설변경요청 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저희 지적분야에 있어서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건축물대장 전산발급과 같이 일괄 추진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활용 등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현황도 정비는 저희가 다 끝냈습니다.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는 전산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시 전체 계획과 맞춰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중점적인 단속은 이사철 기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3, 4월에도 했습니다만 하반기 9, 10월에도 단속을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금번에도 9월 16일자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희가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관리의 어떤 적정성을 도모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라든가 공공용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상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필지로 일원화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입니다. 1년에 조사기준일이 1월 1일자, 5월 1일자, 9월 1일자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자 기준지가는 우리구 토지평가위원회에서 6월 5일날 심의를 해서 6월 30일자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한 달 동안 토지관련자들한테 이의신청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29쪽 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1종이라고 하면 21층이상, 5만㎡이상 건축물이 되겠습니다.우리 관내에는 11건이 있습니다. 2종은 16층이상, 3만㎡이상 건축물로서 1종 대상이 안 되는 것을 2종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4건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점검과 유지관리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 12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관내건축사에 대해서 어떤 행정지도 차원 또는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 그래서 우리 관내에 건축행정의 바람직한 행정지도를 위해서 간담회를 갖게 되는데 하반기에도 11월달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세 번째, 특별검사원에 의한 건축물 사용검사는 연건평 2,000㎡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허가 받아서 공사하는 경우에 건축사들이 감독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상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체크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반기에도 우기 또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에 대해서는 더욱더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특별검사대상과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금번 우기를 대비해서 점검을 했고 또 월동기를 대비해서 11월달에 하게 되겠습니다만 금번 우기대비를 위해서 점검한 결과 D급건축물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D급이 5건인데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건물이 2건이고 나머지 옹벽 2건과 담장 1건인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D급 건축물의 담장과 옹벽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측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월 1회 점검을 해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건축 영선공사 추진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3개 동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내에 2개소, 독서공원내에 1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보수를 금년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 정도 됩니다.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도 끝냈고 이어서 곧 공사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월노인복지센터 개·보수 공사를 위해서 설계용역을 마무리 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발주를 해서 연내에 공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 신정3동사무소 보수공사도 지금 현재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공원녹지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조금 전에 건축과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것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앞으로 공원내에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공사발주는 전문성을 고려해서 건축과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감독하는 것으로 구청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공원산책로 정비를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트리근린공원과 양천근린공원에 7,200여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표지판 미설치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인식과 친근감 이런 것이 결여됨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신정1동의 양명어린이공원 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표지판은 구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서울시 표준형으로 도안하게 됩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목동지역의 유일한 미시설 공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보상을 끝내고 공사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어서 곧 이어서 실시계획인가를 시에서 받도록 하고 내년도부터는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서 체육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3동의 현안사항인 주택가내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계약 체결이 되어서 소공원 조성 설계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내에 공원조성 공사를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우리구 주택밀집지역에 어린이 놀이공간이 부족함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어린이 놀이공간을 만들어 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4동에 있는 채비지내의 약 100여평 되는 땅에 구비 3,000만원을 투입해서 조성할려고 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가내에 조그마한 마을마당 조성공사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정7동의 마을마당 조성입니다. 이것도 설계가 곧 마무리되면 9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 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내에 담장을 허물고 녹화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금년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공사입니다. 용왕산공원 등 24개소에 동네체육시설을 교체하거나 확충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답변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김연호 위원입니다. 전세자금 관계를 좀 여쭤 보겠는데요, 2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있어요. 전세자금이 우리구에서 352건을 접수해서 여기서 심사해서 288건이 은행으로 보내진 것 같은데 은행에서 288건중에 162건이 타당하다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 126건은 반려가 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그리고 5쪽에 보면 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대출제외자가 있다든지 "제외자 중에서도 이런 사유는 대출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업무를 보완해 준 사항이 있네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친족관계는 제외가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안해 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관계 범위가 제가 당사자들을 알아 보니까 혼자 사는 어머니하고 딸관계에요. 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들면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자를 알고 지내면서 동거중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위 될 분이 돈이 없어요. 그렇다고 돈이 없다고 파혼을 시킨다든지 너 살지마라, 돈 없는 남자하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거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갖게 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 방이 있으니까 반지하방에 살도록 하면서 장인하고 사별하고 장모님 혼자 사시는 분이라, 그래서 형편되는 만큼 예를 들면 방이 한 2,0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0만원만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정부에서 주는 전세자금제도라는 것이 있다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전세자금을 받아 가지고 살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부부가 됐으니까 부지런히 벌어서 방세를 융자받았던 부분도 갚고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족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정의 도리가 되고 또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는 차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친족관계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또 어느 분은 언니, 동생 사이인데 동생이 어렵게 사니까 언니가 자기집에서 전세자금을 일부 받고 얼마 해서 살아라, 또 한 분은 형과 동생사이, 친족관계라서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일반 사회생활을 할 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친족이 먼저 돕는 거지 남이 돕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또 막연하게 동생이나 친족이 어렵게 산다고 해서 뭉칫돈을 주고 "너 한 번 살아봐" 이럴 사람은 별로 없어요. 또 그런 돈을 주더라도 자기가 벌어서 갚을 수 있도록 생활을 철저하게 도와주는 게 도리이고. 그런데 이런 범위가 전부 친족범위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연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외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실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지침이 내려온 사항에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장모와 사위관계라든가 딱 찍어 가지고 제외시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내부의 징계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접 처리를,

여기 5페이지를 보세요. 대출제외자, 주요대출제도 개선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대출제외자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 우리한테 내려온 지침자료에 친족관계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친족관계는 제외를 시켜라" 방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장모하고 사위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선된 사항을 잠깐 보시면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렵고 종중재산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회의에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개선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과장이나 팀장 회의에 들어가면 건의해서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지침나온 것을 복사해서 바로 본위원에게 주고요, 이 업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어떤 규정이 있다고 해서 규정에 맞춰 가지고 꼭 틀에 맞아야 된다, 그것이 집행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본위원도 이해는 하는데, 그 규정 외에 실제 담당공무원이 가서 실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사를 해 보니까 불가피하다 하는 경우에 어떤 복명서라도 붙여 가지고 은행측하고, 돈은 은행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측하고 그런 관계로 좀 부딪쳐 본 적 있어요? 안 그러면 본위원이 은행에 가서 지점장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다든지 시에라도 가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얘기드렸던 것과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세요. 사위를 맞이 했는데 사위가 땡전 한 푼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자기 딸하고 갈라 서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잘 살 수 있도록 할려면 장모 입장에서 얼마만큼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당연히 정부에서 그래도, 여기 이 취지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리로 대출해 가지고 그 분이 살아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상반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무원들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일할려면 일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 개인적으로 현실을 봐서는 그 규정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지침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도 실무자하고 서로 토론을 갖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 건의해 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거 지침 내려왔던 거 복사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주무과에서 이런 것이 추진이 안 되면 저라도 시청에 직접 가고 은행에라도 쫓아가서 이런 것은 바로잡아 줄 수 있도록, 본 취지에 전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돈 빌려주면서 너 살아 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친척이 어느 부분 만큼은 돕고 어느 부분은 네가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어떤 윤리이지. 이상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7월 5일자 저희과에 인사발령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행정팀장이 보건소 보건기획팀장으로 가고 환경위생과 환경행정팀장이 주택행정팀장으로 왔습니다. 허영수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정비팀장이 의회사무국으로 오고 행정관리국 목동 현장민원실 소장으로 있던 박종갑 주사가 우리 정비팀장으로 왔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좀 불비한 것 같습니다.

박종갑 주택정비담당은 목동 민원실에 있다 왔다고요? 목동 민원실이 어디입니까?

목동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동역에 근무하다 왔단 말이죠?

예.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당시에 본위원이 "공동주택에 행정기관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정기적 또는 의무적 점검으로 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보고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점검을 일률적으로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의무적 점검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이 90개 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0개 단지의 사용기준은 사용승인 연도 순으로,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관내 단지가 전부 97개 단지인데 이 중에서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양천아파트 같이 공공임대 그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나머지 민영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그 쪽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또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90개 단지입니다.

여기 점검팀은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점검팀은 우리 주택과 직원하고 건축직 직원하고 관내 건축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담당직원 한 명하고 건축사 2명 해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는데, 점검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실제로 점검비용은 건축사수당 정도가 나가고 우리가 별도로 비용이 나간 건 없습니다.

장비를 동원한 점검이었습니까?

장비 동원은 안 했습니다, 육안점검입니다.

지금 목동지역 특히 우리 양천구 관내에 있는 대형 신시가지 아파트쪽에 보면 점검만 해도 세 분 같으면 몇 개월 해야 될 거에요, 지하에 다 들어가 봐서. 당시 이 지역은 일부 지역이 침하지역으로 판정이 나서 집을 지을 때에도 그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이미 목동아파트지역은 10년이 경과하고 지금 14년, 15년째 경과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지반침하로 인해서 균열이 많이 가고 있어요. 이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점검이 중요하다"라고 지적한 적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점검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나와서 이걸 대충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사실상 사유지라고 해서 공동주택에는 예산수반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정기적 점검이 우리 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이왕이면, 집이 벌써 14, 15년째 경과하고 있는 관계로 지반침하로 인해서 이미 균열이 엄청나게 손이 들어갈 정도로 간 곳도 있고, 기울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봐도 계단 쪽은 벌써 기울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나 또는 하자보수요청 지시를 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서 좀 대충 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목동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관리주체에서 자체점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한테 "기술자들이 점검해 보니까 어떻더라"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 그것만 받은 상태이지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직접 목동아파트를 가서 지반침하 관계라든가 그건 실질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점검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령에 나와 있듯이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해주는 겁니다. 예산을 수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해줌으로써 관리주체에서 그걸 또 다른 데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서도 구청장이 "공동주택에도 행정서비스를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왕 점검하는 김에 예산을 수반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전문가를 더 투입해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지 반드시 주택과에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안 했어요.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부회의 때나 우리 과장님께서 일단은 공동주택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도 해서 관리소에 통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페이지에 아파트관리 우수단지 평가실시라고 지난 봄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걸 질의했더니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당시에 왜 섭섭했느냐 하면 지역신문을 보고 알았어요. 지역신문을 보고 질의를 한 내용인데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언론기관에 구행정 전반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추진사업들이 보도자료 배포 전에 의회에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 의원들은 권위적 측면이 아닙니다. 권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가 아니고 공직자로서 의정활동 관련사항으로 이렇게 봐주시고 또한 주민이 그 관련사항에 대해서 회의에 참석했다가 해당지역 구의원한테 물었을 때 그 상담에 응하지 못했을 때 낭패라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최근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가끔은 신문을 보고 아, 구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구의원들조차 그렇게 알아서야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다면 또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자료배포 이전에 구두로라도 해당이 되는 구의원이나 또는 전체사항 같으면 상임위 때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면 업무에 참고가 많이 될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국장님 소관 각 과에서도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단지중 96년 5월 30일 이전 사용검사된 아파트 27개 단지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이런거 같은데, 평가는 어떤 것을 주로 합니까?

세부 체크리스트가 시에서 나온 건데 관리부분, 안전부분 항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면 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관리운영적인 측면인데 시설관리와 경영관리 비용 이 두 가지가 대별되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평가하는 항목이 쭉 있습니다. 객관성을 또 갖게 됩니다.

그런거 자료를 좀 보고 싶긴 한데요, 그럼 우리구에 해당되는 것은 6개 단지에 총 800만원의 구시상이 나가고 또 서울시에 참가해서 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 목동아파트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단지이고 이중에서 아마 서울시에서 1등 먹을 그러한 단지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개 단지에 해당되는 단지를 구청에서 잘 관리해 가지고 서울시에 나가서도 반드시 강남지역 아파트단지보다 우리 목동아파트지역에서 최우수단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상을 타게 되었을 경우에 인증마크를 획득한다고 그러는데 이 인증마크가 뭡니까? ISO라든지 Q마크라든지 KS라든지 이런 마크가 있는데, 이러한 인증마크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시에서 계획수립해서 내려보낸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인증마크가 어느 마크냐 이 부분까지는,

이상하게 이게 공인마크인지, 인증마크라고 그러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ISO인데 ISO라면 별도로 ISO 전문팀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1등 했다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면 이거 무슨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하지도 않는 그러한 인증인지? 그거 좀 이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증마크를 가짐으로 해서 무슨 권리 같은 것을 갖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여러 개 아파트단지중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평가된 단지다" 이렇게 널리 알려짐으로 해서 그 단지에 어떤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는, 보이지 않는 가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양천구에서 선발된 6개 단지중에 반드시 서울시에 나가서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와는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도 그렇고 쭉 몇 번에 걸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한 내용이 바로 상관된 관련자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다고 할까요, 결과론입니다만 그때 제가 주장했던 그런 것들이 아마 거의 증거로 나타났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대경연립이나 황제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소위 지금 지역에는 엄청 민원이 많습니다. 물론 구청 차원에서도 있겠지만 지금현재까지 거기가 뭘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좀 알고 싶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절 보기만 하면 물어보는 거에요. "어떻게 된 거냐? 구의원인데 왜 그걸 못 막았느냐?" 제가 물론 막았으면 좋았겠지만 막을 사항도 아니거든요. 본인들끼리 왔다갔다 한 모양인데, 그게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계속 답변하셨죠? 그런데 결국은 고리가 있어서 제가 발언을 여기서 하면 바로 전화로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노트에다 메모를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얘기한 것을 와서 얘기해도 "그럴 리가 없다"고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계속 했는데 물론 그 감독을 잘못한 과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어느 건인지는 알죠?

예.

박동순 위원입니다. 최근 주택과에서 직원이 형사입건 된 사건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8급 양진성입니다.

그럼 이 양진성씨는 주택과에 또는 건축과에 언제부터 근무를 해서 언제 구속된 겁니까?

근무는 98년 12월에 와 가지고 금년 6월 21일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면 98년 12월에 주택과에 근무한 겁니까, 양천구청의 다른 과에 근무한 겁니까?

주택과에만 근무했습니다.

주택과만 98년 12월부터 근무를 해서 금년 6월 21일에 구속되었다 이거죠? 그러면 양진성씨가 주로 담당한 것이 뭡니까?

재건축사업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양진성씨에 대해서 묻기 전에, 공무원들이 구속될 때에는 구청장한테 경찰서장이나 검찰로부터 구속사유에 대한 내용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구속됩니까?

예.

그럼 과장이 업무파악 하기에 양진성씨가 어떠한 사유로 구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경 8차 때 설계사한테 작년 12월에 돈을 빌려 가지고 금년 5월에 갚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하시기에는 이미 돈을 빌려 가지고 갚은 상태에서 의혹이 있어서 지금 검찰에서 내사중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민사적인 사건이고 갚았다면 구속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빌려 가지고 갚았다는 것은 팀장한테 들은 사항이지 제가 실질적으로 빌리는 것을 봤다든가 갚는 것을 봤다든가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6,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구 과장께서는 언제 주택과에 오셨죠?

11월 23일날 왔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좀 넘으셨네요. 그러면 근무하면서 양진성씨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11월달부터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별로 접하지 못했다 이거죠?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천구 관내에 재건축조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양진성 8급이 담당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분 혼자 다 한 것이 재주도 좋지만 또 이런 분이 만약 검찰에 구속된 대로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그 직원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이나 국장께서 그런 것을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만약에 죄가 성립이 된다면 일단 구속됐으니까 의혹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휘감독을 맡은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글쎄, 돈을 빌렸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으면 모르는데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얘기해서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면 될 것이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도둑질 한 거 아니냐? 그런 사고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팀장도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하고. 좀 그렇습니다.

글쎄, 우리 과장께서야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지난 11월달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그 직원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고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인 얘기나 어떤 설에 의하면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재건축조합들중에 시공중인 게 30개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명확하게 일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의혹과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대경 8차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조합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의 이사나 대표이사입니까?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렸습니까?

설계사입니다.

설계사한테 돈을 빌렸다 이거에요?

예.

설계사하고 돈을 빌리고 주고 받았다 이거죠? 물론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서로 돈을 빌리고 쓰고 저도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 그게 검찰에 구속상태까지 가 있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돈을 빌리고 갚고 한 상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하고 잘 하시는데,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이 그런 짓을 하면서 많은 공무원이 피해를 받거든요. 나중에 법원에서 확정적인 판결이 나야 되겠지만 일단 구속됐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재건축조합들이 양천구 관내에는 많고 특히 저희 동네에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구의원들이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법적하자만 없으면 당연히 재건축조합을 허가해 주고 또 건축이 되도록 도와줘야 될 공무원들이 만약의 경우 뒷거래를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있는 직원들이라도 잘 살펴 보시고 독려해 가지고 진짜 이렇게 명예롭지 못하게 구속됐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한 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전주 월요일날 구청장께 보고가 되어서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날 저녁 때 팀장부터 사업팀 전 직원을 보강하면서 우선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우리 공직사회의 정비가 많이 됐다, 또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의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참 황당합니다.

이순구 과장께서는 첫 사무관이 되어서 보직 발령받은 곳이 주택과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공직사회에 오래 몸담고 있고 또 사무관을 달고 첫 부임지가 주택과여서 애정이 많을텐데 부서 서열상도 상위권이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부서입니다. 그런 부서에 가서 그런 일을 당하면서 "황당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재건축조합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의혹의 눈초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폐도를 해 준다 이거에요. 물론 재건축조합에서는 폐도를 원하겠죠. 그러나 일부주민들은 폐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원리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속된 말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재건축조합을 해 주는데 원리원칙에 맞으면 무조건 해 주되, 직원들의 감독을 잘 해야 돼요. 앞으로 제2의 양진성이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과장께서 철저하게 감독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항간에는 "황제아파트까지 연루가 되어 있다"고 황제아파트 조합원들은 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황제아파트는 양진성씨 사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기가,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한도내에서,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다"고 금액까지 제시를 하고 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황제아파트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투서한 사람이 황제아파트를 원래 설계했던 분이 이쪽 설계사를 투서한 것이죠.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양진성씨의 수법이 어떤 것이냐면, 아마 양천구 재건축조합에 거의다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민원이 좀 있어서 조합인가를 접수시키면 결재를 하든지 안 그러면 보강할 게 있으면 1차 보강을 해 오라고 해서 그 다음 번에 접수가 되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를 갖다 접수를 시키면 그 중에서 한 장을 딱 트집을 잡아 가지고 이거 보완을 해 오라고 민원시효를 딱 일주일 놔뒀다가 반려시켜 가지고 그것을 보강해 오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다음 장을 또 트집을 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월을 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볼 때 오고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본위원한테 우리 동네조합 몇 군데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담당이 봐서 서류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이거이거 보완을 해 오시오 해서 다음 번에 접수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한 장을 잘못했다고 보완해 오라고 하고 다음 번에 오면 한 일주일간 있다가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담당이 업무를 처리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는 유인물 14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중요한 보고는 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반기 세출예산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 예산진도율이 상반기가 끝났는데 숫자상으로 볼 때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좀 안된 것 같이 보입니다. 행정은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할적에 여비항목을 보게 되면 매월 37명에 대해서 8만원씩 12개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여비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활동하는 활동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6개월이 지났으면 약 1,700만원 정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갔단 말이죠.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관련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제가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과장과 함께 구체적인 답변을 올리고자 했습니다만 김종화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하고요, 이 기준이 아까 우리 도시지적과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5월 30일자 기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액이 미집행액보다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각 과별로 PC가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예산현황이 6월 말로 다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은 제가 행감을 통해서 보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그때 정리가 얼마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과 공통 맨 나중에 다시 한번 쭉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예산집행현황을 6월 말까지의 자료로 다시 만들어 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도시지적과 업무보고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6월 26일자로 팀장 이동사항이 있어서 팀장 이동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김춘묵 건축관리팀장이 주택과 주택사업팀장으로 가고 주택과 주택사업팀장으로 있던 이선우 팀장이 건축과 관리팀장으로 이동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선우 팀장은 아까 말씀드린 양진성씨 문제로 법원에 가 있는 관계로 오늘 출석을 못했고, 김춘묵 팀장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보고를 드리고, 건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오전에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용적률을 하향조정 하겠다, 나홀로아파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하향조정 하겠다,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추진배경과 우리의 실정은 어떤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현재까지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고,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용적률을 낮춘다는 그 배경은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난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을 낮출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진도가 많이 나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러한 소문이 들리니까 다세대주택이라든가 나홀로아파트가 법 개정 전에 건축을 할려고 미리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주차장을 한 세대당 한 대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구청은 아직 그러한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지금 다세대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면적이 주로 서민주택 규모입니까? 그게 25.7평미만.

예.

그렇지만 최하한선은 없을 것이고, 지금 다세대주택의 주거환경을 보게 되면 대개 실평수가 15평 내외로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세대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렇죠?

보통 18평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면적은 대개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에.

한 세대당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점이거든요. 0.7로 하게 되면 0.3만큼이 모자란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의 상황이 자동차가 어떤 부유층의 상징이 아니라 생활용품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그렇다 보니까 직장이 있다면 거의 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지금 대학생들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 되어 버렸으니까 주차장이 한 세대당 1대가 필요한 것도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세대같은 것은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으면서 주차면적을 0.7로 기준했을 경우에 0.3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한시적으로 구에서 커버를 하기 위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주차면적 수를 늘리고 있다 이겁니까?

몇 개 구청은 법에 없는데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세구역 설계를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상세구역이 끝나는 지점 바로 옆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대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세구역 엔드라인 지점과 접한 부분들이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여쭤보는 거에요.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로변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5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준주거의 개념은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대로변에는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업무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사무실 내지 업무시설이 들어오는데, 상세구역일 경우에는 용적률이 8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도시설계를 한 것을 보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5종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상세구역으로 설계한 지역을 보게 되면 보통 얘기하는 준주거지역이나 주거지역의 300%, 현재 용적률이 300%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00%인데, 상세구역내에서는 대개 300%를 상회하는 쪽으로 건축허가가 나가죠?

준주거지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엔드라인에 있는, 도로를 바라보면서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편은 상세구역이고 오른쪽 편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세구역에는 대로변에 용적률을 500%든 얼마든 짓는다 이거에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로에 접해 있는 땅인데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현재도 300%밖에 못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거지역의 1, 2, 3종 구분을 더 세분화 한다면, 지금 용적률을 최고 250% 줍니까, 200% 줍니까?

현재는 300%입니다.

현재는 300%인데, 시행하는 단계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1, 2, 3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종전 법규에 보게 되면 1, 2, 3종이 구분되기 전까지는 30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해지게 되면 상한선이 몇 %까지 됩니까?

상한선은 250%에서 하한선은 150%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됐든 현재 300%도 상한선으로 간다고 해도 250%란 말이죠. 그러면 재산상으로 볼 때 지역 하나가 다름으로 인해서 상세구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에 따라서 골목 하나를 두고 현재 지금 상세구역으로 묶은 것이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200m를 컴퍼스로 그려서 블록단위로 묶었지 않습니까?

상세구역에 대해서는 도시지적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자세히 모르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블록단위로 이렇게 했는데, 엔드라인에서 8m든 10m든 골목에 들어가는 그 진입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왼쪽 편은 상세구역, 오른쪽 편은 주거지역일 경우에 왼쪽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이 터져 가지고 용적률의 500% 이상을 지을 수 있고 바로 10m도 안 떨어져 있는 인접대지를 가진 사람은 최고 250%밖에 못 짓는다고 하면 재산상으로 엄청난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그 옆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완충역할을 어떻게 해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상세구역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반경 몇 m까지 상세구역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도로에서 몇 m까지는 노선 상업지구가 되면 그 도로에서 약간 벗어나면 일반주거지역이 되고 가까운 부분은 상업지역이고, 준주거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을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벗어나는 건 주거지역이고 그 안은 준주거지역이면 그건 항상 상대적인 문제가 발생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역을 고시해 가지고 상세구역으로 묶어 놓으면 그런 사항은 난개발로 해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상세구역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뭐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기준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세구역과 바로 인접된 곳에서 재산권에 대해서 반 정도밖에 권한이 없고, 건축물로 볼 경우에 옆에 있는 건물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 적에 더블스코어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현행 용적률로만 볼 적에도. 그러면 이것을 상세구역에서 500%의 용적률을 준다면 바로 인접된 부분부터는 300%에서 250% 어느 정도의 거리랄까 이런 걸 두어서 편차를 좀 줄여주는 그러한 법도 도입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획일적으로 딱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러한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보는, 더군다나 상세구역에 안 들어가서 지가도 상당히 낮은 상태로 되어 버리는데, 건축제한까지 되어서 반밖에 혜택을 못본다면 그건 똑같은 국민으로서 누리는 권리가 다르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지금 난개발 문제로 모든 토지를 공개념 그런 개념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계획된 과정에 의해서 다 공고를 내고 다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 줬거든요. 그거 기안을 거쳤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를 가지고서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토지 하나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다반사로 대두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공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토지의 공개념 얘기 잘 하셨는데, 공개념도 개인에게 심대한 재산적 손실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야지 난개발도 엉뚱한 데서 난개발이 터져 가지고 다른 데까지 영향을 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난개발을 막자라는 건 좋다 이거야. 그렇지만 재산상의 재산적 가치를 어떠한 규정이 하나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반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전부다 반감시킨 게 아니고 그 대지에 위치한 도로폭이라든가 이러한 규정사항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용적률을 제한받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세구역에도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상세구역에 용적률이 지금 500%는 상이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상세구역의 용적률을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세구역에서도 전면부 대로에 접해 있는 부분과 그 후면에는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적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도 상세구역의 한 블록에서 대로하고 접한 부분은 상세구역이라 용적률이 높고, 바로 뒤에 있는 블록의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보다 높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괄적으로 높게 주는 게 아니고 상세구역이라는 자체가 용도라든가 용적률 을 일률적으로 주는게 아니라 도로폭에 따라 차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거지역보다 덮어놓고 높이 주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그림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여기는 로터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상세구역이에요. 그러면 이 전반부, 여기는 최소한도 용적률이 500~800%까지 된단 말이에요. 대개 이 블록을 볼적에 전면부는 상세구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 주고, 이 뒷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용적률이 이것보다 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준주거지역에 있는 용적률은 바로 옆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보다는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준주거지역 있죠.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거의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게 되면 250%가 되기 때문에 용적률로 볼 적에 이 지역이 월등히 높다고요. 그런데 용적률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같다고 쳤을 때도 지가로 따지면 여기 있는 거와 이쪽 일반주거지역의 30m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 이 쪽 상세구역 후면에 있는 땅하고 지가로 따져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넓은 데에 접한 주거지역하고 그냥 상세구역 후면에 있는 준주거지역하고 지가가 많이 차이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블록단위로 봤기 때문에 이 뒷면은요 전부다 6m 도로나 8m 도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이 블록의 반, 후면부에 있는 땅값이 여기랑 보통 70~100% 정도의 가격차이가 있어요. 신정네거리를 중심으로 하든지 목동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든지 보시란 말이죠. 그러면 지가로 볼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제한을 지금 1, 2, 3종으로 묶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 250%를 준다고 하게 되면 이쪽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은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본다 이거죠.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기타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하고 지금 현재 상세구역 하는 건 도시지적과소관 사항이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지적과장하고 별도로 다시 해서,

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과장님,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건축법 강화방침이 우리구에는 그 법이 통과는 안 되었지만 지침이나 어떤 것이 내려온 게 있죠? 지금 김종화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지역사회에서는 특히 재건축과 관련되고 건축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건축법이 강화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해서 서둘러 각 동별로 지역별로 재건축을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종화 위원님의 질의중에 과장께서 난개발 얘기를 하셨는데 난개발이 우리 양천구하고 어떤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난개발이라는 개념 이것은 양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홀로아파트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00평, 5,000평 그런 것을 개발해서 이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또 그 주변에 일반주거지역과 맞지 않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정책 큰 틀에서 할 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건 난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익히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수도권 전체지역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양천구의 난개발을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난개발 문제 때문에 법개정을 한다는 취지로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개괄적으로 말씀드린 거지 저희 양천구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실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지금 우리 양천구는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전임 청장들이 역임을 하면서 의욕을 가지고 서울시가 80년대에 양천구를 개발하고 강서구에서 분구되면서 아마 전국에서 목동중심축이라는 곳은 기반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몇십 년을 내다보고 이러한 중심축이라는 목동아파트가 형성이 되었고, 그런데 지금 기존지역과 대별해 보면 너무 크게 차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 지금 현재 청장께서도 그렇고,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양천구가 목동아파트와 균형개발을 할려면 재건축개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나 건설교통부가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걱정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구는 예를 들어서 신정동이든 신월동이든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선다 해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심각한 주차난이 해소가 되죠. 지금 주차면적이 0.7대, 면적으로 말하면 80㎡, 일반주거지역이 27평에 차 한 대꼴로 되어 있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화되면 250에서 150으로 낮춰지게 되고.

그것이 2003년부터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2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양천구는 시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지만 양천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아직 두지 않고 청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지침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정말 고맙고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사실 과장님이나 먼저 하신 김진환 도시관리국장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구의 특수한 여건, 목동중심축과 기존지역과의 현격한 차이는 향후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힘들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 전에 서울시개발연구원의 우동기 박사가 1대 때 양천구의회에서 한 번 세미나를 했더니 그 때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천구가 향후 15년이 지나도 특수한 구도하에서는 목동중심축과 좁히는데 노력하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회의적인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몇 년을 보면 신월지역이 많이 변화했고 또 목동 기존지역도 재건축이 많이 활성화 되어서 한 해가 다르게 지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김종화 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난개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법 강화문제는 우리구의 특수한 문제, 그런 문제는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또 그것을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우리구의 특수한 거를 자꾸 건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법을 따를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의지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지금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저희 구청 방침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염려하는 것은 일단 모법이 개정이 되면 그 시점에서는 저희들도 법에 따를 뿐이지 방침대로는 못한다는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지역은 심각합니다. 아무튼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안 된 사람들도 다 술렁거리고, 그러면 그 분들은 재산권의 문제죠. 지금 이 법의 용적률이 낮춰지면 재개발이 안 됩니다, 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번 이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잘못 되면 양천구가 지금 이 상태로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는 그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재건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 가지고 하는 곳은 마음을 놓는데, 아직도 결성이 안 된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지엽적으로 소문도 많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김종화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세계획구역 지정된 부분과 일반지역과의 어떤 차등,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시골 땅의 효용성, 가치가 도시하고는 떨어지듯이 다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님들은 다 생각을 같이 하실 겁니다. 도시에 있어서도 역세권 주변과 산밑에 동떨어진 곳과의 땅의 등가가 되지 않듯이 어쨌든 도시는 용도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근거해서 어떤 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어디는 자연녹지지역, 어디는 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 용도지정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용도지역을 정할 때에는 완충적인 거,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사실 바로 붙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완충되면서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곳들이 서울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는 꼭 완충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세계획은 또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용도지역에서 정하는 여러 건축규정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규모, 차량의 진·출입방향, 위치 이런 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져 놔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의 기능도 그렇고 좀 효용성 있게 조화롭게 가꾸어야 되겠다 해서 또 도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은 거의 같은 취지에서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이 두 개의 용어가 지금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정용어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등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 도시설계를 할 때에 도로에 인접하는 부분 그런 데는 구역내에서 그런 것을 배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 관내에는 특히 목동중심축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는데 목동중심축은 그야말로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지역과는 달리 상업지역 용적률이 800%정도인데 일반지역은 지금 현재로서는 300%죠. 이렇게 아주 확연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당초 계획하면서 큰 대로로 구분을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동 신도시지역은 그래도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어쨌든 중심축에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이 주상복합아파트를 중심적으로 짓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동신도시에 많은 트래픽이 나중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고 우려하는 의견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우선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적률의 법령사항을 건축과장이 얘기한 것이 일부 미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이 분야에 있어서의 건축행정 현주소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용도구분, 즉 1종, 2종, 3종 이 구분하는 것을 2003년 6월 30일까지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 기한내에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현재 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각 구청 도시관리국장 회의가 있어서 그에 대한 지침을 받고 왔고 어제는 또 실무자들이 가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위한 실무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 작업에 따른 용역비까지도 각 구청에 기히 배정된 상태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도 1억9,000여만원의 용역비가 기히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타이트하게 일정을 맞춰 가지고 각 구청을 감독하면서 강한 의지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일단 하나의 큰 흐름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법령에서는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종 구분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300%를 허용하고 있으나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 300%를 이제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의 특성을 말씀하시면서 "300%, 그래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양천구 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가 대체적으로 같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의 지침은 양천구가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300%를 허용하는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고 있으나 지금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는 구는 성북구와 양천구밖에 없었는데, 성북구도 용적률에 있어서는 250%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로지 양천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시에서 서울시지침 이행촉구 공문이 내려왔고 그리고 제가 어제, 그제 회의에 가서 경고성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는 각 구청에서도 초기에는 반발을 했고 중간에도 반발했습니다. 초기에는 강력하게 반발했고 어느 정도 지나서는 약간 소극적이게 반발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25개 전 구청이 다 시의 지침을 따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어떤 건축행정의 흐름에 다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취지는 틀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도 더 이상은 서울시의 흐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늘 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허완 청장님께서도 더 이상은 시의 지침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들의 여러 가지를 이해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지침은 어쨌든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250%이하로 내려와 있고 양천구를 빼놓고는 다 따르고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용적률 300%가 현재는 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원룸이라든가 다른 용도도 있지 않습니까?

다세대, 다가구는 여기에 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아파트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만 그렇고 다른 원룸이나 일반,

원룸이라는 게 소위 다가구주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2003년 6월 30일 종구분이 되는 시점까지는 300%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종구분을 할 때도 처음에는 용적률을 기존에 300%로 정했을 때는 정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구분을 한다고 할지라도 상한선 300%는 놔두고 그것보다는 밑으로 낮춰야지 왜 그거 자체를 총량적으로 규제하느냐 이거죠.

과거에 주택정책이 집 없는 사람이 많고 전세값은 폭등하고 집값 폭등하고 과거로 올라가 보면 노태우정부 당시에 주택공급 200만호 정책을 그때 시행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세값, 집값이 폭등하다 보니까 다세대, 다가구란 용어도 그때 나왔고요 그래서 급하게 우선 집이 없으니까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을 정부가 편 거죠. 폈으나 지금 시점에서 볼적에는 이제 삶의질이 더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는 서울을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다. 지금 재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일단은 지금 현재 용적에서 300%를 해줄 경우라면 100%, 또는 2배의 세대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심인구가 더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더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도시기반시설로는 안 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양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양천이 300%를 허용하다 보니까 양천은 그래도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블록이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기가 아주 수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동짜리 재건축 하기가 아주 수월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를 맥시멈으로 찾아 가지고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 장래로 볼적에는 커다란 또 하나의 과밀화된 다세대, 다가구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 문제를 또 양산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목동신시가지의 용적률은 1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정동, 신월동 저쪽으로 재건축하고 있는 곳은 300%를 짓는다고 하면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300%로 해서 짓고 있는 단지를 보면 주차장이 아까 다세대,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도 차가 다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 확보를 그 단지내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새로 지을려고 계획한 것 자체도.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단지가 대형화 되어서 단지가 크다면 지하주차장을 1층, 2층까지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용적률을 많이 해서 재건축을 해 주는 거, 주민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좀더 먼 원시안적인 도시의 미래를 볼적에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허완 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상황은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인식 위원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저희동에서 이런 민원을 하나 접수했습니다. 어떤 민원이냐면 재건축을 하는데 단지가 연계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단지는 규모가 크고 한 단지는 거기에 붙어 있는데 한 단지는 지대가 높고 집이 오래 되어서 낡고 영세하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IMF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부담이 많이 되어 가지고 무산됐어요. 그런데 이쪽 큰 단지에서 귀찮으니까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건축허가를 얻어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을 원칙적으로 하면 합쳐서 지어야 동네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주민들이나 동네여건상 맞는 일인데 지금 그것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악재가 하나 생긴 거에요. 뭐냐하면 이쪽 큰 단지에는 대지도 넓고 지대도 얕으니까 거기서 흙을 팔 거 아닙니까? 파니까 위에 있는 연립주택에 균열이 가가지고 흠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세 사는 사람들도 다 방을 빼달라고 그러고, 또 그런가 하면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 단지가 한 쪽만 재건축을 하고 나면 다른 단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어 버려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와서 얘기하길래 "구청에 가서 한 번 얘기해 보라"고 하고 말았는데, 이 분들이 자주 찾아와서 그런 항의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왜 작년 7월 이후부터 급하게 내려 보냈느냐 하면 말이죠, 과거 김영삼 정부 또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규제를 좀 완화한다, 간소화한다 해 가지고 과거에 아파트를 하나 지을려면 입지심의라는 것이 있었고 건축심의라는 것도 있었고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친 다음에 승인을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소화하게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아주 획일적으로 없애버렸어요. 이런 사전심의제를 없애버려 가지고 법에 맞으면 그냥 내줘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분리해서 신청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니까 그냥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과거와 같이 입지심의라든가 건축심의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심의에서 이것은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이러한 필지를 모아서 같이 하도록 해라. 심의라는 수단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행정지도해서 같이 바람직하게 개발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한 과거의 심의제도를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도시계획법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지침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그런 구역지정을 하면서 계획을 승인하면서 심사를 하면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거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동네가 대경연립하고 해풍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재건축을 하면서 구청에서도 그 사항을 충분히 압니다. 한 군데만 개발하면 한 군데는 개발이 불가능하고,그런 사고가 날 우려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짓다 보니까 집이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세를 빼달라 또 집주인들은 그렇게 되어서 집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좋은 데로 이사가기 위해서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상황인데, 본위원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구청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공사를 중단해야지 앞으로 더 짓다가 이게 무너져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난감합니다. 그러면 "허가부서가 어디니까 가서 얘기를 한 번 해 봐라." 했는데 그 뒤에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정황은 별도로 나중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와주시면 제가 자문을 해 드리고요, 만약에 공사를 하는중에 옆의 단독주택에 피해가 간다면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간다면 그것은 공사중지를 시켜야죠. 시켜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경우 단독주택에 피해가 되는 경우에 서로 흡수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건축하는 대지로 포함시킬 수 있는 법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자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찾아가서 얘기는 하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하실 때 전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그 사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포함시켜서 개발을 하게끔 해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세도 못놓고,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망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게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 분이 그 단독주택 필지를 제척시켜 놓고,

아니, 거기가 단독이 아니고 4층 연립이에요.

다세대든 뭐든 어쨌든 좋습니다. 그것을 제척시켜 놓고 들어왔을 때 그 들어와 있는 대지의 모든 여건이 법에 적법하면 그냥 내준다 이거죠. 그러나 과거와 같은 입지심의제도가 있었더라면 그것을 서로 분리해서 따로 짓는 것보다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람직하다기 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요.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에요. 거기서 살 수도 없지 지붕에서는 비가 새지,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5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우리과로 전임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에서 우리과 체육시설담당으로 전임한 채수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오전에 국장님께서 기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상세보고를 생략하고, 평소 의정활동에서 저희과 업무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의있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병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계남공원이라고 있죠?

예, 계남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계남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옥여고 뒤하고 11단지 고척동 경계를 계남공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야외무대를 만든 곳은 뭐라고 그럽니까?

전체가 다 계남공원입니다.

그런데 계남공원과 계남공원 사이가 고척동 계남공원이 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동 계남공원이 아니고요, 전체로 봐서 경계선상에 고척동의 경계와 양천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행정명칭상 최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척동 그 근방에 있는 것도 다같이 계남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그렇죠? 고척동 계남공원과,

아닙니다. 그냥 계남공원입니다.

금옥여고 계남공원에 각각 계남공원이라는 비석과 표지판이 있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과장께 "계남공원에 우리 의원들이 시설물을 보러간다고 오라"고 전화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그런 명칭이 어디에 있어요? 약 2km 지점에 있어요. 돌비석을 엄청 크게 만들어서, 그런데 고척동 계남공원이 얼마 전에 풋살경기장 조성 예정지였기 때문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풋살경기장 조성 예정지가 우리 양천구 지역이 아니고 구로구더라고요. 그렇죠?

예, 거기가 신정배수지이기 때문에요,

배수지는 신정배수지 있는 데에 체육시설이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 소관지역에도 요즘 한참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배수지에 있어서 저희가 옛날에 목동개발비를 투입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여년 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상 구로구 관내를 청소 및 유지관리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신정배수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구분시켜서 구로구로 저희가 이관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풋살경기장 주변이 아니고 트랙경기장인데요, 거기는 구로구에서 "자기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다"고 해서 구로구에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은 구로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구로구소관이지 우리구 소관입니까? 지역도 경계가 거기는 완전히 구로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거기서,

그러니까 신정배수지 거기까지를 행정상 계남공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를 한 번 시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척동의 계남공원과 금옥여고 앞의 계남공원을 가보시면 당장 개명을 해서 이름을 바꾸라고 할 정도입니다. 약 2km 지점이고 차를 타고도 2km 정도를 달려가야 될 정도인데, 돌비석으로 엄청 크게 계남공원이라고 써 놨길래 얼마 전에 금옥여고 앞에서 하는 행사에 갔을 때 거기가 계남공원이라고 의원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고척동 쪽의 계남공원도 또 계남공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바꾸어서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참고말씀 드리는데요, 먼저번에 5월 구민의날 행사관계에 있어서 신월사회복지관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냥 계남공원이라고 해서 그림그리기대회 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11단지로 가셔서 상당한 혼란이 초래가 됐었기 때문에 서울시지명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행정편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백암고등학교 뒷편에 있는 계남공원을 제1계남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한 번 잠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곳을 제2계남공원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름을 바꿔서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난번에 "무료영화상영을 계남공원에서 한다"고 플래카드를 써붙인 적이 있죠?

예.

그런데 전부다 11단지로 갔습니다, 가까워서. 거기도 영화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줄 알고 전부 거기로 갔다가 허탕을 치고 다시 금옥여고 앞으로 간 사실을 알죠? 많은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는 입장이 이해가 갑니다만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어떤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장소를 계남공원이라고 써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치기가 어렵습니까? 서울시에서 개명을 해야 한다면 거기에 가서 개명을 하든지 구에서 할 수 있으면 구에서 하든지 거기다가 제2자를 붙여서 제2계남공원이라고 하든지 이름을 분명히 고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용왕산화장실 개·보수 정비사업으로 화장실을 세 군데 만들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이 8,000만원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왕안에 캡슐화장실이라고 해서 하나 설치를 했고요, 신월7동 석산정 옆에 신월배드민턴장 부근에 이동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8,000만원 들었느냐고요?

아닙니다. 용왕산화장실은 4,600만원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용왕산근린공원에 화장실 2개소와 독서공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시에서 "공중화장실을 깨끗이 보수하라"고 해서 앞으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완공했다고 신문에 났던데요?

이게 아니고요,

이거 완료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문에 난 것은 기히 한 것이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건축과에 영선의뢰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용왕산근린공원 화장실 2개소와 독서근린공원 1개소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 8,000만원 예산, 이게 아까 건축과 보고내용과 틀린 겁니까?

같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개량공사를 위해서 시에 화장실개선반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그 예산으로 각 구청에 내려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일부 집행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용왕산에 2개, 독서공원 1개에 대해서 개·보수 공사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설계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가지고 전문가한테 설계를 맡겨서 이왕 개량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건축과에서 그리고 공사감독도 그 전에는 공원시설이라고 해서 녹지과에서 했는데 이것을 녹지과 임업직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축직이 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고 감독도 건축과에서 하고 그리고 설계는 전문가인 건축사가 설계하고, 물론 설계비는 300여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돈 책정은 얼마 안 되더라도 설계는 전문가가 해야 되겠다 해서 아까 건축과장이 보고한 것은 그것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3개소에 대한 총체적인 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안 끝났습니다. 이제 설계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줬습니까?

신문보도가 난 것은 업무보고 36페이지 여덟 번째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용왕산근린공원에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캡슐화장실 한 동을 한 것입니다.

아니, 용왕산의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완료해서 캡슐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었다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예, 바로 앞에 36페이지 여덟 번째 용왕산공원 화장실설치 조깅트랙 옆 캡슐화장실 한 동 한 것이 작년도에 설치해서 금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왕산공원 트랙 있는 부근에 캡슐형으로 화장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신문에 났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개·보수 하겠다고 하는 2개소는 산비탈 밑으로 한 20여년 전에 지은 것 같아요,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낡은 화장실이 그 밑에 하나 있고, 또 약간 내려갔다 올라가면 농구장 옆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 2개의 낡은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운동장 옆에 캡슐형은 최근에 새로 건립한 것이고요, 그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과 지금까지 우리 양천구가 행하여 온 공원녹지과소관 업무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공원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공원녹지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게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원일지라도 건축과소관은 건축전문가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조금전의 말씀이.

그것은 공원내의 총괄적인 업무나 공원내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녹지과에서 하지만 공원내에 건물을 짓는 경우는 그 예산을 건축과에 전도시켜 줘가지고 건축과에서 설계발주도 하고 공사발주도 해서 전문가가 감독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했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난번에 양천공원을 비롯해서 빠리공원등 "화장실을 잘 지었다"고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협조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지역신문에 난 캡슐화장실 2개소가 그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지금 국장님이 새로 오신 관계로 건축과에 의뢰를 했으므로 녹지과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난 것이 이 캡슐화장실이 아니란 말이죠? 과장,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감도를 신문에 보도자료로 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기자들이 가서 찍어서 신문에 낸 겁니까?

저희가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이것은 기히 설치 완료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가을에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설치완료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지금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용왕산 조성 당시 약 20여년 전에 설치한 화장실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의 화장실개선추진반에서 별도예산을 책정해서 이번에 다시 새롭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소관이 아니네. 그렇습니까?

저희 녹지과에서 시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건축과에 영선의뢰한 사항입니다.

같은 날 같은 상임위원회실에서 업무보고자료가 2개가 나왔습니다. 건축과에도 있고,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건축과 업무보고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 이걸 뭐하러 해놨습니까?

사업주관은 공원내에 어떤 시설물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주관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건축물이므로 보다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이것을 별도로 발주하고 감독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저쪽 둑방에 영악정이라고 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문화체육과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있어서 조금 난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문화체육과가 주관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만 구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건축과에서 설계 발주시키고 공사 발주시켜서 감독하는 게 좋겠다, 좀더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무구분을 하다 보니까 업무보고자료가 2개 과에서 이렇게 같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수과에서 나무를 심을 일이 생겨서 5,000만원의 예산을 만들어서 공원녹지과에 "당신들이 전문가니 나무를 좀 심어주십시오." 했을 때 하수과에서 심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심어야 됩니까? 바로 직전에 협조의뢰를 문서까지 보내서 몇 차례 요구해도 나무를 심어주지 않아서 하수과에서 심어 가지고 나무가 지금 5,000만원 예산에 4,400만원에 낙찰을 봐서 절반이 죽었어요. 또한 문화체육과에서도 630만원을 들여서 느티나무 25그루를 얼마 전에 제2유수지 바닥에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역시 전문가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문화체육과에서 심었어요. 그게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가뭄에 반 정도가 고사직전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집단이 있다면 그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거나 자기네가 맡아서 용역을 주거나 해야 됨에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 건을 가지고 두 군데에서 같은 날 이렇게 문서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소과 업적을 환경위생과가 한 것처럼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상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다 실적으로 남습니다. 건축과는 건축과 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 대로 "화장실 8,000만원 상당을 서울시로부터 개·보수 비용으로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신축도 아닌 개·보수 공사로 세 군데 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그리고 또한 건축과에서는 6월 27일날 용역발주를 재무과에 송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과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입찰을 봐서 용역을 주라고. 그렇죠?

발주품의는 건축과에서 만들지만 계약체결 과정은 창구가 재무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국 소속 과에서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두 군데씩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각각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국장님.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보고자료에 낸 것은 공원내에 시설을 어떤 사업으로서 여기에 포함을 시킨 거에요. 공원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건축과에서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건축물에 대한 공사,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해당사업이라고 보니까 보고를 올린 것입니다.

글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미 건축과에서는 이 업무를 이관받아서 자기네 자체에서 설계용역을 줘서 일을 다 마무리해서 예산을 재무과에 이송을 했단 말이에요. 마무리가 다 된 것입니다. 재무과에서 입찰봐서 업자가 와서 공사하고 준공검사 맡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에서 또 이렇게 나열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2건인가, 또 다른 데도 있는가 이런 혼돈도 야기가 되고.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신문에 난 사실을 또 보고하는 것인가? 아까 주택과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은 구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꼭 신문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와 같은 자료를 줘서 "용왕산의 화장실 3개소를 8,000만원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지난 회기에 보고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문에 난 사실을 알고 난 연후에 꼭 이렇게 보고자료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최병수 위원님, 신문에 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추경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이미 상임위원회 자료에서도 배부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하고 건축과가 중복됐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공원내에 등록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한다고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드린 것 뿐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다같은 것이니까 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페이지 건축과에서 보고한 영선공사 추진현황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증축공사도 언급이 됐고,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도 언급이 됐고, 또 복지센터, 구 신정3동사무소 보수공사 이렇게 사업이 언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민회관 증축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주관부서는 총무과입니다.

구민회관 증축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것은 건축과소관 업무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영선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2001년 6월 27일 용역발주 관계서류 재무과 송부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완벽하게 건축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무리가 다 된 겁니다. 건축과에서 재무과로 송부를 했을 정도니까 일 처리를 건축과에서 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자료가. 다른 거는 그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과소관이고,

앞으로는 이해가 되도록 보고서를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는 업무 보고자료가 지금 이런 글씨를 싣는 난이 있다면 지난 번에 2억5,000여만원을 들여서 시설녹지에다 나무 심은거 이런 현황파악이나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주든지, 그간에 가뭄 때 물을 얼마나 주었는지, 물이 가물 때 왜 청소과 차량을 동원해서 주게 합니까? 하절기 기간동안 시설녹지에 대해서 심은 나무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번에 조사해 보니까 92주가 발생되어서 금년도에 한 3개월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였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물작업차를 동원해서 시설녹지 주변에도 가뭄 때 6월 10일부터 약 10여일 동안에 급수작업을 하여서 수목에 충분히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저희가 그때그때 업무보고 진행사항을 많이 보고했기 때문에 하절기 급수관계 사항은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자세히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면업무 사항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좀 빼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공원녹지과를 비롯해서 최근에 하수과, 문화체육과에서 각각 올해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이 가까우니까 한 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죽어 있고 우리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보고 또 관련해서 나중에 회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용왕산 화장실 문제를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용왕산의 트랙문제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훈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 같은데, 제가 가끔 새벽에 용왕산을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트랙 자체가 사람을 다 수용하기가 어렵고 부딪히니까 트랙 밖으로 도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트랙 자체가 약간 보수를 해야 될 곳이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히 트랙의 폭을 한 2m 정도 늘리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계획이 있다면 보수는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수를 하면서 트랙을 약 2m 가량 넓혔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게 일시적입니다만 산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트랙을 도는 분들이 사람끼리 부딪히니까 트랙 밖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왕산 트랙을 한 5년 전에 배수지 위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 트랙이 한 2.4m 정도가 됩니다. 우레탄 트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다시 경계블록을 설치하여서 흙을 밟고 걷는 내경을 설치하고 외부에는 2.4m 정도 해서 코팅을 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본 결과 외부에 넓힌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시설물이 걸리기 때문에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물론 야간에 운동이 좋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여건상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바로 왼쪽에 놀이시설 있잖아요? 별도의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 쪽으로 트랙을 길게 빼주면 안 될까요? 체육시설을 좀 밀고.

체육시설 옮기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수도사업소에 있는 조절밸브라든가 환기구가 다 걸려 듭니다.

거기는 없잖아요? 트랙 폭을 넓힐려고 그러면 그게 걸릴 지 모르겠는데 이 쪽으로 길이를,

거기에 임시야적장을 해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강관 파이프를 보강할 당시의 임시야적장입니다. 그래서 긴급한 일이 발생될 시에는 야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설치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외경으로만 넓히지 말고 내경으로도 좀 넓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5m 정도 흙을 밟을 수 있는 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이용을 잘 않더라고요. 트랙을 안 만들어 놓은 상태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도는데, 트랙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트랙 위로 전부 걸을려고 그러지 맨땅 위로 걸을려고를 안 하니까. 한 번 검토 좀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희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왕산에 조깅트랙이 과장님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에서는 최초로 공원내에 트랙을 설치하고 나서 수년 동안많은 주민들이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우레탄 래커포장인가 그 시설 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는데 그게 많이 닳았어요. 그래서 원래 래커포장의 의미는 조깅을 하면서 무릎에 완충적인 역할을 하고, 과학적으로 걷는 분이나 조깅하시는 분에게 상당히 도움이 됐었는데, 수년간 해 오면서 이제 다시 포장을 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앞서서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이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양천구민이 50만입니다. 각종 많은 주민편의시설이 있는데 그저 편하게, 제가 이 얘기를 자주 여러 번 한 얘기입니다만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용왕산 근린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으로는 목2동 소재입니다만 목동아파트 1단지부터 5단지까지의 주민들이 주로 활용을 하고, 기존지역 목2, 3, 4동에서 활용하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염창동, 등촌동의 일부 사람들이 상당히 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등포의 양남동, 양평동, 영등포구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용왕산을 활용합니다. 요즘 하절기에 밤 10시, 9시, 가장 피크가 8시, 7시일 겁니다. 그 트랙이 좁아서 걸립니다. 뛰는 사람, 걷는 사람, 마주보는 사람, 그런데 늘 느끼는 거지만 이 좋은 시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가를 한 번 조사해 보고 싶었어요. 그 용왕산 6만7,000여평에 산책하는 분들부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주로 새벽 04시부터 움직입니다. 그 산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04시부터 06시까지는 나이드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06시대부터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렇게 많이 오고 또 저녁에는 주부들이 애들 손잡고 많이 와서 활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보고서에 보니까 체육시설도 낙후된 건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해주고 그런 문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왕산근린공원 탁 터져 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분들이 목동아파트에 왔다가 그 집안들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에요. 이게 실화입니다만 이런 곳이 한 예가 아닙니다. "야,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느냐?" 너무 좋은 거에요. 그래서 결국은 목동아파트 쪽으로 이사 오신 분들, 용왕산근린공원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한 분들이 각박한 이 도시에 그래도 양천구의 쾌적한 공원을 보고, 저는 그런 곳을 늘 주변에서 듣고 또 용왕산을 이용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 공원을 시설할 적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은 몰랐을 거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선 타구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마라톤 연습하는 애들이 거기에 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도 각 신문사 또는 마라톤대회가 있었잖습니까? 우리구에도 그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개 팀들이 거기 와서 저녁에 상당히 연습을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뛰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폭을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1m만 넓혀 주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최병수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합셨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메밀밭이 3,000마일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다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1m만 더 넓혀 주고 길이도 350m인가 360m인가를 400m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희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놀이터 있는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닙니다. 그 놀이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여론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 생각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이 지역 구의원은 뭘하는 거냐?" 참 부끄럽습니다. 올라가면 탁 터져 있는게 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요새 트랙에다 해놓아 가지고 아주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거기다 모래를 놓았는데 모래가 트럭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막아 놨더라고. 그거를 남쪽으로 보면 한 50m나 60~70m 옮길 자리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 한 지가 그 당시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그 놀이터를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그게 어렵다면 어떻게든 그 트랙을 400m로 만들어 주면 국제규격이고 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폭을 어차피 포장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한 번 할 때가 왔다. 그리고 그 시설에 다른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1년 내지 2년 정도 지나면 자꾸 보수가 들어가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그런데 포장을 94년도에 했습니까? 그때 해놓고 지금까지 거기는 10원 한 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우리구에는 연간으로 말하면 수백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체육시설의 꽃으로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공무원들이 그 점 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고 타구에서도 그걸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용왕산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본위원이 2년여 동안 의장직을 하면서 오늘까지 한 3년여 동안 지역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정동이나 신월지역 열악한 지역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편익시설과 그런 시설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용왕산에 있는 체육시설을 이번에 재정비 한다면 정말 이거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다 래커포장만 한다고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그거 아마 우리 예산을 별도로 들이지 않아도 예비비로 할 수 있습니다. 큰 돈도 안 들어가는 거에요. 그렇지만 한 번 제대로 그 폭을 넓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동네체육시설을 보완할 적에 그 점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훈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외경이 360m 둘레로 되어 가지고 2.4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 수도사업소 시설물이 입구쪽의 조절실과 저쪽 건너 목동아파트변 길에도 환기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배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걸리고 또 외부로 옮긴다고 그러면 체육시설까지 다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과장님은 제 얘기하고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걸 아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거 같아요. 지금 360m 기존의 트랙을 옆으로 1m 그대로 붙여서 폭을 넓히자는 거에요. 그런데 그 환기통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외부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요. 얼마 전에 안에는 흙으로 걷는 걸 했죠. 그 당시에 아쉬웠던 건데, 그거보다는 바깥사이드로 붙이는 데는 환기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이터 옮기는 그 문제도 어차피 트랙을 배수지 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시고, 이게 크게 변형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보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에서 달마을공원에 대한 추진계획이 보고에 올라와서 너무 기쁘고, 그 동안 나는 이 문제가 언제쯤 정말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또 우리구가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아무튼 우리 공원녹지과가 그 동안 애를 많이 썼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 해 달마을공원 부근 토지매입비가 이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다만 아쉬운 것은 벌써 7월달입니다. 2/4분기가 지나고 금년 전반기가 지난 시점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9월까지는 부분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얼마전에 달마을근린공원의 지주를 만나 보았습니다. 한 시간여 동안 많은 대화를 했고, "우리구가 그 동안에 이런 준비과정에 있었다. 이제는 실무 선에서 지주를 아마 한 번 방문을 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우리가 별도로 요청한 그 예산을 기다리기 이전에 우선 토지매입을 할려면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1차 토지매입 평수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지주와 만나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9월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기가 아직 이릅니다. 우선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되거든요.

과장님, 실시계획인가라는 것은 서울시공원심의를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토지매입을 우리구에서 금년에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9월, 10월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구가 매입하는 중요한 문제인데 지주를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정을 할려면 동의서가 필요하죠?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우리가 주차장부지 하나를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단 100평을 살려고 해도 그 지역 구의원이나 또 관련과에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로 보면 기존지역에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큰 대단위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미 지난해에 편성이 되어서 금년에 문화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공간, 그 면적만큼 1차 매입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직 절차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병행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나 또는 감정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고, 1차적인 교감을 해 줘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 소유자 김학기씨는 오래 전부터 양천구와 전 양재호 청장 당시부터 "그 공원을 풀어달라" 그러니까 "현행법에서 체육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양천구청에 허가요청을 했고, "6,000평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민선1기 때 이것이 안 됐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민선2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시종일관 우리 양천구에 그 지주는 지주 나름대로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1만평중 6,000평은 용왕산에 버금가는 근린공원을, 체육시설을 전부 만들었어요. 그리고 밑에다가는 인도와 골프장을 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부채납하고 파출소 부지도 옮겨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당시 우리 구에서 허가가 안 되니까 타구 것을 예를 들었어요. 타구에서는 73년도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은 체육시설에 한해서는 지주가 원하면 부분적으로 허가를 해 줬는데, 양천구가 이것을 너무 허가를 안해 주는 바람에 그 지역주민들과 분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3동 전 주민이 못갔고 목4동, 목5동 일부도 용왕산만 활용을 했고 목3동 사람들은 지금도 강서구 봉제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우가 와가지고 폭풍이 불어서 아카시아나무가 쓰러져서 개인 집을 덮쳤어. 그래서 보상을 그 분이 다 해 줬죠. 또 어린이들이 들어가서 놀다가 발목을 삐었어. 그 보상도 그 지주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양천구가 이 개인재산을 사든지, 만약에 안 산다면 이것을 개방해 달라, 내가 6,000평을 기부채납하고 4,000평은 인도화 시설을 하겠다, 골프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학기씨가 양천구하고 담을 쌓고 국민의정부 들어서 가지고 2년 동안 감사원, 국무총리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녀서 얻은 결과가 뭐냐면 지난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양천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1만평을 매입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명령을 했죠. 그런데 우리구는 그 공문을 받고도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작년 하반기에서야 부구청장 주재로 중·장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벌써 그 이전부터 해야 될 사항을 작년 하반기에 했고 마지 못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 8억을 세워놓은 겁니다, 연차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구가 이렇게 속도가 늦고, 예를 들어서 을구에 신월 모지역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지금쯤 벌써 땅을 다 매입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다 줘서 공사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허완 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구나 공교롭게도 목2, 3, 4동에 인구가 8만7,000여명이 사는데, 3년 동안 쭉 거슬러 보면 을구쪽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수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됐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 20명은 다 손을 들어줬어. 본위원도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2동, 3동, 4동에는 3년 동안 거의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계속 붙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구청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렇게 시정권고를 했고 우리구가 심의도 했고 그래서 예산도 편성이 됐고, 의회가 심의도 다 해 줬어. 그렇다면 금년 전반기에 이미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청장의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1만평입니다. 문화체육센터가 한 동네의 체육센터입니까? 기존지역의 전체주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양천구에 구민체육센터가 들어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목동아파트 중심축에 문화복지시설을 우리가 보자고요. 삶의질이라는 게 뭐냐고, 문화의 질이 뭡니까? 기존지역 신월동에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을구 쪽에서 하자는 것은 전부 양천구가 소화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2, 3, 4동 지역에 이렇게 됐는데도 누구 하나 이 문제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자료를 보고 그 동안에 섭섭했던 얘기도 겸해서 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무과에서는 정말 이 해를 넘기기 전에 차질없이 해 줘야 됩니다. 나는 아직까지 이 지주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정을 누가 잘 압니까? 그래도 지역출신이 더 많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하고 많은 갈등이 지금까지 있었어. 그런데 양천구는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아직까지 가시화시키지 않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로는 "공원이 들어서고 체육센터가 들어선다"는 소문은 들었죠.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제는 행정이 공격적으로 나서서 홍보를 해 줘야 되고 서비스도 그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만 섰지 영선사업에 대한 문제는 건축과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금년 추경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발주를 마쳐 가지고 서울시에 공원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공원심의요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3/4분기에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를 한 번 만나서 이러한 사항을 상의해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반드시 토지주를 만나셔야 되고 또 지금 이 부분도 업무가 다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건축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야 되고 또 건축과에서는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과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가 맞습니다. 만약에 금년 추경에 본 체육센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안 들어간다면 또 1년이 지납니다,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서 그때 설계한다. 설계가 몇 달 걸립니까? 또 1/4분기 지나가죠. 그 다음부터 나가면 내년 여름이 지나가고 하반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94년도부터 목동 517번지부터 하자고 한 것을 지금 몇 년 끌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 되어 가고 있고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과장님 그동안 많은 공원을 관리하면서 애써주신 거 정말 여러 면에서 고생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원녹지과장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이 많은 부서는 일을 많이 하고도 이렇게 여러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본위원이 오늘 한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꼭 건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목로도로변 안전지대 휴식공간에 꽃을 심어놓은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구민들께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대학학원 옆에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녹화 특화사업의 진행상황이 실시설계용역을 다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식재를 언제쯤 어떻게 하게 돼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서 용역을 어제 납품완료 받았습니다. 이게 하반기 9월, 10월, 11월까지 3개월 동안에 시설물 및 나무식재를 하기 때문에 천상 수목식재는 추기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발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 윤중로의 벚나무가 병충해에 시달린다"는 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못봤어요?

예, 못봤습니다.

여의도 윤중로에 있는 벚나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병충해 때문에. 우리구는 저쪽 안양천에 많이 심어놨죠?

예.

여의도 사례를 빨리 알아다가 우리구는 나무를 다 죽이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가물어서 봄에 일반학교나 아파트에 나무를 많이 나눠줘서 식재를 했는데, 과장님 판단에 몇 %정도 착근해서 생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반 정도는 살았어요?

저희가 금년도에 푸른서울가꾸기 녹화사업으로 전반적으로 한 4만2,000여주를 심었습니다만 저번에 조사해 보니까 약 87%, 그렇게 생각보다는 죽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 수목관리라든가 많은 지적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수목이 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취수를 어디서 해와서 수목에 줬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센터 옆에 보면 동문오피스텔 건설이 있습니다, 신양천주유소 옆에. 그 지하에서 나오는 암반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취수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거의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참 보니까 보건소 앞에 소화전에서 차를 대놓고 여러 날 한 것을 봤어요.

그것은 해충방제차를 몇 번 쓰다가 구청의 청소과에서도 그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밑에 암반수 올라오는 것이 청소과에서는 호스노즐이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 해충방제차는 위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즐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뭄때 상수도 물을 안 쓰기 때문에 별도의 노즐을 구비하여서 위로 올리면 되기 때문에 몇 번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건소에 온 주민들이 "먹을 물도 없는데 저거 퍼다가 나무에 준다"고 어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즉시 변경했습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니까 질문은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도시관리국 전체 집행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아까 주택과 할 때 답변하시는 거를 보니까 이게 5월 말까지 집행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5월 말까지 먼저 준 자료에 의해서 산출해 놓은게 있는데, 주택과같은 경우는 총괄해서 현재 69.2%가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약 31%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 또 도시지적과같은 경우는 약 20%가 집행이 되고 80%의 예산이 남아 있어요. 건축과는 69%가 남아 있고 공원녹지과만 포괄적으로 보면 52%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시설부대비라든지 재해보상금은 재해가 안 생겼으니까 그럴 것이고, 이런 것은 100%가 그냥 한 푼도 안 쓰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라고 해도 이 예산집행이 너무 늦어지지 않는가, 정부시책으로서는 연초가 되어서 예산을 공사같은 것도 빨리 발주를 할 수 있으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빨리 발주를 하라고 국·과에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을 않고 이렇게 그냥 놀고 있어요. 이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각 실, 과에서 일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월급만 타고 왔다갔다 시계바늘 돌아가듯이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주의로 놀면서 월급만 타먹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전위원님께서 격하시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국 예산은 경상적경비가 주입니다. 주택과, 도시지적과, 건축과는. 그리고 공원녹지과만 공사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더 많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과라든가 도시지적과라든가 건축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올리고요, 공원녹지과는 지금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집행을 조기발주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지과의 사업특성이라는 것이 시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고요, 구체적으로는 과장들이 소상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보고 전문위님이 검토한 것도 있는데 보니까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이 작년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은 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제도적으로 융자를 우리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행을 전부다 은행에서 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은행이 나게끔 현재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요하는게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배상금 목에 이건 빼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물손괴 및 피해보상금액 100만원 이런 건 세워도 되겠습니다만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출이 예상되지 않는 것들은 예산 산출할 적에 시정하셔 가지고 그 돈이 다른 쪽으로 흘러서 제대로 된 사업예산을 쓸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장시간 동안 김재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은 순수 일반회계 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억2,900만원으로 22억400만원을 징수결정 해서 그중에 12억6,400만원을 수납했으며 미수납액 9억4,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용중 도시지적과소관 신정2동 336번지 청구아파트 외 세 건 6억900만원의 개발부담금은 조합해산 등으로 부과주체가 상실되어 발생한 것으로 부동산 등 채권압류를 통한 행정강제에 의거 징수할 예정입니다. 녹지과소관 빠리공원 외 1개소 매점임대료 5,900만원은 소송에 의하여 퇴거되어 임대료가 과년도에 체납된 것으로 현재 재산권 압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와 건축과소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바, 미수납금에 대한 징수독려는 물론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1억3,500만원으로 그중 32억8,400만원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8억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주택예산은 예산현액 9,000만원중 7,3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 되었고 1,7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이는 전세자금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466만원과 약 10%의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의 도시지적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2억6,900만원중 1억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9,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가조사 검증수수료를 국비로 지급해서 1,400만원을 절감하였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료 미발생으로 2,08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가격 인하로 1,800만원등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지도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1,800만원중 9,8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2,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미관지구 도시설계용역사업 취소에 따른 건축심의위원수당 및 신문광고료 지급액 감소등 미집행부분 1,100만원과 건축공무원 감소로 미집행된 금액과 기타예산절감 부분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관리예산과 녹지관리예산을 보고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예산은 예산현액 24억9,700만원중 19억 7,5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5억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계남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로 배상금 2억1,100만원의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 상용인부의 정원감축으로 인한 인건비절감액과 시설비의 집행잔액 등입니다. 녹지관리 예산은 예산현액 11억5,800만원중 9억5,8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가 있었으며 2억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과 시설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 주택과부터 공원녹지과까지 전 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소관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9억2,5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입예산액 대비 237.2%에 해당되는 22억478만4,9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세입예산현액 대비 136%, 징수결정액 대비 57%에 해당되는 12억6,436만1,55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2.3%에 해당되는 9억4,042만3,350원이 발생되었으며 세입이 증감된 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344.7%에 해당되는 5,239만4,990원이 증수된 6,759만4,99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을 과소하게 계상한 건축이행강제금과 과년도 수입증가로 기인하였다고 보나 징수결정액 대비 건축이행강제금 49.3%, 과년도수입은 61.4%가 미수납된 바,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42.2%에 해당되는 3억2,750만610원이 증가한 5억5,715만8,610원이 수납된 바 이는 세입예산이 과소하게 계상된 채비지 및 중심축 시유지 대부료 징수교부금과 지적기준점 복구비 과년도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수납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증수된 사유는 서부자동차매매센터 개발부담금 소송 승소로 체납액중 8,500만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체납액 2억8,000만원도 수납될 것으로 봅니다. 과년도수입은 수납률이 11.7%로 저조하고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88.3%에 해당되는 7억17만5,700원이 발생된 바, 체납사유로는 중개업과태료, 부동산등기과태료, 국토이용관리법위반과태료가 무재산,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실정이며, 서부자동차매매센터와 3개 연합주택조합에 대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 체납액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체납되어 기인한 바, 세 건의 연합조합주택 개발부담금은 채권압류 소송제기 시 각종판례가 위헌결정으로 부과권자에게 불리한 실정으로 체납세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조합청산 전 전액 조합측에 부과징수 후 조합을 청산토록 하여야 했음에도 조합청산 후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에게 개별부과 하여 소송함에 따라서 종전에 양천구청 조합주택 우성아파트의 경우 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이 요구됩니다. 건축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25.4%에 해당되는 896만830원이 감소한 2,643만5,170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78.9%에 해당되는 9,881만3,030원이 미수납되어 징수율이 저조한 바 건축경기 침체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한 실정으로 판단되나 세입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되는 3,614만3,220원이 감소한 6억1,317만2,78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 감소요인은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4,600만원은 공원매점임대료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세입감소에 기인하였고, 기타잡수입 1,032만6,070원의 세목이 신설되어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고질적인 체납인 빠리공원매점 공유재산임대료 5,979만9,670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액은 40억5,821만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820만원 포함 예산현액은 41억3,511만8,00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은 예산현액 대비 79.4%에 해당되는 32억8,453만1,27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6.6%에 해당되는 31억6,712만7,730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4.2%에 해당되는 1억3,640만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에 해당되는 8억3,158만6,730원이 발생되었으며, 예비비는 2,870만1,000원이 사용되었으며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억3,640만원의 이월사유는 간주처리한 예산으로 4,500만원을 이월한 바 이는 서울시비 사업인 풋살경기장 건립비로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기인하였으며, 용왕산배수지 등 화장실 설치비 9,140만3,540원을 이월한 바 이는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1%에 해당되는 8억3,158만6,73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양천구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14.2%보다 5.9%가 높은 수준이며 불용액을 살펴보면 주택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8.7%에 해당되는 1,690만5,020원이 불용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불용액의 43.3%,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3.5%, 집행잔액이 23.2%에 해당됩니다. 불용액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556만6,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전세자금의 융자를 한빛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보증을 종전에는 집주인이 하였고 현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되고 있으므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매년 불용되는 사항인 바,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지적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6%에 해당되는 9,071만1,35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절감으로 3,466만8,000원, 집행잔액이 5,604만3,5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불용액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액 대비 45.7%에 해당되는 6,516만3,56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바, 이는 지침변경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검증료를 2000년도부터 국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1,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개발부담금 부과시 감정평가수수료 2,080만원과 개발부담금 부과금 산출내역 검증료 600만원 및 목동중심축 휀스보수비 500만원이 각각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사항이며 불용액 총액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결산서 382쪽, 383쪽의 불용사유별 현황에 집행사유 미발생에 의한 불용액을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닌 예산집행잔액난에 포함하여 기재한 바, 이는 문제가 있다고 보아 다음년도 결산서 작성시에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1%에 해당되는 2,026만6,02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 공원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3%에 해당되는 5억306만4,02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 비율이 다소 높은 편이나 불용액중에는 계남공원진입로 입구 신정3동 산 118-2호 1,259㎡를 도로 및 구거를 개설한 결과로 97년 8월 4일 본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서 신정택지개발사업과 관련 협의매수 과정에서 해당토지를 도로 및 구거로 평가하여 정상가격의 1/3로 보상하자 토지소유자가 우리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금으로 2000년도 예산에 2억1,10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우리구는 사건토지에 도로 및 구거를 정비한 것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을 방지하고 다중의 재산과 안전을 위하여 사방사업법에 의한 공사를 시행했다는 사유로 응소하여 2000년 5월 29일 승소함에 따라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되어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난 사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본 사건토지와 관련하여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했다"는 토지주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하여 1,18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사유지와 인접한 공원관리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불용액은 시설비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집행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녹지관리비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에 해당되는 2억64만320원이 발생되었으며, 불용액중 자체사업 재료비는 예산현액 대비 61.7%에 해당되는 6,581만4,490원이 발생된 바 이는 산림병·해충방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구비 30%, 시비 70%로 예산에 반영 시비를 우선 집행하여 구비분 재료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이며, 구비 반영비율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불용될 것이 예측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나 이는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부금 비율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는 2,870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상용인부 32명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7월 19일 지출한 바, 이는 우리구 상용인부노동조합이 서울남부노동사무소에 제기한 체불임금 해소를 구하는 진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의 급여지급조서 대조결과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일부 급여가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2000년 6월 20일까지 청산토록 함에 따라서 미지급임금 청구시효 3년분을 지급한 사항이며 체불임금이 발생한 요인은 그 동안 행자부의 상용인부임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기준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기인한 바, 다음 예산편성 시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협약서와 같이 예산을 반영, 이러한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결과적 계수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예산 집행결과에 대하여 세입징수 사항과 집행사항을 심사하여 타당성 여부를 가려내고 불합리한 사항은 예산편성이나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개선책을 강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순구입니다. 주택과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주택과 세입예산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총 예산현액은 1,520만원으로 1억4,30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6,75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545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 주택기획이 주택과소관으로 예산현액은 9,046만원으로 이중 7,356만원을 지출하여 1,69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목별 불용사유를 설명드리면 불용액 1,690만원중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323만원, 업무추진비 232만원, 일반보상금 177만원 등 732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나머지 392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기타배상금 등 566만원은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지적과장 김경기입니다. 도시지적과 2000년도 세입은 총 2억2,965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억8,795만원과 과태료수입 4,17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채비지교부금, 중심축 징수교부금 등 4억5,148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보다 2억6,353만원을 초과징수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잡수입, 일반부담금등 예산현액보다 초과징수 하였으나 과태료 수입에서 목표액보다 감소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도시지적과 200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6,981만4,000원으로 경상적경비 1억8,161만4,000원과 자체사업비 8,820만원입니다. 이중 1억7,91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07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내역은 지가조사검증수수료 1,400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발생되지 않아 감정평가수수료로 지급해야 할 2,680만원, 목동중심축 테니스장 보수비용으로 500만원, 기타 일반수용비 1,900여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임상규입니다. 건축과소관 2000년도 예산액은 1억1,833만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없었으며 예산현액은 1억2,83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9,807만2,000원은 전액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사유를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미관지구 도시설계 용역사업의 취소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수당, 신문광고료 및 건축공무원 감소에 따른 직원급량비 미지급액입니다. 그리고 직원여비 불용액은 건축공무원이 26명에서 23명으로 감소되어 발생한 미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일반운영비와 동일하게 미관지구 도시설계 용역사업 취소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운영축소로서 당초 24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13회로 했기 때문에 분쟁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발생된 미지급액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6월 배정에 따른 미지급 급여 및 수당이며 대형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대상 감소에 따른 건축사의 검사비가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지급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539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2,513만7,070원인데 실수납액은 2,632만5,04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미수납액은 9,881만3,030원으로 되어 있으며 고질적 체납액이 9,882만3,030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 주로 미수납된 것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어 가지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금년도에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로 인해 가지고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압류 등을 통해서 미수납된 세입액을 전부 납부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5,368만원 중에서 수입액 2,441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45%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이 대부분 공원시설사용료와 가로수피해변상금, 기타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은 양천공원 야외무대 하자피해액 546만4,000원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9페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36억5,649만8,000원으로서 공원관리예산은 24억9,708만7,000원이며 이는 18명의 공원관리상용인부 인건비 및 88개 공원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등이며 공원관리시설비는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교체비 등 15개 사업 12억5,701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액중 9억7,103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2억8,6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액중 9,104만3,000원은 화장실시설 개선사업비로 2001년도 사고이월 되었고 나머지 금액 1억9,406만6,000원은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공원관리 현액중 배상금 2억1,107만3,000원은 계남공원 진입로 산림전용료에 따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승소로서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녹지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액 11억5,861만9,000원중 세출예산액은 9억5,805만원으로서 녹지관리 13명의 상용인부 인건비 및 녹지대 수목유지관리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으며,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6,490만1,000원으로서 집행액 5억5,707만6,000원으로서 가로수 보식공사등 8개 사업을 집행하였고 9,125만1,000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불용 전액은 사업비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보고받았기 때문에 국 전체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산을 9억2,957만원 세웠는데 22억478만4,900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37%나 높게 징수결정이 됐어요. 그랬는가 하면 12억6,436만1,550원이 수납 되어서 약 136%인가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57%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납 됐습니다. 그리고 9억4,042만3,350원이 미수납 되어서 징수결정액 대비 47.3%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액하고 어느 정도 차액이 전혀 안 생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액이 엇비슷해야 되는데 237%나 차이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숫자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숫자를 써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공란을 채워서 했는지 참 이게 너무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