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심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춘식재정경제국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7월 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재 정 경 제 국 장 김춘식 재 무 과 장 김희중 세 무 1 과 장 김영수 세 무 2 과 장 최시혁 지 역 경 제 과 장 정해석 (관계공무원 착석)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본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이상구 한빛은행지점장께서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구한빛은행강서지점장 인사) 그러면 이상구 한빛은행지점장님을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중 필요한 시간에 다시 출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구 한빛은행강서지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중 필요한 시간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재정경제국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중 재무과장입니다. (김희중재무과장 인사) 김영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영수세무1과장 인사) 최시혁 세무2과장입니다. (최시혁세무2과장 인사) 정해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해석지역경제과장 인사) 평소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오시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이연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경제국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직은 재무과, 세무1, 2과, 지역경제과 4개과에 1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7명으로 재무과 24명, 세무1과 39명, 세무2과 33명, 지역경제과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각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으로 토지는 총 7,877필지 997만8,694㎡로서 국유지가 2,942필지 545만7,571㎡, 시유지가 2,791필지 306만8,341㎡, 구유지가 2,144필지 145만2,782㎡로 이중 구유지는 국·공유지 전체면적의 17%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33동에 8만3,618㎡로서 구·동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현황은 총 594개 품목에 2만933점으로 장부가액으로 123억2,800만원으로 전자복사기, 에어컨, 팩시밀리 등이며, 정수물품 76개 품목 1,385점과 비정수물품인 책상, 의자, 캐비넷, 전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구보유자금으로 2001년 6월30일 현재 구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을 포함, 468억6,1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전년동기 349억2,400만원 대비 119억3,700만원이 증가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 일반회계는 315억4,700만원으로서 전년동기 211억9,700만원 대비 49%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우리 구 세정여건은 과세토지 11만8,234건에 1,762만㎡, 건물은 10만5,027동에 1,368만7,459㎡가 되겠으며, 법인은 1,250개 법인으로 영리법인 1,221개소, 비영리법인 29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재산세 수입의 약 40.2%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기는 사업용이 165대, 비사업용이 15대등 모두 180대가 있습니다. 자동차보유대수는 과세대상차량 12만3,778대와 비과세대상차량 5,428대등 총 12만9,206대이고, 주민세는 23만966건으로 균등할과 소득할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면허세는 과세금액 1만2,000원부터 4만5,000원까지 5종으로 2만8,627건으로 자동차면허세 폐지로 인해 전년도보다 12만3,000건 27억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 대책으로 구청장협의회 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소세는 김포공항 이전에 따라 2,783건으로 22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관련현황은 공장 335개소, 대형유통업소 4개소, 시장 9개소 등 공장과 유통업소 728개소이며, 연료공급소로 주유소 41개소, 석유판매소 29개소 등 총 147개소가 있고, 우리 구 마곡, 개화, 과해지역 등에 있는 농지는 경지면적 705㏊를 647가구의 농가가 경작하고 있으며,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이 약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 별도로 배포해 드린 2001년 세입과목별 진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우리구 총 예산액은 1,508억5,000만원이나 편의상 조정교부금 등 의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수입 목표는 구세 307억8,800만원이며, 구세수입 322억4,400만원으로 총 630억3,200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10억700만원으로 예산액대비 1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시기가 미도래하였고, 이월금 미반영 등을 고려한다면 정상적인 진도이고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먼저 구세부분을 보면은 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과시기 미도래로 5월말 현재 예산액대비 11.2%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구세 수입 분야에서는 5월말 현재 예산액대비 24.3%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연초에 계획된 일들이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재정경제국 전직원과 함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 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거듭 부탁드리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중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팀 양석주팀장! (양석주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계약팀 이재성팀장! (이재성계약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지출회계팀 심현자팀장입니다. (심현자지출회계업무담당주사 인사) 항상 의정활동과 구민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자료에 의거 2001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징수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또한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점유된 보존부적합 자투리토지를 인접 토지주에게 매각하는 등 불법사용 척결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구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먼저 전수실태조사는 조사대상 735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3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735필지를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께요.

강철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께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했거든요.

예.

또 업무보고서를 하루 전에 저희한테 줬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충분한 집에서 검토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과의 업무보고는 생략을 하고 서류감사 시간을 더 좀 충분히 갖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만 끝나면 발언할 기회가 없으니까 각 소속, 소속하고 있는 팀장님 소개로만 끝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견을 개진합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거 아니에요?

과장님들 업무보고를 이걸 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읽을 시간을 줬기 때문에 생략하고 가급적이면 서류 심사하는 시간을 많이 갖자 이 말이에요. 갖고, 그리고 과장님들이 이곳에 오셔 가지고 말할 한번도 기회가 없었으니까 참석하고 있는 팀장 소개정도는 들어봐야 되겠다. 이건 그러니까 팀장 소개로서 소개만 해주고 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기 강철웅 위원님 말씀이요 자료는 어저께 배포했으니까는 충분히 자료검토는 끝났으니까 자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각과의 팀장님만 소개를 하고 나중에 서류감사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자는 얘긴데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위원님! 같은 얘깁니까?

예, 각과 보고를 생략하자.

, 주요업무는 보고를 해주고 해서 이게 넘어가 줘야지 전체를 그냥 업무보고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했거든요 그 내용이 다 과장이 보고하는 가운데 나온다고요.

그러면

또 하실 얘기가 있고, 업무보고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주요업무만 보고를 하고, 웬만한 것들은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도 좋겠지마는 전반적인 것은

위원장!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고,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세요.

우선 7쪽에 전수조사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단점유사용이 94필지, 대부계약사용이 44필지, 그 다음에 공용, 공공용사용으로 179필지, 기타 418필지로 조사가 되어서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대부나 매각을 유도를 하고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변경을 해서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수입을 올리고 또 대부희망자에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임대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1차에 32필지를 공고를 했습니다만 전부 유찰이 됐고, 다음에 2차에 걸쳐서 26필지를 입찰을 한 결과 두 필지만 낙찰이 됐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변상금 체납이 지금 약한 8,846만7,000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개화동의 상사마을에 체납이 되겠고, 그 외에는 지금 납기 미도래 등 기타 체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부터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면제 확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규나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 및 물류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1,643업체가 혜택을 본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으로 저희 구에서는 작년 9월부터 수의계약 대상 중에서 소액공사도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시행실적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수의계약을 공개견적을 접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실적은 70건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찰참가등록 수수료의 현실화로 저희들이 종전에 1,000씩 받던 거를 1만원으로 현실화 시켜서 현재 실적으로는 1,557만6,000원의 수수료를 더 징수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행정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저희들이 물품의 전산관리시스템 운영을 내실화해서 현재 조달물품 구매시에 조달 e-Mall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약 290만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2페이지는 저희들이 하단에 공공요금 납부방법 개선으로 6월말 현재 약 379만9,000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관리에 있어서 지금 체납이 현재 5억7,313만8,000원이 돼있는데 여기 주요 체납징수 내역은 한국그리스도교회 체납이 약 3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거는 소송중인데 도로점용료 부과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은 저희가 1심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고측에서 항소를 해놓은 상태이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대한 민사소송은 저희들이 1심, 2심 다 승소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우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정우현세입총괄업무담당주사 인사) 유종기 재산1팀장입니다. (유종기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노경수 재산2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노경수재산1업무담당주사 인사) 최한철 법인팀장 소개해 드립니다. (최한철법인업무담당주사 인사) 우정옥 체납관리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정옥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체납과 세외수입 징수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목은 재산세, 종토세등 구세가 2개 세목이고 시세는 부동산취득세, 등록세등 7개 세목에 대해서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01년 예산액은 구세 237억8,700만원, 시세 920억5,000만원, 총 1,158억3,700만원입니다. 2001년 5월말 현재 진도는 구세가 27억7,800만원 부과에 2억5,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예산액 대비 징수는 1.1%로 매우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이는 주요세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부과시기 미도래로 인한 것이며 시세는 453억6,200만원 부과에 362억7,500만원을 징수하여 진도율은 39.3%이고 전년 동기 대비 123.7%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부과시기 미도래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예산액은 322억4,400만원이고 5월말 현재 90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78억4,700만원을 징수하여 부과 대 징수율은 86.4%, 예산액 대 진도율은 24.3%입니다.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7%로 양호한 편이며 결산전망은 목표 322억4,400만원보다 145억2,200만원이 더 많은 467억6,600만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목별 징수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체납 정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총 체납액 20억2,500만원에 5억5,1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7,4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이 구세 28억3,200만원, 시세 88억400만원, 총 116억3,600만원이고 2001년 정리목표액은 19억···.

수고하십니다. 저 정신지체자협회 지부장 박형근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중단 과년도 체납액 정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이월체납액이 구세 28억3,200만원, 시세 88억400만원, 총 116억3,600만원이고 2001년 정리목표액은 19억7,100만원으로 5월말 현재 8억8,800만원을 정리하여 45.1%의 진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어느 해보다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와 더불어서 5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체납정리 100일 총력추진기간을 설정 징수활동을 한 결과 7월2일 현재 집계를 보고드리면 징수는 12억9,300만원, 결손은 18억3,400만원, 감액이 7억2,000만원등 총 38억4,700만원을 정리하여 당초목표액에, 금년도 목표액의 200%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총 체납액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외수입 과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을 합쳐 322억4,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은 467억6,600만원의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결산잉여금 140억8,600만원을 제외하더라도 101.4%의 목표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세무부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서구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혁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최시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관리팀 임석진 팀장입니다. (임석진세입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 이세영 팀장입니다. (이세영주민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 이양기 팀장입니다. (이양기자동차세업무담당주사 인사) 체납관리팀 문명순 팀장입니다. (문명순체납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세무2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무2과 소관 22쪽, 먼저 지방세 과징실적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세목은 구세인 사업소세와 면허세 그리고 시세인 주민세와 차량관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구세는 모두 70억100만원과 시세는 691억8,100만원 해서 총 761억8,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 대 금년도 징수진도율은 총 36.4%이고 전년도 동기 대비 114%로서 금년도, 2001년도 예산액 목표인 760억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3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추진실적에 있어서 먼저 구세인 면허세입니다. 당초 저희가 전년도에 목표를 32억2,2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앞서서 저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차량관련 면허세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세수결함이 한 26억9,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구청장협의회에서 계속 시로 하여금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도록 현재 다각도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1년도 결산전망은 모두 5억3,000만원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구세인 사업소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세 2001년도 목표는 36억7,6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전망은 금년도 국제공항 이전으로 5월말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 전년도 동기 대비 한 1억8,7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 잠정적으로 금년도 감소하는 사업소세를 한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생각보다는 종업원들이 현재는 많이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8,700만원 정도가 감소돼있고 이에 대한 세수확충과 세원발굴의 일환으로서 저희구 자체에서 이번에 종업원할 사업소세 전수조사를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00건에 4,0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결산기까지는 36억7,600만원을 징수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5쪽 주민세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인 주민세는 2001년도 목표는 274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인세할 주민세와 종합소득할 주민세가 전년 동기보다 한 24억 정도가 현재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세입결산기까지 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사료되며 저희구에서 세입확충대책의 일환으로서 소득할주민세 자진신고기간중에 세무서에 현장민원실을 개소해서 매일 2명씩 직원들을 파견해서 금년도에 전년도 대비 6억 정도의 세금을 더 징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쪽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세는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 자동차세등 모두 저희 2001년도 목표가 36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감요인 및 전망은 저희가 자동차세가 중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금년도 2기분부터 차량별 차등과세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23억6,000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확충대책의 일환으로서 징수율 제고중에서 저희의 항상 장기 고질적인 민원사항이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사실상 미소유차량, 도난차량, 폐차차량에 대한 징수유예조치를 저희가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금년도 5월달에 정리기간을 설정했었습니다. 집중홍보한 결과 저희 현재 422건에 대해서 징수유예조치 했습니다. 앞으로도 미소유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예방 및 불편요인 해소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과 재산압류실적, 직간접규제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28쪽 체납정리 총력추진대책입니다. 저희가 우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전담기동반을 편성해서 매일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실태파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징수가능분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후 결손처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5월말 현재 2,929대를 영치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우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동반을 현재 차량 한 대와 직원들 8명으로 상설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영치활동을 저희가 수시로 지정을 해서 근무시간 외에 아침,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3회 정도 집중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690대 정도를 저희가 영치를 하였습니다. 징수전망은 구세징수는 목표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시세는 전년도보다 한 69% 정도가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장출장 징수독려 등으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께 세무2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해석입니다. 강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총무재무위원회 조남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권태국입니다. (권태국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인사) 가스연료팀장 김인학입니다. (김인학가스연료업무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김혜전입니다. (김혜전농축산업무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중소기업 지원분야, 에너지 안전관리분야, 농축산업 지원분야, 소비자 보호분야 순으로 각 분야별로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 분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구 관내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00년도 후반기와 금년 상반기 2회에 걸쳐서 32개 업체 43억1,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며 6월말 현재 융자실적은 17개 업체에 26억4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에너지 안전관리분야의 가스안전관리대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스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가스공급시설 73개소, 가스사용시설 53개소등 총 126개소를 대상으로 강서소방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도시가스(주)등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을 연 4회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43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개선완료하므로서 가스사용과 관련해서 구민들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축산업 지원분야 농지불법전용행위 단속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7월1일 이후 금년 6월30일까지 농지불법 전용행위를 단속한 결과 행위자는 12명에 농지 23필지 2만7,741㎡를 적발하고 1차적으로 원상회복 지시를 하였으며, 원상회복 지시결과 3필지 791.5㎡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원상회복 미이행자 9명에 대하여는 2차적으로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비자분야 지역물가안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관리 2,196개소에 대하여 유선과 현지방문을 통해서 연 1만8,063개소에 대한 개인서비스요금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9개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요금을 인하 조정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지역언론매체와 공한문, 인터넷 게재 등 홍보를 42회 실시하였고, 물가관련단체장 간담회 및 물가안정대책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하여 가격안정화거리를 9개 가로에 179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간대별 가격차별화 사업은 6개 가로에 54개 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물가동향 조사는 재래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생활필수품 15개 품목을 분기별 1회와 설날 등 5회 실시해서 강서까치뉴스와 구청 인터넷,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구 물가관리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심으로써 작년 1/4분기에 서울시 물가관리실적평가 우수구,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물가관리평가 우수자치단체 등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우리구 물가관리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예.

전에 융자가 18개 업체로 써있는데 17개라고 읽던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는 18개라고 써있는데, 17개 업체?

예, 18개 업체가 맞습니다.

? 읽을 때 보니까 17개로 읽어서, 시정을 해주세요.

다음은 재정경제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기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기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가 아직 안 끝났네.

위원장!

재정경제국장은 말이죠.

위원장! 아니, 박기덕 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 여기 아직 지금 감사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가 하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예,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말씀이죠.

예.

감사 이전에 우리 구청에 계장님 이상이니까 우리 가슴을 털어놓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개인간에도, 또 아니면 어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대책회의, 매일같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구청 찾아오고 오늘 보니까 여기서도 매일같이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우리 강서구의 세수가 8억, 지난번 5억, 한 15억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구청장 2001년 2월28일날 대한항공사장, 대한항공 사장이 오너입니까? 조중헌씨나, 조중건씨나, 조중건씨 아들이 아닐 거예요, 요새. 소위 말하는 월급사장일 거예요. 그 사람하고 면담해 가지고 약속을 했다고 2월28일날, 4월30일 두 달간이에요. 그 공백을 뭘로 때웠어요?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우리는 무슨 압력이든 뭐든 관계든 옮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재정경제국장 내가 때만 되면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간담회를 해 가지고 “자, 의장님, 위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대한항공이 이렇게 간다는데 그쪽에서는 엄청난 로비도 하고, 엄청난 압력도 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강서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서로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청에서는 틈만 나면 무슨 양수레바퀴, 양수레바퀴가 무슨 양수레바퀴야. 한쪽이 찌그러져서 가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8억이 손해가 나고, 우리 단체가 8억이 손해나면 가만있겠냐고? 강서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진짜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상, 아니면 무슨 관계상으로서 100만원, 200만원 뭐 했다 그거 뭐 통지 보내고, 뭐하고, 압류하고 무슨 저, 웃기는 얘기예요.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게 안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다 아는 거야. 초등학교만 나오면은 아, 이 사람 안나왔으니까 통지 보내고 다 아는 거야. 어려우니까 사무관이상 간부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했냐 이거예요? 세무2과장님 나를 딱 빤히 보는데 무슨 노력하신 적 있어요? 어떤 노력을 했어요?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우리 재정경제국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그런걸 위해서 골프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쪽에서도 압력을 가하면 우리 강서구에서도 압력을 가하는 그런 게 필요하고 여러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 여기서 40년, 50년간 항공기 1대는 버스 300대 분량의 분진이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참고 살았어. 별안간에 새집 지었다고 가? 그럼 우리 구의원들이 나서서 궐기대회를 하든 공항주민이 하든 해서 막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 아니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다하는 거 하면은 간부가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 얘기한 적 있어요? 박기덕 이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나 혼자라도 가서 데모라도 할 의향이 있어요, 나는. 그러면 안된다 이거예요. 의회에도 참 이런 고충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구민들한테도 저거하고, 이거 서서울신문인가 뭔가 보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대책을 미흡하게 해 가지고 억 단위가 날라 가는데, 앞으로도 안 간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무슨 대책이 있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행정감사 때나 돼야 뭐 2월28일날 우리 구청장이 만나셨습니다. 그 후에는 뭐했어? 그 후에는 뭐 우물쭈물, 대한항공에서 도리어 이리로 왔대? 강서구청에. 우리 갈 수밖에 없다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돼요. 우리가 쫓아다닐 때는 쫓아다녀야 됩니다. 구청장 판공비, 국장판공비 업무추진비 어디다 씁니까?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료 내일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해서 업무추진비 다 내용 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박기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항공기 이전문제는 9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시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 그러한 대책을 안 세우고, 타지방단체에서는 아마 세율을 인하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강서구청 관계공무원들이 대응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를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가 맨날 쌍두마차 바퀴에 비유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장이라든가, 의장단이라든가 사전에 이런 거를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에서 소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늘은 하필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여러분들이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강서구가 잘되자고 하는 일이니까 이런 것쯤 고생은 참고 견뎌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2000년 6월에 발행된 구정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르면은 지방재정의 확충 및 경영행정의 강화라는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이 시책사업 아래 7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5개항이 바로 재정경제국이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 재정강화를 위한 세수입 확충입니다. 두 번째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세원발굴입니다. 세 번째가 지방재정강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의 추진입니다. 네 번째가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개선입니다. 다섯 번째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그 외에 2개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재정경제국 사항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5개 사항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재정경제국장이하 팀장까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해야될 사항들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5개년 발전종합계획을 전년도를 기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변화된 모습으로 이 계획에 따라서 모색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재정경제국의 일상업무중에 위에 말한 단위사업을 위해 특별히 강구된 사항이 여러분의 일한 흔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업무의 집행일 뿐이었습니다. 세수입을 확충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는 준비, 그리고 조세체계 개편과 재정조정제도 개선 등은 어느 과의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보고된 바도 없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2001년도 강서구청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북, 이걸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 북이라고 하는데 관공서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의회에서도 발행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발행한 것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중에 뒷 말미쯤 가면 구청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재무과만 한번 자기 임무를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이 자기 일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오늘은

예.

질의를 하시고

, 이거 하나만 해야 질의가 되거든요.

예, 하십시오.

재무과장님 한번 재무과만 읽어보시고, 남은 과는, 다음 과는 각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무과 한번 읽어보세요. 뒷부분, 팀장들 빨리 찾아드리세요.

여기 있어요, 찾았습니다.

찾았습니까?

재무과는 빠졌더라고요.

?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바로 이 책에서는 각과의 하는 일이 다 기록돼 있는데 재무과 것만 빠졌어요. 그래 노니 강서구의 재정을, 살림을 책임지고 가는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없으니 지금 말한 7개의 단위사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 될 리가 없죠, 뭐. 내일 총무과 행정감사 때 제가 또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일찍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 견해,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이 견해에 대한 답변을 내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입니다. 우리 구는 재정여건상 구보유자금의 적정선을 160에서 200억원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6월30일 현재 보고한 구보유자금은 315억4,700만원입니다. 2000년 6월30일 1년전 거 보면은 211억9,700만원입니다. 이 211억9,700만원보다 103억5,000만원이 올해가 많습니다. 즉, 전년대비 48.82%가 증가된 자금을 놀리고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보유자금의 과다보유는 구정 집행의 신속성이 없다고 보여지며, 투자사업 등이 연말 편중될 가능성과 연말에 편중될 사유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구보유자금의 적정선 유지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무1, 2과 공히 두 가지 항목만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50%미만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의 발굴확충과 징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징수는 부과대비 징수율이 40%뿐이 안됩니다. 매우 낮습니다. 징수율 제고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체납세금과 과태료 등을 징수하는 별개의 특별팀을 조직하든지, 또는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 중 징수실적이 우수하여 2위를 한 세목이 있습니다. 바로 종합토지세입니다. 징수율은 95.8%입니다. 체납분이 4.2% 되는데 이 체납의 4.2%중 80%가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권, 지금 말한 80%중에서 해결되어 징수되는 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걸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묻냐면 매년 압류건수는 자꾸 누적되어 가는데 해결되어서 들어오는 돈은 그 보다 적다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종합토지세가 아니더라도 채권확보된 세금체납은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1, 2과는 이러한 체납부분에 대한 세금징수에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어서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중에는 세무1, 2과에서 대 구민홍보를 하고 있는 세무정보라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이 세무정보에는 우리 각종 지방세의 감면내용, 세금을 얼마만큼 우리가 감면해 주니까 그걸 활용하십시오 하는 감면내용을 홍보하는 면이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 물론 글자 몇 자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때그때 감면조례가 개정될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구민에게 사실을 그대로 홍보될 수 있게, 알아볼 수 있게 이런 조치를 빨리빨리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협조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오늘 담당공무원들께 먼저 자랑을 하고, 칭찬을 드릴 일이 있어서 먼저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고 나서 이 자료를 읽어본 결과, 조금 의문사항이 있고,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서 전화를 좀 한 일이 있습니다. 강서구청 재무과, 그 다음에 세무1과 두 과를 전화를 했는데 왜 했느냐? “재무행정과 세무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내가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또 배우고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담당, 그날 받은 사람들 말합니다. 재무과에서 세분, 내용을 몇 가지 간단히 말하고 내 신분 밝히고, 이러 이러한 것을 좀 묻고자 하는데 답변할 수 있느냐? 다 못한다고 돌려요, 전화를. 세 사람이 돌리더니 나중에는 세무1과로 넘겼습니다. 세무1과에 두 사람, 세 번째는 장석현씨가 받았어요. 설명을 한즉 한마디 거리낌없이 장장 40분 동안을 대답을 다 들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다하고 너무나 친절히 잘해서 장석현 직원은 이번 기회에 아주 강서구청 모범공무원으로 내가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상당히 해이해 졌어요. 직원들이 대부분이 전화 받는 태도, 인사하는 태도, 과거와는 아주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하겠느냐 느꼈을 때 본 위원이 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다 틀려요. 대부분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께 망신을 드렸는데 그런 장석현과 같은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이 장석현 직원을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 도급관계로서 입찰제와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선 한 가지, 수백 건중에 하나를 들고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재무과에서 너무 소홀히 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아주 창피한 일입니다마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모든 서류가 기록일자, 시간, 회사명, 누구든지 간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도가 아주 2000년과 2001년 같은 내용의 서류가 이렇게 틀립니다. 계산하면 뭐합니까? 내용, 답을 알고 모르고는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같은 도급관계 서류가 1년차나 나서 이것도 한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장수가 다 틀려요, 2000년, 2001년. 이 결재과정이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무엇을 믿고, 우리 공무원들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작은 일 같지만 이런데서부터 세심하지 못한 것을 충고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내용의 답은, 결과는 본인들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경계석이라든가 이런 우리 도로점용료가 어떻게 돼있느냐? 어느 집을 짓든 출입구, 주차장이 있으면 출입구를 트게 돼있어요. 그런데 발산2동으로 넘어가는 길 좌편, 우편 힘있는 사람들, 또 주민들 데모해서 경계석을 다 낮췄어요, 토목과에서. 그럼 토목과에서 낮추면 그대로 신고를 해서 재무과에서 받아 가지고 점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차고가 있건 없건 간에, 출입구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도 돼있질 않아요. 우리 발산2동 가보세요. 정확하게 해서 나팔구를 만들어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봤어요. 너무 많이 낸 사람이 있어서 조정을 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등촌동, 주민들 데모해 가지고 또 낮췄죠? 여기 경찰서 사이 넘어가는 길 6동,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낮췄으면 그걸 개구리주차라고 그러는데, 요즘 유행어로 말하면. 그것을 절대 못하게 하든가 하고자 하면 출입구만은 분명히 나팔구,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보안등을 또 말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지적을 안할 수가 없어요. 방금 회사 사장들하고 전화를 다 해봤는데 보안등이 지금 아주 형편없이 안켜지고 있어요. 공사비가 얼마인지 자료 해갖고 오라니까 안가져와요, 지금 토목과에서 담당이 왔다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시간이 넘도록 지금 자료를 안주고 있습니다. 보안등 시설문제가 지금, 그전에 수년간 했던 선우전기인가 그런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입찰 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과거에는, 우리 발산2동에 약 270개가 있습니다, 보안등이, 골목에. 그런데 10개 이상이 켜지지 않아요. 많이 꺼질 때 열다섯 여섯 개 등이, 등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불이 안켜져요. 감지기 조정을 해서 리모컨 장치 돼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밀양건설이라고 있는데, 회사 이름이, 13개동을 지금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은 신고하는 것만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광전기는 갑구 쪽을 하고 있습니다. 11개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수시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회사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꼭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이렇게 소홀히 한 부분, 책임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공방제 문제도 이번에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청장님이 외국도 가시고 담당 과장님도 외국을 가신 사이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헬리콥터가 뜨는데 서울시 헬리콥터가 고장이 나서 못 뜬다고 갑자기 방제를 못한다고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바로 그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병충해가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치면 안됩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농약도 많이 들어가고. 시기 적절할 때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한다고 통보를 하니까 농민들이 데모가 났어요, 급하게. 그래서 제가 조치를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즉시 조치를 해서 2,730만원이란 돈이 들었는데 그것 또한 아주 대단히 내가 감사를 드리고 주민들은 이번 원성이 아주 오히려 거꾸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농지정책을 있는 한, 우리 마곡이 풀리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한 그때까지는 꼭 이번과 같이 즉시 처리해 주시면 적은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큰 이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의 자세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제가 준비를 하고 지역경제과 걸 내가 질문을 못했는데···.

조금 다른 분들 하시고 하세요.

좀 기회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요.

조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창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시는 재정경제국장님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보면 조례 적용을 소홀히 한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2조 지급대상 제1항 적용, 제3조제1호 과년도 미수액중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1 및 제2호 과년도 미수액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를 포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본 조례는 세무1, 2과만 적용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 제2조 지급대상 제1항제2호를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호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본 조례를 소홀히 적용하므로서 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 예로 방화동 262-7호 토지 198㎡를 김문길씨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미등기상태로 방화동청사로 사용하여 오다가 현재는 구립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자는 사망하고 후손들의 인적사항 미상, 구전에 의한 정보 외에는 관련서류가 없어 35년 동안 무단방치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1999년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동안 구립경로당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 문제를 발견하고 관계공무원에게 해결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정복지과 장만종 계장은 1999년 10월15일 방화1동에서 보존된 35년전 기부채납 관련서류를 발견 1999년 11월15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 및 소유권 이전청구소를 제기하기 위해 방침을 받고 1999년 11월21일 김문길씨 후손으로 이개선씨외 8인을 대상으로 강서구청장이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0년 2월1일 원고, 우리 강서구청이 원고죠. 강서구청이 원고승소를 하므로서 2000년 3월27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므로서 구유재산, 지금 현 공시지가 2억1,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2조제1항2호 내지 3호를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포상금을 지급을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조례 1조 내지 제2조, 제3조1호, 2호만 적용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는 본 조례의 2조1항2호 내지 3호를 적용 앞으로는 다른 각과에서 예산을 충분히 적용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유지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소유토지인 등촌동 645-35외 2필지 1,318㎡를 백석초등학교에서 무상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 소유인 가양1동 179-1번지 494㎡를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로서 우리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상호교환후 차액을 강서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 매입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강서교육구청에서 예산확보가 곤란할 경우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 부지와 교환후 잔여토지는 구유지로 계속 보유하고 가양1동 주민복지센터 부지는 구유지로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안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화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화류 등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고시한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의하여 취득가격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리중인 서화류중의 대부분이 취득가격 또는 추정가격의 표시 없이 관리중인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분의 감정평가를 받아 관리할 것을 필요로 하며 재무과장은 현재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서화류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창섭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 변상금을 부과하고 징수세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수 실태조사를 보면 총 735필지, 조사기간은 2001년 3월2일부터 2001년 5월31일까지 조사를 하였다고 돼있습니다. 조사결과 실태를 보면 무단점유를, 94필지를 무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고 대부계약 사용은 44필지, 공공용은 179필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로 대부를 1차 공고를 했고 또 2차 공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찰은 두 필지 497㎡만 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자투리땅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김포 국제공항이 이전함에 따라 구세는 세목별로 얼마나 감소돼있는지 하고 구에서는 이에 대한 세수확충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앞으로 자치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미처 준비는 했는데 아래, 제일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드리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서구가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실태를 보면 기금중 약 5억여원이 융자되어있고 16억 정도 현금잔액으로 남아있는 현실로서 98년을 정점으로 도시가스보급사업이 하향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92%선을 넘고 있으며 매년 융자신청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도시가스사업기금의 효율성이 저하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대출금리를 6%선으로 낮추고 보증제도도 보증보험으로 할 수 있게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아울러 기금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기금을 축소운영함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견해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내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7일 10시에 개의하여 본 위원회 소관사항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