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호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문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우리 해운대구의 행정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확산 보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7월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활동관련 경비의 지출 등은 대체로 잘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업무추진비 지출에 있어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지출되도록 시정 요구하였고,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는 감사개시 1주일전에 제출해 달라는 1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문현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본 기획총무위원회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와 감사반 편성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외 6명의 위원이 기획감사실, 총무국소속 전 부서와, 그리고 보건소, 14개동 및 반여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요구한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감사총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사업을 시행토록 시정처리 요구하는 등 총 3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법률 및 시행령 개정후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관련조례와 규칙이 정비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어 상위법이 개정되면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총 38건의 건의사항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금일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채택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원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장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정장춘입니다. 본 위원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대상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6월28일부터 7월4일까지 7일간에 걸쳐 6명의 위원이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기 요구하여 제출받은 감사자료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전반에 걸쳐 충실한 자료 확보와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은 부서별 국공유지관리 문제점 시정 등 20건이며, 건의사항은 동 주민자치제 전환이후 민원불편 해소 건의 등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장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가 있으십니까? (

- 예. 있습니다) 최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여2동 출신 최종규의원입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소관 감사의견서 채택을 하면서 운영위원에게 회의소집 통보도 없이 회의를 개최한데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질의에 앞서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식의 방식으로 질의답변을 한다고 하여도 발언대가 하나뿐이므로 시간의 소요가 많아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발언대를 두 곳으로 하여 질의자와 답변자가 동시에 나와서 직문직답식으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발의합니다. (의장과 의견 조율) 의장님이 일괄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니까 우선 질의부터 먼저 전체 내용을 하겠습니다. 안문현위원장님은 7월4일 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회의를 소집하여 놓고 감사장에 참석하였는지를 묻습니다. 두번째, 감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위원장은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운영위원들만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위원장의 직무를 다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번째,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에 참석을 하지도 않았는데 감사시에 어느 위원이 어떤 질문을 하고 답변은 어떻게 하였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다섯 번째, 위원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는데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채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과정을 알면서 감사장의 질의답변도 모르고 위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적사항을 이해하였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위원장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채택할 수 있었습니까? 일곱 번째,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때는 전체 운영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덟 번째, 알고 있으면서 통보하지 않은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홉 번째, 무슨 이유로 정족수 4명중 3명은 감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분만 소집통보하여 회의를 하였습니까? 열 번째, 불참한 위원들이 바로 옆 회의실에 있는데 참석여부를 확인도 하지않고 국회를 닮았는지 날치기 의회를 진행시킨 것은 잘된 일입니까? 열한번째, 잘못된 일인줄 알면서 회의를 강행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열두번째, 회의소집시 다른 위원회에서 회의중이면 먼저 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회의 양해를 구하고 회의소집 통보를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열세번째, 거치지 않았다면 속칭 운영위원회는 서열 3위고 사회도시위원회는 서열 5위라서 사회도시위원회의 회의는 무시한 것입니까? 열네번째, 운영위원 7명중 사회도시위원회에 4명이 배석되어 있어 사회도시위원을 제외하면 정족수 부족인데 어떻게 개회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열다섯번째, 사회도시위원회에 배속된 4명중에 간사 1명만 귀속말로 살짝 불러내어 날치기회의를 속개하였다니 구의회에서도 이런 방식의 운영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열여섯번째, 그런데도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를 개최하였다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긴급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답변의 내용, 이것은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열여섯건이나 됩니다. 답변하시려면 운영위원장님께서 준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박정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한치도 꾸밈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초선의원으로서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데다가 중차대한 운영위원장직을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공무원앞에 또 여러 의원님 모시고 이런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정말 재삼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종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4일날 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간사님을 대신해서 한 이유는 집에 아들이 아파서 며느리 전화가 와서 와보라 해서 간사님께 양해를 얻고 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요행히 기획총무위원회는 빨리 끝나고 사회도시에는 일을 하고 있어서 부족한 경험으로 한 분 와서 성원만 되면 하는줄 알고 한 것이 문제가 되어 그런 일이 일어난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보면 “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어제 개최한 의회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판단은 되나 우리구 의회의 경우 의회운영위원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렇게 양 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들이 의회운영위원을 겸하다 보니 미처 통지를 못하여 회의개최 절차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차후에는 회의개최 전에 반드시 통지를 해 드리겠으니 넓으신 이해를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은 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협의하여 그 결과를 도출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되므로써 비로소 그 의안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는 전 위원들이 모여서 의논하여 만장일치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각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는 토론을 거쳐 표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는 비록 그 전날 자리에 안계셨다 해서 결정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참석하지 않은 자리에서 결정된 점은 유감이라 생각하며, 차후에는 가급적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거듭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운영위원장으로서 회의를 매끄럽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최종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0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계속

안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예) 최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종규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안문현 운영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항목별로 답변이 안되어 어느 항목에 답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서를 복사를 해 가셨으니까 항목별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규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문현 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규의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1번에서 16번까지 나열했습니다만 16개중 앞서 제가 답변한 내용이 항목별로 나열되지는 않았지만 전부 포함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2001년 7월5일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의·의결한 과정에 몇 분 위원에게 통지없이 회의를 속개해서 의결한데 대한 정당성 여부를 최종규의원께서 질문의 요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문현의원님께서 거의 사과성 발언외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여섯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조목에 대한 답변을 일괄적으로 안문현의원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최종규의원 다시 질의하실 생각이십니까? (

- 예. 다시 하겠 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규의원입니다. 안문현 운영위원장께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석못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한시라도 필요로 할 때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소집했다는 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항목에 보면 “위원장은 참석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운영위원들만 감사를 하라고 한다면 위원장의 직무를 다 한 것이라도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의회 의원들이 행사하고 있는 신성한 의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장에 위원장이 직무를 다 하지 않는다면 의원의 성실한 직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선서도 합니다만 의원 징계사항의 징계요건에 보면, 양심에 어긋나는 의정활동을 하였을 때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심이라는 것은 저울이나 잣대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밖에 내가 양심에 위배되었다. 안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다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과 양심을 완전히 팽개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에서 “양심에 따라서” 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도 직무를 다 한 것이라도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양심적으로 다 못했다고 한다면 다 못했다는 답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워서 그걸 못하시는지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감사장에 위원들이 직접 참석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의혹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면서 이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감사에 참석하지도 아니하신 분들이 75%가 구성이 되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그 자체가 질의내용이 어떻게 나왔고 답변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자체도 알지도 못하면서 사무국직원이 “이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한 것을 왜 조정하는 시간을 하루 갖습니까? 그건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과 사무국직원이 적어놓은 내용이 다를 경우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저렇게 적어야 되는게 맞다” “이 요구사항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라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해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제시된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판단한 기준을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감사결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은 물론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본의원은 노파심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는데, 설사 알고 계시는 일이고 어느 의원이고 다 알고 있지만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알고 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회의규칙에 보면 전 위원에게 반드시 통보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셨지 회의규칙에 당연히 통보하겠금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에서 통보를 안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원회가 3개 있고 그중 운영위원회는 겸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가 개회중일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럴 때는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 안건이 이렇게 긴급하다든지 이런이런 간단한 사항이 있으니까 귀 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회의내용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가 먼저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았는지 안밟았는지 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역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런걸 처리하고 회의를 강행한데 대해 강행하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긴급한 사항은 없었지만 너무 간단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간단하게 보였기 때문에 일찍 마치려고 했다든지 그 날 회의를 하게 된 상황을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문현 운영위원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

- 나가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잘못된 부분 다 시인을 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도 시인을 했습니 다. 똑같은 저적사항인데) 더 이상 준비된게 없습니까? (

안문현의원입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서 너개를 꼬집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 답변 보다도 해석을 해가면서 하시는 답변이 제 답변보다 더 명확하리라 생각합니다. 모두에 인사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최의원 지적한 내용대로 앞으로는 운영위원장의 직위를 백분 할애해서 실수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문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최종규의원께서 질의를 2차, 3차 하셨습니다만 안문현위원장님의 답변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의진행상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최종규의원님, 어떻습니까? (

- 제 질의는 마 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다음, 김문호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김문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