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기획실장 김진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4건의 2억 37,558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건은 소송배상금 분야이고 나머지 1건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지출된 경비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98년 8월 15일 이원동 현대아파트 앞 7번국도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도로관리청인 우리시에서 과실 부분이 법원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전체 피해액의 25%인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천곡천연동굴 자연학습관 전시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시물 설치 시공자인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과 연대배상금 중에서 우리시에서 40% 배상이 인정되어 23,554천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98년 8월 31일 묵호동 해안도로변 노상적치물 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액 1억 30,803천원에서 38,828천원을 우리시에서 배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예비비 집행전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북평중학교 진입도로 확보에 따른 7번국도 확장공사에 1억 56,17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소송배상금은 소요액 산정이 어렵고 또한 가용재원의 한정으로 별도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했던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비비는 예산액 2억 5,600만원중 천곡동굴 자연학습관 전시실 저작권 침해소송사건 배상금, 구상금 청구소송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지급, 국도 7호선∼북평중 진입로 교통체계 정비, 묵호동 노상적치물 대집행에 따른 소송사건 판결원리금 등 총 4건에 2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한 예비비를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를 대비하여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성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을 확보 적기에 시행하는 등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가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 1% 수준으로 세워놓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1,411억인데 14억정도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전혀 없는걸로 보아서 14억 다쓴 것인데......

아니 14억 다 쓴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2억 3,700만원이고 그 다음 나머지 추경때 일반재원으로 쓴 것이 있고 나머지는 집행 안하게 되면 전부 그다음해 불용액으로 넘어가거나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세입결함이 생기면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충당합니다.

14억 가지고 최종적으로 정리 추경때 정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네.

정리를 다하고 지출한 부분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 아닙니까?

실지 지출한 것이 2억 3,7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과 전문위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묵호동 노상적치물 대집행에 따른 소송사건 판결원리금 등 총 4건에서 2억 3,700만원을 집행했다 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4건은 조금전 말씀드렸는데 '98년도 이원동......

아니 묵호동......

묵호동 것 말입니까?

묵호동 것 물었지......

묵호동은 해안도로 확장하기 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묵호동 까막바위 부근 도로변에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칠형제 횟집 아주머니가 그것을 방해하려고 차에 오르는 것을 직원이 끌어내리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입니다.

철거전에 했던 것을 철거 시키기 위해서 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2000년도가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소송해 오다가 확정 판결받은 것이 2000년 11월에 확정 지출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상 배상금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워 놓기는 합니다만 금년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세워 놔 가지고 법원판결에 의해서 패소할 때는 여기에서 지출합니다만 작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또 발생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주로 예비비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게 주로 재해대책비 이외에는 배상금이 가장 많이 지출됩니다.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입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1,417억 7,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363억 2,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781억원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1,793억 7,2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363억 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100만원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361억 7,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62억 9,700만원을 2001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30억 4,300만원이고 지출액은 1,167억 2,8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00만원을 제외하고 이월사업비 314억 4,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3억 2,9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263억 2,900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196억 3,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5%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보조금 사용잔액 523천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비 47억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9억 6,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2억 3,500만원이고 지출액은 17억 3,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8%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에서 이월사업비 2억 8,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1,1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1억 4,9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억 2,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99%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은 2,7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5억 3,3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 5,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47%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2억 8,2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4억 7,0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3억 6,0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세입결산액은 7억 2,7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23%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중 이월사업비 4억 7,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8,7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결산액은 5억 200만원이고 지출액은 8,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16%를 집행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4억 2,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67억 1,2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1억 6,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중 보조금 차인잔액 523천원을 공제하고 이월사업 39억 6,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7,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외 분야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보유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7종류로 2000년말 현재 보유액은 11억 6,2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5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20억 4,9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3억 2,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내용은 주택사업자금 등 민간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액입니다. 2000년도말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1,105억 4,9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6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으로 2000년도말 공유재산 보유면적은 토지 12,455㎡와 건물 99,000㎡이고 가액은 1,949억 9,900만원으로 '99년도말 대비 52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물품 정수액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업무용 25종, 사업용 64종 총 89종 878점에 31억 3,500만원상당입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동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동해시의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의 결산에 대하여 2001년 5월 30일∼2001년 6월 18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그 부속서류로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519억 6,177만 6,000원이며 실제수납액 1,530억 4,333만1,032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7%가 징수되었으며 계수검토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특별회계의 총 세입예산액은 261억 3,892만 1,2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0억 3,616만 7,966원으로서 예산 반영율은 93.2%이고, 세입결산액은 263억 2,918만 9,169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0.7%가 증액된 1억 9,026만 7,969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전년도 세입결산액 303억 2,807만 4,769원 대비 86.8%로서 39억 9,888만 5,600원이 감소되었으며 결손처분액 5,001만 9,780원을 차감한 미수납액 16억 5,695만 9,017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하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7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에 들어가서 예산현액은 1,781억 697천원이고 지출액은 1,363억 62,516천원, 다음년도 이월액이 361억 72,669천원, 불용액이 55억 65,512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명시이월 128억 60,430천원, 사고이월액 14억 93,815천원, 계속비 이월 218억 18,424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5억 40,716천원, 순세계잉여금 62억 96,619천원 합계가 430억 10,0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519억 61,776천원이며 지출액은 1,167억 2,836만 9,906원으로서 예산대비 76.8%가 집행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314억 45,542천원이며 불용액은 37억 8,786만 4,094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46억 8,947만 1,513원 대비 9억 160만 7,419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특별회계의 총 세출예산액은 238억 41,571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261억 3,892만 1,200원이며 세입결산액 263억 2,918만 9,169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03억 9,543만 3,750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77.5%가 사업시행 결의되었으며 지출액은 196억 3,414만 5,75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대비 74.6%가 지출되었으며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2,000만원 사고이월 7억 61,288천원 계속비이월 39억 4,583만 8,660원이며 19억 6,739만 3,759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10페이지 검사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은 1,448억 22,769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 증액편성하였으며 3회에 걸쳐 추경예산 편성결과 1,179억 29,664천원으로 확정된바 당초 예산대비 81.4%로서 268억 93,105천원이 감소된 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추계를 철저히 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 요망됩니다. 국조보조금의 예산액 271억 10,109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63억 2,874만 6,570원으로 7억 8,136만 2,430원이 미확보되었고 도비보조금 예산액은 97억 75,778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3억 4,171만 8,550원으로 5억 6,594만 550원이 증액되었는바 세입예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세 미수납자는 총 31,447건에 20억 6,730만 3,720원으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인 24,820건 17억 6,965만 4,620원을 제외한 6,627건 2억 9,764만9,100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하여 적정한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6억 8,643만 26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46.5%인 2억 8,315만 5,070원에 그치고 있어 적정한 세원과 징수관리를 위해서는 통합 전산시스템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세외수입 중 관광지 운영에 따른 총 수입액은 8억 31,005천원이고 주차료수입은 2억 85,394천원으로 관광지운영 총수입의 34.3%를 차지하고 있는 주차료를 면제할 경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른 관광지 입장료수입의 증대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 관광지 운영수입액은 무릉계곡 2억 37,812천원, 천곡동굴 3억 45,431천원, 망상해수욕장 2억 47,762천원으로 합계 8억 31,0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세출과목에 지방세 자동납부제 신청보상금 1,000만원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2000년 3월부터 6월까지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하였는바 추경예산시 타 재원으로 편성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과목 도서관 관련 학술대회 참가여비 보상금 등 204만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도서구입비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나 28%인 14,046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운용과 부족한 도서구입과 같은 문화분야 업무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과목중 청사 현관 공산품 진열대 제작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처리된 바 현재의 시설이 우리시의 공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에는 너무 초라하다고 보아 적절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인 교육관련여비 58만원은 법규상 관리인의 교육은 의무사항으로 관리가 부실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학술용역비 예산 4,140만원중 2000년 9월 29일 무릉계곡삭도 및 궤도설치조사 용역비로 2,68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관광객 추세를 감안할 때 용역발주시점이 다소 이른감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바 향후 관광지개발 용역발주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강산 지원사업운영비로 2억 7,654만 3,390원이 지출되었으나 금강산 관광선 운항지원 및 관광지 홍보로 동해시를 대내외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나 향후 육로관광로 개설시 해상 관광객의 격감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산물유통센타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4억 7,347만 8,500원이 지출된 바 동 시설의 유치는 시민다수의 결집된 노력의 결실로 보여지나 향후 임산물유통센타에 동해시민의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검사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검토한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추진상황은 명시이월비가 사업명 53건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28억 40,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사고이월비 사업건수 총 5건 다음년도 이월액이 7억 32,5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체 재원 확충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합니다. 세입결산액 167억 1,229만 1,842원중 자체수입금 52억 153만 9,462원으로서 31.1%이고 의존수입이 68.9%를 차지하고 있음. 생산원가는 톤당 675원, 공급단가는 490원으로서 요금인상요인이 49.5%에 이름. 유수율 제고 대책강구 요함. '99년도의 유수율이 55.51%였으나 2000년도는 50.22%로 크게 떨어지고 있어 경영악화의 요인이 되고있는 바 누무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구역계량화 사업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침 철저 이행 요함. 이중부과, 인정부과착오, 자동검침 착오등의 사유로 과오납반환금이 819,570원 발생하였음. 미수금 징수대책 강구 요함. 사용료체납액 2,778건, 2억 75,268,430원으로서 매년 증가되고 있음. 채무액 증가에 따른 대책 요함.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 473억 49,834천원으로서 매년 증가되고 있음. 예산편성의 적정성 요함. 불용액 과다발생 5억 8,783만 8,830원 경상경비의 예산과다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특히 예측가능한 인건비, 연금부담금, 일반운영비 등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으로 5억 7,934만 5,472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지적사항은 대부분 매년 되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2000년도 세입결산액의 40.1%인 8억 9,708만 5,866원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임. 또한 2000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1,088만 7,596원이 발생되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예산편성의 부적정 시설비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별로 부기하여 예산 편성치 않고 일괄 편성함으로써 '99년도 세입결산액의 41.1%에 해당되는 8억 9,708만 5,866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0년도 예산액의 10.1%에 해당하는 2억 1,088만 7,596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음.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 대불금 융자예산 전액 불용액처리 제도개선을 요함. 민간융자금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영세민들에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하여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2000년도에 국비 12,825천원, 도비 1,603천원, 시비 1,603천원등 16,031천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이는 3개월 거치 후 상환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불용처리 되었음. '98년, '99년, 2000년도등 매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됨. 의료보호진료비 미지급액에 대한 특별조치 요함. 2000년도말 현재 461개 병·의원에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16억 9,218만 5,877원이 누적되어 있음. 의료보호진료비는 생활보호대상자등 영세민들이 진료 받으면 국도비등 보조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매년 예산부족으로 미지급액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임.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융자금회수대책 강구 요함. 현년도 징수결정액 3억 25,244천원중 77.2% 해당액 2억 5,120만 5,780원이 회수되었으나 과년도분은 31.2% 해당액 7,270만 8,900원만 징수되고 68.8% 해당액 1억 6,043만 30원은 미회수 되었음. 체납자 187명에 대한 납부독촉 및 체납요인의 분석은 하고 있으나 특별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편성의 적기반영 요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액 1억 9,018만 8,436원이 이월되었으나 27,679천원만 예산에 반영하고 1억 6,250만 9,436원은 예산 편성없이 방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2000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이 2억 8,241만 7,216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로 이월되었음. 재정운영의 미흡. 민간융자금 예산액 3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억 4,850만원만 지출하였고 1억 4,750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총 예산액 5억 93,094천원중 32.5%인 1억 93,094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전액 불용처리 되었고 총 불용액이 예산액의 57.6%인 3억 42,132천원으로 예산운용이 극히 부적절한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요망. 징수결정액은 12억 5,495만 8,089원이나 29.9% 해당액 3억 75,622천원만 예산에 반영시키고 70.1% 해당액은 예산에 미 반영하였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요망. 징수결정액은 12억 5,495만 8,089원이나 징수액은 4억 6,992만 7,220원으로 37.4% 해당액만 수납되었고 62.6%에 해당하는 7억 8,503만 869원은 미수납되었음. 융자금징수 결정액은 2억 5,271만 576원이나 67.5%에 해당하는 1억 7,055만 5,040원만 징수되고 32.5% 해당액 8,215만 5,536원은 미납된 상태임.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은 7억 1,091만 3,383원이나 4.6% 해당액 3,301만 8,546원만 징수되고 6억 7,789만 4,837원은 미납된 상태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세입결산액 4억 6,992만 7,220원중 1억 982만 8,120원만 지출되었고 76.6%에 해당하는 3억 6,009만 9,1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주택은행융자금의 조기상환 요함. 융자금 미상환액 2억 1,263천원이 있음에도 상환기간 미도래로 상환하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이 조기상환할 때 3%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므로 미리 상환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액 3억 75,622천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2억 5,495만 8,089원, 수납액은 4억 6,992만 7,220원이며, 불용액은 2억 6,579만 3,880원에 이르고, 일반회계 전출금도 7,000만원으로 특별회계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 뿐아니라 예산운용도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재정지원의 균형집행 요함. '96년도부터 운영되어온 본 특별회계는 면적, 인구수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북평동복지회관 25억 3,703만 8,557원, 송정동복지회관 13억 5,895만 2,030원 이원동복합상가 8억 648,224원, 북삼동복지회관 5억 44,229,700원 등으로 집행되었음. 향후 한전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은 일정기준에 의거 집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제정운용의 적정성을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 81,381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8,499만 9,437원으로서 61.3% 해당액만 예산에 반영되었음. 세출예산의 시설비는 3억 69,848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부사업 선정없이 공영주차장 시설비확충 1식으로만 예산부기하여 편성하였음으로 사업발주조차 않은 채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 재정운용의 불합리로 인하여 4억 2,046만 4,887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개선발전을 요하는 사항으로는 과태료등 세외수입의 부과 징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통합적인 전산화 추진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각종 특별회계는 그 설치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이 1,793억 7,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363억 6,2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430억 1,000만원으로 이중 다음년도 이월액 361억 7,200만원과 보조금잔액 5억 4,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2억 9,600만원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79억 2,900만원입니다만 예산액 보다 130.6%인 1,571억 4,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530억 4,300만원을 수납함으로서 97.4%의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미수납액은 4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목별 수납현황을 보면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은 징수결정액의 100%를 수납하였으나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227억 4,100만원중 89.9%인 204억 3,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546억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528억 6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6.7%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다소 발생한 결함과 과년도수입 등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조세부과의 형평성과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519억 6,100만원중 1,167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314억 4,5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예산현액대비 97%, 84.8%, 98.4%를 지출한데 반해 사회개발비와 민방위비는 각각 63.8%와 42.2%를 지출하고 33.9%와 57.3%를 다음년도로 이월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기대효과 등을 세밀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며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재정운용과정에서는 연례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미집행 이월예산 규모의 과다발생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용액은 법령, 조례, 지침 등에 의한 의무적 계상경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을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억 7,000만원으로서 모두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한 전용기준을 준수하여 동일항목 내에서 과목경정하여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2억 5,600만원중 4건에 2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는바 그 내역은 천곡동굴 자연학습관 전시실 저작권 침해소송사건 배상금,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보상금지급, 국도 7호선∼북평중 진입로 교통체계 정비, 묵호동 노상적치물 대집행에 따른 소송사건 판결원리금 등으로 집행한 것으로 사전예측이 가능하고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3건 128억 4,000만원, 사고이월 5건 7억 3,200만원, 계속비이월 11건 178억 7,200만원으로서 보상협의지연, 동절기 부실공사방지, 국도비 내시 지연 등이 주요 이월 사유로 판단되며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은 사업시행 시기 및 사업기간 예측 등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사업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 결산액은 전년도말 6억 500만원에서 5억 5,600만원이 증가한 11억 6,200만원으로 기금설치 목적대로 효과적으로 운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 예치은행 및 상품종류, 이자율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기금별로 개별 구좌로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말 23억 7,200만원에서 3억 2,200만원이 감소한 20억 4,900백만원이며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1,044억 200만원에서 당해년도 54억 1,600만원이 증가한 1,105억 4,900만원으로서 당면 현안사업인 이원중심도로개설, 묵호∼망상간 도로개설, 쇄운정수장 확장 등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와 상수도시설 등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지며 공유재산 결산액은 1,949억 9,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420억 3,900만원에서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30억 1,5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89종 31억 3,500만원으로 법령에서 물품의 정수를 기준으로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정수물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형 업무용 컴퓨터 등도 물품증감에 따라 포함·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67억 2,000만원으로 세입은 167억 1,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2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39억 6,500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고 5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억 9,5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22억 3,5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세출은 17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800만원을 사고이월비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7,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억 5,200만원으로 수납액은 51억 4,900만원, 지출은 51억 2,200만원으로 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억 3,3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5,000만원으로 불용액이 3억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7,500만원으로 세입수납액은 4억 6,900만원이며 지출은 1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은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수납액 7억 2,600만원중 지출은 1억 6,600만원, 사고이월이 4억 7,300만원으로 불용액이 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수납액은 5억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00만원으로 3억 9,9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에 비해 실제수납액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총 징수결정액 280억 3,600만원중 93.9%인 263억 2,900만원을 수납하고 17억 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등 미수납액 징수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지며 전체세출은 예산현액 261억 3,800만원에서 75.1%인 196억 3,400만원를 집행하고 47억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 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주택사업,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각각 57.7%, 70.8%, 83.1%로 이는 예산편성시 세입·세출의 균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 결산에 대한 문제점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동해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공인회계사가 포함된 윤종대 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결산검사가 있었으므로 제출된 결산검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책의 입안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 관계는 윤종대 위원님이 20일간 걸쳐 세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검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배부된 자료를 가지고 집에서 검토를 다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합시다.

방금 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일동안 결산검사에 윤종대 위원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윤종대 위원님께서 상세히 잘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한가 지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대책의 강구 요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자와 미납자라고 했는데 납부에 대한 독촉을 했다는데 187명 68.8%에 해당되는 액이 1억 6,043만 30원인데 어떤 사람들이 미납자인지 그 미납자가 사실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시가 바로 시민을 돕는 입장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그 분석을 하시는게 좋겠다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앞으로 융자금 회수하고 대출이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체납한 상황에서 분석해 보니 빈곤층이 149가구, 사업한다고 가지고 가서 사업이 안 되어서 부진한 것이 31가구, 사망이 7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자 보증에 대한 최고장을 3회를 발부했더니까 만약 융자한 사람이 안되면 보증인한테 받습니다. 보증인한테 했더니 지금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해 주는데 2인이 보증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잘 안되어서 융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검토해서 가급적 자금이 잘 회전되게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지원자금은 농협하고 기업은행에서 나가는 돈이죠?

저희들이 하면 농협에서 발급하는데 이것은 2년거치 2년상환인데 2년은 그냥 쓰고 상환기간은 연리 5%입니다. 금리에 따라 조금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붙으면 17%입니다. 가급적 연체가 안 되게끔 하고 기한내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분석해서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일단 결산검사하면 개념자체가 달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10년간 결산검사를 해 오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2000년도 세입부분에 보면 7%라는 퍼센트를 오바해서 열심히 세입부분에 일했다는 그런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가 볼 수 있는 과정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과목이 장관항이기 때문에 장관항에 대해서 과목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직권으로 집행부가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 그 부분은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불용액이 '90년도 초경에는한 70억씩 발생했는데 상당히 많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했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고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동해화력에서 50억이 있습니다. 합산을 해 보면 42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약 8억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42억 4,000만원 나오는데 동해화력에서 발전소주변지원금 50억이 나오죠? 그래서 북평동이 25억 가지고 가고 송정동 13억, 북삼동 8억......

지금 예산액이 50억이 넘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개략적인 것만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우리시의 징수결정액이 227억 4,100만원인데 89.9%인 204억 3,400만원정도를 수납했는데 다른 타시군의 수납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546억 대비 실제수납액이 528억 600만원으로서 96.7%을 징수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전 검토보고시 결산검사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 징수, 부과 등을 하다 보니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는 느낌이 많다 전에부터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는데 이 문제는 결산검사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통합체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우선 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심규언입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액 대 징수액은 89%가 좀 넘고 예산액 대 징수율은 시세가 102% 조금 넘고, 도세가 99%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도 보면 대개 징수율이 85%선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저희시가 도내에서 한 두 번째 정도로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관리에 대해서는 전번 임시회때 윤종대 위원님께서 질문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액은 한 6,000만원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기획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 제정운용에 대해서 질문도 했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해서도 많은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이 우리시가 불용액수가 타시군보다 많이 낮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지적했다시피 이건 사전에 검토될 수 있고 예측이 되는 것은 추경에 의회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게 안낫나 해서 불용액을 줄이고 예비비 같은 것도 사전예측이 가능한 것은 추경절차가 우리가 작년도에 3차까지 했습니까? 그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 물론 집행부서에서 예비비는 선사용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민방위 사업예산 등에 대해서는 집행액이 많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검토가 사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전문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왜서 이렇게 많이 남게 되고 이월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사후에 의회 승인을 받는걸로 하고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실지 예비비는 글자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재해대책비 이런게 있습니다만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로 쟁송사건에 의해서 판결이 나는 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정리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만 지난번 북평중학교 진입도로와 같이 사전 예측되는 것은 틀림없이 사후승인 받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예비비 집행을 해야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월사업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있습니다만 계속비 이월같은 것은 어쩔 수 없고 원래 사업기간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간 걸쳐 되어 있는 것은 예산확보된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년도에 가서 계속 국도비 받아서 집행하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비 이런게 왜 자꾸 발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도 이것을 년초에 저희들 사전에 지원받게 되면 사업시기에 맞추어서 가능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국도비 보면 중반이후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막 떨어진 경우 있어요. 12월말에 떨어진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불가피하게 다음년도로 이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도비 이외에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다 보면 특히 보상협의가 안되는거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협의 안 되는데 집행할 수도 없고 해서 이런 것은 꾸준하게 보상협의를 하다보니 2∼3년 걸쳐 가지고 하는 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기로 심사분석을 통해서 이런게 원인분석이 됩니다만 가능한 집행부에서는 단년도 집행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만 제가 중요하게 물은 것은 민방위비가 총사업비의42.2%를 지출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기, 기대효과를 검토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42.2%를 지출했다 이렇게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즉시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해당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사업부서 건설과나 도시과 두 과장님한테 제 말씀이 옳은지는 모르겠으나 충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등이 자꾸 발생하느냐 하면 조금전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상사업을 하다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문제를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수행을 안하더라 지금 양 과장님 똑바로 들으십시오. 안하니까 계속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을 수령해 갈 때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타갈 때를 기다리는거 이러다 보니 사업비는 계속 이월되고 그 사업은 진척이 안되고 그렇다면 이 사업에 계속해서 빨리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계신다면 법이 정한대로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하면 사업시기도 당길 수 있고 이월금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제가 보고 있고 이 사례에 대해서 도시과장님 한번 보상을 우리시 관내 도시계획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금 수령해 가지 않고 사업이 이월되고 있는 현황을 답변해 보십시오.

현재 도시과에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보상금 지연에 따라서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보상이 지연된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보상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현재 도시과에서 보상지연으로 추진 안되는 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현재 보상추진 도로사업은 망상동 도시계획도로 망상 11, 12통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계획노선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그외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보상업무로서 사업이 지연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좋습니다. 제가 집행부와 의회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내 현안에 대해서 예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추진이 잘 되지 않는다는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도 하고 집행부에 몇 번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되면 여기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오늘 결산검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니 좀 의지를 갖고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리를 좀 해 나갑시다. 현재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 즉 집행부가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통상 우리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2회를 거치면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을 해서 쓰고 이렇게 그동안의 관례가 있는데 그 관례를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명시이월이 되어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가 이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회계독립의 원칙에 다 위배되는건데 예산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조금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늦게 영달이 되어서 12월에 국비를 주고 1년에 걸친 사업을 단년도에 하라면 안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년도에 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아시겠습니다만 명시이월같은 것은 분명히 당해년도에 사업을 끝마치지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는 다음해로 넘기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당해년도에 마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부득이하게 보상협의가 잘 안된다든가 또 천재지변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든가 이럴 때 그 다음 사고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반드시 재차 이월이 안되거든요. 명시이월된 것은 그다음 반드시 원인행위해서 발주를 해야 하는데 한번 사고이월했는데 재차 사고이월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3년까지는 끌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확보를 해서 단년도 발주 못하고 다음년도에 명시이월했을 때는 그 다음해로 넘어갑니다. 또 그 다음해 말에 가서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 한번 시키는데 두 번에 거쳐서는 사고이월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불용액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현재 우리 시민들도 어느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의원들이 가서 집행이 어려울 때 이런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을 맞추려면 어떻게 협조를 하라든가 그런 설득력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되요. 어느날 가만히 있다보면 예산삭감 되어서 다른데 넘어가 버리고 의원들은 계속되는 줄 알고 기다리다가 주민들한테 불신을 당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기준을 세워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