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남 의원 발언

남궁남 의원님 잠깐만요. 본 질문 사항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은 데 기왕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바로 종결을 지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대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남궁남 의원님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8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도비 보조금이 사업시행 중 삭감 또는 감액되어 사업량을 축소 또는 변경하여 군비를 부담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3%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도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도비의 삭감 또는 감액은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도비보조금이 사업시행 중에 삭감 또는 감액된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강원도에서 자체재원 부족을 이유로 18개시군 공통으로 삭감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도내 시군 전체가 연계해서 시장·군수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또는 각종 보고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법정도비보조금을 부담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주요사항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비가 24억9,857만5000원이 감액 또는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로 14억2,887만2000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12억5,4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준공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군비를 14억7,4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 관내의 골프장은 홍천 서면 팔봉리 산125-16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으로서 9홀 37타 2,782m의 코스를 지닌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9만3,124㎡에 코스면적이 12만3,554㎡가 되겠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검사 주체는 시도지사로서 단기별로 농약의 구입량 또는 사용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는 환경부 토양보전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2000년도 상반기 농업잔류량 검사결과 살충제인 잔류량은 10.742ppm으로 검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전국대비 단위면적당... 여기에서 단위면적당은 헥타가 되겠습니다. 평균 농약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 농약사용량이 4.8kg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4.67kg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전국 평균 13.2kg보다 7.46kg이 적은 5.74kg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질문중 현재 18홀 규모의 골프장 신설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현행 환경교통피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에 의하면 재평가는 국가, 지방자치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에 한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1, 2대 공약사업중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1기, 2기 공약건수는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2건, 미착수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내역 3건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내촌면 물걸 2리 생활용수 관로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내촌면 물걸 2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데, 수해가구는 50가구에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1,16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정 2공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 2공을 간이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1관정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선이 나오고, 관정이 2공이기 때문에 전기료만 20만원 내지 2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관정을 활용한 간이상수도 설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로 대체 전환하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용으로 전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대안으로 물걸 소류지 상류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관로설치를 해 다오 하는 사항이 요구가 됐었는데 이번에 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걸 소류지의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거기에서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민들과의 이해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관정 2공을 전체 사용을 했을 때에는 전기료 24만원이 소요되니까 현재 한 공에서 큰 것은 70톤 하루에... 적은 것은 6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공을 다 활용하기에는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출량의 70톤 되는 한 공을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면 화전1리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화전1리 어론리골에 사업량이 1.3km에 소요예산이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상지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지점에 외지인이 소요하고 있는 편입토지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여태까지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에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기춘, 조광선 두 사람으로부터 편입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정밀히 조사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에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408호 서석 생곡에서 봉평간을 연결하는 확포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로서 현재 관리청이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면 생곡리에서 평창군 봉평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9km로서 이중에 계획은 터널1km, 접속도로를 8km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억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천년민주당 강원도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강원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건의를 작년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토록 강원도에 지원 촉구를 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현황하고 위원에게 지급한 여비와 수당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2개 위원회 중에 최근 3년간 미 개최를 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로 되어 있고, 1회 내지 3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3회이상이 16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별 위원회현황은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한 것이 24개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 지침·규정 등을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6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용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18개 위원회는 3회의 위원회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2개 위원회 중에 36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6개 위원회는 관련규정, 훈령, 지침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홍천군 공무원을 제외한 전 위원에게 1일당 5만원을 기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각급 위원에게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한 현황은 별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입주예정기관과 입주에 관하여 서면 약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16만22㎡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기반공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97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입주계획기관은 5개 기관에 3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관유치는 경찰서, 국도유지, 농업기술센터, 국유림관리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입주 약정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4개 기관중 3개기관은 문서로 협약 체결을 했고, 다만 국유림관리사무소는 현재 입주 협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3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98년 11월 13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고, 2000년 5월 8일에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보완 납품이 지난 6월 11일날 됐고, 기관조성공사 시행결의를 6월 29일자로 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매입은 총 86필지 중 77필지는 매입 및 협의완료가 됐고, 현재 9필지 중 7필지는 수용재결신청중에 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조성공사를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구조물 및 관로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주기관 건물신축은 내년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입주기관 건물을 신축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업과 소관인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사유재산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로당 부지중 사유지가 많아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한꺼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므로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 주무과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협의를 했는가, 또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 보유수는 총 152동이며, 이를 부지 소유자 별로 분류할 때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78동, 국공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16동, 마을공동명으로 58동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편입 경로당 78개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42개소는 부지를 임대해서 경로당을 현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 42개소 중 21개소는 유료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21개소는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시설 및 매입경로당은 현재 36개소에 대해서 희사 및 매입이 완료된 것이 19동, 토지분할 측량 및 등기촉탁되어 있는 것이 17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매입예상액은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로당 부지중 개인 명의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토지 상속 등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유지에 대하여 일괄 매입할 경우에 마을 공동매입 등 자체매입과 타경로당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면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건물과 관련된 부지는 장래 발생할 위험부담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지확보는 주민이 공동체적 공공의 개념의 차원에서 주민이 선행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신축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원칙하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시설 및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노인회와 협조해서 등기촉탁한 후 토지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에 의한 사용인 경우에는 마을공동명의로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지사용권 문제에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노인회 총회시에 적극 행정지도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되어서 주무과인 복지사업과에서 저희 기획실에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사항도 주무과에서 현재까지 없는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단월면 석산리 유료양로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방천에 상수원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피해보상문제도 대책이 서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방천이 모곡리 주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어떠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양평군에서 시설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허가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허용치 기준이하로서 폐수 같은 것을 배출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상수원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측에서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상으로 물을 배출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사결과나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수원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협조해 가지고 상수원을 옮기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런 문제도 양평군과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재래식화장실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세식과 분사식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몇 개면에 대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론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가서 검토를 하고 조사해 본 결과 한 시설이 여기에서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시설 사용이 좀 불량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 저희 나름대로 우수한 업체를 하나를 지정해서 일괄 계약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성과 오경, 코넥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제품이 우수해서 타시군에서 했는데 인정을 받은 업체도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에 처음 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고심한 것이 어느 업체가 하던간에 일단 주로 영세한 농가가 하는 재래식화장실인데,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해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3개 업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따지면 한 돈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1개소에 61만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3개업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어느 업체 것은 못쓴다, 어느 것은 월등하다 그렇게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업체가 처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 관내 10개읍면에 이 업체들이 와서 농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어느면, 어느면 해 가지고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또 읍면장들의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고, 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은 우리 면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니까 또 농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자율에 맡기자 해서 3개업체가 들어와서 하되, 3개업체 전부 불러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다니면서 어디어디 하는지 다녀 봐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것... 소문이 나서 얘기들은 사람은 나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도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금년 우리 군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신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평가받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당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큰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견실하게 해 달라,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 다 된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를 꼭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량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도시 또는 자매결연지와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라든지 설맞이 특판행사, 대보름맞이 농특산물판매행사, 백화점 특판행사 등을 대도시를 통해서 해왔는데, 또한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에 학교어머니회, 그 다음에 부녀회와 생산자단체간에 자매결연기관과의 상호 교류에 의한 직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폭설피해, 한해대책 등등으로 인해서 직거래행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옥수수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자매결연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마을을 통해서 농사체험활동을 적극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청정홍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망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서한문발송과 동서울고속터미널 조명광고를 이용해서 홍천농산물을 홍보하는 등의 직거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종합농산물전문판매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92년도부터 성남시는 98년부터 저희하고 자매결연기관으로 교류를 증진해 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는 판매장을 95년도 1월에 개장을 해서 99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면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 왔었는데, 관리자의 계약자간에 민사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9차의 변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판매장 취지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농특산물 관련매장 신축 또는 계획이 있을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군과 친밀한 상호교류과 이행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전용 및 형질변경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에 불법농지 전용에 따른 처리현황을 보면 총 60건에 8만612㎡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39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21건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원상복구 또는 성실경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보면 고발은 39건중에 1건이 구속 기소되었고, 35건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 3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한 건수는 26건에 1만1,900㎡가 원상복구 됐습니다. 연도별 불법농지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용수 추진계획은 총 91건에 237억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장기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소규모 저수지 50억미만이 4개소가 되고, 양수장보강 15개소, 취입보 개보수가 35개소, 암반관정 개발 33공이 되어서 237억6,400만원을 지금 장기계획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개발 추진은 총 27개소에 4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까지 1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되고 작년도에 15개소가 됐습니다. 향후 8개를 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지는 저희가 개발계획에 들어와 있던 일을 가서 책정을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8개공을 더 해야 되는데 15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공 중에서 8공이 성공이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개발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지주 농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일 농지법 개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해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휴경이라든지 임대, 그 다음에 본인이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처분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5년간 관외거주자 952명에 대한 279㏊를 처분대상농지로 조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농지취득 현황을 보면 총 1만1,405명에 4,484㏊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중은 주로 서울, 경기 등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것이 6내지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남면, 서면이 외지인 취득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또 99년부터는 관내인의 취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현재 강제이용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136건에 2억7,100만원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 중단 방치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된 내용입니다. 2001년 6월말현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97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97년도분이 1개, 98년도분이 3개, 99년도분이 13개소, 2000년도에 허가 난 것이 3개소해서 도합 40개소입니다. 그 동안 복구명령에 의해서 자진해서 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자진 복구되어서 측량 중에 있는 것이 8개소, 형질변경에 복구명령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31개소, 그 다음에 1개소는 복구비를 청구해서 재집행복구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1개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복구했는지 여부를 전부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복구토록 촉구를 하고 그래도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복구비를 청구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5쪽에서부터 48쪽 사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불법산림훼손 및 산림법 위반단속 처리상황입니다. 98년부터 2001년 5월말현재까지 산림법 위반 적발건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도에 총 21건으로서 불법산림형질변경 사항이 8건, 임목불법벌채가 3건, 산불실화혐의 7건, 야생조수보호법위반이 2건, 임산물굴취가 3건해서 21건이고, 처리현황은 불구속 18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유형별 단속현황이 총 18건인데, 산림형질변경이 10건, 임목벌채 4건, 산불방지 4건, 처리결과로서 불구속이 16건에 무혐의 1건, 기소유예 1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에는 총 9건인데, 산림형질변경이 6건, 임목벌채 1건, 산불방지 2건, 2000년도는 전부 불구속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까지 3건인데 산림형질변경 1건과 임목벌채 1건, 산불실화 1건, 이 세 건 모두가 현재 불구속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구속 처리된 사항은 전부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30만원에서부터 최고는 400만원까지 있으니까 평균 20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전체적인 내역을 밝혀드리지 못한 것은 개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본인의 신원증명관계, 본인 승낙이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밝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서면 마곡리 산 113-1번지, 114-1, 11406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민원과 강원도 감사결과입니다. 2001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과 6월 7일 2차에 걸쳐서 강원도 감사관실 감사관이 조사한 서면 마곡리 산림형질변경허가권에 관한 감사결과 감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제기된 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 청평댐 상류지역(홍천강 하류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토지이며 또한 하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할 청평댐 만수위선과 청평댐 홍수위선 이상의 토지들로 하천과 연접되어 있으며, 91년 113-1, 114-1번지에 춘천시 칠전동 455 함영식이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500만원이 처해졌으나 고발서 및 판결문 확인 결과 성토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고발조치 이후 사후 조치사항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상복구 방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마곡리 113-1, 114-1, 114-6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 청평댐 만수위선 확인 및 하천관리청 확인 결과 현행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였으며, 지적으로서는 마곡리 114-6번지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있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증의 지번을 착오로 산 114-1번지로 오류 기재한 사항과, 수허가자인 하인복의 113-1, 114-1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청평댐 만수위선 아래를 5㎡ 침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법조치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조서 작성시 보상적용 토지가 아닌 마곡리 113-2등 8필지를 편입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구역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 정정공고 할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서면 마곡리 113-1, 114-1번지의 2000년 6월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신청지의 청평댐 만수위선을 하천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와 서면장이 제출하는 주민의견 수렴보고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평댐 만수위선 접촉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평댐 만수위선 접촉여부를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저촉사실이 없다는 판단하에 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부서와의 합의 문제는 산림부서 실무자가 하천부서 실무자로 실무협의를 해서 홍천강하천정비기본계획 도면을 확인하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서면장의 주민의견 수렴은 허가여부를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전체가 허가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일부 주민이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은 허가 부대조건으로 명시해서 피허가자가 그것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됐던지 결과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 등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산림훼손허가업무처리는 보다 신중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구제역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월 4회, 12회동안 운영을 했고, 공동방제단은 총 96개 방제단을 연 1,146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 동원된 인원은 3,438명이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10두미만 농가를 위주로 해서 연 3만4,234호를 소독을 했고, 소독약품은 1만276ℓ가 공급이 됐습니다. 공동방제단 담당공무원은 군과 읍면을 합해서 188명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 방제단에 2명씩 지정을 한 것이 되겠고, 실과소장은 읍면 책임담당과 방제단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방제단 운영과 양축농가를 함께 홍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가 1억2,28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방제차량 한 대가 2,470만3000원, 고온고압소독기 1셋트 372만원, 소독약품구입비가 2,724만4000원, 방제단운영비가 6,724만4000원이 들었고, 도비는 903만원,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비고요, 군비는 2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역시 소독약품 구입과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소독실시기록부 제작과 방역용품, 방역복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5,224만7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밖에 유관기관인 농협과 축협 등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홍천 축협에서 소독약품 3,600ℓ, 시가로 8백만원 어치가 지원이 됐고, 그밖에 홍천, 두촌, 북방 각 백만원씩 3백만원의 방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 농협에서 소독장비 12대가 지원이 됐고, 서석농협에서 공동방제단 운용비가 88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남면농협에서 소독장비 9대와 소독약품 180ℓ 500만원 상당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면 농협에서 소독장비 5대 시가 260만원 어치가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방제단별로 군담당자 1명과 읍면담당자 1명씩해서 2명 1개조로 공동방제단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가뭄이 닥쳐오는 등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방제단 별로 담당공무원을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면에서 한 사람씩 조정된 담당자가 공동방제단에 소독실시와 소독실시 기록부, 그 다음에 양축농가 홍보 등에 방역대책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구제역 방역사업은 8월말까지는 월 2회 소독을 실시하고 8월이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봄철 산불방지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봄철 산불방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입산통제구역 98개소와 임도시설 15개소 등 산불경보발령전개 절차에 따라서 입산통제를 실시했고요, 산불감시초소 17개소 29명과 지상감시원 71명, 공공근로자 35명 등 전부 감시인력 35명을 입산통제구역과 산불지역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찰을 통한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춘천, 인제와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서 4월 9일부터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촌 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장과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장 188명과 민간단체 27개대 929명에 대해서 산불감시 활동비를 보상해 주면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작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보고된 것은 4건, 이것은 국유림에 대한 건수입니다. 네 건에 1.99㏊입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건수로는 64%, 면적으로는 85%가 줄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산림법을 위반한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15건에 34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제에 관해서 향후 보완개선사항이라든가 무인감시카메라가 현재 정상 가동되느냐하는 문제는 향후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지금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인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무한정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임차 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화차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진화차를 사면 면에 배치를 해서... 우선 내면이나 서석 같은 데는 진화차가 들어가려면 한 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산에 불이 상당히 많이 퍼질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면사무소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는 공기가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끝나서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가동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가을철 산불기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남궁남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리 113-1번지와 114-1번지에 관해서 91년도 춘천시에 있는 함영식이라는 분에 관한 고발기록은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발기록이 왜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내려온 감사결과 조사자의 의견과 처리계획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왜 누락됐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고된 의견이 홍천군에서 사후조치 관련사항에서 원상복구라든가 원상복구를 방치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판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와 같은 의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수위선에 5㎡가 접속했다는 부분은 하인복이 신청한 마곡 113-1번지에 산이 대지로 형질변경 신청한 경계선에 모퉁이 일부가 만수위선과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근의 지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전부 수준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측량을 해 본 결과가 홍수위선 52m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고 안했다고 하느냐 이와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천부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면을 거기에서 복사를 해서 얻어가지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두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는 가져와서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원인 측에서 생각을 하고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이와 같은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문서로 해서 복잡하게 왔다갔다하는 것을 전부 내부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확인가능하면 처리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는... 도면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를 믿고서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서면상으로는 분명히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도면은 저희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관리 부서에 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만저만해서 확인을 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91년도 상황에 관해서는 뭐라고...

91년도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사건이 됐다는 기록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당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문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고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산림축산과와 지역개발과간에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군정질문 기간동안에... 정례회기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군수님과 저희 담당과장님들, 담당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실지요?

그러니까 남궁남 의원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끝나고 별도로 담당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회기내에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말씀들을 나누어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서면 마곡리 하천법 적용관련 타당여부 관계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마을회관부지 사유재산의 처리관계하고, 2001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산림축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강원도고시 293호 1942년 11월 4일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를 근거로 1991년 당시 지목이 임인데도 하천법 제25조제1항4호를 적용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지목이 임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마곡리 113-1번지 임입니다. 114-1번지 임의 토지는 88년 5월경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제방, 돌망태를 설치하여 92년 3월 12일 하천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2심으로서 추가된 사실이 제방들이 축조된 것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는 가뭄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매년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물이 흐른다는 것을 참조를 해서 2심 사실이 추가 됐습니다. 상기 위치는 91년 2월 2일 강원도에서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도에도 하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00년 11월 27일 강원도 질의결과 행정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에 의한 하천구역을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회신이 있는 상태에서 현지확인결과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하천부산물로 인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 이상이므로 하천법 적용 제외지로 구분해서 산림축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민원관련해서 강원도 감사결과 상기지역은 청평댐 만수위선이상으로서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중 사유재산 처리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마을회관이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건립이 됐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군수님한테 보고는 하였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부지는 총 106동에 약 5만1,178㎡의 면적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사유지는 92동에 약 4만7,688㎡인 것으로 조사됐고, 사유지 92동에 47동은 영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5동은 협약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마을회관 사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공시지가 약 30% 가산해서 판단해 보면 92동에 약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 및 개축사업비 확보에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사유재산이 마을회관은 물론 마을안길, 하천, 경로당 등 각종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사용중에 있어 사유재산 보상은 모든 공공시설부지의 사유재산에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분석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대책강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마을회관 부지중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은 미수립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중 미발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2회 추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면 명동리교량 가설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화촌면 외삼포2리부터 내면 창촌2리까지는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고요, 군도 15호선, 내면 월둔교보수는 지금 저희가 보수방법하고 구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군도유지 관계도 연중사업입니다만 지금 대상사업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옛날에 돌망태를 쌓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대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돌망태를 하천변... 아까 제가 2심 추가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1회이상 물이 흘러가는 하천구역, 그 다음에 청평댐 만수위선... 옛날에 돌망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지금 서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 청평댐 만수위선 51m이하에 돌망태를 쌓기 때문에 하천법으로 고발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만수위선 51m 넘어 갔는데, 거기에 성토를 하고 돌망태를 쌓아서 하천법 고발이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지로 조성하고 있는 114-1번지하고 113-1번지 그 지역에 함종백씨가 성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수위선....

하천구역이라 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경계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형으로 놓고서 물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했을 적에 지금 집짓는 쪽은 동일번지라도 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천제방을 쌓는 데서 물이 들어갔던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동일번지는 맞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하나는 하천...

하천 쪽에서 돌망태를 쌓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매년 물이 흘러가는 지역... 청평댐 만수위선이하였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대지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청평댐 만수위 관계와 도에서 감사관계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했었습니다. 청평댐 만사위선이 51m가 기준으로 됐을 적에 지금 현재 물이 제일 얕은 지역은 49.504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돌망태를 쌓았으면 51m 이하로 생각이 되고, 지금 114-1, 113-1 같은 경우를 보면 114-1이 54.958이 나오고, 113-1은 52.719가 나옵니다. 도로 같은 데는 57m가 나오는 데도 있고 54m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형을 놓고 측량을 한 결과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일번지라도 51m미만은 하천법 적용을 받고요, 51m이상은 하천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만수위를 51m로 뒀을 적에 현재 물은 49.504, 114-1은 54.958, 113-1은 52.719... 지금 현재 저희가 측량한 결과입니다.

만수위선에서 그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안 믿을까봐... 사실 측량을 하면서 우려를 했던 것이... 다행히도 충의대교 수준측량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충의대교 수준측량을 끌어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예, 하천법 개념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거기에...

그렇지 않아도 하천 기본계획을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천법 25조에서 매년... 거기에 의해서 개념을 두어 가지고 하천구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산림축산과에 협의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심 추가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 감사부서에서 확인했던 사항을 의미 깊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하천법 적용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마곡리 113-1번지, 114-1번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2001년 5월 28일자로 공사 중단 조치된 것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마곡리 113-1번지, 114-1번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2001년 5월 28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허가조건 제11항의 미이행으로 2001년 5월 25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업중단 명령을 하여 그 후속조치로 건축공사의 중단을 명하였으나 2001년 6월 20일자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업중단명령이 해제되어 2001년 6월 27일자로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해제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확장계획과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태학정수장외 6개 상수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만5,550톤, 급수인구는 4만4,366명입니다. 시설확장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9월에 실시한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의 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태학정수장을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생활의 향상과 급수구역의 확대 및 홍천읍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으로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결과 현재 1일 생산량 2만톤에서 2만5000으로 확장할 경우 취수펌프교체와 약품침전지 1지만 확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억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급수구역 확대예정지역으로는 홍천읍 결운리 검율리, 북방면 능평리로 이 지역은 지금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관로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결운리 지역은 신행정타운 배수관로 부서로 확장계획을 하면 추가사업비는 약 1km정도 해서 1억8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검율리는 암반관정 개발로 계획했던 암반관정개발사업비가 암반관정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대체를 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정해서 급수관로를 확장하면 한 2억원을 가지고 하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북방면 능평리 지역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소요 사업비가 없어도 배수관 확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 중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중 미발주사업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남산초등학교에서 기상관측소관 도로로 163m, 통신중대 한전뒤간 도로개설 130m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분할측량이 완료됐으며,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모곡리 도로소지구와 북방면 능평리 능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오수처리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초에 용역설계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축공사중지명령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건축주하고 감리회사인 윈건축사무소에다가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중지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희는 현지를 나가려면 사전에 건축주한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감리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안 나가고, 감리자를 통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는 감리자하고 건축주를 조치해야 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면에다 공사 착공했다든가 그런 것은 통보를 안합니다.

그것은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