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원재민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21세기가 시작된지 반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알찬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일했던 우리에게 6개월의 시간은 산불예방과 가뭄의 현장을 이제는 홍수예방을 위하여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위로와 경의를 표하면서 21세기 전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첫 번째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종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군정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첫째 한서 남궁억 선생의 보리울사상과 무궁화공원조성에 대하여, 둘째 종합사회복지회관의 읍사무소 신축과 연계하여 신축하는 방안, 셋째 건설사업부 신설방안, 넷째 읍면 토목·건축직 배치에 관한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홍천군은 무궁화의 고장이며 한서 남궁억 선생의 보리울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알려져 왔고, 또 그렇게 홍보하여 왔으며 2001년도에는 군기와 로고를 새로이 제작하고 한서문화제를 통하여 군민의 단합과 한서의 정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한서의 사상에 대하여 체계적인 검토와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함으로서 발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서사상이 보다 체계화되고 새로이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한서선생님은 1863년 12월 서울 정동에서 출생하였으며, 1886년 2월 내부주사로 임명되었으며, 89년 궁내부 별군직에 93년에서 94년 경상도 칠곡부사로, 95년 내부토목국장, 96년 선유사, 1905년 경상도 성주군수, 1906년 강원도 양양군수, 1910년 서울 배재학당 교사, 1918년 12월 강원도 홍천으로 낙향하였으며, 1886년 내부주사로 관직에 등용된 이후 1895년 내부토목국장을 마지막으로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1856년 시대적 상황은 일본공사가 민비를 시해함으로서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이로 인하여 전국에 의병운동이 일어나고, 대표적 의병활동은 제천에 유인석, 춘천에 이소응, 여주 이천 박준영 등이며, 춘천에 이소응, 홍천에 권대용이 이끄는 의병에 대하여 한서는 강원도 선유사로 임명되어 을미의병을 불량도배들이 모여 양민을 학살하는 폭도로 몰다 의병에 잡혔으나 도망하여 목숨을 구하고, 이어 한서는 독립신문 편집과 황성신문 사장으로 활동하다 모든 관직에서 물러난지 10년만인 1905년 경상도 성주군수와 강원도 양양군수로 임명되는데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등박문이 군대를 동원, 강제로 을사보호조약을 체결,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 이른바 통감정치가 시작되고,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시기로 전국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민영환이 자결을 하고 조병세는 약을 먹고 자진하며, 많은 사람이 관직을 버리고 낙향의 길을 택하는 시기에 1906년 2월 양양군수로 임명되어서 1910년부터 배화학당에서 교편생활을 하다 1918년 12월 홍천으로 낙향하는데 1918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윌슨대통령에 의해 민족자결주의가 발표됨으로서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을 크게 고무시켜 주었고, 파리강화회의에 미주대표 이승만이 참가하고 중국에서도 신한청년단이 조직되고 대표로 김규식 박사가 참가하고, 국내에서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 등의 원칙이 세워지고, 장로교, 감로교, 불교계의 한용운 등과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민족대표가 구성되는 등 독립운동이 한창 무르익던 시기에 한서는 1918년 12월말 홍천으로 낙향을 하게됩니다. 한서의 낙향 보름만에 고종황제가 사망하고 이어 2.8독립선언과 3.1운동이 일어나 참가인원 200만이 넘고, 운동 횟수는 1,500회에 달하며 전국 218개 시군 가운데 211개 시군이 참가하며 우리 홍천지역에서는 내촌, 동면, 북방 등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독립운동가 한서가 낙향한 모곡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한서사상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문학과 제자들의 글을 모아 편집한 것에 불가하므로 보다 검증된 자료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에서 시군단위 문화제중 한 개인의 이름으로 문화제를 치르는 것은 홍천군뿐이므로 한서 추모제와 홍천군문화제의 별개의 행사로, 홍천군을 대표하고 수익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군이 무궁화공원을 조성하며 수십년을 길러온 군목인 잣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버리는데 무궁화동산의 조성은 한서사상과 연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군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신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각 기관들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치를 홍천읍 진리로 선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며, 행정타운이나 홍천읍사무소 신축과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건설사업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은 신행정타운, 하수종말처리장, 농촌폐기물처리장, 공원묘지건설, 종합사회복지회관신축 등 많은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기술의 경험, 축적 등을 위하여 사업을 전담할 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토목·건축직의 읍면 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읍면에 토목·건축직이 본청으로 이동 배치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청으로 배치할 경우 설계 변경시 현지공사설계와 읍면의 현장 거리가 멀고, 인원이 감축되는 상황도 아니고, 업무량이 축소되는 상황도 아니므로 읍면 배치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대전이 끝난후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전병들에 관하여 1만2천명을 처형하고, 10만명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했고, 80%에 달하는 언론사를 폐간시켰습니다. 과연 일제 36년 식민통치를 받은 우리는 어떠했는가. 역사는 진실만이 기록되고 보존되어 후세에 올바른 민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홍천군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방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안고 맞이한 2001년 제105회 정례회를 맞아 실시하는 군정질문 첫 날 두 번째 질문자로 나선 남궁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와 성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홍천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춘섭 군수님과 봄철에 산불예방과 구제역방역, 90년만에 닥친 극심한 한해를 극복하시느라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활동상을 직접 보시기 위해 본회의장을 찾아 주신 방청객 여러분, 특히 서석면 주민여러분과 북방주민 여러분! 또한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참석해 주신 이장단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부 우리 방청객이나 군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잠시 이 부분을 짚고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한서 남궁억 선생님은 청렴하고 애국관료로 부정과 불의에 항거하여 네번씩이나 단호히 관직을 사임하셨으며, 위대한 독립운동가로 자주독립의 주권확립을 주장하며 독립협회를 결성·운영하고 서구적인 언론과 교육사업을 펼치시는 가운데 일곱 번씩이나 구금·구속이 되어 성 불구가 되는 잔인한 고문까지 받으시면서도 단 한번도 일제에 굴복하거나 변절하지 않고 국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을 우리 홍천군에서 이분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어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분에 대해서... 춘천 선유사에 대한 문제 역시 1896년 그 춘천에 대한 의병은 정부에서 고종황제까지 천국 연호를 써오던 것을 태양역으로, 또한 소학교를 세워서 신교육을 받아들이는, 또한 종두법과 단발령을 시행하는 데 반발하여 우리 주민 일부가 소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이소응이란 의병이라고 하셨지만... 이 양반을 주축으로 춘천에서 의병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고종황제의 명을 받고 선유사로 춘천에 내려왔던 것도 사실이고, 이미 한서 선생님이 선유사로 내려왔을 적에는 지휘대에게 이미 진압이 되었고, 패잔병 300여명이 홍천으로 권대행을 중심으로 서울로 진입할 것을 계획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홍천으로 넘어오셔 가지고 그 진중에 직접 진입하여 권대행을 직접 만나서 우리가 오늘까지 청국에 예속되어 독립국가로 살아오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며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청국의 연호를 버리고 우리 나라의 건양이라는 연호를 가지게 됨은 당연한 처사이고 세계만방이 공용으로 하는 양력을 사용함은 개화하려는 우리 생활에 맞는 일이고, 우리는 언제까지나 상투를 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선진국들의 문병을 부지런히 배워 일본이 침투해옴을 물리쳐야 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이에 의병의 두목들은 다 귀순하였으나 일부 규율을 어기는 사병이 왕명을 받고 온 관리라 하여 남궁억 선생을 시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몽이라는 청년 외 다수의 청년들이 남궁억 선생을 보호,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 줘서...

예, 그래서 선유사로 했던 것은 1896년이고 우리는 유인석 선생님이 의병활동하신 것은 1908년 12년후입니다. 그때 의병은 정말로 우리 정부에서 한일합방이 되고 민비를 시해하고 또한 우리의 군인을 해체하려는 그런 명령에 불복해서 일어난 것이 1908년 해체된 우리 군인들과 합해서 민중들이 일어난 것이 의병활동입니다. 그러나 1896년도 12년전에 일어났던... 한서 선생이 선유사로 내려왔던 그때 의병은 질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천군민 여러분! 우리 홍천군은 한반도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1,818㎡의 넓은 면적과 맑고 깨끗한 홍천강 유역을 중심으로 80%이상이 산림으로 강과 산이 어우러진 천혜의 청정환경자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조화롭게 개발하느냐가 앞으로 우리 홍천군의 최대 과제일 것입니다. 또한 이춘섭 군수님께서도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원칙을 준수하면서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강변과 산은 경제논리를 앞세운 외지 투기업자들의 마구 잡이식 개발로 인해 자연이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홍천군의 원칙없는 무분별한 허가 남발과 불법행위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소신없는 대처와 묵인 또는 직무유기 등으로 철저히 보전해야 될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3회 임시회 때 5분발언을 통해 제기한 마곡리 주민들의 집단 민원사건 역시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의 현장을 가보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저히 허가를 내줘서는 안될 지역이라는 것이 판단이 되고, 또 문제의 땅은 지역주민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하천구역이라고 하여 재산권 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소유농민이 제방을 축조했다고 해서 하천법 25조1항4호의 위반으로 주민 2명이 구속되어 형을 받은 문제의 땅입니다. 외지인에게 명의가 넘어가더니 바로 형질변형 허가가 나고 3층짜리 건물을 4동씩이나 신축을 하고 있으니 주민들이 어찌 의심치 않겠습니까?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땅의 형태는 그대로이고 공부상에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소유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농민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 1.5미터 높이의 제방을 축조한 것은 하천법 위반이고, 외지업자에게는 3미터 높이의 옹벽을 치고 건축을 하라고 허가를 하다니 어찌 우리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지 않겠습니까? 이는 아직도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의 민원인의 신분 고하에 따라 관련법규의 적용 잣대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담당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원칙을 준수하며 주민 편에서 관련법규를 검토했다면 분명 허가가 안 나갔을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급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되어 담당자를 문책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하겠지만, 이로 인해 외지업자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역 주민이 겪어야 될 불편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러고도 우리 군민을 위한 봉사행정이라 할 수 있는지.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우리의 자세와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11년째,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군민 위에 군림하던 관치행정시대를 지나갔습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진정 자치시대를 이끌어가는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춘섭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동안 잠잠하던 홍천댐 문제가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중앙부처에서도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댐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계획을 추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명골프장은 종합레저타운으로 인가가 되어 1995년 최종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시공을 해오다 지난해 주민들의 집단민원과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공사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회사측의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주민들과의 반목과 불신에서 빚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 홍천군에서는 환경·교통·재해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라 관련기관에 환경영향 재평가를 요구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철저하고 완벽한 오염방지시스템을 도입, 주민들의 양해 아래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생산농가 대표와 재배기술진, 수출 관계자들로 수출전략팀을 구성, 파견하든지 또는 강원 청정농산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시장 관계자 및 바이어들을 초청, 청정농산물의 재배현황을 직접 보여주고 유통과정의 기술적 문제까지 협의하며 수출상담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라고 보는데 군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농촌 오지에 산재해 있는 폐교들은 관리를 제대로 하지고 않고 방치된 곳이 많아 마을의 미관을 해칠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며, 또한 일부에서는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을 불법 반입 처리하다가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계약기간이 종료, 재임대가 안되었는데도 잔여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시골 분교 대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자녀교육을 위해 부지를 무상 희사한 곳이 대부분이고, 마을 한복판에 위치한 곳이 많아 마을 농가가 운동장으로 편입되어 주민들이 운동장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농로포장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교육청의 토지사용승낙 불가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곳이 외지인에게 매각이 되었을 경우 주민들의 통행에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완전히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군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당시 교육목적을 위해 무상 기증한 부지들은 전체적으로 파악, 원 기증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던가 아니면 마을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곡리 67-2번지에 모곡 리버장모텔에 건축 허가시 건물 앞 도로를 현황도로로 인정·허가를 필하여 건축을 하고, 건축 후 자기 소유라하여 도로를 차단,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된지가 1년씩이나 되고,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8년부터 당초 예산편성시 내시된 도비보조금이 사업시행 중 삭감 또는 감액되어 사업량을 축소 변경, 군비를 부담한 내용을 사업장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항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기획실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골프장의 농약 잔류검사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및 고질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1998년부터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내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과 배출수 점검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 경기도 양평 유스호텔로 인해 중방천에 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또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100-1번지에는 양평보명골드퀸이라는 대단위 실버타운이 건설된다고 하는데, 이는 행정구역상으로는 경기도이지 모든 오폐수 환경물질이 중방천으로 바로 유입되게 되어 있어 엄청난 주민 피해가 우려되고, 모곡 1리 간이상수도 취수장을 폐쇄해야 할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도시 또는 자매결연지와 직거래행사가 점차 축소되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농산물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께서는 활성화시킬 특단의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자매결연 자치단체의 부지협조를 받아 홍천군 농축산물 전문종합판매장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1998년부터 불법농지 전용 및 형질변경에 따른 처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1997년부터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시행중 중단 방치, 현재까지 사업마무리가 안된 곳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불법 산림훼손 및 산림법 위반에 대한 처리현황을 1998년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곡리 113-1과 114-1, 114-6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강원도의 감사결과를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마곡리 113-1번지와 114-1번지에 2000년 6월 산림형질변경허가 검토시 신청지가 청평댐 만수위선에 접해 있음을 인지하고도 홍수에 대비하여 지반고를 성토 3미터 옹벽을 설치하여 만수위선을 계획하라고 했는데 만수위선이란 언제나 물이 침수될 수 있는 선인데, 그렇다면 먼저 하천관련법을 검토를 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했는데, 협의를 안한 이유와 또한 서면장으로부터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보고에 주민들의 피해에 관한 부문 자연림 훼손과 생활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지적이 되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마곡리 113-1번지와 114-1번지는 1942년 11월 4일 강원도고시 293호로 하천지역으로 고시가 되었고, 이를 근거로 1991년 하천법 25조1항4호를 적용한 전례가 있는 곳이 현재에 와서는 하나도 변경된 것이 없는데, 지목이 임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안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마곡리 같은 번지 113-1번지, 114-1번지에 건축허가와 관련 형질변경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2001년 5월 28일자로 공사 중단조치가 된것에 대한 처리현황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방면지역 출신 김원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목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은 의원님들의 군정활동을 직접 보시기 위해 방청석에 참석하여 주신 서석면, 서면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 하화계1리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요즘 농촌의 바쁜 일손을 뒤로 미루시고 이와 같이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합니다. 2001년 신사년 올해도 절반이 어느 새 훌쩍 지나가고 7월초순이 되었습니다. 금년 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가장 힘든 때였다고 온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산불방지, 구제역방역, 특히나 9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이 민관군 즉, 모든 국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은 군수님을 정점으로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기에 대처함으로써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때에는 군민 모두가 지혜를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만이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정말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삼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군정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직제순위에 따라 기획실, 재정지원과, 농업정책과, 복지사업과, 산림축산과, 지역개발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순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담당업무중 첫 번째로 민선 군수님의 1, 2기 공약사업 중 아직까지 추진하지 않은 사업현황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섭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 1대, 2대에 당선되어 많은 공약을 하셨으며, 따라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2대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 종료시까지 공약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전히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실 수 있는지, 마치실 수 없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는 법령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많은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모두 얼마나 되며, 최근 3년동안 위원회 별로 운영실적과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얼마나 되며, 위원회 기능이 유사하여 통폐합해야 할 위원회는 없는지, 최근 3년동안 위원님들께 지급한 여비와 수당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많은 군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사업비, 입주예정기관, 사업면적, 토지매입 현황, 입주기관과의 협의나 약정이 성문화 되어 있는지, 구두로만 언약한 것인지, 계획대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입주를 예정한 기관들이 입주할 것인지를 책임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면적이 방대하고 주민세는 적고 자주재원은 열악하여 자립도가 낮은 군입니다. 군민이 부담하는 국세나 지방세나 모두 다 반대급부 없이 법령으로 정하고 강제로 납세의무를 지게 하므로 모든 지방세는 조세저항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자료조사에 의한 정확한 세액산출로 정확한 세입만 징수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지방세 중 세금을 잘못 부과해서 군민들이 안내도 될 세금을 냈거나 또 많은 세금을 내서 환수받은 분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 처리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불을 해드릴 때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환불해 드리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군 한해대책 책임자로서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정확한 예상과 판단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대처하면서 조기에 중앙에 보고 하고 조치를 함으로써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중앙의 주요 인사들이 우리 군을 수 차례 방문하여 격려와 위로도 해 주었고, 한해대책 예산도 타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외지주의 토지관리에 있어 최근 3년동안 농지의 이동 추세와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조치 및 처벌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시설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농촌의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암반관정 같은 용수시설을 확대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토록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금년 계획과 향후 연차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천군 공설묘지 추진에 관하여는 더 많은 군민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시작한 것은 약 10여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많은 우려와 염려가 안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 공설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보고를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담당과장이 타군에 출장 중이므로 문서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 두 번째 질의는 경로당 부지중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내에는 78동의 경로당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유지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유상임대가 21개동, 무상임대가 21개동으로 42개동이 홍천군수나 마을공동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 노인회원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경로당의 운영실정이 매우 어렵다고 볼 때 유상임대의 경우는 대지에 대한 도지를 지주에게 납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무상임대의 경우도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이 기획실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군수님께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문제를 본 의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70년대 중반부터 마을회관을 많이 건립했습니다. 그 당시 독지가들께서 부지를 희사한 예가 많으나, 마을 공동재산이나 홍천군수 소유로 명예 이전을 안하고 방치하였다가 최근에 와서 후손들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여 회관을 철거하거나 요즘에 마을에서 돈을 모아 부지를 매입하는 예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년 연초에 세계적으로 떠들썩 했던 구제역 방역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도 구제역 방역과 산불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했습니다. 물론 관계공무원과 양축농가가 혼연일체가 되어 우리 군에서는 아주 원만하게 잘 처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 봄 산불방지사업 추진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는 예년에 비해 산불방지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데 그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보완할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무인카메라는 언제부터 정상 가동되는지 간단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담당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70년대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마을회관을 건립하여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이곳에 모여 협의하고 토론하여 마을발전과 지역발전의 산실 역할을 한 마을회관이 많이 있는데, 거의가 부지는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복지사업과 경로당 부지에서 질의한 대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고 본 의원이 건의·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님께 협의한바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금년도 추진할 사업중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미발주사업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업무에 관한 질의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중 미발주사업이 있으면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홍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소득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여 왔습니다. 특히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사과, 배, 산머루 등의 작황은 어떤지, 잘 알고들 계십니다만 지난 겨울에는 혹한이 여러 날 지속되어 동사된 과수나무는 없는지, 수확량은 얼마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질문자이신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서 몇 가지 답변 주신 데에 대해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토목·건축직 재배치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지침에 주민숙원사업 시행관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본청에서 담당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13개군으로 기억됩니다만 13개 군 중에 98년 이후 구조조정 이후로 토목·건축직을 다 본 군청으로 들여온 것은 3개군 뿐이고, 7개군은 현재까지도 다 읍면에 그대로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3개군은 가까운 인근 읍면만 군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먼 거리에 있는 면의 토목·건축직들은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 홍천, 인제, 양구 3개군만 토목·건축직을 본청으로 다 들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읍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고, 12월 본 예산에 사업이 계상 되어서 현재까지도 설계 조차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토목직들을 전부 본청으로 들여와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끔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다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이라도 토목직을 읍면으로 재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왜 올바로 정립되어야 하는가. 우리나라에 미당 서정주 시인이 얼마전에 작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당 서정주는 우리 나라 문학계에서는 최고 거두라고 할 만큼 그런 분이였는데, 그 분이 친일파로 몰리는 이유는 학도가라는 시 한 편으로... 그것은 우리 나라의 젊은 청년학도들을 대동아전쟁으로 내보는 그런 시의 작품 하나로 자기평생 문학활동을 해온 것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정립하는데는 진실된 것으로, 또 올바른 사료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학농민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일본은 동학혁명 진압을 빌미로 일본은 군대를 우리 나라에 파견하게 되고, 이에 맞서 우리 나라에서 의병활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1894년에서 동학혁명이 일어나지만 이 활동이 1895년까지 진행이 되다가 1895년에는 민비 시해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일본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에 의해서 의병활동이 전개됩니다. 그러면 1894년의 의병활동이나 1905년의 의병활동이나 이것은 일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이기 때문에 1895년에 일어난 의병이나 1905년에 일어난 의병이 다 똑같은 의병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95년에 의병이 발생되어서 한서가 진압한 것은 의병이 아니고 폭도고,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과연 의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교문제에 있어서 지금 우리 길곡리 분교는 많은 산업폐기물이 외지인들의 임대로해서 처리가 되다가 그게 원성이 있어서 마을지역주민한테로 다시 임대가 지난 1월달에 되었는데, 아직도 먼저 폐기물이 현재까지 적체가 되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지도 못하고 교육청하고... 교육에서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여태... 마을에서 다시 반환하고 못쓰겠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 환경차원에서도 조치가 되어야 될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로관계가 지금 저희네 지역에는 동막분교하고 마곡분교가 운동장 복판으로 주민들이 계속 통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동막분교가 폐교가 되고 그 옆에 다른 사업장이 생기면서 옆으로 한 2.5m정도의 길을 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원인은 운동장 복판으로 주민들이 계속 통행을 하던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옆으로라도 포장을 하려니까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또한 만일 마곡분교 같은 경우 춘천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불하가 됐을 경우 본 부락하고 때내를 가는 길이 완전히 차단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매각되기 전에 군에서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대신 사회를 보게 됐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오전에 남궁남 의원님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98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도비 보조금이 사업시행 중 삭감 또는 감액되어 사업량을 축소 또는 변경하여 군비를 부담한 내역을 밝혀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3%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국도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도비의 삭감 또는 감액은 군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도비보조금이 사업시행 중에 삭감 또는 감액된 내역은 별첨과 같으며, 강원도에서 자체재원 부족을 이유로 18개시군 공통으로 삭감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도내 시군 전체가 연계해서 시장·군수 간담회라든지 업무보고, 또는 각종 보고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원도의 법정도비보조금을 부담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 주요사항은 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도비가 24억9,857만5000원이 감액 또는 삭감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비로 14억2,887만2000원을 더 추가 부담을 하게 됐는데, 그중에 2000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해서는 도비가 12억5,40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준공 시기성을 감안해 가지고 군비를 14억7,4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관내 골프장 농약잔류 검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 관내의 골프장은 홍천 서면 팔봉리 산125-16번지 일원에 대중골프장으로서 9홀 37타 2,782m의 코스를 지닌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49만3,124㎡에 코스면적이 12만3,554㎡가 되겠습니다. 이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검사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서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검사 주체는 시도지사로서 단기별로 농약의 구입량 또는 사용량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결과는 환경부 토양보전과에서 실시를 했는데, 2000년도 상반기 농업잔류량 검사결과 살충제인 잔류량은 10.742ppm으로 검출됐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약잔류량 검사결과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참고로 전국대비 단위면적당... 여기에서 단위면적당은 헥타가 되겠습니다. 평균 농약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는 전국 평균 농약사용량이 4.8kg입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는 4.67kg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하반기에는 전국 평균 13.2kg보다 7.46kg이 적은 5.74kg을 살포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또한 질문중 현재 18홀 규모의 골프장 신설에 대한 환경영향 재평가를 말씀하셨는데 현행 환경교통피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32조에 의하면 재평가는 국가, 지방자치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대상사업에 한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한 것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군수 1, 2대 공약사업중 미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1기, 2기 공약건수는 총 119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94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22건, 미착수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미추진 내역 3건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내촌면 물걸 2리 생활용수 관로시설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내용이 되겠는데요, 위치는 내촌면 물걸 2리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는데, 수해가구는 50가구에 200여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에 농림부에서 지원되는 국비를 포함해서 2억1,16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정 2공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 2공을 간이상수도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니까 전기요금이 1관정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선이 나오고, 관정이 2공이기 때문에 전기료만 20만원 내지 24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관정을 활용한 간이상수도 설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이상수도로 대체 전환하는 것은 전기요금 부담에 따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업용으로 전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시설 보강대안으로 물걸 소류지 상류에 계곡수를 이용해서 관로설치를 해 다오 하는 사항이 요구가 됐었는데 이번에 큰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물걸 소류지의 물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거기에서 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주민들과의 이해문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현장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기 설치된 관정 2공을 전체 사용을 했을 때에는 전기료 24만원이 소요되니까 현재 한 공에서 큰 것은 70톤 하루에... 적은 것은 6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공을 다 활용하기에는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용출량의 70톤 되는 한 공을 간이상수도 수원으로 대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면 화전1리 농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화전1리 어론리골에 사업량이 1.3km에 소요예산이 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상지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중간지점에 외지인이 소요하고 있는 편입토지가 있었는데, 이 소유자가 토지사용 승낙을 여태까지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었는데 이번에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문기춘, 조광선 두 사람으로부터 편입토지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을 정밀히 조사해서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따져서 소요예산을 확보한 후에 현지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도 408호 서석 생곡에서 봉평간을 연결하는 확포장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408호로서 현재 관리청이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서석면 생곡리에서 평창군 봉평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9km로서 이중에 계획은 터널1km, 접속도로를 8km 확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50억이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새천년민주당 강원도지부에 건의를 했고, 또 강원도에 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건의를 작년도에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 착수토록 강원도에 지원 촉구를 해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의 최근 3년간 운영 현황하고 위원에게 지급한 여비와 수당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우리 군에는 위원회가 4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42개 위원회 중에 최근 3년간 미 개최를 한 위원회가 8개 위원회로 되어 있고, 1회 내지 3회를 개최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3회이상이 16개 위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별 위원회현황은 법령에 기초해서 설치한 것이 24개 위원회,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는 위원회가 12개 위원회, 지침·규정 등을 근거로 해서 설치한 위원회가 6개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용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18개 위원회는 3회의 위원회 운영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2개 위원회 중에 36개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운영되고 있고, 6개 위원회는 관련규정, 훈령, 지침등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필요성 및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통합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홍천군 공무원을 제외한 전 위원에게 1일당 5만원을 기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각급 위원에게 여비하고 수당을 지급한 현황은 별도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행정타운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입주예정기관과 입주에 관하여 서면 약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업개요는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16만22㎡ 규모의 행정타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에 착수해서 금년도에 기반공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현재 97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입주계획기관은 5개 기관에 3개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기관유치는 경찰서, 국도유지, 농업기술센터, 국유림관리사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개 기관에 대한 입주 약정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4개 기관중 3개기관은 문서로 협약 체결을 했고, 다만 국유림관리사무소는 현재 입주 협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정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은 3점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운동장,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98년 11월 13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했고, 2000년 5월 8일에 도시계획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보완 납품이 지난 6월 11일날 됐고, 기관조성공사 시행결의를 6월 29일자로 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협의 및 매입은 총 86필지 중 77필지는 매입 및 협의완료가 됐고, 현재 9필지 중 7필지는 수용재결신청중에 있고, 2필지는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반조성공사를 내년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구조물 및 관로공사는 내년 2월까지 마무리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주기관 건물신축은 내년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입주기관 건물을 신축해서 이주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업과 소관인 경로당 부지에 대해서 사유재산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경로당 부지중 사유지가 많아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한꺼번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므로 연차적인 매입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또 주무과에서 이에 필요한 예산을 협의를 했는가, 또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가 되었는가 하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 보유수는 총 152동이며, 이를 부지 소유자 별로 분류할 때 사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78동, 국공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16동, 마을공동명으로 58동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재산 편입 경로당 78개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 42개소는 부지를 임대해서 경로당을 현재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이 42개소 중 21개소는 유료로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 21개소는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시설 및 매입경로당은 현재 36개소에 대해서 희사 및 매입이 완료된 것이 19동, 토지분할 측량 및 등기촉탁되어 있는 것이 17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소요되는 매입예상액은 13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경로당 부지중 개인 명의의 사유지에 대하여는 향후 토지 상속 등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소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유지에 대하여 일괄 매입할 경우에 마을 공동매입 등 자체매입과 타경로당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면이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공공건물과 관련된 부지는 장래 발생할 위험부담 방지를 위해서 완벽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부지확보는 주민이 공동체적 공공의 개념의 차원에서 주민이 선행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신축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하는 원칙하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로당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시설 및 매입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노인회와 협조해서 등기촉탁한 후 토지대장에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에 의한 사용인 경우에는 마을공동명의로 부지를 자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부지사용권 문제에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도록 서한문 발송이라든지 노인회 총회시에 적극 행정지도 및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되어서 주무과인 복지사업과에서 저희 기획실에 예산확보를 위한 협의를 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 연차별로 매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한 사항도 주무과에서 현재까지 없는 사항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부터 당초예산 편성시 내시된 도비보조금이 사업시행 중 삭감 또는 감액된 사업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장별로 답변해 주십사 했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십사 했는데 대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촉구하시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장별 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안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천군에서는 삭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홍천 북방에 오수처리장 같은 경우 올해 14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도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을 안해 주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할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을 중지를 하는 한이 있어도 군비를 자꾸 부담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명 관내 골프장의 농약잔류검사에 대해서 먼저 도민일보에 발표된 것을 보면 원주환경관리청 산하에 14개 골프장을 검사를 했는데 대명골프장이 제일 높은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 평균 기준치에는 못 미친다고... 전국 표준치가 13.2kg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물론 못미치지만 신문에 보도된 것으로는 우리 대명이 제일 높은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촉구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자꾸 보도가 되기 때문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것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까 환경영향 재평가 역시도 공공기관에서만 시행하는 것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규정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망정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벌써 지난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의당히 다시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 재평가를...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환경관리청에 의당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련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지방자치단체장 이름으로... 물론 관리청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원주환경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 군수이름으로 요구를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가 새로 다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그대로 골프장이 건설되어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조처를 우리 군에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 중에 복지사업과 업무중 경로당 부지에 대한 답변을 실장님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본회기 이 전에 주문한 내용은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뜻입니다. 전혀 생각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군비로 부지를 마련해 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있다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가...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한 13억 정도가 대단한 예산입니까? 다른 사업하는 것에 비하면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98년도 이후 금년까지 도비 삭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도비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오는 것이 저희 열악한 지방재정 입장에서 군비를 추가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더 이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국도비가 삭감됐다든지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적어도 군비를 14억을 더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원별로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또는 사업계획을 삭감된 만큼 가능한 사업이라면 변경을 한다든지 이러한 현실성이 있는 대응책이 강구되고, 또 관계부서를 통해 가지고 도라든지 여기에 지속적으로 삭감된 도비 만큼은 속히 명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대명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검사가 대명골프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언론에 나왔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가 당초에 영향평가 받은 것보다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군수명의로 재평가를 요구할 단계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에 대한 기사는 지난 5월 3일자 강원일보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49개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넥스딘골프장에서 174mg/kg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을 비롯해서 도내에서 홍천 대명골프장은 10.742mg/kg, 핑스파크는 3.3mg/kg, 설악프라자는 1.287mg/kg, 알프스 8.58mg/kg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대명 홍천골프장 농약잔류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유념을 하고 있는 것은 농약을 살포해 가지고 경과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농약잔류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 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시기하고 저희 대명 홍천골프장에 대한 농약잔류 검사시기가 살포하고 검사시점에 상당한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명골프장에 전국 평균치를 대비해 가지고 앞서 답변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평가문제는 앞서 관련법에 의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군수 명의로 재평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내 경로당 중 군비로 부지를 마련해서 경로당을 신축을 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부지를 사서 경로당을 건축하도록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한 것은 진리 경로당,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군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도비보조금 삭감내역이 되는데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한 25억정도 도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사업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따른 도비 만큼은 저는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부터 도에서 도비보조 내시가 안됐으면 그 동안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물가상승요인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군비부담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 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내역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성기 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 삭감 중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도비부담은 꼭 받아와야 한다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상당히... 14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을 군비로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때에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군비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또 다른 통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촉구를 했고, 심지어 지난번에 가뭄현장에 대한 당차원의 현지확인시 행정부지사님이 저희 군을 오셨을 때에 이 문제를 포함 해 가지고 전체 도비가 안온 것에 대해서 하루속히 도가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관부서별로 별도의 도비교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도비가 추가 영달이 되는 이러한 요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14억을 군비를 들여서 이번에 마무리해야 했었던 불가피 했었던 것은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마무리를 짓지 않으면 월 4000만원이라는 감리비가 완공이 될 때까지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고, 또 그것이 내년도를 넘길 때에는 한 5억여원의 돈이 들어간다 하는 것이 분석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사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일단 부담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예산의 알뜰한 운영이 아니냐 해서 우선 군비 부담해서 사업 마무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기 보고가 되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도비보조가 삭감이 되고 그 사업비 충당을 군비로 충당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에서 사업이 다 끝났으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도비를 꼭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당초부터 도비내시가 안됐으면 사업준공도 벌써 빨라졌을 것이고, 그만큼 우리 군비도 투자가 덜 됐을텐데,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그만큼 더 투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도비부담을 해 준다고 해 놓고 안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군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많은 애로가 겹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다시 부담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자꾸 지속적으로 되어 가는 것은 이제는 막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 도비보조금액은 꼭 받아와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예산부서에 담당관이 오셨을 때에 얘기를 드렸더니 도의 입장에서도 이 국비를 보조해 줄 것이 제때에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국비삭감 또는 감액된 부분을 도비로 충당을 하려고 보니까 18개시군에 당초 약조한 보조를 못해주는... 도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도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제가 단답식으로 묻겠습니다. 경로당을 짓기 시작한 것이 약 몇 년 전으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되겠습니다만 약 80년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91년도부터 경로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명칭, 노인회를 만든 것은 그 이전이지만, 홍천군에서 경로당을 처음 짓기 시작한 것은 91년도부터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도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경로당 지은 것에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91년도부터 신축한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있나 없다... 본 의원 기억으로는 제가 2대때 분명히 예산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경로당이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없다고 그랬으니까 분명히 제가 2대때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앞으로 짓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형평성에 맞다 안맞다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지금 전혀 없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여기에서 어디라고 짚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문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1년도이후분 경로당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지원과장 허혁구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만원이상 고액체납 및 고질 장기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까지 체납액은 총 3,877건에 17억2,34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납자 개별 관리카드에 의한 체납요인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와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권확보는 544명에 12억7,909만8000원이며, 그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압류 216명에 7억828만3000원, 차량압류 316명 5억3,862만3000원, 예금 및 급여압류가 11명에 2,499만2000원, 기타 채권압류가 1명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는 73명에 7억5,518만8000원으로서 내용별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등록을 26명에 5억2,476만9000원을 하였으며,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9명에 2,124만8000원을 하였고, 형사고발을 24명에 1억9,160만5000원을 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4명에 1,756만6000원을 하였고, 체납자 공매처분은 3명에 3억438만2000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방문 독려와 체납자에 대한 신규채권 확보에 주력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관허사업 제한을 하고, 정기적인 직장 조회, 즉 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관리공단에 조회를 실시를 해서 급여압류를 조치를 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세입 및 세외수입에 대한 결손처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결손처분현황은 총 2,724건에 3억2,68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2,582건에 3억1,725만6000원이고, 세외수입이 142건에 9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653건에 4,009만5000원이며, 99년도에는 1,004건에 1억5,27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996건에 1억1,050만6000원이고 2001년도 5월말일까지는 101건에 2,3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 유형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경우에 무재산이 479건에 1억9,160만원이고, 행방불명이 243건에 3,615만1000원, 시효완성이 1,820건에 8,176만4000원, 기타 31건에 77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타는 사망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총 142건에 959만6000원을 분석해 보면 무재산이 9건에 300만9000원이고, 행방불명이 11건에 131만5000원, 시효완성이 111건에 95만3000원, 기타가 1건에 43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하천사용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요인과 환부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25일 현재 지방세 과오납금 총 발생액은 90년도에 1,291건이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2,252건에 5,36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유형별을 말씀드리면, 착오부과가 508건에 177만4000원, 자진신고 미등기사항으로 인한 과오납이 393건에 3,434만9000원, 국세 이의제기로 인한 국세감액에 의해서 과오납 된 것이 23건에 979만9000원, 이중납부가 1,328건에 776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중납부라 하는 것은 고지서를 정기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독촉장이 나갔을 때에 고지서가 집에 있던 것을 두 가지를 다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환부한 액은 1,522건에 5,154만5000원으로서 96%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환부액은 730건에 21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부처리현황은 주민전산망을 통한 주소조회와 금융기관 계좌번호 확인 후에 계좌번호로 입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환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환부내역 730건중 국외이주자가 23건에 7만2000원, 사망말소로 승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못 받고 돌려주는 것이 38건에 9만7000원, 환부거부의사표시가 31건에 9만3000원, 주소불명자가 638건에 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는 전부 5000원이하의 소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이러한 대책은 국외이주자라든지 사망말소나 환부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주소가 아주 불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재확인을 해서 금년 내에 환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입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지원과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재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세 건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의 오폐수 배출업소 현황과 배출소 점검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현황은 총 114개소입니다. 그 중에 3종이 1개소, 4종이 4개소, 5종이 109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종별로 기준을 말씀드리면 3종은 1일 폐수배출량이 200㎥이상 700㎥미만, 4종은 50㎥이상 200㎥미만, 5종은 50㎥미만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중에 24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총 대상이 114개소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한 것은 그런데, 법적으로 설치한 것외에 설치면제되는 예외규정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맥공장 3개소는 설치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위탁처리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35개소, 그 다음에 휴업이나 미가동이 15개소 그런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61개소를 군에서 직접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4개소를 점검한 결과 무궁화주유소 김승정에 대해서... 세차업종입니다. 2월 13일날 점검한 결과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했기 때문에 2월 19일날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2만80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비롯해서 총 4건에 864만7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오수배출업소 현황 및 점검 조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오수처리시설이 34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시설이 완료되면 준공검사와 관련해서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박영록 신경외과를 비롯해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내부 청소를 실시하게 하고, 오수배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류수 검사를 실시해서 현장지도를 강화함으로서 오수처리시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유스호스텔로 인하여 중방천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서 단월면 석산리 100-1번지 대단위 실버타운 건설시 모든 오폐수 물질이 중방천으로 유입되어 주민피해와 모곡1리 간이상수도를 폐쇄하는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양평 관내 석산 유료양로원 시설이 2개소가 지금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 중이거나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첫 번째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는 신청이 지난해 12월 28일자로 들어와서 8,269㎡입니다. 그 중에 연건축면적은 9,764㎡ 5층건물이 되겠습니다. 허가자는 단월면 석산리에 원용태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 5월 29일부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금년 6월 19일날 단월면 석산리에 2만㎡에 유료양로시설을 위해서 형질변경허가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건 한강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청자는 이레건설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1차적으로 양평군에 금년 2월 15일날 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천군 중방대리나 모곡리 일대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을 발송한 결과 4월 1일날 1차 회시가 온 것이 관련법을 전부 자기네가 검토를 했는데 허가하는데 제한사항이 없었다 이런 회신과 오폐수축산폐수처리시설법률에 의하여 오수는 BOD, SS를 20ppm이하로 항상 유지토록 시설을 꼭 강화하고 감독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로 금년 4월 4일날 양평군에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는 회시온 내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는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신 대로 모곡리에 상수원이 그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기준치대로 정화가 안된 상태에서 배출이 된다면 상수원으로서 먹지 못할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심을 갖고 양평군하고 수시로 협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수질이 기준치 이하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지도 감독방법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금년에 1회 추경에 농촌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군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대상은 88개소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장을 통하여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저희 실무자들이 나가서 입지여건이라든가 적정성 여부의 실태조사를 해서 물량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는 것은 포세식과 분사식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세식이라는 것은 거품을 내뿜어 가지고 세척이 되는 것이고, 분사식은 스위치를 누르면 물이 뿜어 나와서 씌워내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하고 춘천, 원주에서 3개 업체가 우리 관내서 일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에 대해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업체 나름대로는 자기 장단점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한 업체만 물량을 줄 수 없는 입장이고 해서 3개업체가 저희 관내에 10개읍면에 들어와서 금년에 농가별로 계약을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별로 계약하는 것은 번거롭습니다만 저희 예산계상 당시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대행사업비가 계상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부득이 민가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부회계처리상 민가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불가피하게 농가와 업자가 직접 계약을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계약이라고 해야 공사계약과 같이 복잡한 것은 아니고, 계약서 한 장에 농가별로 도장을 받아서 시공업체가 받는 것입니다. 금액은 1개소당 67만2000원씩 그렇게 저희가 업체들과 약정을 해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면 물론 금년에 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아마 본 사업이 도에서부터 점차 확대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금년에 자기네가 경쟁의 원리에 입각해 가지고 견실하게 시공이 된다면 그 결과여부에 대해서 업체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평가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공법이나 어떤 업체가 견실하게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제품을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에 오폐수 배출관계가 지금 물론 법적으로는 홍천군에서 제재할 근거는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중방천으로서는 무척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스호스텔이 운영되고 있으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정도까지 왔는데, 지금 경기도에 그 밑에... 이번에는 더 근접한 거리에 대단위 시설이 들어서게 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로서는 거기에 대한 엄청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방법으로든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곡1리에 취수장을 그 건물이 되면 도저히 취수를 할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 것으로 인해서 많은 오염이 되는 데, 그게 하나 더 되면 도저히... 취수장을 옮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간이상수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법적으로 대항할 길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이든지... 그럼 우리는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업자측에서 받아서라도 우리 상수도 취수지를 다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길을 분명히... 여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로 농촌 재래식화장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각 농가에서 각 시공업체와 서로 합의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그렇지 않고 일부 업체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각 면으로... 어느 것이 나으니까 어느 것을 하라는 식의 시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또한 지금 3개 업체인데, 원칙으로 포세식, 분사식 두 가지 인데,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한 80개정도 6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설치하는 분들이 대개가 영세업자 또한 장애인 가족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못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양반들이 기껏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 주고도 무용지물이 되던가, 또한 더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안되니까 사전에 그 물품을 설치를 해서라도... 어디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라도 특별히 거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천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 단월면 석산리 유료양로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중방천에 상수원 오염되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과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피해보상문제도 대책이 서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방천이 모곡리 주민들의 상수원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어떠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다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양평군에서 시설했을 때 전제조건으로 허가가 날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법에서 정하는 허용치 기준이하로서 폐수 같은 것을 배출하게 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니까... 상수원을 하던 어떻게 하던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측에서 실수를 하거나 고의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기준치 이상으로 물을 배출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사결과나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상수원을 담당하는 부서와도 협조해 가지고 상수원을 옮기는 방법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다면 그런 문제도 양평군과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 재래식화장실 업체 선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포세식과 분사식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서 몇 개면에 대해서 시설을 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여론을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가서 검토를 하고 조사해 본 결과 한 시설이 여기에서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안합니다. 그런데 시설 사용이 좀 불량한 경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러한 것을 보고서 저희 나름대로 우수한 업체를 하나를 지정해서 일괄 계약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성과 오경, 코넥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는 제품이 우수해서 타시군에서 했는데 인정을 받은 업체도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랬는데, 금년에 처음 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고심한 것이 어느 업체가 하던간에 일단 주로 영세한 농가가 하는 재래식화장실인데,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해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도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심한 끝에 3개 업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따지면 한 돈만원정도 차이가 나고, 1개소에 61만2000원짜리이기 때문에 3개업체가 확실하게 드러나서 어느 업체 것은 못쓴다, 어느 것은 월등하다 그렇게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업체가 처음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 관내 10개읍면에 이 업체들이 와서 농가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어느면, 어느면 해 가지고 어느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또 읍면장들의 의견이 다른 점도 있었고, 또 농가가... 예를 들어서 읍면장들은 우리 면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내니까 또 농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고, 자율에 맡기자 해서 3개업체가 들어와서 하되, 3개업체 전부 불러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다니면서 어디어디 하는지 다녀 봐 가지고 농가가 원하는 것... 소문이 나서 얘기들은 사람은 나쁘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도 농가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금년 우리 군에 와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당신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당신 스스로 평가받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당신 내년부터 이 사업을 하려면 큰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견실하게 해 달라, 그것은 당신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만, 저희 다 된 다음에는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만 만약에 하자가 생기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들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을 내다봐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하자를 꼭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불량시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매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도시 또는 자매결연지와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라든지 설맞이 특판행사, 대보름맞이 농특산물판매행사, 백화점 특판행사 등을 대도시를 통해서 해왔는데, 또한 동사무소나 아파트단지에 학교어머니회, 그 다음에 부녀회와 생산자단체간에 자매결연기관과의 상호 교류에 의한 직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폭설피해, 한해대책 등등으로 인해서 직거래행사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자매결연지역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옥수수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자매결연지역 주민들을 초청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마을을 통해서 농사체험활동을 적극 유치하도록 이렇게 해서 청정홍천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직거래망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단체에 대한 서한문발송과 동서울고속터미널 조명광고를 이용해서 홍천농산물을 홍보하는 등의 직거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종합농산물전문판매장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는 92년도부터 성남시는 98년부터 저희하고 자매결연기관으로 교류를 증진해 왔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는 판매장을 95년도 1월에 개장을 해서 99년도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동면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해 왔었는데, 관리자의 계약자간에 민사소송이 지금 계류중에 있어서 9차의 변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판매장 취지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에 농특산물 관련매장 신축 또는 계획이 있을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평상시 우리군과 친밀한 상호교류과 이행증진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농지 전용 및 형질변경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에 불법농지 전용에 따른 처리현황을 보면 총 60건에 8만612㎡를 적발했습니다. 그중에 39건은 고발조치를 했고, 21건은 경미한 사항으로서 원상복구 또는 성실경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결과를 보면 고발은 39건중에 1건이 구속 기소되었고, 35건이 불구속 기소가 됐고, 3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다. 또한 고발 또는 원상복구 조치한 건수는 26건에 1만1,900㎡가 원상복구 됐습니다. 연도별 불법농지 현황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시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용수 추진계획은 총 91건에 237억1,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한해대책 장기계획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중에는 소규모 저수지 50억미만이 4개소가 되고, 양수장보강 15개소, 취입보 개보수가 35개소, 암반관정 개발 33공이 되어서 237억6,400만원을 지금 장기계획으로 해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수개발 추진은 총 27개소에 45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1년도까지 19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4개소가 되고 작년도에 15개소가 됐습니다. 향후 8개를 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대상지는 저희가 개발계획에 들어와 있던 일을 가서 책정을 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8개공을 더 해야 되는데 15공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5공 중에서 8공이 성공이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이 개발계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외지주 농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2일 농지법 개정 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해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휴경이라든지 임대, 그 다음에 본인이 자경을 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 처분토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 5년간 관외거주자 952명에 대한 279㏊를 처분대상농지로 조사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동안 농지취득 현황을 보면 총 1만1,405명에 4,484㏊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 중은 주로 서울, 경기 등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것이 6내지 7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는 60～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는 남면, 서면이 외지인 취득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고, 또 99년부터는 관내인의 취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현재 강제이용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은 136건에 2억7,100만원을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97년도부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시공 중 중단 방치되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마무리 안된 내용입니다. 2001년 6월말현재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97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은 97년도분이 1개, 98년도분이 3개, 99년도분이 13개소, 2000년도에 허가 난 것이 3개소해서 도합 40개소입니다. 그 동안 복구명령에 의해서 자진해서 복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자진 복구되어서 측량 중에 있는 것이 8개소, 형질변경에 복구명령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31개소, 그 다음에 1개소는 복구비를 청구해서 재집행복구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31개소에 대해서는 스스로 복구했는지 여부를 전부 일일이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복구토록 촉구를 하고 그래도 복구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복구비를 청구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45쪽에서부터 48쪽 사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쪽에 불법산림훼손 및 산림법 위반단속 처리상황입니다. 98년부터 2001년 5월말현재까지 산림법 위반 적발건수 및 처리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98년도에 총 21건으로서 불법산림형질변경 사항이 8건, 임목불법벌채가 3건, 산불실화혐의 7건, 야생조수보호법위반이 2건, 임산물굴취가 3건해서 21건이고, 처리현황은 불구속 18건, 무혐의 2건, 기소유예 1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유형별 단속현황이 총 18건인데, 산림형질변경이 10건, 임목벌채 4건, 산불방지 4건, 처리결과로서 불구속이 16건에 무혐의 1건, 기소유예 1건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에는 총 9건인데, 산림형질변경이 6건, 임목벌채 1건, 산불방지 2건, 2000년도는 전부 불구속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까지 3건인데 산림형질변경 1건과 임목벌채 1건, 산불실화 1건, 이 세 건 모두가 현재 불구속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불구속 처리된 사항은 전부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30만원에서부터 최고는 400만원까지 있으니까 평균 200만원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전체적인 내역을 밝혀드리지 못한 것은 개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본인의 신원증명관계, 본인 승낙이 있어야만 공식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일이 밝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서면 마곡리 산 113-1번지, 114-1, 11406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에 대한 민원과 강원도 감사결과입니다. 2001년 5월 17일부터 5월 19일과 6월 7일 2차에 걸쳐서 강원도 감사관실 감사관이 조사한 서면 마곡리 산림형질변경허가권에 관한 감사결과 감사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 제기된 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 청평댐 상류지역(홍천강 하류지역)으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제외되어 있는 토지이며 또한 하천구역으로 관리하여야 할 청평댐 만수위선과 청평댐 홍수위선 이상의 토지들로 하천과 연접되어 있으며, 91년 113-1, 114-1번지에 춘천시 칠전동 455 함영식이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 500만원이 처해졌으나 고발서 및 판결문 확인 결과 성토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고발조치 이후 사후 조치사항 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원상복구 방치여부 확인이 불가능하였으나 마곡리 113-1, 114-1, 114-6번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는 청평댐 만수위선 확인 및 하천관리청 확인 결과 현행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허가취소 등의 조치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였으며, 지적으로서는 마곡리 114-6번지의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있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증의 지번을 착오로 산 114-1번지로 오류 기재한 사항과, 수허가자인 하인복의 113-1, 114-1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는 청평댐 만수위선 아래를 5㎡ 침범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적법조치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구역 편입토지조서 작성시 보상적용 토지가 아닌 마곡리 113-2등 8필지를 편입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천구역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해서 정정공고 할 것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서면 마곡리 113-1, 114-1번지의 2000년 6월 산림형질변경 허가시 신청지의 청평댐 만수위선을 하천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와 서면장이 제출하는 주민의견 수렴보고에 대한 의견을 무시한 이유에 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신청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평댐 만수위선 접촉여부를 서면으로 확인을 받아서 신청서에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평댐 만수위선 접촉여부를 서면으로 회신을 받아서 확인한 결과 저촉사실이 없다는 판단하에 허가를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관리부서와의 합의 문제는 산림부서 실무자가 하천부서 실무자로 실무협의를 해서 홍천강하천정비기본계획 도면을 확인하고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서면장의 주민의견 수렴은 허가여부를 참고하기 위해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 전체가 허가를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일부 주민이 어떤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견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은 허가 부대조건으로 명시해서 피허가자가 그것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처리를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떻게 됐던지 결과에 있어서 주민들이 진정 등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의 산림훼손허가업무처리는 보다 신중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구제역방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구제역 방제를 위해서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001년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월 4회, 12회동안 운영을 했고, 공동방제단은 총 96개 방제단을 연 1,146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제단에 동원된 인원은 3,438명이 되겠습니다. 소독실적은 10두미만 농가를 위주로 해서 연 3만4,234호를 소독을 했고, 소독약품은 1만276ℓ가 공급이 됐습니다. 공동방제단 담당공무원은 군과 읍면을 합해서 188명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개 방제단에 2명씩 지정을 한 것이 되겠고, 실과소장은 읍면 책임담당과 방제단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을 해서 방제단 운영과 양축농가를 함께 홍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국비가 1억2,287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방제차량 한 대가 2,470만3000원, 고온고압소독기 1셋트 372만원, 소독약품구입비가 2,724만4000원, 방제단운영비가 6,724만4000원이 들었고, 도비는 903만원, 이것은 소독약품 구입비고요, 군비는 2000만원 투입이 됐습니다. 역시 소독약품 구입과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소독실시기록부 제작과 방역용품, 방역복 등을 구입해서 지원하는데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5,224만7000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밖에 유관기관인 농협과 축협 등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홍천 축협에서 소독약품 3,600ℓ, 시가로 8백만원 어치가 지원이 됐고, 그밖에 홍천, 두촌, 북방 각 백만원씩 3백만원의 방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내촌 농협에서 소독장비 12대가 지원이 됐고, 서석농협에서 공동방제단 운용비가 880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남면농협에서 소독장비 9대와 소독약품 180ℓ 500만원 상당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면 농협에서 소독장비 5대 시가 260만원 어치가 지원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4월 30일까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방제단별로 군담당자 1명과 읍면담당자 1명씩해서 2명 1개조로 공동방제단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 가뭄이 닥쳐오는 등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방제단 별로 담당공무원을 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이나 읍면에서 한 사람씩 조정된 담당자가 공동방제단에 소독실시와 소독실시 기록부, 그 다음에 양축농가 홍보 등에 방역대책업무를 추진을 해 나가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구제역 방역사업은 8월말까지는 월 2회 소독을 실시하고 8월이후부터는 농림부 지침에 의거해서 다시 대책을 세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봄철 산불방지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봄철 산불방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입산통제구역 98개소와 임도시설 15개소 등 산불경보발령전개 절차에 따라서 입산통제를 실시했고요, 산불감시초소 17개소 29명과 지상감시원 71명, 공공근로자 35명 등 전부 감시인력 35명을 입산통제구역과 산불지역에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정찰을 통한 산불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목적으로 춘천, 인제와 공동으로 민간헬기 1대를 임차해서 4월 9일부터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촌 인력의 감소와 노령화 현상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불이 났을 때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장과 민간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이장 188명과 민간단체 27개대 929명에 대해서 산불감시 활동비를 보상해 주면서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작업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산불예방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산불이 발생을 해서 보고된 것은 4건, 이것은 국유림에 대한 건수입니다. 네 건에 1.99㏊입니다.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건수로는 64%, 면적으로는 85%가 줄은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산림법을 위반한 건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총 15건에 340만원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제에 관해서 향후 보완개선사항이라든가 무인감시카메라가 현재 정상 가동되느냐하는 문제는 향후 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으로서는 지금 산불감시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인력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무한정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줄여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임차 헬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화차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진화차를 사면 면에 배치를 해서... 우선 내면이나 서석 같은 데는 진화차가 들어가려면 한 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시간이면 산에 불이 상당히 많이 퍼질시간입니다. 그래서 바로 면사무소에서 현장에 출동해서 불을 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감시카메라는 공기가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기가 끝나서 설치가 완료되면 시험가동의 기간을 거쳐 가지고 이것이 가을철 산불기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서면 마곡리 113-1, 114-1번지에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십사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91년도에 춘천 함영식씨가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었으나 그 후에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해서 그대로 원상조치 관계도 확인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춘천시에 함영식은... 그 사람뿐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에서 홍천군수 이름으로 91년도 함종백씩와 함영식씨 두 사람이 고발이 됐습니다. 이것은 춘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에서 홍천군수 이름으로 고발이 되어서 조치가 된 사항을 기록이 없어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평댐 만수위선이 51m선이고, 또한 홍수위선이 1m 더 높은 52m선 인데, 물론 강원도 감사결과 5㎡가 침범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됐습니다. 그러면 5㎡라는 것은 만수위선에 5㎡가 침범이 된 것인데, 그럼 그 한 필지에서 5㎡가 침범이 되면 그 필지는 이미 만수위선에 접촉된 것이 분명한 것인데, 또한 거기에 홍수위선은 1m가 더 올라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허가가 되었는지 의문스럽고, 대신에 하천관련부서와 협의를 한 것을 왜 안 했느냐고 하니까 협의를 하셨다고 또한 답변을 하고, 또한 청평댐에 문서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물론 청평댐에는 청평댐 관리지역 안에는 이 번지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위에 청평댐에서 보상을 준 지역들은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밑으로 뮬가에... 현재 되어 있는 것은 청평댐 관리지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평댐에서 공문으로 보낼 적에는 의당히 그것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공무원이 확인을 할 적에는 그것은 물가이고 만수위에 접해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분명히 먼저 서면답변이나 또한 간담회 석상에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 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하셨다고 자료로 내셨습니다. 또한 답변을 분명히 하셨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또한 당장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먼저번에 자료에 내신... 분명히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이 내신 자료가 있습니다. 114-1과 한 필지는 6월 16일자 허가내준 4건에 대해서는 협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달과 8월달에 협의를 하셨고, 그런데 협의를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서면장으로부터 주민의견 수렴보고에 대해서는 허가 여부를 참고하기 위하여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전체주민의 허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했다고 했는데, 물론 거기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섬으로써 지역에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서 분명히... 이런 것은 들어서면 안된다는 뜻으로 내주었는데, 이것을 무시했다는 것은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 면장님의 의견을 무엇 때문에 받습니까? 관련법규에 의견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허가를 고려하신다던가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비를 세우고 허가를 내주었어야 했는데, 일단 이것은 무시하고 이제껏 조사해서 온... 이틀만에 허가를 내갔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서병기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곡리 113-1번지와 114-1번지에 관해서 91년도 춘천시에 있는 함영식이라는 분에 관한 고발기록은 있는데 우리지역에 있는 분들의 고발기록이 왜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청에서 내려온 감사결과 조사자의 의견과 처리계획을 그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왜 누락됐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보고된 의견이 홍천군에서 사후조치 관련사항에서 원상복구라든가 원상복구를 방치했는지 여부 이 부분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고발을 해서 판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와 같은 의견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수위선에 5㎡가 접속했다는 부분은 하인복이 신청한 마곡 113-1번지에 산이 대지로 형질변경 신청한 경계선에 모퉁이 일부가 만수위선과 거의 일직선상에 놓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가 포함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 부근의 지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전부 수준측량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준측량을 해 본 결과가 홍수위선 52m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 이와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하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고 안했다고 하느냐 이와 같은 부분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협의를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천부서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하천정비기본계획도면을 거기에서 복사를 해서 얻어가지고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구두로 상의를 해 가지고서는 가져와서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원인 측에서 생각을 하고 민원사무를 간소화하고 이와 같은 시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문서로 해서 복잡하게 왔다갔다하는 것을 전부 내부적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확인가능하면 처리해 주는 이와 같은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다는... 도면에 자기가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자를 믿고서 허가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면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와 같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을 허가조건에 명시를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지 않게 나타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천법 위반으로 함영식씨만 내려와서 검토를 못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미 벌써 먼저 1991년도에 하천법 고발을 할 적에도 이미 그 이전부터 80년부터 이미 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홍천군수가 분명히 두 사람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 가지고 두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이것을 부인을 하면... 그리고 91년도에는 분명히 강원도고시에 의해서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하천법 25조1항4호로 해서 분명히 홍천군수가 고발을 했습니다. 함종백하고 함영식씨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하천법이 아니고 이제는 임이기 때문에 하천법관련을 안 받았다. 그리고 만수선이 되어 가지고 저촉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 이미 알았으면 의당히 하천관리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어떻게 직원이 가 가지고 저촉이 됐나 안됐나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하천관련부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용을... 서면상으로는 분명히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했어야 된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은 협의 안해줬다는 것이 맞지요. 얘기가 되는 일이예요?

내용을 일단 확인을 해서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담당과장이 협의를 안했다는데 허가처리를 해줬다고 자꾸 우겨요 우기길... 담당과장이 안해 준 것을 일개 직원이 가서... 그 협의해서 도장 받았습니까? 직원한테 협의도장 받았어요?

하천정비 기본계획도면은 저희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천관리 부서에 있는데,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자기 도장을 찍어 가지고 왔어요. 도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용을 이만저만해서 확인을 했다 이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홍천군에서는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왜냐, 똑같은 형태인데, 91년도에 두 사람씩이나 구속을 시켰습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안 그래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의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당시 91년도 상황에 관해서는 뭐라고...

홍천군수가 고발을 해 가지고 한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홍천군에서 모른다고 자꾸 부인을 하면...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미 벌써 군정질문하고 마곡리 사건이 벌써 한 달이 되어 갑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했어야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91년도에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사건이 됐다는 기록이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할 당시 이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지적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상을 제가 뭐라고 여기에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처리한 것은 잘못 처리가 됐어도, 그때 홍천군수가 잘못 고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하천법이 아닌 것을 하천법으로 고발을 했다는 것 아니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히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사건이 난지가... 그렇게 집단민원이 됐으면 이미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하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문제는 하천관리부서에서 고발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천관리부서에 물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임이기 때문에 하천관리법이... 임이라도 물이 들었기 때문에 하천관리법을 적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 하루이틀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긴 시간을 가지고 여러 차례 산림축산과와 지역개발과간에 협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떤 대안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군정질문 기간동안에... 정례회기 동안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군수님과 저희 담당과장님들, 담당직원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떠실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홍천군수가 같은 지역을 가지고 고발을 해서 구속을 시켰었는데, 그것이 지금 10년 지난 후에 어떻게 이것은 하천관련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궁남 의원님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끝나고 별도로 담당과장님하고 부군수님도 말씀을 들으셨지만, 이 문제는 저희 회기내에 한번 다시 심도 있게 말씀들을 나누어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서면 마곡리 하천법 적용관련 타당여부 관계하고 김원종 의원님께서 마을회관부지 사유재산의 처리관계하고, 2001년도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서 산림축산과장님하고도 말씀이 계셨던 사항으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강원도고시 293호 1942년 11월 4일 하천구역으로 고시되어 이를 근거로 1991년 당시 지목이 임인데도 하천법 제25조제1항4호를 적용한 전례가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이 전혀 없는데도 지목이 임이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 마곡리 113-1번지 임입니다. 114-1번지 임의 토지는 88년 5월경 하천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제방, 돌망태를 설치하여 92년 3월 12일 하천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2심으로서 추가된 사실이 제방들이 축조된 것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는 가뭄 때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매년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물이 흐른다는 것을 참조를 해서 2심 사실이 추가 됐습니다. 상기 위치는 91년 2월 2일 강원도에서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도에도 하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2000년 11월 27일 강원도 질의결과 행정계획인 하천정비기본계획과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각목에 의한 하천구역을 검토하여 처리하라는 회신이 있는 상태에서 현지확인결과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매년 1회이상 물이 흐른 흔적(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는 제외한다)이 없을 뿐 아니라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한 하천부산물로 인하여 가두어 둘 수 있는 물의 최고수위선 이상이므로 하천법 적용 제외지로 구분해서 산림축산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에 따른 민원관련해서 강원도 감사결과 상기지역은 청평댐 만수위선이상으로서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부지중 사유재산 처리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마을회관이 70년대 새마을사업부터 건립이 됐는데, 대부분이 사유지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군수님한테 보고는 하였는가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부지는 총 106동에 약 5만1,178㎡의 면적을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중 사유지는 92동에 약 4만7,688㎡인 것으로 조사됐고, 사유지 92동에 47동은 영구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45동은 협약이 정확하지 않음으로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마을회관 사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공시지가 약 30% 가산해서 판단해 보면 92동에 약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 및 개축사업비 확보에도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사유재산이 마을회관은 물론 마을안길, 하천, 경로당 등 각종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사용중에 있어 사유재산 보상은 모든 공공시설부지의 사유재산에 적용하여 장기적으로 분석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대책강구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현재까지 마을회관 부지중 사유재산에 대한 토지보상계획은 미수립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중 미발주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2회 추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남면 명동리교량 가설은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시행 결의중에 있습니다. 화촌면 외삼포2리부터 내면 창촌2리까지는 1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측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고요, 군도 15호선, 내면 월둔교보수는 지금 저희가 보수방법하고 구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군도유지 관계도 연중사업입니다만 지금 대상사업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착공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아까 산림축산과장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제가 묻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해둘 점이 있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하천정비계획에도 하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청평댐 만수위 이상으로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원 뜻은 91년도에 하천법 25조1항으로 고발한 자리가 지금에 와서 그대로 하천법을 적용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하시고, 강원도 감사결과하고 강원도에서 감사결과 상기지역은 청평댐 만수위이상으로 하천구역에서 규정된 하천구역에 포함되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1년 2월 2일 강원도에서 고시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해 하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합당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천군에서 하천법위반으로 고발한 날짜는 강원도에서 고시했다는 91년 2월 2일이고, 또한 홍천군에서 하천법으로 고발한 것은 91년 3월 13일입니다. 4월 12일에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홍천군에서는 이 사람을 잘못 고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91년도 강원도 고시... 물론 왜정때 42년 11월 4일에 강원도고시 253호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것을 여기에서는 적용을 안한다고 하지만, 이미 91년도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하천법으로 고발을 했다 이겁니다. 91년도에... 그러면 그때 아무리... 42년도 총독부에서 하천고시를 했어도 지금 무시했었으면... 그것을 이미 적용을 해 가지고 91년도에 두 사람을 구속을 시켰는데 지금에 와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중에서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개면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회관에 대해서 45동의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10억원의 예산이 드는데, 재원 형편상 어렵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재원확보를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 군수님께 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45동 부지를 매입하는데 한 10억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면 우리 홍천군 예산을 보아서 적은 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적어도 의원이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라는 뜻에서 주문을 했고 건의를 했으면 지휘부까지 보고가 되어 있어야 되고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주무과장들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생각대로 예산이 있네 없네, 예산협조가 안되네... 안되면 의원한테라도 다시 협조요청을 하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미발주사업 중에서 군도유지관리에 있어서 대상사업장을 조사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대상사업장이 조사가 되어야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이런 데는 어떻게 예산을 몇천만원씩 먼저 확보를 해 놓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사업이 결정된 후에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 먼저 만들어 놓고 대상사업지를 인제 선정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일이 많고 힘든지 압니다. 그러면 그래도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못하시면 읍면에서 어디어디가 위험한 곳이 있느냐, 거기에 뭐뭐가 필요하느냐 그래 가지고... 미리 알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면 좀 빠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실무자들이 개략설계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개략설계만 하더라도 개략적인 예산은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구역이냐 아니냐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전에 5월달에도 3개 실과가 보고드린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하천법을 근거로 해서 매년 1회이상 물이 흘러가는 지역이니 아니냐를 놓고 해서 현재 산림축산과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 나간 그 대지가 하천법 적용이 안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옛날에 91년도에 하천법으로 고발됐던 사항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하천변에 돌망태... 그러니까 하천법 적용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 25조제1항4호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작물의 설치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이때당시도 성토 얘기는 저희가... 이 사람이 고발을 했을 적에 법쪽에서 위반사항으로 지적이 안됐고, 공작물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경계로한 하천변에 제방을 쌓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로 해서 하천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 분이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보면 2심, 4심 추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남궁남 의원님께서 부군수님한테 법원의 판결문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을 저희가 감사를 받다 보니까 감사부서에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확인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2심에서 나온 것이 제방들이 축조된 곳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는 가뭄 때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매년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물이 흐른다. 거기에 제방을 쌓기 때문에 하천법 위반이라는 개념으로 처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그때 당시에 하천법 적용했던 개념하고 금년도 산림축산과에서 산림형질변경하고 위치상의 개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고발한 것이... 지금 잣대로 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하천법 위반으로 고발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답변을 드리겠고요. 91년도 3월 13일자 고발하고 4월 13일자 검찰 송치를 했는데, 하천법 기본계획이 91년도에 2월 2일자 강원도에서 고시가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작업하고... 이 사항은 고시가 됐던 안됐던 간에 앞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다 보면 지금 고시가 됐더라도 91년도의 행위를 이 번지 옆에서 하천쪽에 제방을 쌓는다면 지금 상태에서도 하천법으로 고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회관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10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30%가산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를 예산부서하고 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을회관 보수관계하고 증·개축 관계를 저희가 예산편성단계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이 질문한 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을회관 신개축사업비해서 저희가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23동에 8억정도, 그 다음에 개보수사업이 44동에 15억정도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상태도 저희가 목적한대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 사유지에 대해서는 매입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이 10억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려다 보면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도 있고, 마을 농로길도 있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괄적으로 다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10억이... 작습니다만...

보충질문한 요점만 간단히 답변하면 되지 쓸데없는 설명이 왜 필요합니까?

군수님한테 서면상으로는 안했습니다만 먼저 번에 군정질문 하셨을 적에 결과보고는 드렸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도 유지 확포장사업하고 교통소통대책 각종 사업을 하는데 군도유지보수사업비는 기 확포장된 사업에서 양여금의 일정비율을 홍천군에 유지보수사업비를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의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금액을 확보를 하다보니까 대상사업지가 선정이 안 되어도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되다보니까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시설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지를 현재선정 중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91년도에 하천법 적용한 것이 물이 1년에 한번씩 흐르는 곳에 하천 제방을 했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로 해서 고발이 됐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고발한 내용을 보면 1.4m 높이에 142m로 성토량이 약 한 4,700㎡를 성토를 해 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성토한 것이 그대로 하나도 안 없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 집을 짓습니다. 그 다음 번에 지금이라도 거기에 제방을 하면 하천법으로 고발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런 자리에 3m 옹벽을 쳐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의당 하천법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옛날에 돌망태를 쌓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리예요.

대지를 조성한다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옛날에 돌망태를 하천변... 아까 제가 2심 추가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매년 1회이상 물이 흘러가는 하천구역, 그 다음에 청평댐 만수위선... 옛날에 돌망태... 거꾸로 계산을 하면 지금 서류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옛날에 청평댐 만수위선 51m이하에 돌망태를 쌓기 때문에 하천법으로 고발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만수위선 51m 넘어 갔는데, 거기에 성토를 하고 돌망태를 쌓아서 하천법 고발이 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낮았기 때문에... 그럼 함종백씨가 성토를 한 것을 그대로 뒀기 때문에 지금 사람은 그 위에 짓기 때문에 하천법이 관련이 안된다 그 얘기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지로 조성하고 있는 114-1번지하고 113-1번지 그 지역에 함종백씨가 성토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서에 보면 분명히 1.4m 높이에 142m를 4,700㎡를 성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발장에...

그것은 하천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수위선....

그러면 113-1번지와 114-1번지 바로 그 자리라니까요. 지금 집 짓는 그 자리가 하천변 맨꼭대기 선이에요.

하천구역이라 하면 지목에 관계없이 경계가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형으로 놓고서 물이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했을 적에 지금 집짓는 쪽은 동일번지라도 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천제방을 쌓는 데서 물이 들어갔던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옆이나 그 밑이면 납득이 가는데, 성토한 바로 그 자리이니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일번지는 맞습니다만 위치 자체가 하나는 하천...

동일번지에서도 위치도 바로 그 위치에요.

하천 쪽에서 돌망태를 쌓다 보니까... 그 지역이 공교롭게도 매년 물이 흘러가는 지역... 청평댐 만수위선이하였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대지는 아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청평댐 만수위 관계와 도에서 감사관계 때문에 저희가 측량을 했었습니다. 청평댐 만사위선이 51m가 기준으로 됐을 적에 지금 현재 물이 제일 얕은 지역은 49.504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돌망태를 쌓았으면 51m 이하로 생각이 되고, 지금 114-1, 113-1 같은 경우를 보면 114-1이 54.958이 나오고, 113-1은 52.719가 나옵니다. 도로 같은 데는 57m가 나오는 데도 있고 54m 나오는 데가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형을 놓고 측량을 한 결과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전용허가를 허가를 내줄 때... 지금 측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집 짓는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거기 일부 포함이 됐다면 지금 집 짓는 뒤쪽으로는 거기보다 약 1m가 얕습니다. 앞에 강쪽으로 함종백씨가 성토를 했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높은 자리이고 뒤쪽으로는 얕아요. 얕은 것을 자꾸 갖다가 메꿔서 올리지만... 그러면 그 제일 높은 자리보다 뒤가 높아야 되는데, 집 짓는 자리가 제일 높았던 자리예요. 제일 높았던 자리가 저촉이 됐다면 전체가 다 저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 집을 1.5m 올렸으니까 안 들어가겠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동일번지라도 51m미만은 하천법 적용을 받고요, 51m이상은 하천법 적용을 안받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천법 적용은 다 받는데... 지금 집 짓는 뒤쪽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만수위를 51m로 뒀을 적에 현재 물은 49.504, 114-1은 54.958, 113-1은 52.719... 지금 현재 저희가 측량한 결과입니다.

그럼 약 1.5m 차이 아니예요?

만수위선에서 그정도 되지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부서에서 안 믿을까봐... 사실 측량을 하면서 우려를 했던 것이... 다행히도 충의대교 수준측량을 도에서 했기 때문에 충의대교 수준측량을 끌어다가 저희가 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 전에는 그게 하천법으로 적용을 해 가지고... 임인데도 두 사람이 구속이 됐었고, 지금은 물이 1년 한번씩도 안 들기 때문에 하천법 적용을 안했다 결국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하천법 개념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니까 하천법 고시라는 것은 별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도 하천 기본계획을 일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에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했더니 하천법 25조에서 매년... 거기에 의해서 개념을 두어 가지고 하천구역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서 업무처리를 하라고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산림축산과에 협의통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발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고발내용을 보면 1942년 11월 4일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293호로 하천구역 고시된 지역으로 제방행위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쌓았다 이래서 고발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발을 안할 것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2심 추가사항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 감사부서에서 확인했던 사항을 의미 깊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하천구역에 대해서만 하천법 적용을...

여기 홍천군수가 고발한 고발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밉게 보여서 고발을 했던가 이런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장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과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궁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면 마곡리 113-1번지, 114-1번지의 산림형질변경허가 조건 미이행으로 2001년 5월 28일자로 공사 중단 조치된 것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 마곡리 113-1번지, 114-1번지상에 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2001년 5월 28일자로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허가조건 제11항의 미이행으로 2001년 5월 25일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업중단 명령을 하여 그 후속조치로 건축공사의 중단을 명하였으나 2001년 6월 20일자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업중단명령이 해제되어 2001년 6월 27일자로 건축공사의 중지명령을 해제하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확장계획과 미발주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상수도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태학정수장외 6개 상수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1일 2만5,550톤, 급수인구는 4만4,366명입니다. 시설확장계획을 보고 드리면 수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9월에 실시한 홍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서상의 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태학정수장을 확장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주민생활의 향상과 급수구역의 확대 및 홍천읍의 지속적인 도시발전으로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검토결과 현재 1일 생산량 2만톤에서 2만5000으로 확장할 경우 취수펌프교체와 약품침전지 1지만 확장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10억원을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가 확보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급수구역 확대예정지역으로는 홍천읍 결운리 검율리, 북방면 능평리로 이 지역은 지금 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면 관로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홍천읍 결운리 지역은 신행정타운 배수관로 부서로 확장계획을 하면 추가사업비는 약 1km정도 해서 1억8000만원이 더 소요될 것 같고요, 검율리는 암반관정 개발로 계획했던 암반관정개발사업비가 암반관정개발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대체를 해서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정해서 급수관로를 확장하면 한 2억원을 가지고 하면 상수도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북방면 능평리 지역은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추가소요 사업비가 없어도 배수관 확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사업 중 미발주사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중 미발주사업은 총 4건이며 세부 내용을 보면 남산초등학교에서 기상관측소관 도로로 163m, 통신중대 한전뒤간 도로개설 130m가 지금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분할측량이 완료됐으며,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됐고, 보상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 모곡리 도로소지구와 북방면 능평리 능뜰지구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오수처리공법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 7월초에 용역설계가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마곡리 건축허가 공사중단명령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6월 20일자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사업중단명령이 해제가 되어 27일자로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32일간을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 과장께서는 공사중단 조치를 취하면 그것이 그대로 우리 행정명령이 이행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확인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로... 물론 건축허가가 나가도 통지가 나가고 또한 공사중지명령이 나가도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서 이것이 행정명령이 지켜지는지 안지켜지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리겠습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고춘석입니다. 남궁남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건축공사중지명령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중지명령을 하는 건축주하고 감리회사인 윈건축사무소에다가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고 공사중지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저희는 현지를 나가려면 사전에 건축주한테 나가겠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민원이 되기 때문에 감리업무가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은 안 나가고, 감리자를 통해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도 사업자가 이행을 안하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조치는 감리자하고 건축주를 조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중지명령이 나간 뒤로 계속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또한 사진까지 다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일간을 중지를 했어야 했는데, 여태까지 중지를 안하고 공사중지할 적에는 기초공사밖에 안했었는데, 이 동안에 1층을 올려서 스라브까지 다 쳤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나 마나 아니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면에다 공사 착공했다든가 그런 것은 통보를 안합니다.

중지명령 내렸을 적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몰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몰랐다고 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했다 이거예요.

그것은 사실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지금 날짜별로 사진을 다 찍어놓고 있으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홍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우선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홍천 상수도 확장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99년도요.

그때 계획을 했을 때에 급수인구를 5만명으로 앞으로 홍천군이 시 승격을 대비해서 급수인원 5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게되면 증설계획이 있거든요.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99년도에 준공된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급수구역 외에 2006년도에 급수구역으로 확대하려고 한 지역이 검율리, 하오안리, 북방면 능평리, 결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도시발전이 날로 빨라지다 보니까 지금 상수도 급수지역으로 확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확장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증설계획이 있거든요.

증설하는 것이 급수구역을 확대를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급수확장시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당초 상수도공사를 시작했을 때 계획자체가 급수인구 5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이 실무과장이 아니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추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홍천 상수도 급수인구가 한 3만4천명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역을 늘리면 이 구역 인구수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준공한 사업인데 왜 증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저희가 99년도에 수도법 4조에 의해서 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자료를 제가 보니까 2006년도에는 1일 182㎥, 2011년에는 1,193㎥, 2016년에는 3,033㎥이 공급 부족현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까지 급수지역을 볼 때에는 필연적으로 확장을 해야만이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기본계획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때 홍천 상수도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120억의 부채를 안고 공사 시작을 할 때에 실제적으로 앞으로 시 승격을 대비해서는 그 시설이 급수인구를 5만명으로 보고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다시 증설계획이나 증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으로 알고 승인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보니까 2001년을 목표로 해서 97년도 했습니다. 2만톤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우리 지금 하는 것은 2006년도를 목표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6년도 가야 되지만 이것을 지금 아파트, 도시구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06년도 계획이 이렇다면 2010년 계획은... 아까 몇 톤이라고 하셨지요?

2016년 3,033㎥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증설해야 합니까?

저희가 여유롭게 잡아서 5000㎥을 더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인데, 시설비에 과다투자가 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몇 년... 5년주기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운다 이거지요. 그러면 5년은 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준공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 3년 가고 나면 실제 사용하는 기간이 2년밖에 안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것을 5년주기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97년도에 이 사업을 실시했을 적에 그때만 하더라도 120억 부채를 안는다고 하면 상당히 큰 부채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본 의원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시승격을 대비해서 바로 거기에 맞는 상수도시설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5만인구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인이 됐는데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러한 계획보다는 10년주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이 안고 가야 할 과제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물부족현상은 보도자료도 보고,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물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시적인 5년주기보다는 10년주기 계획을 수립할 의지는 있는지 나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장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경입니다. 김원종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도 배, 포도, 머루의 작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배가 61농가에 19.9㏊가 되고요, 포도는 27농가에 7.5㏊, 머루는 25농가에 5.3㏊로서 총 113농가에 32.7㏊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황을 저 나름대로 예상을 해 보면 지난 겨울 혹한과 금년 봄의 가뭄 등으로 전반적인 작황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예상량을 추정해 보면, 배는 금년도 목표를 저희 나름대로 764톤을 봤습니다. 이에 비해서 목표량의 84%밖에 안되는 638톤정도는 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22톤을 생산한바가 있습니다. 포도는 저희 나름대로 목표를 87톤으로 보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배보다도 피해가 더 심해서 약 절반수준인 44톤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루는 122톤을 목표로 보고 그의 48%에 해당되는 59톤정도가 금년도에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작황이 부진한 원인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년 1월 극 저온 경과에 따른 꽃눈과 목질부 동해 피해가 발생하였고, 봄철 고온가뭄으로 피해회복이 지연되는 것과 생육초기 극심한 가뭄에 따른 과실 생육이 부진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생략이 되어 죄송합니다만 제가 부가해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진흥청 과수연구소에서 연구자료에 의하면 배하고 포도는 휴년기에 동해 피해온도는 최저온도가 -20℃내지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온도가 지속시간이 6시간 지속되면 20%가 감소가 되고, 8시간이상 지속되면 피해가 극심하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금년도 1월달에 최저온도를 보면 1월 14일부터 17일 그 4일간이 되겠습니다. 그 4일간에는 최저온도가 평년에는 평균이 -13℃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5.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려 평년에 비해서 -12.2℃가 더 낮았습니다. 또한 -20℃이하 지속시간을 보면 14일에는 7시간, 15일에는 8시간, 16, 17일에는 각각 9시간씩 피해 온도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1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기술지도 대책으로는 동해 과원에 대해서는 가지유인은 물론이고 수형구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현지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1년차 내지 3년차의 가지를 활용해서 결실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내지 후년에 정상 생산량을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면서 적기 병해충방지는 물론이고 수확기까지 건전한 수세가 되도록 특별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질문·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질문·답변 중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면 자료는 7월 7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