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맹근입니다. 이번 제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소관 실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1건입니다. 1. 고창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길승입니다. 금번 제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실과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1건입니다. 4.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81호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398-1번지 토산품 전시판매장과 2000년도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축중인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이 사업목적과 운영 및 관리형태등 유사점이 많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창군토산품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를 고창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 조례로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농특산품 전시 판매장별 명칭을 명문화하고 전시판매품목을 고창군 농특산품과 전국 시ㆍ군에서 생산한 농특산품까지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농협등 생산자단체, 특산단지 연합회장등 민간인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경영시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결정토록 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의 조례안에 대하여 향토음식 판매시설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건설과 소관 1건입니다. 5.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승인 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86호인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 질의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 규모는 1,893억 3천7백5십4만6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727억 1천4백3십5만8천원, 특별회계 166억 2천3백1십8만8천원으로 2001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56억 3천9백5십5만6천원이 증되어 편성 제출되었던 바,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기능별 예산안과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 179억 6천8백3십5만원, 지방교부세 638억 8천만원, 지방양여금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9억 5천8백6십4만4천원, 보조금 611억 5천2백4십7만원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20억 3천 8백4십7만4천원, 보조금 45억 8천4백7십1만4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727억 1천4백3십5만8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356억 4천6백3십6만원, 사업예산 1,194억 4천5백5십6만2천원, 채무상환 49억 6천8백6십만원, 예비비등 126억 5천3백8십3만6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344억 9백8십8만원, 사회개발비 570억 7천3백5십4만8천원, 경제개발비 716억 9천2백2십5만7천원, 민방위비 3억 9천9백3십6만3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91억 3천9백3십1만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42건 43억 1천1백8십4만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 삭감내력을 보고 드리면 신재효 고택 협문 신축비 2천4백만원과 공설운동장협문 공사비 5천만원은 필요성이 적은 사업으로 삭감하였으며,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 사업비 2억 2천만원은 신규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계획 지구내 기 시행된 도로개설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성두-성강 주유소간 4차선 확ㆍ포장공사비 5억원은 2001년도 본 예산심의시 군비 10억원을 승인하되 나머지 10억원은 국도비를 확보한 후 본 사업을 착공하는 조건부 승인이었음에도 군비를 요구하여 삭감하였고, 복분자 주류포장제 및 음료 포장제 제작비등 3천8백만원은 주류제조 허가 및 상표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 예산소요의 선행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삭감하였으며, 천변도로 개설사업 지방채 원금 상환비 12억원은 년간 금리가 7.6%로서 시중금리가 하락되어 고금리를 줄이는 차원에서 상환하려고 하였으나 대다수 군민들이 농어민으로서 현재 농어촌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어촌 지원사업확보등을 고려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66억 2천3백1십8만8천원중 경상예산 12억 4천6백9십1만2천원, 사업예산 124억 5천4백5십9만9천원, 채무상환 23억 1천7백9십6만2천원, 예비비 6억 3백7십1만5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4건 11억 2천3백1십2만9천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 삭감내력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용역비 2천만원은 현재 본군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읍면 소재지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서 부당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으며, 섬진강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 4억원등 지방채 상환금 삭감은 일반회계 지방채 원금 상환금과 같은 이유로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본 위원회의 삭감내력과 수정요구 사항을 7월 3일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 예산안을 편성 의안번호 제592호로 7월 5일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보다 21억9천2백5십8만원이 증된 1,915억 3천1십2만6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748억 3천6백1십2만8천원이며, 특별회계 166억 9천3백9십9만8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은 300억 7천8백6십3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638억 8천만원, 지방양여금은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2천8백6십4만4천원, 보조금은 677억 8천7백9십5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370억 7천7백4십2만9천원, 사업예산 1,347억 7천7백7십8만3천원, 채무상환 72억 8천6백5십6만2천원, 예비비등 123억 8천8백3십5만2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748억 3천6백1십2만8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 179억 6천9백3십5만원, 지방교부세 638억 8천만원, 지방양여금 209억 4천 9백8십6만8천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0억 2천8백6십4만4천원, 보조금 632억 3백2십4만원 지방채는 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상예산 358억 3천5십1만7천원, 사업예산 1,222억 5천2백3십7만4천원, 채무상환 49억 6천8백6십만원, 예비비등 117억 8천4백6십3만7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44억 1천9백9십만원, 사회개발비 578억 2천3백2십5만6천원, 경제개발비 739억 9천4백3십만8천원, 민방위비 3억 9천9백3십6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81억9천9백3십만1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8건 11억 8십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21억 9백2십8만4천원, 보조금 45억 8천4백7십1만4천원이며,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12억 4천6백9십1만2천원, 사업예산 125억 2천5백4십만9천원, 채무상환 23억 1천7백9십6만2천원, 예비비 6억 3백7십1만5천원으로 총 삭감액은 1건에 4억원입니다. 그리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9건 15억 1백8십8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도 계속비 사업변경 승인안중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는 군비 9억원이 증액 요구되어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데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