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7항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1년제1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수정 예산 총액은 1,915억 3천12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748억 3천6백128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총액은 166억 9천3백 99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로서는 제1회 추경예산이 189억 3천7백546천원이었습니다마는 늘어난 부분이 21억 9천2백58만원이 늘어나서 총계는 1,915억 3천126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억 2천1백77만원이 늘어난 1,748억 3천6백128천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7천81만원이 늘어난 166억 9천3백99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보고 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에서 1백만원이 늘어났고 이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장을 넘기시면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에서 7천만원 보조금에서 국고 보조가 15억 8천755천원과 시도비가 4억 7천15천원 따라서 20억 5천77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인건비가 28만원이 늘어났고 물건비가 3억 4천9백57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전 경비가 2억 2천6백229천원 자본지출이 24억 1천4백896천원 내부거래가 7천81만원 예비비가 이것은 예비비가 좀 줄었습니다. 예비비를 9억 4천만9천원이 예비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능별은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3천4백682천원이 줄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억 5백492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총액으로는 7천81만원이 늘어나서 세출 역시 7천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개요 보고를 마치고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915억 3천126천원으로 편성했고 우리가 일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57억 4천5백903천원으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제4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22억 4천 6백 68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세입세출 총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정과장이 해야 맞습니다만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문화재 관련 시상금이 1백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27페이지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시책추진보조금 7천만원이 세입이 들어 왔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건설과 사업용 자동차유가 인상 보조금이 1억 4천6백195천원이 늘어났고, 2001년도 금년도 가뭄지역에 대한 농업용수개발 추경전 6억 1천만원 또 용수천 추가 지원으로서 7억 6천4백만원 용두지구 배수개선 사업으로 6천만원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은 56만원이 감 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1백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1페이지 도비 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수시상금 2억 중에 추경예산에 3천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건 도비이기 때문에 다시 잡았습니다.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실천 협의회 지원이 도비 5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가 203천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이 1백3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4백 87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가뭄지역 추경전으로 1억 6천5백만원이 도비로 들어와 있고 또 용수천 개발사업으로 추가로 2억 4천3백만원이 도비입니다. 도시과에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국비 삭감에 따라서 가족계획사업비 28만원이 삭감되었고 성병, 에이즈관리로 25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84만원이 국비와 같이 도비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다. 의사 운영으로 인해서 의장운전원 시간외수당을 부족해서 28만원을 넣었습니다. 자산 취득비 물품구입비로서 의장실과 의원사무실에 정수기 구입 2대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관리로서 국제화 재단출연금이 매년 5백만원씩 부담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본 예산에 예상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삭감되었는데 국제화 재단 출연금은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출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고창군보 발간 부족분은 삭감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TVCF제작 9백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다시 해 주십사 해서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주민홍보용 팜플렛 인쇄 2백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 팜프렛 인쇄 2백만원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 했습니다. 이 예산서로를 하지 않고 삭감조서로 설명 드리면 어떻시겠습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겨준 사항을 거기에 보면은 삭감된 것을 수용한 것과 다시 올린 것과 또 국도비 늘어난 부분 또 이번에 그 다시 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 드렸는데 그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결재 해준 것 이거 말이요

예 .예 별지로 나누어 드린거요

감한 것만요

감한 것도 있고 국도비 늘어난 것도 있고 새로 증가된 것도 그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 좋습니다.

총액을 말씀드리면은 54억 34백969천원으로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수용한 것이 6억 7천8백13만원을 수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올린 것입니다. 출연금 기획관리실 나옵니다마는 이건 생략하고 다음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표친 것은 다시 올린 것이고 빈난으로 있는 것은 수용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2백만원 다시 올렸고 제2건국을 위한 범군민추진위원회 보조 5백만원은 수용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절대 예산으로 증가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 단체를 10% 삭감한 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서 주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나옵니다마는 도민체전 참가 자매결연시 응원단 지원 급식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참가 급식 봉사활동 참가 급식은 도비로서 3천 3백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1회 추경 때 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는 군비하고 관계가 있어 다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은 이 용역비가 있어야 저희 평가받을 때도 필요하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다시 올렸습니다. 인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읍면동 기능전환에 1개면이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면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9천4백만원 이것도 다시 살렸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전산장비구입은 이건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예비군 식당 설치는 군부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우리 예비군에 활용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재정과입니다. 무장면사무소 청사 사유지 토지매입은 삭감된걸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군보 발간 부족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했고 TV CF제작 9백만원은 다시 올렸습니다. 고창읍성 신축 화장실 주변정비 사업은 2천8백만원입니다마는 다시 올렸습니다. 선운사 향은전 수세식 화장실은 군비 6천, 도비 6천 그 다음에 국비가 2억 8천입니다. 따라서 군비를 6천을 부담해야만 이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신재효 고택 현문 신축은 판소리 박물관과 그 사이에 문을 내기로 한 것은 이것은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제38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지원 3백3십만원은 이것은 다시 올렸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비는 지금 7억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다시 7억을 올렸고 뒷부분에서 2억 올려서 이번에 다시 추수경예산에 2억 포함에서 9억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동호해수욕장 소변기는 해수욕장관리에 있어서 소변기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해수욕장을 앞두고 1백8십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대한 노인회 1백만원건도 기타 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려 이 부분에 삭감했습니다만 다시 추가로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서 여성교양기술교육 강사 수당 2백2십4만원입니다마는 이 수당이었어야 교육을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보건소에 있어서는 노인건강체조 등 2십만원 다섯건이 있는데 전부 수용을 해서 이번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총 8백5십3만원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산림축산과에 있어서 도민체전에 대한 가로변 꽃탑 조성 5천4백 5십5만원은 체육대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영하였습니다. 갯벌 풍천장어 직판장 시설은 당초에 보조금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마는 이번에 보조금보다는 자본적 보조 아니 시설비로 해야 한다 하여 꼭 변경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그 출구 개설공사가 있습니다마는 5천만이 이 공사를 해야만이 체전 때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원을 했고 흥덕지사 사거리 용지 보상은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한 8백만원만 가능한다 해서 1천2백만원을 삭감하고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민체전 도로 정비사업을 다시 올렸고, 지붕, 도로 가시권에 있는 지붕도색 페인트만 지원하고 칠하는 것은 주민이 하기 때문에 페인트 값 3천 4백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또한 도민체전에 대한 빈집 정비에 대해서도 1채당 3십만원이 지원됩니다마는 8백4십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고창병원 도로개설공사도 의원님들 말씀대로 2억 2천1백만원에서 삭감했습니다. 성두 성강주유소간 4차선 본 예산에 10억이 섰고 이번에 특별교부액 5억이 결정된 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5억을 추가 했습니다마는 이상복 도의회 의원님의 수정 예산에 따라 삭감을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 5억입니다마는 3억이 본 예산에 확보되었기 때문에2억을 1억 6천을 시설비로 4천만원을 보조금으로 다시 올렸고 고창읍 신사거리에서 기반공사까지 가는 보도블록을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천변도로 지방세 20억은 7.5%의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다시 20억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쎈타입니다. 복분자시험 제품 생산비 5백만원과 포장제작비 1천 5백 그 다음에 포장재 제작비 주류고 위에는 음료수입니다마는 1천 8백 3건 3천 8백은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전환 용역비 2천만원은 상수도를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군이 공기업을 만들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용역비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삭감했습니다. 부안 검산 선운리 광역상수도 1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억만 다시 올렸고 6억은 공음면 광역상수도 공음면에 삭감 포함시켰습니다.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 4억과 또 이에 따른 부안댐과 광역상수도사업 1억 3백12만9천원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약 5억을 채무 부담 아니라 지채 상환한 것으로 했는데 이건 삭감했습니다. 두 개 다 지채부담은 25억을 계상했던 것을 천변도로 20억만 했고 5억은 삭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예결위원회에서 통보 해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 국도비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대해서 국비가 16억 5천 7십5만 5천원과 도비가 4억 7천1만5천원 군비가 5억 8천7십8천원을 다시 해서 총 26억 2천9백478천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간단체 경상적 보조로서 도비 5백을 주었기 때문에 군비 부담 5백 합해서 1천만원을 올렸고, 문화체육과의 향교 보수는 작년도 도비 1천8백을 주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군비 부담을 못했던 것인데 이번에 군비 부담 4천2백만원을 해서 6천만원으로 해주는 걸로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전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억에서 이번에 2억을 추가해서 9억으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자녀 교통비 도비 203,000원과 군비 472,000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노인복지종사자 수당 역시 도비가 1백 3십만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2백만원을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농어민 신문은 당초에 6개월분을 세워 가지고 본 예산 했다가 이번부터 신문보급에 안되기 때문에 다시 군비 1천3백798천원을 올려서 농어민 신문은 다시 년말까지 보급 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비 4백8십과 군비 4백8십만원등 9백75만원을 올렸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인상 보조금은 사업자동차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조 해준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비는 들어가지 않고 순수 국비가 1억 4천6백195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 없이 국비로 도와주는 돈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001년 가뭄지역 1, 2, 3차 국비 6억 1천만원과 도비 1억 6천5백만원을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했고 군비는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밑에 4, 5차분은 추경경비 사용 안 했고 이번에 왔기 때문에 국비 7억 6천4백만원과 도비 2억 4천3백만원 군비 2억 4천만원등 12억 4천7백만으로 이번에 수정에 이것은 추경 후에 왔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용두지구 배수배선 사업은 국비 6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순수 국비로서만 보조를 했습니다. 도시과의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국비가 7천만원 도비가 5천만원 왔기 때문에 군비 없이 1억 2천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호비는 이번에 변경 내시 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가족계획 시술비 역시 변경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정신보건교육자료 인쇄는 도비와 군비 합쳐서 84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변경된 사항입니다. 가족모임 활성화 강사 수당 이것도 도비와 군비는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성병 에이즈 관리 역시 25천원 줄인 것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는 도비와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 부담으로서 84만원등 2백8십만원에 대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국ㆍ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보고 마치고 다음에는 다시 이번에 수정 예산으로 군비로 올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보시면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요구서 추가로 해서 올린 것입니다. 총11억 1천975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1백만원 문화체육과에는 문화재관리 레이저프린터 구입이 1백만원 전천후 게이트볼 농지조성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5백175천원 도민체전 추가로 6천4백988천원이 소요된다는 이 내용 때문에 저희 기획실하고 문화체육과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화평경로당 화장실이 부서져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천2백5십만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건설과에 사리부설로 추경에 3천5백4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억을 더 포함해서 1억 3천5백만원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도시과에 있어서 외죽도에 있는 발전기를 수선해야 하기 때문에 4백만원 올렸고 읍면 숙원사업비는 7억 5천만원을 다시 이번에 소규모숙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반환금이 366천원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올렸고 연막소독하는데 기름이 당초에 부족하게 계산되고 또 유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하절기 방역소독하기 위해서는 경유에 9백 24만원을 다시 이번에 유가 인상으로 추가해주었고 지금 여비로서는 정신병원 전문 요원교육이 1주일에 야간에 2차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차비하고 식비해서 15,000원씩 1백68만원을 올렸고 가정간호사 교육여비 똑같은 내용입니다마는 그 사람이 1주일에 야간에 일과 끝나고 전북대학교 가서 받고 오기 때문에 여기로 하루에 15,000원 계산해서 2백1만원을 넣었습니다. 광중합기 치과용입니다마는 대산에 3백만원 있으면 고친다고 그래서 산다고 그래서 올렸습니다. 의회사무실에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수기 구입과 수당관계는 설명은 생략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읍에 있어서 월곡택지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공원이 많해 가지고 도저히 방치할 수가 없어서 택지 청소비로서 도구사는데 4십만원 손수레 리어커 사는데 39만원 인부임으로 1백2십만원 하루 일당을 전부주는게 아니고 그 노인회를 시켜 가지고 청소하는 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항시 근무자가 아닙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고인돌 공원에 지금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9천만원으로 고인돌 관광지에 상수도 보급하는 걸로 이것은 도산에서 고인돌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저희 군에서 9개 단체는 정액 보조입니다. 금년에 인상분 하고 10%를 본 예산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해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타시군을 비교할 때 10% 절감한데다가 우리 군만 있었고 전부 보조했고 또 이 단체 국가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 예산을 다시 전부 인정해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 2천5백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