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ｏ 총무과 ｏ 재무과 ｏ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1년6월29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 규모는 949억1,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881억400만원, 특별회계가 68억6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810억7,400만원보다 17%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2억8,000만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5억5,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및세출예산의 부분별 내역은 세입예산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11억7,200만원, 지방교부세가 61억3,700만원, 지방양여금이 8억5,8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6,400만원, 보조금이 39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부분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22억8,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3억4,000만원, 사업예산이 118억1,300만원, 예비비등이 1억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구성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5억6,000만원, 사회개발비 54억6,600만원, 경제개발비 62억1,100만원, 민방위비 1,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5,600만원 증액되어 총 68억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이 15억4,900만원, 보조금이 7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2억5,700만원, 사업예산 2억300만원, 채무상환 1,300만원, 예비비등이 1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억1,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1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100만원이 감액되고,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9억4,5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3억8,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138억3,600만원 중 세입부분은 지방교부세가 보조금 73% 100억8,600만원, 세출부분은 사업예산 87% 118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이번에 편성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현안사업과 오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고심끝에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산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무호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그 다음에 예비비, 또 읍면 소관, 이월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담당하는 실과소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은 당초예산 758억2,400만원보다가 122억8,000만원이 늘어난 88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38만2천원이 늘어난 14억5,715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6,420만7천원이 늘어난 51억1,076만7천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65억6,7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1억3,700만원이 늘어난 총 4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보다 8억5,804만4천원이 늘어난 111억7,904만4천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보다가 1억6,400만원이 늘어난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보조가 당초보다가 28억6,053만1천원이 늘어난 122억325만4천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은 당초보다가 10억8,883만6천원이 늘어난 123억1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합계는 39억4,936만7천원이 늘어난 총 245억5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개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당초 52억5,000만원보다가 15억5,600만원이 늘어난 68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지방세수입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당초보다가 15억4,940만원이 늘어난 49억3,692만3천원이 되겠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660만원이 늘어나서 총 18억6,9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오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엄쳐서 당초예산은 810억7,400만원입니다마는 이번에 총예산은 138억3,600만원이 늘어난 94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7,344만5천원 늘어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24억4,754만4천원 늘어나서 총 27억2,098만9천원이 늘어난 115억48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1억3,700만원이 늘어나서 4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5,804만4천원이 늘어나서 111억7,904만4천원이 되겠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6,400만원이늘어난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8억6,053만1천원이 늘어나서 136억177만6천원이 되겠고, 시·도비 보조금은 10억9,543만6천원이 늘어난 127억7,2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앞에서 총괄 말씀드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산림형질 변경 부가수수료가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290만1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이 438만2천원이 더 늘어나서 총 4억6,8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738만2천원이 늘어나서 총 14억5,71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결산결과 21억8,825만7천원으로써 총 8억8,825만7천원이 늘어난 21억8,825만7원이 되겠고, 다음 일반부담금은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 축협부담금 2억1,800만원을 부담해서 총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을 당초에는 2,305만원을 봤습니다마는 총 8,100만원 늘어서 5,795만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 8,1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6,420만7천원이 늘어난 51억1,076만7천원으로써 총 지방세 수입은 11억7,158만9천원이 늘어나서 세외수입 총액은 65억6,79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당초예산은 34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가 53억3,700만원이 늘어났고, 특별교부세가 8억원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총 61억3,700만원이 늘어나서 404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당초예산은 103억2,1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마는 군도정비사업은 조금 줄었고 농어촌도로정비도 조금 줄었고, 하수도 관거도 조금 줄었습니다. 오염하천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이 늘어났고 또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금 6억7,256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 보전에 2억8,939만3천원이 늘어났고 소하천정비사업에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총 가감한 결과 8억5,804만4천원이 늘어난 111억7,90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다음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에 8억9,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9억5,500만원으로 6,400만원이 늘어나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1억원이 더 늘어나서 1억6,400만원이 늘어난 1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 93억4,272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8억6,053만1천원이 늘어나서 122억325만4천원이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시면 도비보조금이 당초에는 112억1,3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8,883만6천원이 늘어나서 123억198만3천원으로 총 국·도비보조금은 이번에 39억4,936만7천원이 늘어난 245억5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은 기획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에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위군 광고엽서제작비를 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에 자치백서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7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지역개발분야에 우리 예산으로써 인구늘리기 운동 우수읍면·리상사업비로 해 가지고 당초에는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3,5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159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라고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잔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반납하도록 하기 위해서 2,0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써 54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548만8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82만2천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11억7,88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읍면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읍 소관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각 읍면에 공히 군위읍은 300만원, 타 면은 200만원씩 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로 해서 군위읍 300만원, 타 면 200만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군위읍 민원용 팩스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읍사무소 게시판 개축하는데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군위읍 회의실 에어콘 구입비로 1대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일부 감축했습니다. 아직까진 정확한 감축은 되지를 않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되는 대로 일괄 계산했기 때문에 읍면에 이게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군위읍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856만2천원, 179페이지를 보면일괄 감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에 노인대학운영비, 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250만원 과목 경정을 해 줬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내량2리 도로반사경 설치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소보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 한 면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환경미화원 관계로 소보면에는 11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중기임차료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읍면 공히 똑같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과목경정 했는 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250만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효령면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과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행정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에어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3,912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노인대학 관계로 250만원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부계면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136만6천원, 203페이지에 보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노인대학 운영비 25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우보면 20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200만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15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노인대학 관계 250만원을 과목경정 했습니다. 다음 의흥면입니다. 의흥면도 내용은 앞장 213페이지와 같습니다. 214∼21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2,607만1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노인대학 관계는 과목경정 250만원 똑같이 일괄 했습니다. 다음 산성면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재해예방 및 복구 등 참여자 급식비 200만원 계상과 그 다음 22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의실 에어콘 구입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221페이지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817만3천원을 삭감했고, 213페이지 노인대학 관계는 250만원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227페이지 고로면도 첫장은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미화원 급여 관계는 7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30페이지 노인대학 관계 250만원은 타 면과 동일합니다. 읍면은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사업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명시이월 71건과 사고이월 20건 해서 91건 이월시켰습니다. 예산액은 481억9,552만1천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481억9,552만1천원이 되었고 지출은 163억501만6천원이 지출되었고, 318억9,041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고와 명시이월이 됐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2건, 사고이월이 1건입니다. 그래서 총 3건 중에 예산액은 1억4,860만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는 다 됐습니다. 지출은 없고 1억4,800만원 전액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사항 명시이월이 73건, 사고이월이 21건 해서 총 94건이 이월됐습니다. 이 총 예산은 483억4,412만1천원인데 원인행위는 483억4,412만1천원입니다. 지출은 163억51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액이 320억3,9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의원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의심나는 게 있으면 해당 과장님들 설명할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사공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제9회 4개군 친선축구대회 용품구입비로 1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군위와 성주, 고령, 칠곡 해서 4개군 친선축구대회를 해마다 다른 시군으로 해 가지고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품구입으로 175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별납, 후납 우편료를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별납하는 우편료라든지 또 후납하는 우편료 군청 전체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량비에서 제9회 4개군 친선축구대회 참가자 급식비로 125만원 해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입니다. 방위협의회 회의 및 훈련참가자 급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위협의회 회의 또는 예비군 군위기동대가 되겠습니다. 산악 수색이나 정찰, 또 팔공산 레이더기지 방어훈련에 투입되는 병력들의 급식비로 1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을 2억원 요구했습니다. 당초 2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명퇴자가 늘어남으로서 해서 부족한 분 2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고용보험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고용보험료가 일용인부임에만 해당됐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에까지 확대돼서 부족분 7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업재해 보험료 부담금 부족분입니다. 일용인부도 산업재해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253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퇴직공무원 공로패 및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거기 245만원입니다. 퇴직공무원 수가 더 증가돼서 그 부족분 24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족분70만원도 요구를 했습니다. 70페이지 연금지급금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멀티미디어 장비구입비에 1,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키폰 및 유·무선전화기 구입비에 180만원 해서 1,5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반장자녀 장학금 부족분 1,2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76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등록금이 90만원으로 인상돼서 그 부족분 1,27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전산개발입니다. 전자결재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890만원 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이 되고 그 밑에 있는 전자결재 서버는 그 장비입니다. 3,000만원 해서 전자결재에 필요한 8,8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이 장비는 군위와 청도만이 미구입 돼 있고, 여타 시군은 전체가 다 구입이 돼 가지고 지금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8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입니다. 공공근로인력 산업재해 보험료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에 투입되는 인력의 산업재해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2회 5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국비, 도비, 군비 해서 6,209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2000년도 미집행 확보를 523만8천원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5,685만2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일반보상금 중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당초에 1만3,800원에서 1만7,600만원으로 인상이 돼서 출동수당 1,117만2천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 소방대기소 지원 근무수당 105만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효령과 부계, 의흥 소방대기소에 지급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계 1,222만8천원을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입니다. 민방위 싸이렌 시설 보강에 도비 375만원이 추가돼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종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국내여비입니다. 체납세징수 추진여비인데 이거는 도에서 215만7천원이 내려와서 도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7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현재 건설과 덤프트럭 차 구입비로 당초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게 단가 인상으로 해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호, 2호 관사에 비품이 노후화된 걸 교체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로써 쓰레기수거료 55만원과 그 다음에 현재 보일러실 유지비로 온·냉수배관 보호제 여기에 200만원, 그 다음 현재 옥상태양열 열매체 보충 및 집열판 수리, 이게 노후화가 좀 돼 가지고 일부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만원으로. 그 다음 사무실 조명기구 교체인데 지금 현재 전구 등이 사용한 지가 한 7∼8년 됐습니다. 또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지고 고효율 조명기구로 교체를 하도록 지시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청내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시설비 보수입니다. 이것도 역시 군민회관에 옥상도 지금 누수가 되고 또 지금 현재 1호, 2호 관사 또 본청 이래서 청사 보수비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에 산성면장 사택이 현재 지붕이 누수가 되고 방수도 안 되는 이런 상태라서 내부수리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박신현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입니다. 민원관리 부분에서 일반수용비 10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증 발급비가 당초에 114만4천원이었는데 인상하게 된 이유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매수가 늘어날 것이고, 당초에 처음 계상했을 때는 240매라든지 660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급 비용이 행정자치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단가 인상을 매당 1,100원에서 2,320원으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96페이지에 위생관리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기정예산이 50만원 돼 있는 것을 200만원으로 15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 변태 불법행위 신고로 신고 내용별로 보면은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액이 적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인데 도비 50%와 군비 50%로써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 것이 도비보조금이 미확보 돼서 전액 군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과목 변경을 했는 겁니다.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과목 변경을 했는 겁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건축 관리에 있어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건축법에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허가 수수료 수입에 3/10을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 수수료 수입액을 100만원 정도로 보고 3/10인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관리분야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동차 번호판 제작비 구입인데 이거는 현재 자동차 번호판은 지금 군위군만이 유일하게 제작해서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호판 제작하는데 있어서 유압프레스기하고 전기건조기를 당초 설치할 때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아주 노후화돼 있어 현재 번호판 제작에 상당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새로이 교체를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인데 기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했었는데 보호구역 표시 14개소에 1,200만원, 이거는 어린이보호 표지판 교체와 신설, 그 다음 중앙선 및 문자·글자표시로 전체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전체 8,600만원이기 때문에 CCTV설치비는 다음예산에 반영하도록 우선 보류해 두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에서 반환금을 보면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밑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첫번째를 보면 수해주택복구사업비 전액반납이라고 돼 있는데 국고에도 있고 도비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수해주택이 9동이 발생했었는데 전파 4동과 반파 5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8동은 완료를 하고 반파 1동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사업비 중에서 국고 20% 지원이 되고 도비 5%가 지원됩니다. 여기 1동에 대한 사업이 추진 안 됐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계상했던 겁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31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 당초에 99만7천원을 계상했었는데 16만7천원으로써 83만원을 삭감하고 과년도 수입도 41만5천원에서 24만5천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7만원을 삭감해서 전체 100만원을 세입에서 삭감을 하고 세출에서는 315페이지인데 그 100만원을 예비비에서 1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국민주택특별회계는 융자금이 '76년도부터 '90년도까지의 주택계량사업이 따른 융자금입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까지 미상환 됐는 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헌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에어컨 구입비에 3개소가 있는데 어째서 군위는 550만원이고 효령, 산성은 500만원인데 여기 50만원은 무엇으로 차이를 두었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기준을 뒀습니다. 에어컨이라는 것은 20평, 30평, 40평 등 평수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군위읍 회의실은 평수가 면보다 좀더 큽니다. 그래서 5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평수가 얼마인데 50만원 더 들어간다고 해서 몇 평 더 넓을 수가 있는 겁니까, 좀더 많으면 한 100만원이라든가 150만원 덧붙여 가지고...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전액 집행되는 게 아니고 회의실 평수에 따라 가지고 냉방할 수 있는 기계를 넣겠습니다. 넣고 남으면은 불용했다가 다음에 딴 데로 활용을 해도 되겠지마는 지금은 예상한 것은 일단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평수에 따라서 그 평수에 알맞은 기기를 넣다가 보니까 그 가격대 차이가 좀 생겼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66페이지 말이지요.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서 수정 계획서가 있잖아요, 거기 수정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나 듭니까?

안그래도 처음에는 우리 직원들로 하고자 계획을 하고 지도를 해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원만한 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한국 대구개발공사 딴 데 용역을 주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타 군을 봤을 때는 보통 용역 변경을 하는 것도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정도 소요됩디다마는 그거는 최소경비로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할 때는 군위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딱 계획했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케비넷에 넣어 놔 뒀다가 또 지금 와 가지고 수정하겠다고 해서 돈 2,000만원까지 소요되느냐 이겁니다.

케비넷 3년 넣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마는 장기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는 군위군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연계가 되는 게 상위계획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주안점을 두는 것도 경북대학교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도 시키고 타 군 여러 곳에 연계를 시켜 가지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 세웠는 게 제대로 추진된 것도 있고, 사실은 계획으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먼저 계획 세웠던 게 사장돼 가지고 그대로 둔 거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면은 한 80%정도는 그대로 이행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이번에 당장 계획을 해야 될 거, 경북대학교 교수촌이라든지 그 앞에 지방도 선행변경이라든지 그 이외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또 팔공산 터널같은 것도 그때는 대강만 해 놨는데 조금더 구체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또 경북도도 이번에는 변경 계획을 하고 있고, 경북대학교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 하고 모든 걸 연계시키기 위해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는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133페이지인데 산림형질 변경 수수료300만원은 왜 자꾸 받습니까?

이게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로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기타징수교부금입니다.

글쎄, 세외수입 항목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납부하면은 거기 부과금액의 5%를...

5%가 우리 군세로 들어오지요?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통교부세, 이거는 먼저 당초예산 할 적에 이 예산이 국고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 안 내려왔습니다. 그때 가내시 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을 했고 그 다음해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었느냐 하면은 지방교부세가 전에는 내국세의 13.27%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교부율이15%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한 것 보다는 조금 더 낫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역시 내려왔는 줄 알고 있는데, 교부내시에...

당초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같으면은 수정예산에라도 넣어 가지고 편성이 될 건데 아마 그 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을 2억원을 더 증액하면 사람이 올해 더 나갑니까?

명퇴자가 당초의 계획보다가 더 불어났습니다.

몇 명이 불어났습니까?

지금 현재 확정이 6명입니다.

당초에는 몇 명 잡았어요?

당초에 우리가 계획할 때는 한 4명 정도 명퇴 안하겠나 했는데 지금 6명이고 앞으로 또 연말까지는 더 추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그 다음 173페이지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립니다. 전산개발비에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게 청도하고 군위군에는 아직까지 못갖췄고 타 시군에는 다 갖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들이면 우리 군에는 전산정보처리망이 완결하게 다 됩니까?

이거는 전산정보가 아니고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겁니다, 전자결재 프로그램하고 장비하고 입니다. .

센타에서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통제하니까 결집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결재입니다, 전자결재. 이제는 직원들이 서류를 가지고 계장, 과장, 부군수실에 안 가고 전자결재를 자기한테서 계장앞으로 보내면은 계장이 거기서 결재를 하고 또 과장앞으로 보내고 이래 가지고, 전자결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겁니다.

그리고 재무과장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우리 청사보수를 작년에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1호, 2호 관사는 부기가 뭡니까?

어디 시설비 말입니까?

예.

1호, 2호라 하면 1호관사하고, 군민회관....

1호관사만 하고 2호관사는 안 하고요?

2호관사는 아파트입니다. 하고 군민회관 옥상 누수하고 또 우리 과장들 있는 관사, 거기 노후배관 교체라든지 또 과장들 있는 관사의 방수, 이런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안 계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은 인구늘리기 운동 그 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소관에는 실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이거는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된 겁니다. 이거는 다음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감사실·총무과·재무과·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새마을과 ｏ 사회복지과 ｏ 환경산림과 ｏ 산업과소관

새마을과장 구영희입니다. 2001년도 새마을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로 한국방문의 해 홍보현판 제작 50만원,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 운영비 기준액 증가분 376만원 되겠습니다. 인각사 다례재 및 일연문화제 행사비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지원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학교 운영지원으로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충효교실 운영비로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100만원을 삭감합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중요 목조문화재 전기 안전점검 실시 10개소에 30만원, 향교 향사용 관복 및 장구구입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지보사 삼층석탑 보수비 9,508만원이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402만원 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위상매댁 보수비가 1억5,052만8천원이고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20만원, 실시설계비가 5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주사오층석탑 보수비로 4,732만5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가 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곡사선사영정 보수비로 4,732만5천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되겠으며, 실시설계비가 2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위삼존석굴 보수비로3,786만원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70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지보사삼층석탑 보수 추진부대비가 90만원, 군위상매댁 보수 추진비 115만2천원, 법주사오층석탑 보수 추진부대비 54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압곡사선사영정 보수 추진부대비에 54만원, 군위삼존석굴 보수 추진부대비가 43만2천원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군민체육센타 건립비 39억6,0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 5억원 배정으로 군비 5억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군민체육센타 건립 감리비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각종 체육 경기단체 및 우수선수 육성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 우보, 의흥면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무궁화식재사업 국비 4,253만6천원 되겠습니다. 무궁화심기 유지관리비를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군비 23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무궁화식재사업 추진부대비 국비 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4,000만원으로 5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군위읍시가지 등 해서 설치를 하는 곳이 5개소가 더 있어서 4,000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동서관통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5m, 5억8,960만원으로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동서관통도로 부대비 감정수수료, 등기, 측량수수료, 기타부대비로써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효령 중구리 소로개설 48m 3,500만원, 도시계획 광장 등 용지매수비가 4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효령 중구리 소로개설 부대비가 581만원, 도시계획광장 등 용지매수 부대비가 506만6천원 되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위군 새마을대상 시상 8명에 2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로 학암1리 안길포장에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으로 도·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제일 하단부의 시설비에 새마을운동추진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흥시장 화장실 개·보수 10평 정도 돼 있는데 개·보수 하는데 너무 일이 많고 오히려 못하다 이래서 개축 5평으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축협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비 16억2,378만6천원으로 국비 80%, 군비 7%, 자립이 13%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 기본조사 설계비가 2,550만4천원, 실시설계비가 4,05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보 달산1리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추가비 국비 1억5,8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 감리비 3,73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바이오에너지 시범사업 추진부대비 780만8천원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8인각사지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214만8천원, '98장사진의병장 유적 보수공사 잔액반납 123만원, '99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159만6천원, '99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42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군위향교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4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98인각사지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장사진의병장 유적 보수공사 잔액반납61만6천원, '99지보사 삼층석탑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34만2천원, '99의흥향교 대성전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212만3천원, '99군위향교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의흥향교 보수공사 잔액반납이 28만원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이자수입이 15만7천원으로 18만4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2000년도 하반기 융자금이자가 480만원으로 120만원이 증됐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898만4천원이 증되어 7,0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1,000만원이 증되어 2억1,600만원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단지 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이 1,448만1천원으로 31만6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9억4,531만6천원정도로 12억4,53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위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설치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로 군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이자 부족분 1,28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7억3,000만원이 증되어서 경정 10억2,0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 등으로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 해지반환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각사지 보수는 시설비로 3억3,7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은 2001년6월30일에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다. 군위삼존석굴 보수는 학술용역비로 5,092만원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은 2001년7월30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엽제 피해단체 사무실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명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군위군지회가 되겠습니다. 회장은 홍범식 씨가 되겠고, 설치할 위치는 군위읍 정리 1123-1 개인소유로 위치는 고향산천 옆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시사역 인부임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중 군비부담금 인부임 등에 466만8천원을 일반운영비로 산재보험료로 466만8천원 재편성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466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증돼 있고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466만8천원이 감돼 있습니다. 요거 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비에 200만원 증된 내용은 노인회 군지회 기준액이 당초 800만원에서 200만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는 본예산 확정 후에 보조내시 된 사업으로 노인일거리 제공사업에 국·도비 및 군비부담금으로 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 3개소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9만6천원이 감됐으며,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감된 내용입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 역시 6만원, 도비감액에 따른 군비 조정액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3,765만9천원을 감액 요구한 내용은 노인회관 건립기준에 도비 2,000만원이 감액된 것과 군비부담금 1,765만9천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사회복지과에서 군위읍 수서2리, 효령면 내리리, 의흥면 읍내리 3개소를 신축하고자 계획하였던 것을 의흥면 읍내리 1개소는 건설과에서 신설토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부대비 15만9천원은 산출에 의한 증액입니다. 다음 시설비, 노인회관 개·보수비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추가요구한 것은 사직2리와 미성2리 등 긴급히 보수할 대상자가 생기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노인회관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 3개소에 1,500만원은 금구1리, 수서2리, 무성3리, '70년대 설치된 회관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인회관 신축 부지, 옹벽 설치비 1,000만원은 군위읍 금구1리와 수서2리, 화본2리 등에 옹벽을 설치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겨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인회관 건립신축으로 6,0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산성면 화본2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 가운 구입비로 100벌에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노인대학을 8개 읍면에 운영하고 있는데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원봉사자 위탁교육 강사수당 260만원, 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그 다음 107페이지 보면 26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넘기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밑에 큰 칸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260만원,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가부자가정 자녀학비 지원사업, 또 재가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사업, 재가모자가정 자녀학비 지원,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모두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금액입니다. 밑에 끝에서 세번째 자원활동센터 운영에 320만원 감된 내용도 역시 108페이지에 우수자원봉사자 시상 목 변경에 의한 감액입니다. 여기는 감하고 뒤에 우수 자원봉사자 시상금으로 목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2000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잔액반납 745만5천원이 저희들 소관인데 저소득층 직업훈련원 위탁교육비 잔액입니다. 다음 160페이지 역시 2000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잔액반납 52만7천원은 국비반납에 따른 도비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특별한 내용은 없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67만원 증됐고, 임시적 세외수입 잉여금 67만원 감된 것은 예산정리를 위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273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이 역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예금이자 수입이 62만7천원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이 37만3천원 역시 예산 계수정리를 위한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산림과장 홍연백입니다. 존경하는 박만관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감 14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산재보험료는 이미 불입했고, 그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위원회 수당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입지 선정하기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수집 보상금 기타보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도비가 470만원 붙고, 나머지 1,680만원 공제해서 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총 수집 977t 해서 자원재생공사에 넘겼는데 보상금 지급이 2,300만원 됐고 저작년은 1,50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위탁금인데 이거는 7월 하반기에 금년 하반기에 위탁된다고 보고 6개월분을 산정해 놨습니다. 1년간 민간위탁금은 5억6,49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의 1/2에 해당하는 2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삽령리 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 흄관설치 마무리 1,700만원하고 삽령리 진입로 포장 및 소하천 복개 마무리 3,200만원인데 그 위에 거는 작은 골이고 밑에는 큰 골입니다. 군위위생처리장 할 때 주민 약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8,800만원 예산 세워 가지고 큰 골, 작은 골 진입도로를 마무리 하려 했는데 한 4,9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복개는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1m 흄관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에 상류층에 해 놓고 하류층에 안 하면은 만약에 우수기라든가 장마질 때 하류에 재해위험도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하는 김에 다 해 버리려고 합니다. 96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위읍 서부리 하수도사업인데 이거는 도비보조가 변경이 돼 가지고 5,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위하수도 관거정비사업도 보조변경에 따라서 9,8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거는 3,100만원으로써 양여금사업인데 신규사업입니다. 양여금 71%에 해당하는 2,200만원이고, 군비가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군위하수도 재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5개년계획 수립을 해서 하수관거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대책 생활용수라든지 이용시설 설치비인데 이거는 먼저 90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도에, 암반관정 최초로 식수문제 가뭄이 심했는데가 소보 평호리입니다. 낫거리인데 거기 2,000만원 순수 도비사업입니다, 군비 없습니다. 암반관정 1공 해서 2,000만원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 98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3,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무암2리에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거기 물사정이 굉장히 나빠 가지고 추경 때 조치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무암2리하고 지호 2·3리 수태사 밑에 거기하고 투입할 겁니다. 그 다음 간이상수도 응급복구비 2,000만원인데 간이상수도가 수시로 수중모타가 나가거나 여러 가지 관로가 터져 나갈 때 투입되는 돈인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세웠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한 2,0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합니다.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이거는 1,940만원인데 우리가 작년 연말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해서 6,443만1천원을 계약했는데 70%에 해당하는 4,511만1천원은 지급됐고, 1,932만원 정도는 공공하수도 인가가 나야 3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이 지급 년도 표시기가 지나버려서 일단 남는 돈은 불용시키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국비사업인데 여비가 90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자치단체 부담해서 사방댐 사업이 있는데 여기 사방댐 사업이라든가 임도사업은 '99년부터 도 시행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군비부담금입니다. 사방댐 2개소 하는데 전체 3억1,200만원 듭니다마는 국·도비가 한 91% 되고 군비 부담해야 되는 게 2,800만원 정도 되는데 변동분입니다. 그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국·도비 보조변경이 일부 있어서 56만3천원 감했습니다. 시설비도 그에 따라서 한 1,000만원 정도 감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130㏊인데 1차 70㏊, 2차 60㏊ 해서 130㏊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정예산에는 1억600만원 되는데 이번에 9,000만원 추가로 더 내려와서 1억9,7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조심 군수서한문인데 이거 96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병충해 방제사업비로 국·도비 보조변경이 돼서 조정하는 겁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예금이자 수입이 변동이 있어서 19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억1,200...

과장님, 페이지 찾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예,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예금이자 수입이 19만원 증액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1,281만원인데 여기에 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어났나 하면은 작년에 한 4억원 정도 들여가 급수구역 확장을 우리가 13개리에 753세대 정도 지방상수도 공급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전입금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인데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세출분야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자동화시설 유지관리비 2,100만원 되는데 이거는 군위취수장의 취수펌프가 지금까지 수동으로 돼 있었는데 자동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흥상수도 염소중화장치 보수관계, 고장이 나 가지고 1,000만원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인데 가성소다가 150만원 되고, 포라염화알루미늄이 131만원 해서 281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리 취·정수장에 탁도잡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반회계서 1억원 적립이 됐는데 그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비 9,930만원 하고 하단부에 시설부대비 70만원 해서 1억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각 읍면에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해 달라고 요청이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좀 군위 삽령리라든가 대북1리, 수서2리, 효령 오천리, 우보 달산2리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 우선순위를 봐서 이 1억원에 해당되는 동네만큼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수장 낙뢰방지시설인데 제가 환경산림과장으로 와 보니까 취·정수장에 정수장의 낙뢰방지시설이 일부 덜 돼 있어 가지고 여름에 번개치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하다 싶어서 한 1,000만원 4개소 예산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의흥정수장 배수지 염소 분사기 설치인데 이거는 1,600만원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 도 상·하수도 확인점검 결과 개선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배수지에 유입관로 직전에 염소분사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설치하면 소독능력의 효용성 제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골고루 소독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인데 개선명령에 따라서 교체를 합니다. 그 다음 성리 취수장 수전설비 증설, 아까 얘기하는 고도 정수처리시설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설, 전기를 높이는 겁니다. 360㎾를 460㎾로 수전설비 하는 것입니다. 거기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정수장 진입로 보수가 되겠는데 여기는 효령하고 군위 동부리 올라가는 덴데진입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파손되고 한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한 180m 정도 부분보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시설부대비인데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부대비가 70만원 되겠고, 성리 취수장 수전설비 증설에 따른 사용전 검사비라든가 한전불입금 해서 한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프린터기 구입니다. 상수도 고지서를 3,725매 정도 매달 하다보니까 프린터기가 지금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만원 필요합니다. 기타예비비가 19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에 2000년도 사고이월사업 명세표인데 군위환경관리센타 후보지 입지 선정지구 포상금, 대규모 쓰레기매립장 입지가 최종 확정되면은 그 마을에 1차로 포상금 5,000만원 준다하는 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 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0년만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그 당시 6월 중순까지 비가 안 오면은 또 식수 위험지구가...

페이지를 불러주고 찾지도 못하는데 자꾸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질문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 알고요, 몇 페이지 페이지, 그 페이지만....

아, 요건 수정예산안인데 지금 페이지가 없습니다. 좀 찾아드리지. 편찬된 예산서 말고 별도로 있는 겁니다. 하얀종이로 된 그겁니다. 거기 네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요건 90년 만에 가뭄이 심해 가지고 우리가 한창 가물 때 경북도를 통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23개 암반관정을 1차 열 군데, 2차 열세 군데 해서 23개소 암반관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 한 10공이 지금 내려와서 7월4일 어저께 이 돈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억8,800만원인데 국비가 1억4,400만원이고 도비가 5,760만원이고 군비가 8,640만원입니다. 첫번째 국고보조금이라는 거는 국비를 세입 잡았다는 얘기인데 1억4,4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장에는 시·도비 보조금인데 도비 보조금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식수원 개발사업비 해서 도비가 5,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다섯번째 장이 되겠습니다.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 시설비가 2억8,600만원인데 10개소이고, 도비가 5,760만원이고 국비가 1억4,400만원이고 군비가 8,4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한 70% 되고 군비가 30% 됩니다. 그 밑에 시설비는 가뭄대책 식수원개발사업 추진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지난 6월에는 모내기 철이었으나 90년 만에 큰 가뭄이 있었으나 우리 군에서는 평소 물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왔으며,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로 하천으로 현장에서 농업인의 마음을 위로·격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적기에 비가내려 순조롭게 모내기를 마치게 되었음을 이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로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 해서 대당 100만원인데 50%로 우리 군위군은 11대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이제는 풍년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농산물유통에 판매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화에 기여코자 농촌컴퓨터 11대를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및 기타...

무슨 말이 ...

진행하십시오.

금년도 저희들 벼 병해충 공동방제분과 벼 물바구미방제, 그 다음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 이 사업비는 기존 예산에서 저희들이 과목변경 한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있던 것을 집행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재료비로 과목을 바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량이 물량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비를 2,640만원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 역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벼 병해충 방제, 농약값을 이제 과목변경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우량송아지 선별 검사수수료, 당초에 저희들이 100두를 계획했다가 도 보조사업 계획변경이 300두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6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가축방역비 역시 이것도 도비, 국·도비의 보조사업으로써 물량변경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겁니다. 2,304만6천원을 감조치를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입니다마는 물량변경에 따라서 24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월동용 양봉사 시설, 당초에 저희들이 두 동을 계획해서 1,8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역시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한 동 900만원으로 물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한우 풍미증진 한우고기 육질개선을 위한 사료비 지원을 추가로 도비보조금 400만원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군위농산물 홍보용 포장재 지원 PE비닐포장재라든가 박스제작을 위해서 1,73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135페이지에 특작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가로 키낮은 사과 우량묘목생산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구입비로 2억7,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를 구입해서 과원을 조성, 토양조성을 위해서 2,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이거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로 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이전에서 지난 겨울 폭설 때 저희 관내 4농가의 비닐하우스 피해분입니다. 이 피해농가에 하우스 복구비로 국·도비, 군비 해서 1,560만5천원을 세워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류 물사마귀병 방제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로 1,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지난해 저희들이 마늘 정부수매를 82.6t을 했습니다. 거기 마늘 정부수매 농가에 대한 보전책으로 ㎏당 200원씩 해서 1,661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황금배 재배농가의 농약대 지원을, 저희들 관내 황금배가 123호에 한 50㏊ 정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약대 당초예산에 1,2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지난해 수준으로 2,4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과수농가에서 가을철에 반사필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1,300롤에 대한 50%의 지원 4,225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반환금에 국고반환금 맨 밑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잔액반납이라 돼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저희들이 농업인들에 대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한 집행잔액반납 18만2천원이고, 역시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에도 집행잔액 12만6천원을 반환토록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 잠시... 그대로 진행할까요?

좀 쉬고 합시다. 뭐 바쁩니까,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잖습니까.

없으면 하나 물어봅시다.

천병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가운을 얘기했는데 가운을 해놔 뒀다가 돌려가며 입는다, 이런 얘기던데 이 가운이 1년치고 며칠이나 입습니까? 맞춰.

담당과장 욕심으로서는 실제로 이보다 더 많이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한 200벌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100벌 했는데 저희들 여성대학을 읍면별로 1년에 1회씩 100여명이 공부합니다. 하고, 이걸 대학교에서 매년 빌려와서 또 빌려주고 이러니까...

아, 빌려와 가지고요. 빌려오는데는 빌려오는 수수료 줍니까?

수수료는 협조를 구해서 지금 빌려오고...

만약에 우리가 빌려와서 그걸 잃어버렸다든가 쨌다든가 이럴 땐 어쩝니까?

그런 거는 도덕적으로 보상을 해 주고, 실제 여성대학 가운인데 저희들 계획은 노인대학도 각 읍면 다 공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대학도 곁들여서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운이라는 거는 몇명이 언제 어느 행사에 몇번 입는가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업과장님에게 질의하겠는데 지금 농촌에 컴퓨터를 11대 구입해 가지고 한 농가당 50만원을 지원해 줘야겠다는데 지금 농촌에는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또 군경유족이라든지 이러한 불우한 농가도 있는데 뭣때문에 농촌에서 대상자를 어떤 농가에게 이 컴퓨터를 사 가지고 공급하느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컴퓨터 지원대상 농가는 어떤 농가에게 하는지 말이에요?

예,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농사도 풍년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 또 농사를 짓기도 잘 지어야 되고 또 유통판매에 더 신경을 써야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이 좀 더 빨리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잘 내자, 그런 취지하에서 이젠 농업도 정보화 농업이다, 전문기술 농업이다, 이렇게 해서 시험사업으로 올해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5대가 좀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11대를 더해 가지고 읍면당 2대 정도는 돌아가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은 것이 저희 담당자의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농가공급은 저희들이 우선 확정은 짓진 않았습니다마는 독농가라든가 여성농업이라든가 그야말로 선도농가를 선정해서 이웃의 모범이 되는 그런, 그 다음에 인근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공급을 해야되지 않겠나, 며칠전에 경상북도가 인터넷 새마을운동을 선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익히 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자동차 여성운전 그런 예산대로 지원하는 것이 선심성행정이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주민들 알면 이것도 선심성행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소지도 없지않아 있다 이거라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는요, 농촌에서 장애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군경유족이라든지 이러한 불우한 농가에게는 공급해 준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뭐 컴퓨터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정보화시대? ?정보화시대?라는데 이 컴퓨터를 사준다고 해서 정보화시대가 되고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불우한 데 많이 좀 지원해 주는 게 안낫나, 막연하게 농촌에 뭐 컴퓨터를 사줘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일단 우리 농업인들이 농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또 통신판매, 컴퓨터로 물건을 자기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내량리에 있는 과수 농가입니다. 홍성일 씨 같은 경우는 지난 겨울에 자기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개인별로 주문을 받아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사과를 전국 각지로 팔아 준 그런 실례도 있습니다.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유준위원입니다. 새마을과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우리 군에서 올해 무궁화 식재사업을 2,500본 했는데 이걸 군위군 전체 양이 의흥하고 고로하고 소보 3개면이 주로 많이 했지요?

예.

그런데 과장님 현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번에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증수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 용역, 사업이관을 민간이관 사업으로 넘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산림조합에다가 줘 가지고 작년에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한 5% 정도가 살았고 그 외에는 다 죽었기 때문에 100% 다시 보수하도록 이렇게...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가 돼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전부 삭감조치 했고 식재비는 이런데 지금 5%라면 한 0.2%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뭐 중앙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자치단체에 넘어오니 그런데, 제가 예산관계보다는 우리 군에서 이 무궁화나무를 수급해 가지고 넘긴들 11월달에 왜 받아가 넘겼습니까?

그거는 이 사업비가 그렇게 하달이 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식재를 했는데 올해 사업비도 지금 이게 내려 가지고 올해 하는데 작년을 거울삼아 좀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 가지고유지관리는 뭐 시설물 전부 철거해 버리고 산림조합으로 얘기해 가지고 조치를 해서 우리 군에 예산낭비하고 군민들한테 빈축을 안 사도록, 인터넷도 많이 뜨고 했는데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환경산림과에 98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 3개소, 간이상수도 응급복구사업에 25개소입니다. 이 부기는 지금 결재된 겁니까, 앞으로 계획입니까, 할 곳입니까?

아, 25개소라는 거요?

예.

추정했는 겁니다. 이건 계획된 게 아니고 작년에는 응급복구비가 당초예산에 5,000만원 섰는데 올해는 우리가 당초예산 5,000만원 했다가 깍여서 2,000만원 밖에 못세웠습니다. 그렇지만도 지금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도 한 10년 전에 했는 거는 터지고 그러면 즉각 보수를 좀 해 주고 또 수중모타가 나가는 경우도 주민부담하고 일부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은 전년도에 용역을 준 사업비 아닙니까?

예, 이거는 맞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위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계약을 작년에 6,443만1천원, 그래 가지고 했는데 1차 4,511만1천원 70%에 대해서는 돈이 나갔습니다.

70%는 나갔고...

나갔고, 돈이 지급됐고, 그 다음에 공공하수도 인가까지 나야 이거 30%를 줄 수 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인가가 안 났습니다. 인가가 안 났고 또 예산 세워놨는 거는 년도폐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년도폐쇄 맞춰서 그만큼 불용시키고 그만큼 다시 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상수도 확장사업은 왜 특별회계로 재원시킵니까?

아, 이건 뭐고하면 인제 특별회계 재원이 사실 없잖습니까,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실 아까 6개지구를 나열했는데...

상수도는 특별회계 아닙니까?

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억원 전출한 겁니다 이게.

자원대체를 합니까?

그렇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겨 주는 겁니다.

8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과.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여기는 몇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지방문화원 운영비?

81페이지, 문화원 운영비는 376만원 증액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기본지침에 보면 정부보조단체 기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로부터 지침이 내려올 때...

올 1년도, 2001년도 지침이 그렇단 말입니까?

예, 작년까지만 해도 1,624만원 나가던 것을 요번에는 2,000만원씩 주라 이렇게 증액이 돼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83페이지입니다. 향교 향사용 관복 및 장구구입 200만원인데 이거는 군위에는 향교가 두 군데 안있습니까, 부기가 안 나와 있어서 물어봅니다. 군위 있고 의흥 있는데 어디 관복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뭔고 하면은 군수님이 지금 거기 향사 지내시러 나가실 때마다 문화원에 있는 관복 빌려 가지고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우리 자치단체장이 초헌관이니까 관복이 지금까지 양 향교에서 초헌관의 관복이 없었다 이말입니까?

예, 그래서 매일 문화원에서 빌려 가지고 썼는데 문화원에 있는 것도 지금 낡아 가지고 굉장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해 놔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이거 여러 벌을 하려고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고 해 가지고 우선 하나라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관복을 준비 해 주면은 군위향교의 전교라든가 그 수장의하고 관복이 없던데 군위향교에는 왜 그걸 안 하고, 저도 의흥 향교도 가 봤고 여기 군위도 가 봤는데 군위향교에는 관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향사 지낼 때 가보니까요 거기에 오시는 분은 어디에서 빌려서 오는지 관복을 입고 옵디다, 그래서 우리는 군수님 관복을...

그렇게 항상 빌리도록 해 놔 놓고....

예, 그거는 돈이, 우선 군수님이 많이 참석하니까 한 벌만 계상하겠습니다. 예산이 되면은 여러 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인데 성누가의원 앞에서 국도 5호간 마무리 사업입니다. 여기 추경이 3억1,000만원이나 되는데 이 사업량이 얼마 남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습니까?

소도읍요? 이거 소도읍은 건설과 소관에 지금...

이거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위에 동서관통도로, 이거는 새마을과 소관인데 소도읍 이거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마을과·사회복지과·환경산림과·산업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