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강길주 의원 발언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제1차정례회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 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한 심사와 민원봉사과의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와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실태와 집단급식 관리사항, 금정구 보건소로부터 하절기 전염병예방 및 방역 등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결안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10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 6월27일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1년도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58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웅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재무과장 입니다. 2001년도 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김연웅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재무과장께 묻겠습니다. 금정구공유재산관리법 제37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조문 말씀하십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예, 조례 있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 뭐있노. 위에 상위법은 필요 없고 우리 금정구 것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을...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지금 구서동 관계에 대해서 이 원칙에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연도 기준을 하면은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이구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연도별로 딱딱 끊어서 안하고 공유재산 조사 자체를 4월 5월에 두 달간에 걸쳐 공유재산 조사를 합니다. 매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런 그거 없이 이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본 위원은 제출한 것이 위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재무과장님이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이 서류를. 서류에도 적혀 있네요.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랬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해놨잖아요. 이 자료는 어디서 준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것은 우리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발췌한 것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우리 보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 개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회계연도를 하는데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4∼5월에 재산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산실태조사가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재산 실태조사를 할 때 의견이나 상황을 주변 점검을 합니다. 그 주변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것은 지금 좀 받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었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연도 이것과는 약간 견해를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홍완표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우리 홍완표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금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두 건에 대한 재산을 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의결안을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빨리 넘어가지 이 조례를 무시하고 이 개념이 틀립니다 저 개념이 틀립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가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계속해서 답변해보세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사과 드립니다. 지금 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현재 두건의 처리과정에서 보면은 추정가격이 나와 있는데 감정의뢰 기관은 어느어느 곳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이 추정가격은 감정을 한 가격이 아니구요. 지금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이고 건물은 세무과에서 과표책정하는 그 건물가를 뺀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중에 일반 경쟁입찰에 붙였을 때 물론 최종가격을 가격 제출자에게 낙찰이 되겠지만 그러면 현재 이와 같은 매각토지에 대해서도 이런 물권에 대해서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감정의뢰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감정의뢰한 가격은 따로 있겠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이것 의결이 되면은 해야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감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봅시다. 감정은 그러면 물권별로 비용을 우리가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까. 물권당 비용을 부담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 개 세 개 묶어서 여기는 지금 두건 아닙니까. 두건을 묶어서 할 때 비용을 얼마를 지불합니까? 그 처리과정을 좀 알고 싶어서 건당 뭘 얼마씩 비용을 우리가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건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통 몇 개 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두 개 기관에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두 개 기관 이상입니까. 그러면 그 가격에 감정을 마쳤다 그러면 그 가격산정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두 개 기관의 가격을 합해 가지고 평균합니다. 평균한 금액을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계속 이것이 매각처리 할려고 그러다가 유찰이 되었죠?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유찰이 되어온 그 원인이 소멸이 되었다든지 특별한 상황변화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것이 장전3동사는 2회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두 번 감정가격을 93년도 10월, 11월, 12월달 해가지고 3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계약자가 없었고 그 다음에 94년도 7월6일날 또다시 공고를 해 가지고 1차, 2차, 3차 했는데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서동 420-26번지 폐구거는 99년도 4월6일날 팔려고 해 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이것을 했었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이 장전3동사는 신동사로 옮겨오면서 막바로 그때 팔려고 추진했었는데 여건이 아마 문제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주차 도로 여건이. 그래가지고 안팔리는 것 같고 지금 구서동 이것은 IMF이전에는 상당히 위치가 좋아 가지고 서로 선호를 했었는데 IMF터지고 이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그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아마 사기를 기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이 두 건의 물권이 계속 몇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어왔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소멸되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질문 요지는 그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공고한 것은 이미 마감을 해 가지고 처리가 다 끝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각처리가 잘 되겠습니까? 어떤 전망치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그런 전망이 매입 요구를 하는 전화도 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팔아야 되겠다 싶어서 동의서를 썼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문의가 있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권영식위원
재무과장 장전3동사 그런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나온 시가로서는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지금 만약에 안팔리면은 보수비가 4∼5천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감정가격을 낮춰 가지고 일단 매도하는 방법은 없어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우리구청이 요구한다고 해서 좀 이렇게 낮추고 하는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전3동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안팔립니다. 팔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 골목길에 땅 도시 계획에 들어가고 나면은 불과 30몇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만약에 안팔린다고 생각했을 때 보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물이 다 새고 있는데도 놔둘거요.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보수를 할려고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이 안됐었는데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자 해서 사실상 재무과에서 다시 인수를 받았습니다. 했는데 인수를 해가지고 사실상 보수를 할려고 상세히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억정도 밖에 안가는 재산을 5000만원이상을 자꾸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파는 게 낫겠다 판단하고 팔려고 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팔려고 하는데 내가 보는 견지에는 현재 우리가 감정가격 나온 가격으로서는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현 단계가 아니라 지난번에도 몇 번 팔려고 우리가 조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지 않는다고 봤을 때 저것을 흉물로 놔두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최저가격으로 매각을 시도하다가 매각이 안됐다고 생각했을 때 저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 자생단체 사무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이라도 돈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가지고 자생단체 사무실을 갖다가 그리 내보내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장전3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정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저 건물을 자꾸 썩혀 놔놓고 저렇게 놔둬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면 만약에 단돈 10원이라도 누가 사가지고 갈 사람이 있으면은 팔아버리면 끝나는데 지금 재무과장 말대로 하면은 공유재산은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낮출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그 가격으로 판다고 하면은 무한정이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팔려고 내놓은지가 몇 년 안됩니까. 그렇죠? 몇 년 동안에 누가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는거야. 그래서 제2의 강구 저것을 그냥 놔두면 만약에 올해도 시도를 하다가 안팔리면 우리가 구 자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권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뭡니까. 이 감정이 좀 현실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던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전3동사도 그와 같은 내용이 안되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동네 같으면은 청룡동에 도로변에는 우리네 평수로 해 가지고 평당 320만원에서 50만원 가는데 도로변에 건물이 있고 그 뒤쪽에 폐구거가 있는데 그것을 380만원 400만원에 사라하니까 어느 분이 사겠습니까? 필요하지도 않는 땅인데. 그러니까 감정 자체에 좀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고 감정기관 자체가 좀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어떤 정리가 되어야할 그런 조그만 토막 나는 땅을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사실상 현지에 가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조사를 했는지 좀 의아심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감정기관에 어떤 이렇게 말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실제상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감정이 제3자가 봐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산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지 못한게 상당히 있더라구요. 그런 말씀을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추후에 감정기관에 한번 말씀드려주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웅
김연웅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실적 가격이 되도록...
영갑
강영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김영융 총무국장 그리고 재무과장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그리고 관련 조례에 맞도록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몇차례 매각 시도한 이 공유재산을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1년도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금정구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의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정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당면 현안사항 보고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11시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민방위급수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규환 민원봉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주규환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주규환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태 및 집단급식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윤석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관련 보조금 지급 및 하절기 집단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윤석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정보건소 하절기 초반 방역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무남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보건소장 손무남입니다. 질병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하절기를 맞이하여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름철 방역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손무남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관련 부서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이니까 가능하면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 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우리 민원과장이신 주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별 해 가지고 개수는 전체 92개소인데 기타 1개소는 뭘 뜻하는 것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정경찰서 내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수질이 고갈되어 가지고 지금 정밀 안전진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린 그 경찰서 비상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에 보면은 식수 가능 소독 후 식수 생활용수 기타로 분류가 되는데 년에 수질관리를 네 번을 검사하신다고 했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마다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를 들어서 100% 분기별로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결과서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안내판에다가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예산으로 지원한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 우리 구비나 지원한 금액만 나타나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자체비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저것이 기부금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그 부분은 연말되면 내역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쓰였는지 나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어떻든 법인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인체는 관계 법령에 보면은 분명히 출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상 얼마를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법령이 개정되어 가지구요. 지금 복지관의 경우는 출연금이 20% 되어야 됩니다. 복지시설은 지금은 출연금 없이 20%를 출연하다보니까 많은 비리가 생긴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앴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무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현재 없앴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기타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국시비 구비에서 보조받은 그것 가지고만 운영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관광을 가신다든지 생일잔치를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또 시설을 수리하는 수리비를 기능보완비라 해 가지고 정부에 요구하는데 자그마한 하자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제때 수리하는 비용은 그런데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되면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얼마쯤 들어왔고 어떻게 쓰여졌고가 명확하게 나와집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법인이 운영을 하면은 자기 출연금 없이 국시비만 받아 간다면 모순적인 문제가 있고 원래 법인의 설립 목적에도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내용이 연말에 나오면 하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보건소장께 질의합니다. 지난번 우리 언론에 보도되었죠. 청룡동 식수관계 역학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일반 세균하고 대장균하고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은 검출이 안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설사환자가 많이 있었다고 판단이 결론이 났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단순 식중독으로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현재 이 결과를 우리 동으로 통보를 하셨죠? 역학조사 결과를 동으로 통보하셨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동으로는 통보를 안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한 이유는 뭡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만 받고 우리가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종결을 지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두상은 전달이 되든 방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서류상 역학조사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을 하든지 어떤 각자 개인별로 대처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그 사건이 생기고 나서 수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명확히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시청 행정기관 단위의 말씀이구요. 그 역학조사 결과를 우리 주민들한테도 서류상 통보를 하심으로서 어떤 식.음용수에 대한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동 자치센터가 되고 나서 공문이 자꾸 내려가면 그런 것도 있고 해 가지고 전에 같으면은 동사무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을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동네는 소식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게재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통보를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사용하다가 사장되어 있는 연막소독기 있죠. 각 동별로 우리 구청 자체에도 있지 않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차량 소독기 한 대가 있습니다. 각 동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연막기를 갖다가 분무기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연막용이 분무용으로 가능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분무용으로도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도 동별로 좀 활용방안을 많은 예산을 들였다 아닙니까. 동별로 여러 대가 있는데 연막용 소독기가. 이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동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니까. 연막기를 가지고 연막용으로 쓰던 것을 분무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가능합니까? 실제적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용수
안용수위원
사용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그러면 추후에라도 어떤 사용방법을 안내를 해서 사장시키지 않고 그 기계가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손무남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용수위원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연막용 소독기를 가지고 분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설명에도 나왔지만 각 동에 대부분 새마을금고라든지 자생단체에서 과거에 연막용 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작년도부터 연막소독이 안되고 분무소독을 함으로서 대부분 동별 보유하고 있는 연막용 장비는 사용을 못하고 있고 분무장비를 구입을 안한 동이 아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만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형식적이다. 실질적으로 배수로라든지 나무가 있는 곳이라든지 좀 체계적으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소독을 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하는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설명도 나왔겠지만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좀더 체계적인 소독이 실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것은 특히 취약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쓰레기 집하장 하천 재래시장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중화장실 이런 것을 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주택가는 다 안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주택가에까지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역단에서 동별로 자기 동에 취약지에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약품을 지원하더라도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장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런데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보면은 전부 소독 약품을 내주면은 소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 장비는 지금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보건소장께서는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서3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분무장비가 없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서3동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수동분무기 세 대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에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이것은 자율방역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지금 서3동에서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 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 그러면 약품을 얼마나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약품을 총 이번에 나간 게 348리터가 나갔습니다 1차로. 이것은 동의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위해서 장비구입을 얼마나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보건소의 방역장비로서는 지금으로서는 충분한데 문제는 각 동에 보유하지 못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게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이것은 금년 방역사업을 마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지금 바로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많은 전염병이 예상이 됩니다만 보건소장께서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보건소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지원하는 약품과 장비를 각 동에 하나씩 전달해 놔 가지고 각 동에서 자체에서 하나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동에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수동분무기 현재 5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좀 선호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수가 되고 현재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수동분무기가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관을 하고 있고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차량용 분무기가 7개 동에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레용으로 끌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게 8개 우리가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수동분무기가 54대 그 다음에 연막용으로 사용하는 게 48 점이 지금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 통째로 나간 약품은 348리터가 배정이 되었고 추가로 부곡2동하고 남산동에 36리터가 요구에 의해서 추가배정이 되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은 올해는 전년도보다 방역활동이 너무나 적거든요. 각 동에 각 단체들이 지원을 해준 게 있죠. 약품 각 동으로 전달되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어디서 지원하는 것 말씀입니까?
완표
홍완표위원
보건소에서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348리터 1차 배정을...
완표
홍완표위원
전부다 했죠? 거기에서 각 동에서 방역을 안한 동이 있나요?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안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각 동에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앞으로 각 동에 방역활동 약만 배정주지 말고 어느 동에는 무슨 단체가 하든지 할 것이고 새마을에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좀 보건소에서 하세요. 그냥 약품만 주고 했는가 안했는가 던져두지 말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이제 우리 자율방역단이 활동한 사항 실적은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어느 동에 얼마나 했고 그 실적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은 약품이 얼마나 남는다 하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약품 남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하나같이 동에 방역을 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런데 과거에 연막소독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분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활동하는 게 눈에 잘 안띕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활동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모양인데 사실상 활동은 연막할 때나 분무할 때나 활동하는 횟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은 애광양로원이 있고 한 군데 세 법인이 있는 것 같네요. 이것은 대표이사가 전부 다 틀립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법인의 대표자는 한사람이고 각 시설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원장이 다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업체는 전부 다 한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한 애광 법인은 하나고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예산이 얼마 내려오고 우리 구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거의 국비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전체 국비만 하고 우리구 예산은 하나도 안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일부 나가는 것이 순수시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간식비 하고 부식비 일부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은 국비가 몇% 시비가 몇% 구비가 몇% 이렇게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지금 없습니다. 일체 없고 국시비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점심시간 입니다만 기회가 늦게 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치고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먼저 민원봉사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통계에 의하면은 92곳인데요. 그리고 보고서에 보면은 2/4분기에 수질별 92개소를 전부 조사를 하신 것으로 하고 생할용수나 식수 가능한 부분을 다 뽑아 내놨습니다. 그렇죠. 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관리는 지금 현재 공공시설 45개소 민간시설 41개소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92개소에 이런 일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구청에서 담당하는 관리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명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사람이 이 92곳을 지금 여기 보고서만큼 전부 관리를 하셔 가지고 식수가능 다 조사 되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 업무는 동에서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민방위 담당이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민원봉사과장 주규환 동직원이 채수를 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구에서 할 업무를 동에다가 맡겨놨어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각 동에 민방위 담당자가 있습니다. 한 명씩 다 있습니다. 단지 업무를 타 업무를 겸하고 있다 뿐이지 담당자는 다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대로 92곳에서 구청직원 담당자 이 한 사람이 하고 각 동에 더 조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보고서대로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수질 채수는 동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모아서 가지고 가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는데 갑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채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92곳을 각 동직원과 우리 구청직원 담당자 한사람이 92곳에 대해서 소독하고 먹을 수 있다 이것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좀 어렵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채수과정에서 특히 날이 덥고 이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게 되면 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최선을 다하셨다고 그러면 이 92곳을 가지고 어디에서 수질검사를 다 마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비용은 얼마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무료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분기마다 계속해 오시고 있다 이거죠?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구청직원 한사람은 몇 급이 하고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기능직이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일반공무원이 아니고 기능직이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기능직 9급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 식수관계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조금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금현재 불합격 시설물에 대한 수질개선 방안이 전부 기술직하고 자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복찬
박복찬위원
간단간단 하게 할 수 없을까요 하면은 어떻게 해서 하셔도 좋을 입장이라든지 이대로 가능하다든지 그렇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위에 더 책임있는 사람 증원시켜 가지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업무가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민방위계 직원이 네 사람있고 계장이 한 사람인데 그 업무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거에요. 이 중요한 사항을 한 분이 맡아서 하신다는 것은 그 분한테 제가 얘기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직제개편 까지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부분을 진짜 말없이 하시는 분들이 몇 군데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업무를 이런 중요한 사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그 업무를 챙기셔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하셔 가지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음 사회복지과장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11군데하고 두 군데하고 수용되어 있는 인원이 지금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479명입니다. 그렇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은 수용이 아니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위에 것만 829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데 우리 금정구예산이 1000억원으로 잡았을때 복지과에서 아까 국비 시비라 하셨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316억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죠. 30%가까이 되죠. 과 예산으로서 1000억 예산의 30%를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중요성이 감안될 수 있다고 보죠?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29명의 수용 인원에 대한 실제 조사를 해봐도 별 이의가 없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이의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른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12월달 정기회 대비해 주십시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다음 사회과장 집단급식소가 우리 금정구에 몇 곳이라는 통계가 안나와 있는데 몇 곳이나 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시설 말고요. 시설은 11개소가 되어 있고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급식시설이 8곳이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해줘서 집단급식 하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부분이 앞으로 장마가 있고 여름 되면은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게 있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우리구 자체 시설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자체에서 방역도 하고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가서 점검도 하고 이러는데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이것은 매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곳은 월에 한번 주에 한번 반월에 한번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수시로 위생과에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들은 지도부분 보다도 좋은 일을 하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지도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더 따로 특별히 해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형식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 분들은 매일 만들어서 매일 바로 지급해버리니까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언론에 우리 구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미리 대비하자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영양사 때문에 국고보조예산 요구하는 이 부분은 지금 영양사는 그러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수용시설의 경우는 50인 이상 있을 때는 사회복지시설 시행규칙상 보면 50인이상이 있을 때는 영양사를 1명을 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 홍위원님 하셨지만 국비 시비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70대 30으로 국비가 70% 시비가 30% 나오는데 국가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채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국비 지원되는 사람은 영양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에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영양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작성된 식단표에 의해서 짜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영양사가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명문화되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좋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먼저 보건소장님은 요전에 의료대란 있을 때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의료대란 있을 때 환자가 많이 밀리는 바람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고 지금은 그런 부분은 별로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직까지는 금년도 들어와서는 아직 그런 게 없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한가지 물어봅시다. 홍역예방주사를 맞고 부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관내에서는 심하게 나타난 사람은 한 사람 있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 후유증으로 해 가지고 사망까지 하는 부분을 언론으로 봤는데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약은 같은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똑같은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관 온도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 맞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지금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습니다. 각 동에 방역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분무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표가 안나가지고 적게 한다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각 동에 약품을 주면서 아까 소장님 말씀은 주고 나서 나중에 실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일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부터 언제 방역을 합니까? 기간이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연중으로 하고 각 동에는 주로 하절기 방역으로 해 가지고 4월달부터 10월달 중점적으로 하는데 약품은 지금 5월달에 나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각 동에도 보면은 방역을 잘 안하실려고 그러고 억지로 맡기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품을 줘놓고 나중에 실적 받는 방법보다도 다음부터 하든지 지금부터 하든지 각 동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먼저 보건소에서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할 현재 처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원래 계획서를 받고 적당한 약품을 공급을 하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물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전에 조율은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문서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고 하는 그런 체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현재 지금 좀...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사후 지도체제라도 좀더 지도 감독을 업무를 철저하게 좀 같이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의논을 하시든지 해 가지고 능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신경도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미지원되는 선 두구 청룡 노포 금성동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협조가 안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따로 대책을 세워줘야 안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각 금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3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따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자체 금고에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정이 안돼 가지고 금고가 열악하다든지 어떤 부분에서 못해주고 있는 부분은 따로 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는 게 식대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주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예산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따로 어떤 예비비도 없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저번에도 그랬어요? 지난해에도 계속 그랬어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계속 그렇게 해 내려왔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혹시 방역을 안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새마을방역단 이래 가지고 봉사활동으로 각 동별로 이렇게 했는데 시대가 좀 변하다보니까 봉사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여름에 땀 흘리면서 하는데 식대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그런게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 사정상 그런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격려하는 어떤 방안이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분들 한번 자리 해 가지고 소장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든지 이렇게 격려해주는 쪽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각 동에 1명씩인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격려를 할 수 있는데 전체 178명이나 되니까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 3개 동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 3개동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악화되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장이 각 동에 자율적 방범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되는 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각 자생단체에서 하다가 못하겠다 하는 동도 더러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 현재 자율에 맡긴다 자율에서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만약에 즉 말해서 선두구동이나 청룡 노포동처럼 어느 동 없이 예를 들어서 장전3동 같은데도 못하겠다 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청년회나 새마을협의회에서 안하고 있을 때는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하리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죠 지금.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거기에 대책은 사실상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일용 인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인부를 확보를 해 가지고 안하는 동에 투입을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는데 지금 각 동에 옛날에 새마을금고에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은 각 자생단체에서 아까 보건소장 말씀처럼 봉사하는 정신으로서 여태까지 해 나왔는데 경제가 악화되고 세월이 자꾸 바뀌다보니까 아까 목욕비도 안주면 안하겠다 기름도 안사주면 안하겠다 하는 그런 동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만약에 1개 동에서 우리가 왜 하는데 보건소가 있는데 하고 안한다고 했을 때 그 동은 이런 동과 마찬가지로 방역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전3동 같은데도 새마을금고에서 500만원 600만원 지원해주다가 새마을금고도 자꾸 자금이 압축되니까 지원이 안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자에서 돈을 500만원 400만원 받다가 그것 안나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안한다 이 말입니다. 안하게 되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강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지금 공공근로사업 물론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인부가 있기 때문에 임시조치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용인부예산은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인부를 투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리고 금년에 지금 우리 일용인부 예산이 반영된 것이 4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은 일용인부를 갖다가 예산에 반영하는 게 그러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연막하고 지금 하고 있는 분무식하고 그것이 소독의 차이가 많이 대두가 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연막은 우선 가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아니, 가시적인 효과 말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주로 공간 살포를 하기 위해서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것 같으면 효과면에서는 분무소독이 훨씬 낫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상에 필요한 곳에 소독이 되고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각 동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연막은 차량을 가지고 인원이 몇 명 안해도 1개 동에 한번 치는 것은 오전에 한번 치고 오후에 한번 치면 1개 동에 한번 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분무기는 거기에 있는 동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를 밀고 둘이서 해본들 1개 통을 할려고 그러면은 거의 한나절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역효과는 현재 그것이 별로일망정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동에는 오히려 그것이라도 쳐줘야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장전3동 같은데는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데 분무기는 할려고 그러면은 안할려고 그럽니다. 지도자에서. 왜냐 하면은 내 밀고 매일 다녀야 되니까. 그러면 연막은 차를 가지고 이용을 하니까 사람이 두 사람만 하더라도 1개 동에 몇 개통은 한 두 시간만에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라도 오히려 해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바뀌다보니까 분무기하고 저것하고 바뀌다보니까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기가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수동분무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사람이 매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약 한말정도쯤 되는 물을 메고 하기 힘든데 요즘 분무기가 수레형으로 기계가 장착되어 가지고 바퀴가지고 끌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주로 그것이 요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문제점에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은 명년 예산에 이 대책 문제점이 있다고 명년 예산에 좀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금년도 예산 가지고는 지금 만약에 각 동에서 방역을 안한다고 생각했을 때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각 동에서 안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금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것은 지금 대책이 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분기별로 공공근로인력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우리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구정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오늘 상당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점은 충분히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왜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받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보고하신 해당 실과 부서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사항을 한 점 오차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보건소장께서는 하절기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주규환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또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업무 추진에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14시05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갖고 난 이후에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16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총무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강세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강세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1년 6월25일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희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갑
강영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제2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세입분야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복지과,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날씨가 상당히 더운데 집행부 측에서 많이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 기정예산이 2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증가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만원인데 1200만원으로 이것이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과태료 부과한 게 600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적어도 1200만원이상 과태료 수입이 나올 것으로 보고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에 보다도 생활민원과가 생기고 불법 광고물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200만원은 과소 책정이 된 결과인데 당초에 이렇게 예상을 못하신 결과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지금 현재 2001년도 예산이 짜여진게 작년 10월달 11월달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저희 생활민원과가 10월1일부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10월1일부터 이 업무가 시행된 것은 아니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전에부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계속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생활민원과가 생기지 않고 광고물 업무를 각 동에서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안되고 있었습니다. 과가 생기고 난 뒤에 저희들이 업무를 찾아서 하다보니까 금년 상반기때 과태료 수입을 조금 많이 올렸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물론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증액된 훌륭한 사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결과인데 그러면 우리 동에서 근무한 분들 자료는 상당히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이 금년 들어서 또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를 새로 찾아서 많이 한 게 땡처리 업자들 할인판매 업자들이 부산시 전역에 광고물을 전단을 많이 붙였습니다. 종전에는 이런 사항들이 넘어간 사례가 많이 있는데 금년에는 허심청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허심청에 땡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 관외라도 부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이 좀 올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동에 계신 분들이 그러면 상당히 업무에 적극성이 없었고 기타 다른 용어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현재 지금 조그만한 이런 전단지 배포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의 대상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사실 광고물법 규정대로 하면은 작은 전단도 5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세방 있음이라든가 아르바이트 구함 이런 것은 1차 계도를 해서 자진 철거를 하면은 우리 금정구민이기 때문에 각박하게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차 자진철거 명령을 내려서 조치명령을 내려서 불응자에 대해서 2차 3차에 까지 하지 않으면 부과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금 가정집이나 차량에 많이 부착하는 요즈음 맛사지를 광고하는 명함형 전단이 우리 주택가에 엄청나게 뿌려지고 있던데 혹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단속 실적이 그 명함형 전단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카드대출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아니, 말고 맛사지 하는 그것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맛사지 전단은 계도하고 과태료 부과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데 뭡니까.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우리 일반주택에서 그런 게 많이 뿌려지고 있어서 대단히 정신이 혼란스러울 지경인데 하절기에 더우시지만 좀 단속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조정길 위원 조정길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은 광고물 그런데 기정에는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경정에는 1250만원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에 삭감한 것은 광고물에 대한 허가는 3년간입니다. 3년이 지나면은 허가기간 연장 즉 경신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번 허가하면은 3년 동안은 공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허가를 많이 받으면은 다음해에 허가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 가지고 전부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입력 검색해 본 결과에 2001년도 추계가 허가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으로 허가 대상건수가 적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손무남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은 운전면허 응시 적성검사에 있어서 기정 1088만원이었는데 변경은 4480만3000원으로서 3392만3000원이 증액이 되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4배가량 증액이 되는데 처음에 책정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들어와서 운전면허 응시하고 또 적성검사 수수료가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 하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원은 3400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운전면허 응시나 적성검사 하는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조정 등 이런데 따른 사회적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신규로 하러 오는 인원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770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세액으로 잡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에는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작년에는 3400명 정도 됐는데 금년에는 1만10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5∼60명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앞년도 까지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앞에 연도는 년 3400명인데 금년에는 지금 1만1000명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수수료 인상분은 얼마나 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수수료 인상분은 1인당 810만원 인상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인상분 보다는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 좀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적성검사나 운전응시 면허 신체검사하는 것도 좀 홍보를 해서 세입을 올려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래서 인터넷이나 우리 관내 운전면허 교습장 운전면허 학원 그런데다가 조금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에 띄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홍보를 좀 많이 했다는 그런 결과도 되겠네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그런 것도 있고 사회적 요인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입 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조정길위원
도로공간 점용료도 기정하고 상당히 배 이상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도 설명해 줄랍니까? 27쪽 제일 위에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공간 점용료 예산 편성을 작년에 할 때는 예년으로 봐 가지고 적게 징수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작게 잡았습니다. 3억9천만원은 기 납기 3월30일자로 부과 결정하고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생기고 이 사항도 세원 발굴을 했다기 보다도 도로공간점용료 부과 징수를 현실화 해 가지고 예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3억9천만원은 징수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잡아줬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세입 분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임병철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페이지 밑에 보면 초과 근무 수당과 그 밑에 구 본청 소관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인 경우에는 2억3997만1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연가보상비는 6227만7천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대비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연계시켜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오인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2억3997만1천원이 추가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초과근무 수당의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4100원이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편성이후에 바뀌어 가지고 5230원으로 1130원씩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본예산보다 2억3997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연가보상비는 감해졌습니다. 이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본예산에는 20일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세입이 모자라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경상경비가 줄이고 우리 여기에서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5일로 계산을 대면서 5일간씩을 줄였습니다. 그 예산이 전체 직원에 대한 예산이 1억5천이 되는데 여기에는 본청 직원만 하다 보니까 6227만원입니다. 전체 직원 대상은 1억5천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동은 그대로 20일로 계산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무소 구본청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타구와 비교했을 때는 15일로 하는데 대한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한데 전년도보다 5일을 삭감한 이유가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20일을 했을 때는 제법 저희들이 한 3위 정도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예산이 모자라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오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만 다 받는다는 것도 좀 죄송스러운 이런 마음에서 저희들의 복지 후생 차원에서 가는 복리후생비의 성격도 됩니다만 좀 깎았습니다. 사실상 직원들로 봐서는 조금 서운하다고 아마 생각이 들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을 조금 절감을 해서 추가경정예산에 보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명절 휴가비라든지 가계지원비는 증가 됐거든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명절휴가비나 가계 지원비 하는 것은 우리 본봉을 기준을 해서 줍니다. 저희들 연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 6,7%의 봉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단가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올랐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연가보상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전체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지적했듯이 사기문제라든지 그런데 공무원들의 불만의 소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좀 아마 서운하다고 다들 생각하리라고 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오인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연가보상비같은 경우에는 우리 16개 구군에 보면 평균 지급 일수가 17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제3회 추경때 가능하면 많이는 주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16개 구군 평균치 17일 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안용수입니다. 조금 전에 오인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인데 초과근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초과근무 수당은 이것 역시도 연가보상비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각구별로 틀립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 공무원한테 15시간은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거기에서 16시간부터서는 구별로 상황이 틀립니다. 35시간 하는데도 있고 시청의 경우는 80시간도 하고 저희들은 본예산에서 다른 구하고 이것을 봐서 다른 구보다 높지는 않고 한 중간 정도를 택해 가지고 30시간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기준이 초과근무하고 시간기준이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시간 기준은 하루에 근무시간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나면 바로 6시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6시 같으면 두시간 경과하고 난 다음부터 근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구청 근무지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대상은 하는 직원 전체에 해당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6시 마치고 곧장 가버리면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내용은 초과근무를 했다 안 했다 확인은 어떤 결과가?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확인은 저희들이 기준을 이렇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저희들이 갈 때 근무하는 사람은 당직실에 확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적어놓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직 반장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달지는 못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제외자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사정에 따라서 근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작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정도 차이가 있으면 분명히 정시에 마치고 불가분의 일로 일찍 가셔야 하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겠습니까? 1년중에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안용수 위원 죄송합니다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30시간이 중간정도 된다 안 했습니까? 다소 이것도 근무하시는 분들의 사기 문제가 따르는데 중간치에 대해서 혹시 근무자중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우리는 왜 적으냐 이런 말씀하시는 직원은 없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철에 산화경방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불은 안 나 가지고 최우수구로 이번 조례 석상에서 상도 받았습니다만 그렇지만 불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동과 구청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럴 때 작지 않느냐 많이 달라는 직원들의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재정사정상 다 그렇게 수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어서 63쪽에 보면 민간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 명단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는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말씀을 드리면 청년회 그 다음에 자연보호회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재향군인회, 자총, 여명상인군경촌하고 청룡동 상이군경촌 그다음에 지방 동우회, 월남참전용사회 이렇게 10개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현재 추가 2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모든 단체에 해당이 다 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10개 단체에 한합니다. 안용수 위원 방금 말씀하신 10개 단체가 전체 해당이 됩니까?
금액은 각각 다 틀립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방동우회라는 것은 어떤 단체의 성격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방동우회하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 출신들으로서 옛날에 시우회 하는데 그것입니다. 각 구별로 시는 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 각구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용수 위원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추가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은 7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이 삭감되고 정정하겠습니다. 5천만원 그것을 해 가지고 4천만원 되고 1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본 예산 시에 5천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제2회 추가경정에 더 1천만원을 요구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한 것이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올려주지는 못할 망정 작년 수준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당초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5900만원을 요구를 하시든지 6천만원을 하셔야지 200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5000만원을 해놓고 추경에 6천만원 한다는 것은 뭔가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재원이 부족해서 봉급도 80% 각종 청소 용역도 80%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전부 100% 할 수 없고 다음 추경때는 그때 돈천만원 더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었으니까 이제는 6천만원을 요구한다 이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 말씀은 조금 다르게 한번..... 사실은 작년 수준은 이 단체가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대로 맞춰줄라 하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질 않으면
정길
조정길위원
64쪽 짚고 넘어갑시다. 64쪽입니다. 확정 판결 배상금 이것도 기정보다도 상당히 서너 배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특수한 4건뿐인데 건수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우리 조정길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예산은 본예산에 1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100만원을 더 추가로 증액한 것은 이 확정 판결 배상금 하는 것은 저희들 옛날에 주민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도로를 쓰는 것이 주로 금성동 같은 데 옛날 북면쪽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도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그 자손들이 받고 나서는 그것 인정을 못해 주겠다 우리 아버지 때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상속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나는 내 땅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 너희가 부당이득금을 내든지 그래 안 하면 우리 땅을 정당한 보상을 치르고 너희가 사든지 해라 하는 이런 민사 소송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미 져가지고 돈을 내줘야 될 돈이 6100만원 되는데 1500만원 있는 것은 이미 그 부족한 것이 4600만원이 있고 지금 앞으로도 재판에 계류중인 것이 한 6건이 있는데 대충 한 건당 500만원 정도 계산돼가지고 3천만원 하고 이래서 여기에 이번에 추경예산 61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도 초기부터 이것을 잘 몰랐다 이러지요. 몇 달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기준을 잡아서 1년 예산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한 편성을 해야지 무턱대고 한 것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4배 가까이나 올리는 것도 누가 보건대 예산 편성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좀 주의를 해서 잘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조정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면 결과적으로 패소해서 사용료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땅을 매입하는 금액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지금은 매입은 안하고 주로 재판에 졌기 때문에 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급하라는 그 내용 뜻은 도로 같으면 도로 사용한 사용료다 그렇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면 71페이지부터 총무과, 문화공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 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2쪽 맨 밑에 보면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해서 5억으로서 기정 3억인데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최초 기정 3억했을 때는 몇 명분이고 2억이 추가된 데 대한 몇 명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명퇴수당은 작년에 저희들 당초예산 올릴 때 직원들 구조조정하고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하려고 수당을 연말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6월말 현재는 5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 이래서 보니까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편성 때보다 조금 숫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 가지고 2억을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재 그러면 5명에 해당된 금액이 약 5억 정도 그렇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6월말 현재 저희들 명퇴준비 중인 분이 5명이 실제 있습니다.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명예퇴직을 좀 많이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올려놓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6월30일 현재 퇴직금 지불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인원 숫자는 보고를 올리도록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대충 옆에 담당 계장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정도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억5000이고 지금 6월30일 현재 5명이 신청했다 이거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 방금 오인준위원이 질의하신 명예퇴직수당 추가증 내역에 관한 부분은 뒤에 담당계장에게 산출근거를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주세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파악하도록 합시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2억이 추가 증가된 부분에서는 예상금액 입니까? 앞으로 나갈 공무원에 대한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예상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은 금액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오인준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그러면 추가질의입니다. 몇 명이 명퇴를 할 것이다라는 것은 언제 접수를 받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명퇴는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명퇴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분기별로 받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분기별로 신청을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추가경정이 필요하겠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인원을 보면은 잘 판단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예산을 본예산 추경에 한번 정도 하면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그 예측인원을 보면 어느 분기에는 좀 많이 할 때가 있고 어느 분기에는 안할 때 가 있고 이것은 예측이 좀 곤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억1108만4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으며 지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관계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가 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금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올려 가지고 지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우리구 재정 악화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부득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본청에도 기이 지급이 되었고 일부 구에서도 지급을 한 구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우리구 공무원이 대충 7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프로 정도 성과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말 현재로 기준하면은 약 70%되면은 48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이렇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그 비율은 어떻습니까? 본봉 기준해서 줍니까 아니면은 성과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것은 계급별로 해 가지고 자기 봉급액에 차등지급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일반기업에 보면은 직책별 능력별 차등지급을 하거든요. 우리 공무원 사회도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선발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공무원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 가지고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대충 말씀 드리면은 근무실적 평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70%를 결정하도록
인준
오인준위원
이 성과급 상여금제도 라는 것은 제도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선발기준을 잘못 설정을 한다든지 또 선발 과정에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어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도 지금 거의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이 위원님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확정되면은 바로 이번에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총무과장 답변은 좀 모순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지급하겠다 해서 3억300만원이라는 예산 산정기준이 나왔을 터인데 예산으로 승인해주면은 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거죠. 부산시 타구에도 성과금 지급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구는 선발기준을 모 신문지상에서 제가 본 기억도 납니다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이런 세부계획을 수립을 안했다면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금액 산출된 근거는 상위 10%에서 150% 나머지는 100% 잔여는 또 70%를 기준해서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금액은 3억300만원이 산출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말씀하시는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평정에 의해서 하고 각 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건 이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지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과 상여금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할 때 기초적 산출근거를 제시하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 안합니까? 무턱대고 그러면 3억300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합니까? 아니죠? 그러면은 그런 기초적 산출근거를 갖고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명확하고 또 빨리빨리 회의가 진행됩니다. 앞으로는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 이런 기초적인 산출근거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회의진행도 빠르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도 용이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말이죠. 성과상여금이라는 이것이 뉴스에나 또 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 이 돈이 3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3억이 지금 현재 우리가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가면서 쓰는 돈인데 전용을 해가면서 굳이 상여금을 줘야 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제가 아는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몇 개 구군에서 우리 부산만 하더라도 2∼3개 구에는 이것이 지금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를 전용을 해가면서 상여금을 꼭 줘야되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상여금을 줘야될 것 같으면은 아까 우리 오위원님께서 말씀하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예산을 편입했다 하는 것도 문제고 만약에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다 그러면은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총무국에서 좀 안이하게 대처했지 않느냐. 그리고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이 불평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선정기준에서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받고 하는 그런 불평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타 구군에 하는 것을 좀 참조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편성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 조사한 결과는 16개 구군에서 불과 몇 개 구군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기관이고 단체고 각 기관이 전부다 이것은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3억300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 나온 것은 확실하게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직급별로 해 가지고 상위 10%하고 그 다음에 중간단계 10∼30%까지 A B C등급으로 나누는데 B등급 금액하고 그 다음 나머지 30%에서 70%까지 C D등급에 대한 금액과 이래 가지고 3억300 금액은 확실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단 집행문제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시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 부분은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 말씀은 수당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평정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수립해 가지고 집행을 공정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3억을 요구했다는 자체가 총무과장 잘못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약 700여 공무원 속에 70%인 480명한테는 지급을 하고 소외되는 부분 220명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선례로 우리가 언론에 보면은 어떤 기관에서는 아까 말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으로 나눠버린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우려되는 것이 과장 말씀대로 상위 10%에 A B등급으로 나누고 아까 또 중위 20∼30%에 A B등급으로 나누는 것은 누가 나눌 것이며 거기에 만약에 C D급이 되어 가지고 못 받는 220명 속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사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까지 나온 통계고 우리도 그런 불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우리 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각 과나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 체제하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돈을 주고 또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 잘못될까봐 그게 우려에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대해서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하는 일이 공무원이나 우리 공직자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도 중요하고 입안할 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더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곳에서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 부분을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실시해야 될 시점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앞에 우리 기획감사실 때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연가보상비 관계를 15일로 조금 낮췄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곁들여서 직원 사기하고 굉장히 물론 박복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못받는 나머지 30%에 대해서 좀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만 여하튼 이것은 다수 공무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어떤 성과제도가 도입되어 가지고 선의의 경쟁도 불러 일으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국가 기관이고 다른 전 우리 공무원 조직이 그런 추세에 시대에 맞춰 나가는...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승인을 해줘서 몇월달에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시점에 가서 220명분의 그런 부분이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더라 하는 부분에 그런 어떤 걱정을 안할 수 없는게 지금까지 했던 곳에서 그런 선례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단 말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을 매끄럽게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자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래서 별 무리 없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평가기준에 있어서 앞서 답변 중에서 부서장의 어떤 추천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하급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객관성 있는 그런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부서장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근무자세를 가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객관성 있는 판정기준을 미리 만들지 않고 ABCD라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은 기술파트나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꼭같이 하루도 결근 안하고 예를 들어서 100% 출근했다 또 근무도 잘한다 이랬을 때 등급을 ABCD를 등급을 매기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력관리에 대한 객관성 있는 기준을 사전에 연구하고 책정하지 않으면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인력관리라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에도 보면은 앞서도 제가 지적했지만 직책별 개인 능력별에 따라서 성과금이 상당히 기복이 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 차제에 확실하게 어떤 그런 객관성 있는 판정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만 만약에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공무원도 나는 이러이러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상여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스스로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판정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저희들이 유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결정에 있어 가지고 말씀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방금 강길주 간사로부터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17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76쪽에 볼 것같으면 일반보상금하고 포상금이 있지요. 지금 보상금 포상금 배 이상 올랐는데 지금 실체가 1년의 중반기 이상을 가고 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배 이상 올려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에 구정참여 구민표창 관계를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 추가로 우리구 구정의 시책에 협조를 해 주시고 구정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그런데 중반기가 넘어가고 지금 하반기에도 상당히 7월, 8월인데 표상을 배 이상 올려놓으면 이것이 너무 남발하는 것 같으면 포상 보상금 이 자체가 무의미한 그런 것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지요.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만원이나 200만원 추가 예산에 올리시면 되는데 배 가까운 이런 기한이 얼마 없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 보면 다른 구에서도 공무원들 특히 일반 주민들 내부적으로 공직 사회에서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앙양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돕기 위해서 현재는 상을 시상 기회를 많이 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도 시정이나 구정에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사기진작이나 그런 것이 없고 조그마한 사기나마 많이 확대를 위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 위원입니다. 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82쪽에 보면 외래어로 표기를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84쪽 모양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합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거기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마시고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전산담당 정선용 입니다. 이것은 프린트 내에 들어가는 소모품 또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원어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기상 영어로 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혀 우리말로 표현이 안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에 명시되어 있는 단가는 조달청 명시 가격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조달청 가격도 있고 조달청에서 가격이 책정 안된 것은 일반 시중 가격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렇게 표기를 보다더 우리말이 가능한 것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알겠습니다. 우리말 가능한 것은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다음에 86쪽에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는데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산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전산담당 정선용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쓰고 있는 인터넷이 시에서 집중화 해 가지고 각 시군구가 시를 통해서 전국망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속도가 늦고 그래서 이 개선사업으로 국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게끔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집중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집중 관리는 되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니까 속도를 증설하는 개선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속도를 빠르게끔
용수
안용수위원
환경이라면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이것은 위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고칠 것이 안되어서 놔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연관되는 업무라서 나오신 김에 87쪽 전산개발비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신규 사업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Ms Office 하고 V3pro란 것은 Ms Office라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사용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본적으로 1인 1PC로 가다 보니까 PC는 구입이 됐는데 소프트웨어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마다 검찰청에서 저희 관공서 뿐 아니고 기업체라든지 단속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보호법에 의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V3 백신 프로그램도 해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거기에 대처하는 프로그램인데 바이러스차단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것을 잡는 또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것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나오고 여기에 나오는 364본은 아직 구매를 안 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PC 에 안 깔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사줘야 되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예측을 못한 사업입니까? 예측 가능했죠?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예측 가능했는데 그러니까 재정상 그 본 예산에서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구입을 하고 또 PC가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또 구입을 해야 될
용수
안용수위원
향후에도 계속 이와 같이 이런 것을 새로 바뀔 때마다 다 갖추어야 합니까? 계속 늘어나겠네요. 그럼요.
담당
전산담당
정선용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기획실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에 컴퓨터 부품용어에서 금방 담당 전산계장께서 컴퓨터 부속 용어라고 말씀하셨는데 밑에 스모크 필터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것은 부속에서 어떤 장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 전산담당 말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어디 말씀입니까?
길주
강길주간사
82페이지 이것이 어떤 부품 용어인지 아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올라올 때 기획감사실에서 사정을 하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예.
길주
강길주간사
그렇게 사정을 하실 때 용어도 모르면서 사정이 가능합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듣습니 다만 그때 순간은 듣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자체가 어렵습니다. 원어고 이래서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라온 자료에 의해서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대충해 가지고 넘어가 버립니까? 아니면 알기 위해서 파악은 다 하십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강위원님 대충 안하고 저희들이 예산하는 이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합니다. 어느 정도는 다 좀 뭐라고 할까요. 전문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을 쌓다 보면 대부분 다 압니다. 특수한 이런 전산관계는 아직 저희들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만 전산 직원들의 실력에 따라갈려면 요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돈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깎아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나 계장이나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하고 꼭 해야 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사정 조서 시에 기준이 있습니까?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정 조서를 작성할 시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기준 같은 것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첫째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필수적인 것 법적 경비부터 먼저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 봉급이라든지 세금을 내야된다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하고 법적 필수 경비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일 중요하고 중차대한 것부터 먼저 하고 다음 연도에 넘겨도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후 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순서로 하면서 세입 예산 총액에 맞추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내가 금방 질문을 드렸던 스모크 필터에 대해서는 컴퓨터의 전문 용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당시는 알았지만 지금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어에서 별 어려운 점이 없는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88페이지 사정 조서 시에 기준이 법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그지요. 그 다음에 추경 시에는 본예산에서 부득이한 경우에서 추경예산 시에는 포함이 되는데 여성생활체육대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있어야 될 법정 예산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여기에도 우리 지금 금년도는 우리가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각종 시책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년 초에는 여성을 우대할 근거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여성을 우대해야 될 사항이 벌어졌습니까? 추경예산의 목적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여성부가 지금 생긴지 얼마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근간에 와서 여성단체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길주
강길주간사
여성부가 언제 생겼습니까? 금년도입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금년도 맞습니까? 여성부가 생겼다는 점에서는 일말의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의 목적이 다 있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전혀 필요가 없던 게 어느 날 여성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왔을 경우에 물론 총무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셨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실 것입니다. 사정조서를 작성하실 때는 안되는 것은 미리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또 꼭 필요한 범위의 예산이 되면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금년에 7월달에 추가경정하실 때는 이러한 제도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에서 여성생활체육대회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저는 여러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강도가 좀 아마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종 저희들이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도 하고 또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매년 보면은 가을철이 되면은 여성업무에 대한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도 좀 부양을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특별예산인 주차장 기금에서 전입을 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리 금정구가 그렇죠? 거기서 굳이 본예산에서도 요구하지 않았던 여성생활체육대회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비생산적입니다. 금정구가 축제의 분위기에서 생활해야 될 정도의 여건이 넉넉하지를 못합니다. 저 본인은 그러한 여건 속에서 굳이 연초에 작성하신 본예산에서도 없었던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굳이 예산에 편성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린 것이고 답변은 굳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간사께서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예산을 요구하신 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실장께서도 대충 답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는 금년이 또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진취적인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성들만 위해 가지고 어떤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항상 여성들은 집에서 고생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기도 앙양하고 화합도 도모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기획을 한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은 우리 사회체육센터하고 부산일보사에 같이 공동으로 매년 4월 5월경되면은 여성건강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호응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여성들의 지위향상 그 다음에 사기앙양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신규로 어려운 재정이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92쪽 보시면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은 어느 단체를 지칭하고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위치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각 구 공히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활동 해야 될 것을 실지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을 해서 자원봉사센터에다가 각종 시설이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가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한 달에 한번 정도해서 환경보호활동도 구에서 중개를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구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선경아파트에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단체명칭은 뭡니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명칭은 금정구 자원봉사센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기이 우리 사회단체 활동은 이제 관의 어떤 지원에 따른 활동보다는 자립갱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관계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바르게 자유총연맹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특수한 분야 한 분야만 떼어 가지고 이런 단체를 이렇게 지원 여러 군데 흩어서 하는 것 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성과도 나타나겠고 그래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합해서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이런 것을 하나 맡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새마을부녀회를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떤 많은 단체가 흩어지는 것 보다 모여지는 쪽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태광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아주 좋은 사항을 질의 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각 단체가 보면은 이것도 우리 구에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국비 지원도 하고 시비 지원도 있고 중앙에서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단체가 좀 분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기회를 봐 가지고 안위원님 말씀을 참고를 해서 건의를 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개 시·군·구에 다 있습니까 이런 단체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예, 저희 시·군·구에서 2개소는 직영하고 나머지 14개소는 다 센터가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도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어떤 단체를 계속 만들기보다는 기이 있는 단체라도 여러 분야에 이 성격에 맞는 분들이 그 단체 구성원 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좀 뭡니까. 효과를 극대화시키자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자생단체들이 있죠. 각 동에나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단체 있죠. 지금 이번에 일반 우리 예산한 것을 갖고 보니까 지원금이 나가는게 있네요. 지원금이 나가는 게 우리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나가 가지고 그러면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월급을 가져가는 이런 현실에서 지금 꼭 각 단체에 추경까지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을 줄 필요가 있나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단체가 지금 보면은 이 사항도 전국적인 그런 사항입니다만 각 체육회라든가 이런 단체 바르게라든가 이래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올린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와 가지고 그에 준해 가지고 본 예산을 짜고 있는데 그때 금년도 예산에 보면은 기준금액이 예를 들면은 체육회면 체육회 새마을협의회 각종 단체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예를 들면은 금정구 체육회 같은 데는 8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니까 360만원 밖에 없어 가지고 60%정도만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도 돈이 적어서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려 가지고 80%수준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800만원의 80%니까 그래서 640만원 정도 본예산하고 지금 추경하고 그래서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요즘은 의회에서 얘기하면은 예산에 올리시든지 하면 꼭 행자부 지침을 말씀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들이나 그러면 지방의회가 필요가 있나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예산 관계는 보니까 조금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직원들 월급이 우선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단체 여기에도 많이 있네요. 63페이지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또 있죠. 전부 곳곳마다 1∼20만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단체 나가는 게 총무과장님이 봐서는 얼마나 되나요? 이번 추경에 올린 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약 1200만원정도 저희들이 체육회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 바르게하고 자총하고 1200만원 정도
완표
홍완표위원
더 넘습니다. 추경에 올린 것하고 나중에 그것 하더라도 이런 것은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추경에 자꾸 이런 것을 올리는 자체가 우리가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줄 수 있으면 줘도 되지만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타구에는 거의 다 요즘은 전액보조가 되는 구가 대다수 나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구는 보면은 새마을단체고 체육회고 많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총무과 세출분야 질의는 마지막에 다시 하기로 하고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혹시 타구와 비교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99쪽에 가면은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문화원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각 구 동일한 것입니다. 2000만원씩 저희 구에는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지난번에 500만원 이번에 500만원 앞으로 10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사무실은 우리 문화회관에 있지 않아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사무실 운영비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각종 비품하고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일반 민간인이죠. 이분들 모임이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민간인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모여서 우리 예산만 보고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자체 자금도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자체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자체 자금은 아마 설립당시에 말입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은행에 예치했다가 이자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전국적으로 문화원이 다들 있는 것은 아니죠?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현재 전국 다른 시도는 대부분 다 있습니다만 부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일곱 군데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래서 현재 기금조성이 금정문화원이 전국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기금조성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 금정문화원은 작년에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밑바닥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대외적인 활동사항에 우리가 지원해야될 만큼 자기네 기금조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래서 내용이 좀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 곤란하구요. 그 다음에 99쪽에 가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조사는 조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자체에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4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무착오로 1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삭감사유는 뭡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 사무착오로 저희들이 100만원
용수
안용수위원
향토사료 조사라고 그러면은 그 조사할만한 단체의 구성요원이나 또 그 지식이나 이런 내용이 갖춰진 분들이 향토사료조사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현재 그럴만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에 보면은 각 분과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번에 올 초에 두구동 사적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향토사료조사는 어느 분과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분과 이름은 지금...
용수
안용수위원
혹시 그러면 향토사료라 하면 지역에 연고권이 상당히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전 과정에 공부를 해왔든지 이 연구분야가 이 조사를 할만한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보시면 향토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소장이 조호용씨 입니다. 지역발전연구소 문화예술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지역발전 연구소에서 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향토문화연구소에서 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그 분네들의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경력은 대부분 사실상 문화계통에 오래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향토사료조사라면 이 분야에 해박한 성함만 대면 아 그분 이럴 정도의 분들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문가 아닌 일반적인 조사같으면 우리 동사무소 직원분들도 곳곳의 통장들 만나 뵙고 조사하면 이 예산이 투입이 안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건데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거기 연구소 회원 중에 각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 분야에 조사가 가능할 수 있는 자기 경력을 소지한 분들이 교수라야 되지 공대교수가 많이 있다고 이 일이 될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문화원 관계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은 질문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의 자체 경비 조달현황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문화원 구성원들 명단하구요. 각 분야별 조직분과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분네들이 개인적인 경력사항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 안용수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문화원의 예산이 지금현재 투입되고 있는 금액이 약 6300여만원 됩니다. 문화원 운영비 지원 지방문화원 및 향토사료조사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 지원 등 해서 6300여만원 되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우리 문화 한아름 지원은 아닙니다. 남산놀이마당에 지원합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빼고 5300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주무과에서 예산 집행관계라든지 등등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 관계는 지금현재 예산을 문화원에서 소요 예산이 필요할 때는 분기별로 저희 과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 과에서 판단해서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예산을 영달해 주는 것은 분기별로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영달되고 나서 그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집행이 끝나고 나서 정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현재 정산 보고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이 부분은 다음에 우리 연말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 하나 물어봅시다. 범어사 주변 정비 관계하고 100쪽이네요.전부 국비 시비지요. 범어사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만약에 시비나 국비는 전부 내려오면 중간에서 전달을 해줘야 되지요. 구에서 안 해 주면 안되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예.
완표
홍완표위원
그러면 이것 무엇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킵니까? 우리 것 하나도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범어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대웅전 주변 문화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계 규정에 의해서 국비가 70% 시비가 30% 그래 부담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부담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 예산은 바로바로 다 내려가지고 주는데 우회도로를 저것 하면서 우리구 저것을 하지도 안하고 도로 반납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앞으로 예산도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내놓으면 주고 안 내놓으면 안주는 조건도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 의회에서 그지요.
인택
김인택문화공보과장
범어사에서 새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범어사에서 직접 집행을 했는데 지난번 범어사 횡령사건이후에 예산 과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 보조금으로 내려갔는데 지금은 시설비 우리 구에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음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시설비에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개발이 약 5천만원이 되어 있다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한 개 하는데 5천만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신규 개발사업비는 전체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교부세고 1500만원이 시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구에서 교부세 사업을 한 내용과 저희들 기술진 부서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확인한 바 구조물 공사 급수대를 포함하고 구조물 공사하는데 하고 시추 공사 자재비 여기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거의 모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자체 비상 발전기가 없습니다만 이 시설에 한해서는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돈은 이 정도로 소요가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비가 4540만원 구비가 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약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주규환 지금 타구에 공사 내용을 견적을 뽑아 보니까 타구에도 진구에도 이와 유사한 공사를 했는데 똑같은 공사를 했는데 6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3동에 한 2년 전에 비상급수시설을 했는데 그 당시에 2200만원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그래 기억하고 있는데 맞지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5천만원 정도면 2개소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급수시설은 비상발전기 설치하고 별도의 전기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쟁이나 재난에 대비해 가지고 전기 공급이 끊겼을 때도 채수가 가능한 시설을 그야말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로 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돈이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물품 취득비에 있어서 방독면 보급인데 약 3100여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19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1900개를 구입을 해서 어떻게 분배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1900개를 구입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동에다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동에다가 배부를 하게 되면 동에서는 말하자면 신속하게 방독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단 재난의 우려가 있는 아파트같은 집단 거주시설의 관리사무소 같은 데를 배분을 함으로써 실제 재난이 발생할 때 사용 가능토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독면은 비상시에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서 대대적인 방독면 보급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실제 예산도 3184만8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시비 지원이 272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사업은 각종 재난에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동사무소에 물론 당연히 우선적으로 일괄 보관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단적인 관리가 가능한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민 밀집 지역에 통장님댁에 동에나 구청에서 보관한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배부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관리 책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별로 분배를 했을 때 관리 책임을 누가 지게 되어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그것이 통장님 집에 보관도 중요하지만 대단위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습디다. 그래서 관리 사무소에다 맡겨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방독면 그러면 보급은 그렇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관리 지침은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재 구입된 것을 통장님 댁에도 우선 몇 개씩 드려보고 확인하러 나가 보니까 실제 통장님들께서 관리가 조금 부실한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비상 민방위 장비는 일반 우리가 무기를 관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막연하게 동사무소에 둔다. 아파트에도 분배한다 이런 막연한 답변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관리 지침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평상시에는 동사무소에서 어떤 관리함을 제작을 해서 관리함에 보관을 한다든지 하는 세부관리지침이 있어야지 막연하게 동사무소도 놔두고 구청에도 놔두고 아파트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분실할 염려도 많고 또 아파트에 주면 누구에게 관리 책임을 맡기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저희들 관리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이 많은 숫자를 구입을 하면 훼손이나 분실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박복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요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또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주과장님 박복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11페이지 한번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폈습니까? 문서발송 우편요금이 공통으로 해 가지고 기정 4천만원에서 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밑에 것 보면 일반 우편과 등기우편 구분을 해서 건수까지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01년도 6월30일 지나도 절반이 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받은 기정 4천만원 예산은 얼마나 써졌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지금 2001년도 2/4분기까지 총 집행액이 3362만9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앞으로 7월 이후에 그러면 남은 것 600만원 700만원하고 1천만원만 더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여기에 지금 위원님께 제가 조금 양해를 드리는데 1천만원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2910만3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과에서 문서 발송 우편요금은 전부서 공통 것을 저희들이 총괄 관리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이 4천만원에서 5천만원 되고 그 다음에 작년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지급하던 우편요금 1900만원이 금년도부터는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로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이 밑에 있는 1900만원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0만원 남았고 1천만원 돈을 더 달라 하면 밑에 것과 똑같이 산출 근거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예산서를 기획실에 제출할 때 근거를 제시 안 했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냥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만 등기우편은 제가 말씀드리면 2만건에 1170원으로 계산해서 2340만원
복찬
박복찬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700만원 밖에 안 남았고 공통으로 우편요금을 하는데 밑에 등기와 일반등기는 분명히 산출근거와 건수까지 예측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1천만원 더 예산을 더 증액시키면서 왜 근거를 제시 안 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제가 여기에 있는데 그것이 기재가 누락돼서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정오표도 나왔는데 몰랐습니까? 안하고 무턱대고 돈 달라는 그런 식으로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기에 그렇겠죠. 그렇게 해야 1천만원이 왜 증액이 되는지 상세하게 알 것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예산서에 밑에 부분은 정확하게 해놓고 위에 부분을 1천만원을 증액시켜서 산출 근거를 제시를 안해 놨으면 이렇게 정오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회람이 왔어야지 그냥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돈 천만원을 달라고 할 때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잘못된 부분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과장만 가지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 앞으로 그래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중에 민원봉사과에서는 113페이지 지역마을단위 훈련비 300만원 2개소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까?
규환
주규환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시책 사업으로서 우리가 저희들이 민방위 실제 훈련을 마을단위로 하는데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옷 민방위대원들에게 옷이라든지 연막탄 같은 것을 시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런 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영갑
강영갑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부터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조정길 위원입니다. 121쪽에 일반 수용비라고 해서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행사용품 800만원 나왔고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홍보 비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도 아름다운 순회봉사단을 합니다. 올해 4회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행사용품은 자원봉사단 단체의 의사, 약사 단체의 프랜카드를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쓰는 돈하고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홍보라는 것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 하는 안내 팜플렛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운영 약품비가 전액 삭감시키고 이 돈을 가지고 행사용품하고 운영홍보를 넣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 왜 삭감을 시키느냐 하면 의약 분업이 되니까 약품을 현장에서 지급 못하고 약국에 가서 필요하면 되도록 그래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이 정도 썼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이것이 신규 아닙니까? 일반수용비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신규 아니고 작년에도 썼습니다.
정길
조정길위원
알겠습니다.
완표
홍완표위원
여기 밑에 순회단 운영 약품비를 삭감했는데 왜 그것을 올해는 안주나요? 작년에 해보니까 효과가 있습디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약을 사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보건소에서 약을 가져가서 의사처방대로 약을 지어줬는데 지금 아름다운순회봉사단 현장에서는 의약분업을 하고 난 뒤에 약사가 가더라도 거기서 약을 못지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방전 가지고 약국에 가야
완표
홍완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위에 그러면 현수막 일식에 80만원이나 합니까?
윤석
윤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네 번이니까 장소에 따라 가지고 날짜가 달라지면 새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쓰고 일부는 버리고
영갑
강영갑위원장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은 보건소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예산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전염병 발생 빈도율은 있습니까? 차이점이라든지 하절기하고 동절기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소관에요? 계절별로 발생하는 질병이 좀 틀립니다만 동절기에는 주로 인플렌자 환자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간혹 장티푸스 환자도 발생하는 수가 있고 하절기에 주로 장티푸스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성 이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동절기하고 하절기에 방역대책은 다릅니까? 방역횟수가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우리가 기간을 보통 하절기 방역 해 가지고 4월부터 10월달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 방역 해 가지고 11월달부터 그 다음해 3월까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절기 방역은 위해 곤충 구제가 많기 때문에 소독작업이 좀 증가가 되고 또 계절별에 따라서 예방접종이 좀 틀려지게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니 직접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절기에 방역문제 때문에 잠깐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방역횟수가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횟수가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횟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하절기에 더 많이 하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하절기에 많이 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오전에 당면현안사항 보고 시에도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동절기보다는 하절기에 일용인부를 4명에서 집중방제시 두 명을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도 봤고 이번에도 올라온 추경예산에도 봤는데 두 명이 더 일할 수 있는 인건비는 전혀 책정이 안됐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일용인부임이 지금 본예산에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 사역은 2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명을 더 할 수 있는 본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동절기에 4명이 하다가 하절기에 두 명이 더해서 여섯 명이하는 게 아니고 동절기에 4명이 있지만 두 명만 하다가 하절기에는 4명이 다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 뜻이 아니고 동절기에는 여태까지는 금년에 들어서는 공공인력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하절기 들어서는 우리 예산으로 2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하는 게 되고 앞으로도 2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됩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게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의 여건상 연막식에서 분무식으로 바꾸다보니까 구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십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불안해 하고 계시는 시점에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사실은 서류상에는 여름에 특별대책으로 해 가지고 두 명이 더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 또 공공근로 인력이 분기별로 더 많이 추가가 되는 것으로 계획서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보면은 정확하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들을 때만 해도 4명이 하지만 여름철에는 두 명 더 하시는 것을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인건비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심이 갑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예산에 방역인부 일용 예산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2명입니다. 앞으로 2명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니까 4명이 있는데 동절기에는 4명을 하고 있다가 하절기에는 오전에는 보고시에는 4명이 하는 것을 하절기에는 두 명을 더 추가를 해서 6명이 하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지금 현재입니까? 그러면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인건비가 두 명은 우리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본예산에서 그러면 6명되어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본예산에는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본예산에 4명인데 추가가 두 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공공인력이 지금 4명 있고
길주
강길주간사
공공인력은 별도의 공공인력으로 빠져 나와 있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그러니까 공공인력은 별도로 실업대책반에서 지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 예산에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 네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은 두 명이 더 추가로 해서 인력을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는 공공근로비에서 충당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게 두 사람이고 공공근로 인력이 네 사람이고 현재는 6명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 사람을 우리 예산에서 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이 될 수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서 여유 예산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두 명을 자체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러면 그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가 어느 항목에서 빠질 수 있습니까? 어느 항목입니까? 그러면 항목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남았다 해 가지고 인건비로 대체해도 됩니까? 다른 항목에 있는 돈을 인건비로 빼서 인건비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다른 항목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4명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그런데 말씀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4명이 있는 전제하에서 여름철에 두 명을 더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두 명인데 다른 항목의 여유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답변이 됐거든요.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초에는 공공인력 네 사람을 가지고 소독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에 지금 인부 사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네 사람 중에 지금 현재 두 사람은 쓰고 있고 두 사람은 지금 아직 안쓰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갖다가 더 보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아무튼 예산금액 한도 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구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하절기에 방역에 대해서 물론 여기 예산금액을 책정하는 시간입니다만 크게 연관은 안됩니다만 방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절기 방역기간 동안에 남은 두 명을 더 활용을 해서 보강을 해서 소독작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위원입니다. 문화회관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159쪽 맨 위에 보면은 운영수당 중에 초청강사 수당이 있거든요. 확인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기정 5000만원인데 경정에 1억2500만원으로서 75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은 좀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서 이런 산출기초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장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강좌 운영에서 발생하는 예산에 편성된 수입총액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총액이 1억9500만원이 되는데 초청강사 수당이 당초 예산편성 할 시에 저분들이 보면은 하루에 두 시간을 강좌를 해주고 월요일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또 야간하고 금요일 이런 식으로 주 2회를 근무를 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자체 재정상태 때문에 1회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2회로 지급해왔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2회로 다시 환원해 가지고 수당을 책정하다보니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이 주 2회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수당을 줘야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시에 우리 재정문제 때문에 주 1회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그것을 다시 원위치로 변환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산출근거가 안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1년에 몇 주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주가 월이 4주에서 5주되는데 53∼4주되죠.
인준
오인준위원
정확히 52주입니다. 365일 아닙니까. 50일이면은 5×7 35 450일이고 15일이 남으니까 52주하고 하루가 모자라거든요. 52주중에서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50주인데 1년에 추석 설 또 여름휴가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주간이 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리고 주 2회 하던 것을 주 4회 한다 했는데 문화강좌가 25강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주당 25강좌를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25개의 학급이 한 주에 운영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주에 25개 학급이 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은 안돼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시간대로 되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야간시간 때도 그렇고
인준
오인준위원
두 개 과목을 두 시간 연달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가령 10시부터 12시까지 한 팀하고 오후에 또 2시부터 4시, 4시부터 6시 그것이 저희가 운영하는 방이 총 7개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시설의 활용성은 약 70%밖에 안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주 1회로 했었다는데 왜냐 하면은 벌써 6월달 7월달 아닙니까. 이미 지난 것은 못했고 앞으로 남은 기간만 할건데 그것이 50주 연간 50주하는 것하고 25강좌로 계산한 것은 산출방법이 잘못됐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스케줄이 교과과정에 편성이 되면은 주당에 월요일 10시 하면은 수요일날 10에 가령 민요 장구가 월요일날 10시부터 12시 같으면은 또 수요일날 10시부터 12시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주 2회가 되거든요. 한 과목이. 그러니까 25개 강좌가 주2회씩 하면은 주에 총 50파트가 운영하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지금까지는 전반기 우리 본예산 시에 주 1회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산편성은 1회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2회로 다 운영을 해왔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사실 그렇게 다 운영을 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수당이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입하는 금액의 60%가 나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기 같으면은 약 9천만원 정도 수입 같으면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선 수당이 나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기정 예산이 5천만원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기정예산이 5천만원인데 지금 6천만원이 나갔다면 1천만원 적자인데 그 돈을 어디서 차입해서 집행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수당과목 내에서 서로 상호의 집행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처리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과목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과목은 변경 안되고 산출기초만 서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것은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금년도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란 말입니다. 추가 요청이 7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6개월간은 지나갔고 나머지 6개월간만 하면 되는데 7500만원이 필요하느냐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안맞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오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작년부터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 때문에 계속 주2회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 과목을 주2회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연말 추경해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조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우리 오인준위원님 하시는 말씀 잘 이해가 가시죠? 지금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런 부분 계산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문화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도서관장께 묻겠습니다. 154쪽에 보면은 도서구입비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얼마였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당초예산 1천만원 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실제상은 684만9000원이 늘었네요? 당초에 1천만원 이었다면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이것은 지금 도서구입비가 500만원 1184만9000원은 국비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국비고 구비고 관계없이 당초에 1천만원 예산이었다면 그러면 1천만원 보다는 1684만9000원이니까 684만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당초예산하고 과목이 틀립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은 사업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기정예산에는.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 과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원
이기원도서관장
그것은 도서구입비 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칠려니까 그런 모양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건소장 2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담당계장 아까 산출 틀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확실하죠? 만약 끝나고 나서 안맞으면 책임지죠?
무남
손무남보건소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총무과 88페이지 총무과장님 여성생활체육대회 대회용품하고 경기용품하고 그 밑에 보면은 생활체육대회 시상금 행사비가 280만원하고 6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체육회 금정구 여성 15만명이 다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용품을 사는 것이 5종에 20만원 해놓은 것을 보면 어느 대상을 딱 이렇게 두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그 부분을 한번 밝혀봐 주십시오.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상은 우리 금정구 여성들이 대상이 되어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대회를 하면은 시상에 따른 트로피 그 다음에 대회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 경기용품에 보면은 우리가 바구니 터트리기라든가 그런 용품 배구공...
복찬
박복찬위원
용품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그 대상자를 어느 쪽에다가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느냐 그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죠.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대상자는 우리 금정구에 있는 여성 중에서 우리 금정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여성들만이 하는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답변이 제가 원하는 답변에 맞지 않은데 그런 부분이라면 우리 금정 대축제도 예산에 올라와 있고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데 구태여 어느 특정의 여성들을 위해서 꼭 이런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거기 대상이 누구냐고 하는데 그것을 금정구 여성 전체라고 하면 안 맞지요.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대상은 그 중에서 금정구 여성을 전체를 대상인데 그 중에서 특히 여성단체 회원이라든가
복찬
박복찬위원
예, 됐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주관 단체가 여성단체 협의회 아닙니가?
태광
이태광총무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주관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세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그래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은 세부적인 계획이 내 그래 늦습니까? 하나 예산을 제출하면 거기 세부적인 계획이 다 나와야 예산통과에 설명이 쉽고 이럴텐데
영갑
강영갑위원장
지금 총무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벌써 어떤 내용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면 제대로 답이 안나오죠. 다 알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기획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시면 오히려 편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들 다 알고 있다는데 전 진짜 모르고 물었습니다 모르고 물었고 나는 진짜 모르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고 어떤 용구를 사서 이렇게 하겠다 하면 체육대회가 금정구대축제가 있고 15만 여성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렇게 하느냐 그렇다면 어떤 단체일 것인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이 제 질의의 본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물은 것은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시고 좀 말씀드리기 곤란하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라도 다른 분은 안다고 하는데 저한테라도 따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풀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하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에 앞서 각 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혹시 드릴 말씀이 계시면 간단히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한 말씀 하시지요.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할 말은 너무 많아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참 저희들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00% 통과시켜 주시면 더 이상의 바램이 없겠습니다. 저는 그 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려운 집 살림 살기가 힘듭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우리 오전오후 내내 자리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신 우리 총무국장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융
김영융총무국장
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봉사과장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개발 관계 우리 구비 부담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국시비 부담이 지원이 4500입니다. 당초 행자부 시 지침은 이 사업비가 6060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5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실제 1500만원 부담이 되야 되는데 위원님들 가능하시다면 이 비상급수시설 1천만원 더 확보가 됐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다른 간부 공무원님들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에 앞서 계수 조정 발표 시에는 각 담당계장들이나 기타 직원들 분들은 퇴근 시간도 늦었는데 계수조정 발표시 참석을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계수 조정을 위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18시5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발표에 앞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늦은 시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보면 전례 답습적으로 편성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수가 명확한 산출 근거 미표시로 심의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사항별로 설명서로 예산심의를 할 때는 확정 예산서와 달리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명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요구한 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업무 파악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일부 과장께서는 답변 등이 불충실하므로 더욱 업무 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금회에 한해 특별히 예산을 반영하오니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다가오는 연말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계수 조정 결과를 간사 이신 강길주 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길주
강길주간사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길주 위원입니다. 계수 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78페이지 중 제2건국자매결연 신안군 초청결의에 대한 예산 요구액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9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중 금정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 요구액 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금정문화회관 소관 159페이지 일반 수용비중 초청강사 수당에 대한 예산 요구액 7500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6500만원으로 확정하였으며 총 3건에 1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영갑
강영갑위원장
강길주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강길주 간사가 발표한 계수 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3건 1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발표한 대로 총 3건 1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영융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