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오우한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심사를 하고 난 후에 구청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자체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및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25일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세입 분야를 하고 다음 세출 분야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까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기획감사실장은 오늘 출석 안 합니까?
흥규
김흥규위원장
아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춘길
박춘길위원
예산 계장은 왔어요?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계장 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에 19억이 일반회계로 넘어왔지요?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춘길
박춘길위원
지난번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시설 내지 교통 소통에 의한 경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부족하니까 일부는 우리가 승낙을 해줬습니다. 19억만 하면 올해는 다 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담당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억만 일반회계로 전입되면 올해 추경에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경에서 1차 추경인데 보니까 인건비가 거의 100%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데 다 되는데 다음에 또 특별회계 땡겨 가고 그렇지는 않겠죠?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이번에 19억만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절대 요구를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아껴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욱
김경욱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우리 예산서 43쪽에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000년도 청소업무 평가 상사업비 3천만원, 그 다음에 2001년도 청소업무 평가 상사업비 804만6천원, 그 다음에 무단투기 민간봉사반 운영 836만9천원 그리고 화장실 1억 정도를 삭감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네요. 청소업무 중에서 상사업비 이것은 거의 업무의 평가에 따라 보상적 그런 돈입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부산시 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급되는 수령액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지원금 보조라는 우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데 따른 시에서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나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장려금을 우리가 수령하면 세입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세입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본 예산에 900만원
경욱
김경욱위원
2001년 시행할 것을 잘못해서 본 예산에 900만원이 계상 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1200만원 시에 요구를 했는데 9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지원금은 시비 얼마 몇% 구비 몇%하는 편성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50% 50%해 가지고 시비 1200만원 요구하고 구비 1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구비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연간에 2400만원이라는 지원금이 우리 주민들한테 재활용을 장려 내지는 권장하는 그러한 매리트로서 지불되야 될 금액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104개 단체 2천여명의 새마을 청년회 아파트 이래 가지고 2천여명 회원한테 월 약 13만원 정도 한 단체에 지급되어야 할 수집 장려금이고 그리고 이 지급 근거는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은 구비 50% 시비 50% 구비가 확보되는 대로
경욱
김경욱위원
50% 50%라는 것은 그렇게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본 예산에 보면 구비는 전혀 책정이 안되고 추경에 200 몇쪽입니까? 285쪽에 보면 600만원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50대 50 원칙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안 맞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달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시에 지원 요구를 하고 우리 구비 1200만원 지원 요구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추경에 주겠다 해 가지고 900만원만 시비가 재배정이 되고 우리 구는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가지고 지금 4월까지 718만원을 지급하고 시비만 가지고 구비는 없는 사정에서 지금 구비가 지금 1200만원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시비도 300만원 더 추경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액은 2400만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에서는 우리 당초예산에 900만원을 구로 줬다 아닙니까 예산 편성에 지침은 구비 900만원이라도 확보되는 것이 지침에 따른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장려금이라는 900만원 되어야 하는데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편성 과정에서
경욱
김경욱위원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현재 285쪽에서 또 요구하는 것은 600만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필요액은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6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압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860만원을 가지고 17만원 모자라 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종이류가 6원에서 10원으로 더 올라 가지고 장려금 월 48만원 내지 50만원이 더 지급 되야 됩니다. 연간으로 보면 500만원 더 나가야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2400만원이 편성 안 되고는 104개 단체 2천여명의 회원들에게 조그마한 재활용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못하면 물론 104개 노인회나 청년회나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나 전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된 것으로 압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이러한 돈의 성격은 우리구가 그래도 16개 구군에서 쓰레기 행정이 가장 앞서가는 구고 그리고 주민의 참여도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그마한 행정이지만 이런 것이 우리 주민의 무언가 우리 구청이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보다 쾌적한 환경을 이루자는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에 이런 정도로 시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에서 안 해주므로 인해서 구민들의 의지를 더욱더 꺾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그 돈의 성격을 보니까 파지를 1kg 수집하는데 10원쯤 준다면서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장려금 10원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런 정도의 성격인데 예산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것이 차제에 600만원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저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이미 900만원 받았고 300만원 정도가 시에서 더 돈이 온다고 그러니까 600만원 정도를 증원시켜서 우리구가 1200만원을 잡고 그러면 시에서 300만원을 더 받게 되면 50대 50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위원님 말씀은 다 옳습니다. 사실 저희구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할 돈 중에서 21억8천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큰 것은 공공근로 사업 거기에 1억3천만원 그 외에 합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될 돈이 21억8천만원 더 못했습니다. 그 중에 장려금 청소과 해당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 600만원 했습니다. 부족분이 300만원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추경때 반영을 하겠다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청소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이번에 편성할 때는 도저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하물며 직원들의 연가보상 그것도 20일에서 15일로 줄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장려금도 확보를 300만원 못했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가지고 마지막 12월달 결산 추경때는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12월 달에 반영해 주면 원활해지겠습니까? 900만원 받아 가지고 718만원을 쓰면 180몇만원 남았겠네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실무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은 둘째 치고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부산시의 각 구에 예산 편성사항이나 장려금이 나옵니다. 우리구가 이미 1200만원 확보된 것으로 공문상 확인이 되고 1200만원 지원하는데 900만원만 우선 내려준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12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시에서 알고 있고 우리가 이 장려 기금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투여량 부담금을 주는데 상당히 우리 금정구청에 시비 지원을 연에 5천여만원 땡겨온다고 봅니다. 600만원이 구청 예산이 얼마나 삭감함으로 해서 필요한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추경에 했을 경우에 시비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시비도 안 내려오고 구비가 확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 회원이 지금 2천여명 104개 단체가 전부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이런 단체에서 조그마한 수집을 했을 적에 지금 안한다 했을 적에는 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저도 다른 부분보다 우리 지역의 어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부녀회나 여러 가지 청년 모임회나 그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대한 봉사와 애향심도 고취하고 이런 상당히 정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데 쓸 수 있는 사업비야말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안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상당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계장님께 물어보는 것도 연말에 가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특히 우기철 장마 또 쓰레기 문제가 조금만 방치해도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더더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해서 제가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도 옛날같이 각 동에서 쓰레기 파지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예, 합니다. 지금현재 등록된 단체는 150개 단체인데 지금 5월말까지 104개 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춘길 위원 지금 전에 비하면 각 자생단체 이런데 하면 새마을지도자 청년회 등부녀회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전혀 활동 안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는 직접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물론 아파트 부녀회는 하겠지요. 지금현재 보면 참고로 말씀 드릴게요. 금사동에서 폐지도 수집하고 리어카를 손구르마 끌고 다니는 사람 숫자 파악을 해 보니까 금사동만 해도 한 100명이 되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부 가게 앞에 보면 조그마한 박스 하나만 나오면 서로 가지고 갈려고 매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선 단체들이 이런 단체에서 수집할 그런 여유조차 없어요. 회사 문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고 이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일반 주거단지에는 전과 같은 수집이라든지 양이 적게 나오지 않겠느냐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적게 나오는 것은 일반 고물상들이 많이 수집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럼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부돌
김부돌간사
예산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하나하나 질의하기 전에 이번 예산안을 책정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가 시기에 부적절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어떤 이번 예산안을 하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매년 이 시기에 일반예산은 1회 추경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우리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전문위원과 사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2000년도 본 예산 때 그때벌써 예산을 우리가 조정할 때 이미 삭감된 것을 지금 그때보다 100% 더 인상시킨 것도 있던데 이런 것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곤란한 그런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디다. 예를 들자면 구청장 판공비에 속하는 그런 것이 있던데 그런 점은 우리 실제 볼 때는 우리 위원들이 불과 얼마 전에 삭감한 문제를 이렇게 지금 추경에다가 100원을 삭감했는데 200원을 달라고 이렇게 통과시켜 달라고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상당히 보기에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고 있는 우리 김부돌 위원님께서 총괄적인 어떤 질의를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는데 하나하나 짚기 전에 그런 것을 문의 했습니다. 박춘길 위원님 잠깐만 말할 때 제발 나서지 말고
춘길
박춘길위원
이 시간에는 현재 항목별 과목별 예산을
부돌
김부돌간사
그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를 질의했는데 가만히 있으세요. 박춘길 위원 안 맞으면 그 지적을 해 주고 지금 시간이 너무 포괄적인 것을 해 버리면 질의 를 하고자 하는 항목을 못 다룬다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계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부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것이 한 서너가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여건 변화로 본 예산으로서는 대처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하여야 하나 사실은 여러 가지 부득이한 본예산의 삭감액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그 일부를 구정 운영상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선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선처보다도 다른 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면서 세 가지 항목은 정말 제가 봐도 이것은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오늘 실장님이 어디 출장 가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다음에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세입 분야에서 질의하실 위원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없으면 건설과장님 44쪽에 보면 여섯 번째 위에서 하수도관 정비사업 시비 보조금 1억7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수도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효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나와 있는 1억7600만원은 시에서 지금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이 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고 나면 전액 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하수도 정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각종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하수도가 원활히 배수가 안 돼가지고 누수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노후 파손이 된 그런 지역이 우리 관내에 구석구석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하수 소통의 원활을 기해 가지고 환경을 정비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매년 하수도 양여금이 시에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 여름철이 되다 보면 저는 사실 자연 부락에 있지만 도심지에 보면 금정구 뿐만이 아니고 어디라도 어디 도로가에 앉아 있으면 정말 그야말로 인분냄새 바로 납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하수구 청소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지요. 청소하는 것이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 가지고 나가서 정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주민들이 목소리를 정말 귀담아 듣고 올 여름에 우리 금정구 만큼은 정말 깨끗한 금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상입니까?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우한
오우한위원
청소행정과장 43페이지에 금정산 간이화장실 교체해 가지고 1억이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오우한 위원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2001년도 예산 편성 자료를 시에 할 적에 2000년 8월18일날 올렸습니다. 올릴 적에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11개소 남문 연못가외 주말 농장, 구월산, 외대구장 등 해서 11개를 고치자고 시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올리면서 11개를 요구했는데 그 다음에 2000년 8월16일날 시비 지원 예산 편성 자료 제출해 가지고 아닙니다. 2000년 11월 18일 회신이 왔습니다. 시비보조사업 통보해 가지고 11월18일날 저희들도 예산은 의회에 넘긴 상태입니다만 간이화장실 7개를 교체하거나 교체하도록 1억만 지급한다 시 예산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1억만 내려와 가지고 그때는 기획감사실 추경을 수정예산을 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추경에 삭감해도 된다 그래 판단하고 작년 내려온 1억을 그대로 삭감된 것입니다. 시에서 삭감
우한
오우한위원
결론은 자금이 없다 이거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시에 자금이 모자란다
우한
오우한위원
앞으로 간이 화장실을 교체해야할 그런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11기를 해 가지고 올해 3기를 교체하고 한 기를 신설합니다만 앞으로 계속 7개나 8개는 교체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을 해야 됩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우리 윤산에도 간이화장실이 몇 개 있지요?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윤산에는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현재 구월산 전망대 한 개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77쪽에서부터 300쪽까지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세출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 간사입니다. 279쪽 제일 밑에 보면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잔액 2992만1천원이 반환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건립으로 해 가지고 부대조건으로 두구동 마을회관 건립 자금인 5억8천여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5억8천만원중에서 건립으로서 사용하고 나머지 돈 2억2992만1천원이 그때당시 반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보조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루다 보니까 98년도에 시청 감사실에 지적이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98년도에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금회 추경으로 해서 반환하고자 합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실제 98년도에 감사에 지적당하기 전에 97년도라도 마을회관에 남은 잔액으로서 얼마든지 보수 공사는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그때당시에는 아마 94년도 95년도 정산하고 나서는 그 돈이 별도로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안 남았어요?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불용 처분이 돼 가지고 전체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아니 그러면 편법으로 다른 곳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 말입니까? 아니 잘 모르십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95년도 사항이 돼서
부돌
김부돌간사
아시는 계장님 없습니까? 아니 95년도에 2992만1천원이라는 돈이 없었다 그러는데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산계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락공원 건립 약속사업으로 94년도에 8억을 교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사 완료하고 95년도에 금액을 반납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조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못해 가지고 모르고 넘어간 것이지요. 그것을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자연적으로 2900만원이 일반회계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구 행정 업무에 다 썼습니다. 사용했는데 감사원 감사에 와 가지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저희들이 구를 위해서 썼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에 2900만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것은 정말 듣기에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말씀 그래 하시면 그런데 물론 우리 구를 위해서 썼다 하지만 그 마을회관 3층 회의실에 가보세요. 보수할 자리가 정말 많습니다. 98년도에 제가 화장실만 보더라도 형편없어 가지고 입구에 김재규 동장이 있을 때 아마 보수를 했을 겁니다. 그런 정도의 거기에다가 사용을 해줘야지 반환시킨다는 것은 정말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편법으로 다른 곳에 사용을 했다 하는 이것도 말이 안되고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 잔액은 원칙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미반납 했기 때문에 미반납 하면 그 재원이 일단 저희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재원은 일반회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인건비로 나갈 수 있고 썩여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용이 된 것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예산계장님 말씀은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말씀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시는 것같은데 이 돈에 대해서 서면으로 어떻게 됐는지 답변을 하나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조인종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환경위생과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3쪽 청소행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283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몇 %나 인상됐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11.1% 인건비 11.1%
우한
오우한위원
너무 과다 인상된 것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001년도 일용인부 조정 처우개선사업 통보해 가지고 노사 협약에 의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 직장이 없어 가지고 취업을 못해 가지고 못 먹고산다는 그런 우리 주민도 많은데 인건비를 11%나 인상시켜주면 너무 많이 인상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임의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환경미화원하고 도로수리원하고 누수 수리원 전국적인 사항인데 내역을 보면 기본급이 1만4600원에서 1만6천원으로 9.6% 오르고 시간외 근무시간이 두 시간 인정해 가지고 7500원 휴일 근무수당, 월차 수당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은 11.1% 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청소과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소관이 없으면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93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박춘길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이 있네 지역경제과장 나왔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 재선충 무궁화가꾸기사업해 가지고 올해 회동 철마간 도로변에 무궁화동산 조성하면서 154본 약 천 본 정도 심겨져 있는데
춘길
박춘길위원
전체가 천 본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 심은 것까지 이것은 사후 관리 유지비로 병충해 방지하고 관리 유지비로 시비가 50% 구비 50% 그래서 시비가 20만원 확보됨으로 해서 구비 20만원
춘길
박춘길위원
특별히 무궁화 하면 관리비를 책정해 가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2002년 월드컵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앞두고 전국토에 무궁화 심기 사업을 행자부 주관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무궁화 사업을 별도로 벌이고 있으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시비 50% 구비 50% 그래 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마 도로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무궁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차라리 아시안게임경기장 주변에 이런 곳에는 표가 나지만 철마 도로변에는 전부 큰 소나무 거목 밑에 작은 나무는 못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무궁화 나무를 심음으로 해서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 계획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마도로에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정말 그 지역 주민들에게 누구라도 보면 숲속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욕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장소를 무궁화꽃을 보존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 선정했습니다. 장소를 다시 선정할 수 있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관내에 전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AG경기장 주변에 거기에도 답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산을 조성할만한 위치에 전부 AG 경기장 주변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조경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동철마간 도로변에 심은 것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올 봄에 양묘장에서 양묘한 꽃나무가 가로변에 식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을 별도로 투입을 안하고 앞에 심은 벚나무를 식재함으로해서 예산을 5천만원 정도 절감하고 그 주변에 보시면 저희들 도로 조성하고 일일이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도로 변경 계획입니다. 공지가 별도로 상당한 면적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다가 조성을 했는데 교통 소통이라든지 그런 데는 장애가 없을 것으로
부돌
김부돌위원
아니 철마간 도로에 공지가 많다. 철마간 도로는 아주 비좁습니다. 차 두 대가 지나가기가 힘드는데 그 좁은 도로에 공지라 해도 다 차가 다닙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공지에 차가 못 다니는 공지가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예를 들어 철마 같은데 대형 트럭이 오면 도로 밖으로 차가 다 비껴주고 나갈 이런 정도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거기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춘길
박춘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도로를 조성하고 위에서 흙이 나오는 잔토를 처리된 것이 옆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왜냐하면 철마에는 대형 트럭이 올라오면 소형차들은 도로 밑으로 비껴준다니까 중앙선을 그냥 넘어오면 비껴줄 수밖에 없는 거라.
흥규
김흥규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은 도로 공원이라든지 하는 그런데 조성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회동철마간 신설된 도로
흥규
김흥규위원장
도로 공원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도로 공원에다가
부돌
김부돌간사
도로밖인데 물론 도심지에 있는 위원들은 몰라서 그런데 그쪽 지역에는 정말 산골에 전부 나무인데 나무를 또 세운다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 나무를 무궁화 보존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무를 복잡한데 많은 곳에 나무를 심으면 어떡합니까? 나무가 귀한 데 나무를 심어야지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추가 조성계획이 있으면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에는 계획이 완전히 된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부돌 간사님 말씀을 참고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고려해서 심도록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위원장 295쪽 무궁화 유지 관리 밑에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밑에 시설비하고 다음 장에 지효성 지상방재까지 일괄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은 병충해에 대한 조사원에 대한 인부임으로 되어 있네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현재 병충해가 상당히 창궐하고 있고 우리 현실이 심각한 이런 예상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예찰조사원 하는 이것은 국비 구비사업입니다. 국비 50% 구비 50% 지금현재 예찰조사원 1명을 쓰고 있는데 국비가 1명을 더 쓰도록 예산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설비에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8146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고 있네요. 지금현재 재선충 피해목 실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재선충 피해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68헥타 정도 올초에 예상을 하고 피해본수를 천본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몇 본예?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에 천본 정도를 벌채를 하면서 추가로 조사를 해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 예상 본수가 2700본 정도 금정산 구월산 전부 다 해 가지고 면적이 108헥타 정도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고를 했더니 국비가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래서 구비 부담금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전체 부담비율로 보면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 35% 그렇게 부담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위원
그 비율이 안 지켜진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방비 부담비율 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규정대로 안 지켜진 것이 아마 저희 구 예산 사정으로 해서 구비가 35%가 확보가 되야 되는데 지금 예산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에서 24% 정도밖에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율에 맞추면 구비가 약 5600만원 정도 확보가 되야 되는데 지금 확보된 것이 3520만원 정도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이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 구비 확보된 그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국비 시비 정도를 2400만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나중에 그런 결과가 나오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 때라도 사정이 되면 구비를 보태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아들었고 재선충 피해목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피해목 처리는 외부에 일체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잘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각처리를 합니다. 밑둥치 남은 것은 안에 약제를 다시 봉인을 해 가지고 비닐을 가지고
경욱
김경욱위원
그 말씀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처럼 이해가 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우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현격하게 방제를 안하고 있다 피부로 느낄 정도로 지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논리가 어떤 논리가 우선적인가는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게 지켜나갈 가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병충해 피해가 급격하게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조금이나마 걱정을 하면서도 또 다시 우려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지상방재 어쨌든 방재에 드는 비용이겠네요. 지효성 지상방재니까 그리고 47만3천원이 또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국비가 조금 삭감된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재선충 피해가 분명히 예상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고 700본이나 더 면적도 몇 십 헥타로 더 늘어나고 이런데도 방재 비용은 점점 줄이고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전부 피해목 처리만 하다가 끝날 것 아닙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실제 현 실태가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충 방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항공 방재 때문에 환경단체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었고 그래서 도심지를 피해서 외곽 지대에 항공방재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 행정 입장에서는 항공방재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지만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의
경욱
김경욱위원
항공방재가 가장 경제적이지요? 비용이 가장 싸게 들죠.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방재도 최선의 방책이고 비용 면에서도 그렇는데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가지고 올해도 저희들이 항공방재를 할 때 심지어 환경단체원들이 와 가지고 프랜카드 걸어놓고 항공방재를 반대한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공방재가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소나무 재선충 관계 이것도 지금 김경욱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피해목 제거하는데 저희들 사실은 급급하거든요.
경욱
김경욱위원
뒤치닥거리한다고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재선충 피해목은 별도로 다른데 반출해 가지고 재세목으로 쓸 수 있다든지 그런 그것도 안되고 땔감으로도 못씁니다. 왜 못쓰냐 하면 외부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 재선충 관계 항공방제하고 그 부분은 상당히 시 차원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주요 등산로변이라든지 그런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상 공고를 하고
경욱
김경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국은 305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가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허가민원과장 3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허가민원과에 말이지요. 개발제한 구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6명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6명이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번에 인사가 있어 가지고 3명으로 줄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개발제한 구역에 순찰하는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금방 말씀 드린 것이 청원 경찰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단속반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방호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래서 단속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거의 주민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항공측량 환경에 의해서 날라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하러 나갑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사실상의 단속인원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저희들은 예방 측면에서 좋은데 사실상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런데 31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지금현재 한 명이 있다 그랬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그러면 여기 28명 해놓은 것은 무슨 철거인부지요.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불법건축물 철거인부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철거할 때 저희들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한꺼번에 철거를 안 합니다. 철거인부 금방 말씀드린 청원경찰과 같은 그런 인부가 아니고 생활민원과라든지 다른 건설인부들 데리고 가서 한꺼번에 강제 집행할 때 필요시에
우한
오우한위원
필요할 때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상시 대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기
김영기허가민원과장
예.
우한
오우한위원
알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 문제는 대충 넘어가시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317쪽에 아까 전에 우리 김부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하수도관 정비 사업 있지요. 이것이 신청할 적에 상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나온 돈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시에서 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구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정해져 내려왔네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수도 정비 사업 장소는 지금 설정이 됐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저희들이 인지해 가지고 해 놓은 그런 사항들을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재를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자금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사전에 심의할 때 그것을 하나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안 좋아요. 장소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현재 우리구 관내의 각 동에서 민원이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심층 분석해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방침을 결정을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집행 과정은 청장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이 직접 하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검토할 때 구의원 어떤 상의는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상의도 하고 대부분 지금 보면 건의 들어온 사항이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이 많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주로 동에서 올라오는 그 사업을 주로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집단민원이라든지 그 다음 최근 당장 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예산에 통과되게 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는 어느 것을 한다는 것이 쭉 나열이 되겠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전체 건수하고
도영
김도영위원
그 사항에 대해 나열이 되겠지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흥규
김흥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닌 다른 쪽에 그 바로 밑에 쪽에 317쪽 제일 밑에 보면 하수시설 등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 사업 8억이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3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은 3억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은 5억을 신청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보다 추경을 더 많은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조금 기본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어떤 불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 구의 재정이 허락이 된 것 같으면 본예산에 10억 정도 반영이 돼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본예산에서 아까 부득이 확보를 못해서 3억 정도의 확보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주민편익 사업비로 적어도 금정구 같은 경우는 10억 정도는 있어야지만 그런 대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이 정도의 돈은 확보가 되어야된다 지금 동에서 올라온 그 어떤 불편한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돈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특별회계까지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이 해 가지고 물론 사업을 하면 다 각 지역에 배분해서 사업을 하시겠지요. 그래도 본예산보다 너무 턱없이 많으니까 한번 눈이 갑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본예산에 많이 하고 추경은 부득불에 한해서 조금 이렇게 지원이 가미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방금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차모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말씀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본인이 볼 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기본 당초예산을 3억밖에는 못 잡았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정상적인 예년에 비할 것 같으면 몇십억씩 되기도 한 연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3억을 해놓은 이번에 5억을 증을 하고 방금 위에서 시 보조금 1억7600만원하면 6억7600만원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주민 숙원사업비 후반기에는 쓸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도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돈이냐 하면 일전에 우리 조례 개정 때 제가 누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조정교부금이나 세외수입에서 온 돈이 아니고 그야말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9억을 전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면서 5억이라고 집어넣은 약 3분의1을 여기에다 투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 설명드리나 안 드리나 알겠지만 7년6개월동안이나 예치해온 돈입니다. 이것은 아무데다 써서는 안될 돈입니다. 그러나 원채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전용해서 쓰겠다 그랬고 교통과장께서도 말씀이 연간 10억에서 17∼8억이 세입이 오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이 돈은 우리 주민들에게 쓰긴 쓰되 그야말로 필요불가결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는 못쓰도록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올라온 것이니까 저도 여기에서 재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당초 3억이고 추경이 6억76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 각 동에 도시국장님 계십니다만 아마 신임 청장님 초도 순시 때 각 동마다 건의사항이 엄청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심사 분석 하셔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데 쓰시고 주민숙원 사업은 100억 200억 있어도 모자랍니다. 정말 건설과장께서 주무과장이시니까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각 동 지역 주민의 불평도 극소화시킬 수 있고 예산 효용을 정말 할 수 있는데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부탁입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용됐던 것을 다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재전출시킨다는 것은 저가 볼 때 현재 예산 형편으로 엄청난 어려운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11억을 삭감을 했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을 할려다가 그 돈을 해 가지고 19억을 전용시켜서 이렇게 나온 돈인데 정말 하시고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6억7600에서 대충 집행계획이 수립되시면 유인물 해 가지고 저희 위원들에게도 상의를 해 주시고 그보다 우선 순위를 선정한다 해 가지고 정말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사업장 결정 단계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31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하는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그 조금 밑에 보면 시민안전봉사자 하는 이 성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자는 대통령께서 지난 연말에 아마 안전대책에 대한 국무회의 시에 지시된 사항으로 압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시 본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시민안전봉사자를 자생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모범 운전자 녹색어머니회 각종 이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시민안전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850명이 지금 시민안전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6월25일날 문화회관대강당에서 시민안전봉사자들 위촉장을 수여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어떤 우리 주변에서 안전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최초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위에 대책위원회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대책 위원은 우리구에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그 다음에 1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세 분하고 나머지 15분은 우리 구에 있는 각 기관의 기관 장들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이 성격을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것하고는 근본적인 것은 같습니다만 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어떤 방침이라든지 하는 그런 성격이 있고 밑에 시민안전봉사자들은 직접 시민안전에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서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럼 대책위원회의 밑에 봉사자로서 시민안전봉사자가 있는 겁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참석수당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 건설과에 여기와 유사한 위원회는 없습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지금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있고 지명위원회 있고 그렇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재난하고 재해 같은 경우에 유사한 이것하고 관계는 없는 것입니까? 실제 안전에 대한 것 같으면 실제 우리가 유사한 위원회를 합병을 하고 예산을 절감을 할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위원회를 만드는 자체가 예산이 낭비성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앞에서는 유사한 단체는 뭔가 같이 합쳐 가지고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할라고 하는데 지금 또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는 결론이네. 그러면 재해나 재난 쪽에 어떤 위원회의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합병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원회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것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국가 시책 차원에서 전 지역 뭡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이것을 구성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예, 자치구별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안전봉사자 하는 이 단체도 있고
우택
정우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돌
김부돌간사
건설과 간단하게 318쪽 부곡시영아파트 부곡3동 도로개설 공사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데 이것이 부도가 났다면서요. 이 업자가 몇 년도 부도 났어요?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이 회사가 4월2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회사명은 압니까?
효식
이효식건설과장
회사는 충렬건설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부산에 있는 충렬건설이란 말이죠.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는 325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과에 329쪽부터입니다. 생활민원과장님 334쪽 맨 밑에 보면 차량 구입 가로등 수리 차량 교체해 가지고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6천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차량이 굴절차량입니다. 이것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차령이 8년3월이 됐습니다. 고가차는 사람이 위에 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전주나 세울 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 가지고 상당히 사람이 타고 작업하기에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할려고 해놨는데 이 차종이 기아에서 나온 차종인데 수리 부품이 없습니다. 기아에서 차종 생산이 중단이 됐습니다. 수리가 곤란하고 높은데 작업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타서 작업하는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지만 교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인력도 기능직이 있어야 되지요?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기능직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운전원 두 사람이 협조가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차를 조정하고 한 사람은 고가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우리 구청 직원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기능직 직원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이만큼 들어가는 어떤 부분보다 용역을 줘서 하면 더 편리하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연구 해 봤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지금현재 보안등에 대해서는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도급을 주고 있는데 가로등 높이가 작은 것이 9m 높이가 10m 되어 있는데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작업하는 것이 참고로 같은 차종을 기 4개 구청에서는 작년에 한 대 금년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영도나 해운대 진구청과 같은데는 이미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도 차량을 교체를 해서하고 용역을 줘 가지고 가로등 용역을 주기로 하고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보안등 관계는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래 되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부분도 안되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그것은 편의상 전부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다 줬기 때문에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등은 전체 다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가로등 민원이 20건 정도 접수되고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면 비싸게 치이고
흥규
김흥규위원장
어쨌건 예산 절감 차원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신중을 기한 사항입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보충으로 이 차가 몇 키로 뛰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차량의 운행거리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 몇 키로나 뛰었습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6만키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장난 부분이 고가 사다리 유압 펌프 부분 사다리 타서 일하는 부분
부돌
김부돌간사
수리가 안 된다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기아 차종이 생산 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리할려고 해도 중고품 쓸려고 해도 350만원 정도 들여야 하고
부돌
김부돌간사
지금현재는 구입 차량은 어떤 회사 차를 구입할 겁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이것이 특수차량인데 특수차량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 모양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야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니까 가격도 정확하게 모르고 추측이 한 6천만원 들어간다 이겁니까?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시장조사한 것이 6천만원이고 구체적인 것은
부돌
김부돌간사
시장 조사했으면 어느 회사에 어느 차량이 6천만원
도문
박도문생활민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2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시장 조사했는데도 구체적으로 모른다 하면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장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세출에 대해서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37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김부돌입니다. 379쪽 주차문화선진기획단 회의참석수당 해 놨는데 교통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주차문화선진기획단 회의참석수당 여기에 대해서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무총리 지시로 내년 월드컵을 대비한 선진교통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가지고 각 시군구 단위의 주차 문화를 좀 개선하자는 그런 추진 기획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연초에 주차문화선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이 12명 관계공무원이 5명 그래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래 운영을 하고 위촉장을
부돌
김부돌간사
18명이 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현재는 15명 18명
부돌
김부돌간사
그래서 이 수당은 국무총리가 보내 주는 것 당연하겠지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당연히 구비로 확보를 했는데 운영수당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김간사 이상입니까?
부돌
김부돌간사
380쪽입니다. 교통 업무등 시책추진 국외여비 2천만원 해놨는데 여기에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예년에는 저희들 국외여비가 없었습니다. 나날이 지금 주차장 문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질서 등등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만 된다면 가까운 일본 등지에는 주거지 주차 문화가 그런대로 잘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에서 북구하고 금정하고 이면로 주차 정비 구획 시범구로 되어 가지고 금명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돌
김부돌간사
말씀 중에 내용을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앞으로는 야간에도 주차 단속도 하고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돌아갔으니까 이것을 여비로 해 가지고 일본에 가서 보고 온다 그럼 우리 한국에는 주차 일본에 아무리 좋은 주차 시설해 놨지만 그 주차 시설할 예산이 있습니까? 또 도시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래 안되어 있는데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일방 통행제 와 8m 이상 도로의 한 쪽이상의 주거지 주차면을 확보하는 쪽으로 그러한 주차 문화를 펼쳐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5개 사업장의 공영주차장 형식이 아니고
부돌
김부돌간사
어떻든 이 문제는 우리 금정구만 하더라도 예산만 있으면 지금 서금지역에 좁은 골목길 주변 전부다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시설 만들면 멋지게 돌아갑니다. 금정구 어디라도 좁은 골목 그런데 예산도 없이 외국에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안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도우미 70명이네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했지만 회의하면서도 도우미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특별히 어떤 주차 단속보다는 오히려 차량 교통에도 도보에도 필요 없이 다니는 그런 오히려 방해만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과연 교통과장님이 지켜볼 때는 어떤 교통단속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부언해서 3개월 그 분들과 같이 활동한 경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1단계로 6월달에 마쳤습니다. 마쳤고 그 사람들 28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로서 저희들이 조치가 됐고 그 분들을 채용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지금 부산 경제가 어렵고 해서 실업자들의 일자리 찾기의 일환이 되겠고 나아가서는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운전자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질서의식을 계도한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전 14명 오후 14명 28명을 취약한 지역 7개 권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도보로 순찰을 하면서 그 분네들이 활동사항으로 일부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은 바도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분들에게 아쉬운 점은 단속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부를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게 되면 물론 한두 차의 단속 실적은 오를 수 있지만 그 분들에게 주면 저희들 남자가 나가서 지금 단속을 해도 싸우다 볼일 다 보는데 그 분들에게 단속하게 했다가는 한번 별난 사람 만나면 근무를 할 수 없을 그런 위험성도 다분히 있고 해서 그 분들에게는 계도 위주로 그래 하고 그 분들의 말에 영 불응하는 사람은 인근에 고정 주차단속원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즉시 나가서 그런 차들을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그러한 요령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은 되고 있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 3단계를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12월까지
부돌
김부돌간사
잠깐 말씀중이신데 피복비로 1인당 7만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동안에 여기에 예산도 그만큼 축이 나면서도 밑에 보면 과년도 세입 수입 징수 포상금등 이랬을때 우리 구민들은 지금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위반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시인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주차공간하고 주차장하고는 직결된다고는 제가 수긍하기에 좀 어렵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럼 주차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위반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식은 우리 차를 가지신 분들이 의식을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까운데 장전동 여기 예를 들어서 도로 가에 차 안대고 차 들어갈데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러면 단속할 때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 주차를 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부돌
김부돌간사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는 주차비를 받더라도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왜 주차장에 안 대느냐 하지만 현재 보면은 주차장도 없다. 주택허가는 분명히 행정관청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허가 다 내준 집에 차 들어갈 데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차는 야간단속 한다 이러는데 정말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다 계시지만은 가족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단속 하면은 그게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만 한 달에 몇건씩 걸리면은 그 사람 가정생활이 정말 생계까지 어려워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안 세워놓고 야간에 단속하겠다 주차 위반하지 마라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거술러 올라가면 산업화시대부터...
부돌
김부돌간사
거기다가 단속원들은 자꾸 할 것이고 예산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발맞추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차들도 차지만 주택가 이면로에 대놓은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유보라 하면 이상합니다만 집중적인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실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버스가 다니고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중앙로 장전로 금정로 부곡로 서동로 그 간선 도로를 위주로 해서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 적법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고 주택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있다든지 민원의 신고가 있다든지 홈페이지에 떠 가지고 불편사항을 호소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위반한 것은 위반하고 말로서 달래줄 것은 달래주는 그런 탄력적인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하 다 행정공무원들도 단속을 하기 이전에 단속을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주차시설 그것부터 우선 예를 들어서 이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돌려 가지고 주차장 예산도 없는데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어떻게 주차시설을 뭐를 할 겁니까. 이런 상태에서 단속요원을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 부족하니까 너희 돈을 어떤 방법으로 뺏더라도 뺏어서 우리가 사용하겠다 저는 바로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구민들도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그런 점을 정말 구민의 입장에 서서 단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380쪽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을 통해서도 알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 시장께서도 일자리 창출하고 관계된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이 구상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단속은 안합디다. 계도요원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주로 대로변에서 실지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할 견인지역도 버젓이 차 대놓은 그런 차량 부산대학 앞에 그렇게 복잡해 가지고 일방통행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댑니다. 그런 것은 무조건 다 발부해야 됩니다. 그런데서 차를 못대도록 계도하고 빼십시오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차원은 김부돌위원하고 저하고 생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주차장 문제가 자꾸 과장님도 곤혹스럽다고 보는데 지금 26일씩 해 가지고 3개월 시행할 수 있는 돈만 됩니까 어떤 겁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
경욱
김경욱위원
연말까지 3개월 남았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인원을 70명으로 했기 때문에 2단계는 28명 3단계는 42명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시 방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이렇게 하고 아마 하반기 가면은 내년 월드컵 당해연도기 때문에 좀더 색다른 지침이 오는 대로 저희들이 대체를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지금 우리구청 홈페이지 구청장한테 바란다 그런데 봐도 주차 때문에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은 그냥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도둑 단속을 한다고 해야될까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해서 위반한 사람이 물론 계도방송도 하는 것도 봤고 했는데 그것을 또 못봤기 때문에 차를 세워놨다가 단속 당하는데 저는 그나마 차가 댈 수 없는 지역은 단호한 단속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몇 지역은 도덕적으로 봐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고방송을 하면은 그 차들은 자꾸 올라와 가지고 우리가 나가고 나면은 돌아와서 또 댑니다. 그분들한테 백 번 방송해봐도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거기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동하는 것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무엇이 급해 가지고 도망을 가느냐 이러는데 거기 있다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이동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단속원들은 도보로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 것을 그분네들은 표현을 좀더 과격하게 하고 무엇이 저리 급해 가지고 도망치듯이 가느냐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과 만날 때는 홍보도 곁들여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주민들은 주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으로 바로 제재를 받는 경제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도원들한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주차정책이 더욱더 선진적인 행정을 취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도 하시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국외여비 관계 지금현재 우리가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 싱가폴 한번 다녀오셨죠. 거기서 다른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그때 저희들이 선진 주차 시설 그런 차원으로...
춘길
박춘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여비 2000만원 우리 직원들이 가까운 선진국에 가서 주차장을 본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구에도 지금 현재 담장 허물기 주차장화 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금년 저희들이 조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자가 주차장을 댈 수 있는 그런 골목 같은데는 시설비에 대한 50%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그런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각 동에 대상자 조사를 했더니
춘길
박춘길위원
그것은 시비지원 입니까? 국비지원 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는데 50% 지원금 중에 구비 50% 시비 50% 그렇게 하되 한도액은 시설비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의 지원금 입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이 들면 100만원을 줄거고 1500만원이 들었으면 75만원을 줄거고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같은데 가보면은 담장허물어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시책을 아주 잘 펴고 있더라구요. 아마 해외 혹시 그런 시찰을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조만간에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에 따라 그런데 교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주차장 신설도 문제겠지만 방금 도우미들의 활용이나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2차 추경에 제일 핵심이 아마 주차장 특별회계 전용인 것 같습니다. 시비가 지원이 후반기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시비는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서동지역의 어려운 주차난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임시회 추경 시에 저희들 60억 시설비를 푸는 그것도 시에서 담보를 받아 가지고 20억 저희들 올리기로 안은 30억 규모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해 가지고 20억으로 금명간에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서동 삼화연립 옆에 거기에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2001년도 우리 부산시에서 지정 받은 북구하고 우리 금정구하고 2개구 지정된 그 일환으로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매년 넣는 것은 지금 시에서도 주차장난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시에서도 시설비를 쓴 부분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김부돌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간이 주차장을 확보하라. 공영주차장은 지금 한계에 와 있습니다. 한계에 와 있고 지금현재 각 주택가 이면도로의 도로만 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면 자기 집 앞 주차도 허용이 되고 곁들여서 다소의 주차 수익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차량통행에 문제가 없고 더구나 소방차 진입에 문제를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시책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좋습니다. 지정받으면서 1개구에 약 5천면인가 증설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되어 있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을 하면
차모
정차모위원
어떻게 하든간에 하는데 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본 예산부터 배 이상 됐다는 이 반대급부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약 65억이면 연말가면 75억입니다. 19억을 전용함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약 30%라는 것을 타 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넣어주고도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없느냐 앞으로 대책이 볼 때 시에서 올해 지적이 돼 가지고 이만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주차장이 제일 어려울 때 과연 아까 설명을 들었지만 압니다. 무엇 때문에 넘겨줬다는 것은 알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후반기의 어떤 계획을 정말 수립하셔 가지고 이것을 주고도 더 있어도 못할 건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면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그러면 재전입할 수 있는 계획수립이나 복안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사실 교통과장으로서 제일 갈등을 겪는 업무가 이 부분입니다. 부서장으로서 당연히 안 넘겨야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만져야 되고 그래할 입장이지만 더 나아가서 저희들도 구정의 한 일개 부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정 전반에 대한 회계가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당장 특별회계가 나가고 하는 것같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도 않고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주차장을 넣지는 않습니다만 5개, 6개 지금현재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개소도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가장 어려움은 장전지역의 대상지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한 추진하는 쪽으로 하면 지금현재 시설비에 풀린 돈이 48억이 됩니다. 이번에 조정한 것을 하면 내년에 저희들이 금년 매년 추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도 주차 단속원의 법 시행령이 6월30일로 바뀌어짐으로 해가지고 단속원들의 확보수가 많아 집니다. 단속이 많다 해서 많은 양을 단속하겠다는 표현은 아니고 그러다 보면 단속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면도 정비 일방 통행제 그것을 금년에 왁구를 그런 대로 짜게 되면 내년부터 거기에 대한 주차 수입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나갔을 때 주차수입 평균 15억 저희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과년도 체납액까지도 적극적으로 체납 징수도 하고 하면 현재 예산 규모에서 매년 그래도 크나 적으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지역이 있으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은 유지가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하기 때문에
차모
정차모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지금 전출하고 나면 약 7억밖에 안 남습니다. 7년 6개월 모은 돈에서 다 써버리면 7억밖에 안 남는데 아까 저희들 간담회에서도 12억을 유보시키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만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놓고 뭘 자꾸 지금현재 거론합니까?
차모
정차모위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세입 징수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를 내년부터라도 타 지역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과장님들께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분야별로 애로가 있었던 또 있는 그런 과장님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지금 자랑이 아닙니다만 부산시에서 쓰레기 줄이기 6월말 16.1% 일등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것은 전 구민에 대한 어떤 의지사업이고 구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인데 꼭 최소경비 2400만원이 확보되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음 환경위생과장님 없습니까?
동수
이동수환경위생과장
앞에 원인행위는 오래 됐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결산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애로점이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제거 그 예산을 지금 구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시비를 2500만원 정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재정이 어렵겠습니다만 국시비를 반납을 안 할 수 있도록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부돌
김부돌간사
모자라면 우리 위원장이 예산을 지불해준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과장님들 말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계수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12시5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 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승호 사회산업국장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