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함께 무더위가 시작된 것같습니다. 여름철 건강에 여러분 모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정례회가 현안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어제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추진해 온 상반기 의정활동을 토대로 구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및 추경예산안 설명을 받으시면서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그동안 의문나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시간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게 질의하여 이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9일부터 11일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2000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4분기 업무실적 및 3/4분기 주요업무 계획보고는 추경예산안 설명과 병행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운영을 하면서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은 세입예산이 1,419억 6,664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약 4.5% 증가한 1,484억 367만 6천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490억 4,108만 1천원에 대하여 약 약 80%인 1,192억 6,824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291억 3,543만 6천원으로 그중 다음연도 명시이월비가 129억 6,506만 9천원, 사고이월비 14억 806만 2천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7억 3,954만 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0억 2,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예산현액 결산은 지방세가 225억 3,500만원, 세외수입 352억 5,492만 9천원, 지방교부세 15억 7천만원, 조정교부금 312억 3,924만 2천원, 보조금 372억 3,506만 9천원, 지방채 4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1억 5,220만 9천원인 7.6%가 증가하여 1,282억 3,42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275억 5,832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결산은 일반행정비가 380억 1,050만 1천원, 사회개발비가 574억 7,658만 3천원, 경제개발비 268억 8,829만 9천원, 민방위비 4억 283만 3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54억 5,602만 4천원으로 총 1,282억 3,424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1,053억 3,893만원이 집행되어 82.1%가 지출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1,275억 5,832만 6천원에서 세출결산총액 1,053억 3,893만원을 감한 잉여금 222억 1,939만 5천원 중 2001년도 이월집행 할 143억 7,313만 1천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3,954만 5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71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지방세 예산현액이 225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최종 징수결정액은 278억 7,34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27억 3,74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에 비하여 2억 242만 4천원이 초과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9억 7,443만 3천원을 포함하여 352억 5,492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6억 3,960만 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347억 204만 4천원으로 예산현가에도 못미치는 수납실적이며, 결손처분은 무려 3억 1,427만원을 하고도 미납액이 96억 2,329만 1천원이 발생한 것은 전년도보다 다소 적은 수치입니다만 집행부의 행정력 집중 부족과 체납액발생 억제방안 미 강구, 주민의 납세의무 이행의 적극적인 홍보부족 등이 아닌가 생각되며, 발생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전 부서의 체납액징수를 위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체납액이 발생치 않도록 수납의지를 굳게 다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서는 전체 불용액이 153억 9,970만 9천원이 발생한 바 그 중 일반회계가 85억 2,217만 8천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이 15억 2,114만 7천원, 사회개발이 18억 3,653만 2천원, 경제개발이 15억 179만원, 민방위비 2,566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억 3,704만 5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사회개발과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일반행정, 경제개발은 더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물가와 시장조사, 인건비, 사업의 타당성 등 제반자료를 근거로 면밀한 사전조사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과다발생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여유재원을 지역발전 등에 투자될 수 있는 건전재정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은 입법과목으로 2억 ,8,234만 9천원, 전용은 행정과목으로 2억 641만 6천원이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58억 3,041만원, 2000년도 예비비 총액은 98억 6,571만 1천원 중 8억 8,588만 3천원이 지출된 바 이는 부개1동 구의원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 경비, 명예퇴직 수당,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봉급, 조정수당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로는 명시이월이 43건에 129억 6,506만 9천원, 사고이월이 14건에 14억 806만 2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명시이월 13건, 사고이월은 10건이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는 대부분 시기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잦은 폭설로 공사중지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는 바 이월사업으로 인하여 예산의 추가부담과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주민수혜가 지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초 예산편성시 연내 사업완료 여부,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인지 심도있게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모든 사업은 연초에 조기발주하는 등 이월사업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전년도말 75억 6,196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24억 2,342만 7천원, 지출액은 2억 2,990만 4천원으로 차인잔액은 97억 5,549만 1천원이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6억 8,1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4천만원이 소멸하여 현재액은 6억 4,100만원이며, 채무현황은 43억 1,994만 2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억 3,152만 1천원이 감소하여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37억 8,84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624,581㎡에 5,535억 5,015만 8천원이며, 건물은 63,571㎡ 338억 3,908만 2천원, 기타는 340건에 6,522만 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3945만 8천원이 증가한 총 5,874억 4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물품현황은 220종 38억 4,548만 5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5억 5,049만 7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 3,210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와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내용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시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자료로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단골메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뻥튀기식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쪽에서는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 결과가 지금 불용액이 일반회계에서 85억이 되고, 특히 일반행정이 15억 2천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다라고하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건 정말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누군가 얘기하지만 다 쓰고 지나간건데 문제될게 없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결산의 중요한 목적은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시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결산이 더 중요하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일반행정이 15억 2천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2000회계년도 불용액 발생은 82억 419만 7천원인데 그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국·시비 보조금잔액이 17억 3천만원, 예비비 사용잔액이 31억 1천만원 실제로 예산집행잔액은 34억5,055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33억5,055만 8천원이 예산집행잔액인데 예비비 빼고 국·시비 빼면 그래서 저희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물품계약하고 물품품위계약금액하고 계약금액 차이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구입할 때 보통 예산품위액보다 낙찰해서 계약금액이 5% 내지 10%정도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의 경우에는 제가 87.75% 차상자를 낙찰자로 정하기 때문에 보통 6% 내지 12%정도가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면 불용액이 줄어드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절약 차원과 불용액 차원을 병행해서 심도있게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행정의 15억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일반행정.

그것이 결국 품위낙찰금액의 차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낙찰이 5% 내지 10%정도의 선을 유지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당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공사든 어떠한 물품을 구입할 때 조사가 치밀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결국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백원짜리 볼펜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백원짜리 백개를 모아서 천원이 만들어질 때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몇%정도 선이면 낙찰이 될 거다라는 판단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불용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많이 잡아놨다가 그 돈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추경에 삭감을 통해서 다시 하반기에 그 돈을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논리가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결국 불용돼 있던 돈이 연초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주민들이 받는 수혜혜택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어느쪽에 이렇게 쭉 나갔다가 그 돈을 다시 끄집어내서 삭감해서 추경에 만들어서 하반기에 공사하면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재원을 투자를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뭐냐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가서 주민들하고 가면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봅시다, 추경에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럼 결국 구의원이나 주민들이 와서 집행부에 얘기하면 무조건 돈 없다고 하는데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뭐냐면 불용액이 많고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그 돈이 다 있어요. 그런데 돈 없다, 그러면 주민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매번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시장조사라든가 물가변동사항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는 결국 챙기지 않고 전년도 예산액의 물가변동지수 얼마 해서 3년치를 나누어서 평균해서 다 하잖아요. 만들어놓고 하다보면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사업을 해야 되면 돈이 없는거예요. 결국 뭐냐면 그 불용액이 전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얘기라고 듣고 이 순세계잉여금같은 것도 보면 61억이 생겼단말이에요. 이런게 결국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자체가 전혀 근거는 다 있겠지만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힘든 곳을 뭘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에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위원회에 보고할 때 하시는 얘기이지 결국 주민들이 여기와서 방청한다거나 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계시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추경을 하기 위한 얘기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추경예산안도 다뤄봐야 되겠지만 결국 문제가 되면 이런 예산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주민이 정말 써야 되고 힘겹게 이 일을 해내야 되는데 쓰여지지 않고 자칫잘못하면 이런 돈의 흐름이 결국 선심성 행정에다가 돈을 퍼붇기 시작하면 정말 그때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된다고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얘기하는거지만 절대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추경이 되던 정리추경이 되던 아니면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나 사고이월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거야. 보면 보상이 안돼서 그렇다,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돈이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어도 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 구청을 바라보면서 행정을 불신하는데 기초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론시간은 아니지만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 다음에는 절대적으로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의 과장님들은 이점을 유의하시고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답변을 하시고자 할 과장님들 계시거나 아니면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적인 말씀은 저도 찬성하고 그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하신 예산을 뻥튀기로 과다하게 편성해서 나중에 불용액이 과다 양산되는 것이 아니냐, 또 이번 결산검사결과 나온 불용액 그 중에 특별히 일반행정 부분에서 약 85억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업에 들어갈 돈이 여기에서 다 썩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이든가 각종 사업에 하나라도 더 투입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것을 전부 사업을 검토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 못지않게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부서와는 다르게 검토를 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계산기 놓고 했습니다. 금년도 불용액이 작년도가 저희가 12%였습니다. 예산액 대비로 금년도에 10.7%로 약 1.3%가 낮아졌습니다. 약간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불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있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예산대비로 볼 때 7%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회개발이 4%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이 3%, 민방위비가 7%, 지원 및 기타경비가 약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 부분별로 분석해 봤는데 지금 일반행정비는 아까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경상예산입니다. 물론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은 불용액이 제로로 나왔다는 것이 얼핏 생각하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불용액이 제로로 나왔다면 그것은 예산운영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불용액은 네 다섯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비비입니다. 지금 기타 및 지원경비에서 왜 예산을 63억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36억이 나왔느냐, 예비비 몽땅 다 써버리면 불용액이 거의 안 나옵니다. 예비비를 몽땅 다 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구청에 발생했느냐하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 불용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면 많을수록 많이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특히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많은 부분을 삭감해서 예비비가 40억 얼마인가 돼있었습니다. 저희가 1% 범위일 때 약 15억정도가 기준액인데 40억정도로 해놓은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예비비 집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불용액이 되는겁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부분은 예비비에 있고, 그 다음에 또한 부분이 아까 경영재정과장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계약하다보면 백원짜리를 계약해서 백원에 계약해서 집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백원짜리를 만약에 산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95원이나 90원정도가 되는겁니다. 이것은 경영부서에서 당연히 예산절감을 해야 됩니다. 계약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백원이 서있다 할지라도 당시 5원 내지 10원의 불용액이 안 나오면 그것은 예산절감을 안한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지금 백원짜리 십원짜리 얘기하는 중에 이런거예요. 볼펜이 백원짜리다하면 백원짜리 기준하지 말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이게 볼펜하면 누가 다 아는 백원짜리 볼펜이에요. 그러면 결국 백원짜리에 근거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볼펜이 80원짜리 볼펜도 있을거라고 생각할거예요. 그러면 80원에 사십시요하면 거기에서 다시 5%, 10% 할까요, 지금 실장님 얘기한대로 100% 주고 사면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이 볼펜을 백원짜리만 있는게 아니고 80원짜리도 있다, 80원에 사십시오하면 거기에서 5%, 6% 삭감할 자신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를 빨리 바꾸어서 우리 여기 PC 많이 사죠, PC가 어디 것은 얼마, 어디 것은 얼마 다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것이 비싸다라고 얘기하면 기능이 좋다든가 아니면 그 부품이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다라고 하고 예산을 책정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결국 여러 회사가 있지만 그 중에 A회사가 천원이면 B회사는 900원짜리가 있을거라고. 950원의 예산을 책정한다고 예산편성해야지 백원짜리 기준을 두고 백원짜리에다가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장하고 이것가지고 공방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할 얘기도 많지만 매번 똑같은 얘기를 듣는 본인도 이것은 해마다 했던 얘기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집행부에서 고쳐지지않고 우리가 하는 얘기는 지금처럼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길어지고 얘기를 계속 해야 되요. 제 의견이 이러면 그 의견을 따라줄 수 있는 것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공무원은 주민을 상대로 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안한 얘기지만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이 더 많다, 그러면 여기 우리위원들이 다니면서 동네에서 이런 얘기 듣고와서 집행부에 전달하면 그것을 전혀 얘기를 안 듣는다고. 실제로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전화해서 나 전화 좀 주쇼 의원이 전화해서 전화달라고해도 그 일을 해결하고 답변해 달라고해도 전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분발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아들으시고 그것을 보충설명을 통해서 자꾸 집행부에서 하는게 전부 옳고 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변명식의 얘기는 듣고싶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저희가 해본 결과 상당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수렴해서 비율이 상당히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보충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 질문을 하면 질문 요지만 답변하지 거기 중언부언 객관적인 것을 자꾸 답변하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 것을 통제해 주세요.

보충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청소행정조사특위를 했고, 1999년도에 과거 청소비를 징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결손처분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확실합니까?

결손 안 한 몇 개 동이 있었어요.

그 동이 어디어디 동입니까, 자료를 주시고 분명히 해 줘야 될 것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할 적에 너무 누적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받기도 곤란하다, 문제점이 있다해서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더라도 왜 결손했느냐,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고 가자 해서 다 했는데 다시 2000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하면 틀림없이 한쪽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말씀하신대로 주세요.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가면 안 되고 결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수기고지서가 지금도 발부되고 있습니까?

네, 세외수입은 되고 있습니다.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 온라인 시스템이 미약해서 지금 다루는 중에 있기 때문에 거의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2년전입니다. 2년전에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를 하면서 문제점이 수기고지서를 발부하는데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결손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하는 겁니다. OCR로 고지서를 발부하느냐, 수기로 고지서를 발부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서상대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부분에 지적했을 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미납액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수기고지서에서 고지하고 나중에 수납한 거 대사 안하고 계속 가다보면 결국은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것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의원 생활한지 만 6년이 됐습니다. 6년동안 매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챙기지 못하면 그 다음해에 만기가 도래되면 어차피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행정력이 집중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강구하는 방안들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수기로 고지서를 발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왜 OCR로 발부를 못하는지 근본적인 대책을 빨리 세워줘야지 이거 자꾸 안 됩니다. 이거 대책을 세우셔서 이런 파악이 돼서 고치려고 해야지 과거에 하던거니까 거기에 답습하고 하면 매일 우리 위원들 목이 아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 수용해서 다시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고치시겠다고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수기고지서로 발부하지 않도록 일단 OCR로 발부하면 이쪽에 근거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럼으로 인해서 체납액도 줄어들 수 있고, 또 징수결정을 하는데도 합리적이고 하는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현액이 225만 3,500만원이 계상돼서 최종적으로 징수결정액이 278억 7,346만원으로 돼가지고 2억 242만 4천원이 초과징수가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주세요

이 부분은 지방세 세입쪽에서 세수에 노력이 있지 않았는가 특히 세무과에 상당한 노력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데 세밀한 답변은 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안을 결산하면서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결산관계는 경영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노기현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 지방세 세입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 세입 지방세에 대한 세입예산이 225억이 작년 시점이 12월이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연도폐쇄 때까지 225억을 세입예산을 했었는데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세인 4가지 세목과 우리 구세 체납액 다섯가지 세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민편의시책이라든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 이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한 2억정도가 더 추가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예산액은 225억 3,500만원인데 체납된 부분들은 돈을 더 걷어들여서 오바 됐다 이렇게, 왜 그러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물론 세무과장이 요즘 우리가 결산한 것을 보면서 현저하게 세무과장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세입부분도 체납액을 잘 걷어들인다는 데는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아직도 못걷어들인 체납액들을 어떻게 5년 지나면 지금도 결손처분 다 하고 있는거요?

법상 시효소멸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5년이 되기전에 정말 체납액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5년 되면 소멸되니까 신경 안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그런 경우는 아닐거예요. 적극적인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5년이 경과되기전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말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세무과는 크게 부과와 징수 두가지입니다만 부과보다 징수쪽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세무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징수 체납액에 특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세법에 주어져 있는 지방세를 체납했을 때 법상 조치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사항이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한가지만 제외하고는 거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5년동안 체납액에 대해서는 5년동안 77%까지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어들이는 것보다도 중가산금 붙는 것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따라가기 힘든 면이 없지 않습니다. 결손도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손은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말 앉아서 공부만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결손하지 않습니다. 결손도 현장실사까지 해서 다합니다.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이런 체납세 징수라든지 결손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토지나 건물에 증감을 어떤 형식으로 해서 공시지가가 올랐다든가 해서 평가한겁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전년도보다 약 8억 4천여만원이 증감이 된 부분 이 부분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점검반을 편성해서 누락재원을 발굴해가지고 은닉재산을 발굴해서 추가부과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된겁니다.

그래서 8억 3,945만원이 증가한 겁니까, 누락재원을 발굴해서. 총괄적으로 약 8억 4천만원이 증감한 내용을 간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랬는가 아니면 누락재원을 발굴해서 증가가 됐는가 간단히 얘기하세요.

공시지가도 올라가고, 누락재원도 발굴하고, 재산매각도 있고 병행해서.

류수용 위원입니다. 노기현 세무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등록세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구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 결손된 부분 있어요?

등록세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17가지 세목 중에 유일하게 납부기한이 없는 고지서세목이 등록세입니다. 또한 등록세는 과거에 지방세가 아니었고 국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세건은 언론보도가 흐름이 이상하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지방세법에 명쾌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51조 2에 1항과 2항에 등기소의 소장의 의무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105조 1항에 보면 역시 등기소 소장의 의무사항이 나와있고 부동산 등기법 제55조1항9호에 보면 등기서류를 접수할 때 등기소장이 해야 할 의무사항 중에 등록세건 9호에 나옵니다. 이 네가지의 관련법률 조항에 의해서 이 등록세는 등기를 할 때 과세요건이 발생하는겁니다. 다른 세목하고 틀립니다. 등기할 때 그때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관할 구청 세무과에 와서 취득세신고할 때 저희가 과표설정을 해줘서 취득세와 등록세고지서를 같이 줍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기간을 30일까지 기간을 정해주고 등록세는 납세자가 등기하러 갈 때 30일 있다가든, 6개월후에 가던, 1년 있다 가던, 2년 있다 가던 등기는 아무 때고 하는 겁니다. 등기하러 갈 때 그것을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해야만 등기소 소장이 등록세 납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등기서류를 접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관련법규를 카피해서 주시고 설명 잘하셨고,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94년도 세무사건났을 적에 사업소세, 등록세 이 부분에서 거의 많이 했어요. 그때 법무사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우리 장부에 하고 독촉고지서를 발부했을 때 나오면 대사를 해달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사를 하는 것이 너무 안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손이 됐는지 아니면 대사할 적에 고지서 은행분들이 잡수셨지 않습니까, 한쪽에 영수증 납세자한테 영수증을 주고 나머지 보관용하고 통보용하고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독촉고지서 발부했습니다. 안들어왔으니까, 발부했으면 그 사람이 영수증 갖고오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그것만 보고 납부하셨구나하고 소인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것을 카피해서 은행에 조회시켜서 확답이 온다음에 소인을 하라는겁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가 문제가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이겁니다. 제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고 혹시 그 부분도 결손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들어가는가 그래서 질문드리는겁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등록세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가지 말씀드릴게 금년 4월말까지 우리 시 주관으로해서 재세정통합전산망이 구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세건 발견도 연수구청에서 그 프로그램에 등기소 통보 온 것을 입력하다보니까 이것이 발견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등록세는 체납액이 없습니다만 실제 은행에서 통보한 영수증과 등기소에서 통보한 영수필통지서하고 앞으로 4월말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그것이 출력하게 돼있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우리가 매일 일계표하고 월계표하고 은행에서 세금 들어오는 것을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 컴퓨터에 저쪽에서 입력한게 다 뜹니까?

일계전이 컴퓨터로 안 와요.

그러면 전표로, 그래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노기현 과장님 말씀 하신 부분도 은행에서 우리에게 오늘은 얼마 입금이 됐습니다하고 전표도 오고 자기네가 입력을 시켜놔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어느 경영재정과에 어느 컴퓨터에 다는 갈 수가 없겠지만 얼만큼 한미은행에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라고 세외수입조사특별위원회 할 적에 우리가 의견서를 낸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몇 년이 됐는데도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총무국장님 이왕 이런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미은행에서 프로그램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가 투명성하고 공정성하고 확실히 될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고 전표만 만드는 것이 사건이 난거예요. 전표도 중요하고 거기에 올라있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주도록 해주세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는 시에서 통합망구축이 됐는데 세외수입만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기고지서가 발부되고 있다니까 수기고지서는 없애는 것으로 하고 한꺼번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한미은행에서 우리에게 일계표만 올 것이 아니라 오늘 갑돌이고 홍길동이고 얼마만큼 돼서 전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들어오면 그 사람들 일계표 작성할 때 근거가 있어서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출력할 수 있도록 보면 은행에서 전혀 다른 짓을 못한다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연구해서 업무연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업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되었던 한시적인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존치 기간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에 따라서 연장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등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 발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한 한시기구 주민자치과 존치 기간을 당초에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승인에 따라서 1년 6개월을 연장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부칙 2항에 기구설치에관한한시규정 중에서 존속기간에 관한 항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 기능 전환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정원연장 승인에 의거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을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거예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요지가 없습니까? 이복관 위원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정말 일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조례를 보면,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본 위원이 상당히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썼고 누차에 걸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6월 30일부로 조례를 보면 끝나는데 날짜가 6일간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과가 우리 조례에 보면 없어진거나 다름이 없어요. 맞습니까?

연장승인이 6월 15일자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없어졌다고는,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만 답변해 보세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조례에 보면, 그렇지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도 개정 안 하고 7월 6일 오늘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 의회에서 통과됩니까? 마지막날 결정이 될 것 아니에요. 그때 해서 공포하고 뭐하고 하면 거의 한달간 공백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 부분 답변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자치부 공문이 보다 일찍 내려왔더라면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가 되는 상부의 승인 사항이 이미 6월 15일 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부에서 물론 지시사항해서 상위법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과에서 한시적으로 이 조례가 6월 30일까지 만료가 됨으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 받아서 지난번 임시회 때 최소한 이것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시회 때는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조례에 6월 30일까지 기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행부에서 뭐하냔 말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하는 그런 공무원들의 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왜 지적하고자 하냐면 지난번 청소년보호법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못 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의원발의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잘 지적 못 한 것을 만들어 주고 하면 그것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이것을 역이용해서 위원들이 잘못된 양 이렇게 된단 말씀이지요. 지금 부칙에 보면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주고 정말 비판도 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에서 누차에 걸쳐서 이런 조례를 심도있게 집행을 못 했다는 부분을 나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 부분 답변을 말씀하세요.

이 존치 기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 구청에서 권한이 있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은 충분히 1년이고 몇 년이고 연장한다라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6월 전이라도 그렇게 해서 의결시킬 수가 있는데 존치 시키냐, 마느냐 하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조직이라던가 인력관계는 전부 중앙으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임의로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 한시적 기구를 존치시킬거냐, 말거냐 하는 결정을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늦게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문제고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 갖고 이것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해서 늘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고요.

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조례는 당연 효력이 상실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행자부에서 이런 기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공문을 보면 6월 14일 시로 내려와서 6월 15일날 우리 구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일에 대한 기간에 우리가 얼마든지 처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란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동안에 저희가 이것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를 하고 의회로 넘긴 것이고 이것에 대한 심의를 언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넘긴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6월 30일까지 주민자치과가 실효가 만료되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 행자부에 우리 유선, 무선 뭐 하러 있습니까. 행자부에 의뢰해서 6월 30일까지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질의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형식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형식적으로 준수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아니 형식적이 왜 형식적이에요. 사실대로 해야지.

사실대로건 형식이건간에 그 말씀이 맞는데요 현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다 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의회도 7월에 열리지만 6월 30일전에라도 의회를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통제하는 기구에서 승인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할지라도 집행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서 지금 6월 30일부로 효력이 상실됐지요.

네. 부칙조항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살아 있는 거고요.

지금 부칙을 누가 만들었어요. 집행부에서 만들은 것 아닙니까. 행자부 승인 받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집행부에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거기까지 하라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1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라 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미 6월 30일이 끝나면 이 조례는 효력상실이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설치에 대해서는 상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조례상으로는 30일인데 현실적으로 기구가 운영되는 것은 중앙방침이 늦게 내려온 결과 아직 안 됐지만 그대로 존치해도 문제는 없다 하는거지요. 기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통과 안 했으니까 주민자치과 다 없애 버리고 나중에 다시 조례 통과할 때까지는 그럼 각 인원들 다 동에, 구에 배치해 버리고 다시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사람들 인력 배치하고 또 다시 과장 새로 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걸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번문욕례가 아닌가.

기획감사실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게 잘못 전파가 되면 혹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다 말이지요. 내가 주민자치과를 없애라, 동으로 보내고 과장을 파면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평구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조례를 규정이 6월 30일까지라고 해서 소멸됐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왜 못 만들고 의회에서 기간이 지나고 나서 했느냐 이 이야기를 기획실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기획실장이 얘기한 부분이 잘못 와전되면 위원들 행정 조직을 와해하고 기구를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비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인정합니까? 그런 부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조례를 없애고 집행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다하는 얘기하고,

지금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 이전에 공백기간을 경과 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뒤에 12월 31일까지로 다 포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부칙에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지금 뭐 보고 하는 거예요. 답변도 못 하시는 겁니까?

신·구조문 보고 있는 겁니다.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조례안이 6월 30일까지 끝나요. 주민자치과가, 6월 30일로 끝나는데 이복관 위원님 말씀은 왜 이전에 중앙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례를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빨리 받아서 착오없이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건데 감사실장은 그것에는 별 하자 없다고 두 가지 말인데 원칙을 따지고 봤을 때는 만약에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도 우리가 의회에서 억지소리 같지만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지금 주민자치과가 주민들 신뢰성을 받지 못하고 비전 없는 행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중단해야 될 상태 아닙니까?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그대로 우리 주민들이 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를 당초도 우리가 다른 구보다는 늦게 제정했기 때문에 늦은 상태도 부인은 안 해요. 일단 우리 구에서 승인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뿐이지요.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을 만드는 거니까 법이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은 자꾸 별 하자는 없고, 하자는 없지요. 큰 이변이 있거나 문제는 없지만 법 자체는 지연이 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도 집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행자부에서 언제 내려왔다고요?

6월 15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때 불야불야 의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7월 달이 넘으면 그간의 공백기간이 위법이 되니까 이것을 다시 연장으로 조례를 해줘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칙에 나와 있는 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7월 1일부터 한다."

부칙이 무슨 소용이에요. 부칙은 그것에 따른 부칙이지, 그래서 착오가 된 거예요. 어디서 착오가 됐던지, 착오된 것은 인정하고서 이것 빨리 하고 나갑시다. 자꾸 고집세우지 말고 서로.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상실됐다고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했단 말이지요. 상실됐다고 답변했는데 다시 이것을 소급해서 연장을 한다라고 해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물론 여기에 부칙에, 뭐하시는 거예요. 불렀으면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말씀하십시오.

뭘 말씀해요. 기획감사실장 부르면 대답해야 질문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소급입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안 올라온대로 해주면 실질적으로 지금 공포하고 발의되고 우리가 결정돼서 하는 기간이 거의 한 달의 공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 정도,

우리가 부칙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칙에 경과규정이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하고 이것 논의해서 다시 하십시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복관입니다. 본 위원은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심도있게 사전에 준비가 안 됐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미 기획감사실장이 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효력상실 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가 필수로 좋다라고 해서 행정기구가 이렇게 개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1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조례라든가 확실히 검토를 해서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질의도 한번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공포된 날 날짜로 계산하면 거의 한달 이상의 공백기간을 소급해서 우리가 인정해 달라는 조례안 같습니다. 맞습니까?

6월 15일에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공포는 한달 후 정도 되고 부칙에 단서조항으로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체계상으로 문제는 없고요.

체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이 질문한 것 아닙니까. 질문이 없다고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세요. 행자부 지침이 6월 15일날 내려와서 늦었다라던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법 체계상으로 막기 위해서 부칙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소급하는 조례는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7월 1일부터 적용해서 거의 한달 공백을 인정해 달라는 우리 집행부의 안 아닙니까.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부칙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부칙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한테 조례안을 한달 간을 봐 달라는 식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과를 시켜줘도 사실 문제예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효력상실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이고 법적으로 해석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내 좁은 상식으로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를 시켜줘도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한번 주세요.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도 이것이 늦었다는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공포가 7월이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러한 주민자치과에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관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문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민자치과를 통해서도 몇 년이 필요 한거냐, 더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아마 그런 의견들을 다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2002년 12월 31일로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해서 공포가 늦어지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보완을 하는 거지요. 법 체계상 문제될 것은 없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행정자치부에다 대고 6월 30일자로 기구가 만료가 되는데 당신네들 5월 15일날까지는 그래도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고 우리 집행부에서 결사적으로 공문을 올린다던가, 조치를 취한다던가 이런 것은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공문상을 통해서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의사전달은 다 되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방침과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자꾸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제 머리를 혼동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미 주민자치과나 우리 집행부에서 행자부에 여러 번에 걸쳐서 올렸다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의견들이 전달됐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자치과장님 이것을 행자부에 질의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올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의견 취합해 가지고 이게 1년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올라가는거지요. 우리가 바로 행자부 상대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자부 아니면 상급 부서인 시로 올렸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의견조회가 여러 번 내려왔었지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거냐, 제가 볼 때는 행정자치부도 이것을 6개월하고 끝낼거냐, 1년 할거냐, 몇 개월 할거냐가 단독으로 결정은 안 했을 겁니다. 각 시·도 의견 종합해서 결정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시간인데 질문 끝내야 되잖아요.

괜히 저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연되는 것 같아서 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위원장님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제 소견이 좁아서 간단하게 못 할 것 같아서 저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더 드릴게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치과가 더 존속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시한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주민자치과장님은 전달한 공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답변이 제가 혼동될 정도의 답변인 것 같아서, 행자부에 직접적으로 시한이 6월 30일이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이런 조치를 띄운 적 없지요. 실장님.

직접적으로 장관한테 직접 내는 자료는 저희가 없고요 시를 통해서 건의사항 내지는 의견 제시해서 자료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존속 기간에 대해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간 문제도 되어 있고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 우리가 시를 통해서 시에서 취합하는 거지요. 부평구 의견이라고 해서 부평구만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첨부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것이 부평구만의 사안 같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임의로 몇 개월이다 몇 년이다 결정해서 할 수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앙에서 내려오면 저희는 그대로 따를 뿐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재량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인력이나 조직에 관한 한.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개정조례안을 만의 하나 통과가 되고, 안 되고 이 문제가 아니고 되든, 안 되든 주민자치과는 유지할 것 아닙니까. 또 유지를 해야 되고, 했던 일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발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례에 없음에도 효력상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유지했다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여지껏 행했던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된, 거의 한달 공포돼서 집행되는 그 기간까지의 공백에 대해서 만의 하나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라던가 이런 일이 발생이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없는 것을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답변 주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1월 1일 시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결정은 5월 1일, 6월 1일, 7월 1일, 몇 개월 지나서 결정되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앙방침이 늦어져서 내려와서,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을 보완하는 시책으로 소급해서 몇 월 며칠부터 적용을 한다, 공포는 7월 1일 하되 적용은 1월 1일부터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소송 같은 것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조항이지요. 소급적용 그런 식으로.

공포에 대해서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한달 공백이 있다 그 안에 무슨 사건이 터졌다 할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조례가 지금 어떤 방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마지막 최고 최 하부 행정조직에서 세워 놓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위에서 그렇게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다를 수도 있지요. 행정소송할 때 제 좁은 소견으로는 행정소송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별 것 아니라고 보지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전문성을 요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토론시간에 토론이 되겠지만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 부분이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민자치기구 설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이복관 위원하고 질문 답변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일단 조례안이 법인 이상 법으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는 본 위원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어쨌든 우선 생각으로는 행자부의 문제든, 집행부가 문제가 있든지간에 6월 30일 이전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칙에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했는데 부칙은 어디까지나 본 위원 알기로는 부칙이고 원 조문이 있고 부칙이 있는 것이지 원 조문을 무시하고 부칙을 따질 수는 없는 것으로 봐요. 더 깊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려면 변호사라던지 법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 답변대로 이게 큰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크게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법에 위반했다든지 처벌조항이 된다든지 이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어요.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으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할 수도 없는 것이고,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주민자치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한참 시행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어느 조직이고 시행을 하다 보면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류를 한다든지 우리 임의대로 폐지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염려해서 그냥 본 위원은 개정조례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관 위원입니다. 물론 매끄럽고 편리하게 우선 집행부를 도와주고 우리 위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금 위원회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인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지요. 현저하게 눈에 보이게 잘못된 부분을 보고도 우리 위원회에서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물론 의제가 성립돼서 통과하고 안 하고는 본 위원의 의견만 표출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현상이든 우리가 역대 살아가며 잘못된 것을 고쳐 나가고 지적해 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이것을 유야무야 넘어가는 현상은 잘못됐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보다 이번 회기 내에 물론 결정해 줘야 당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황충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따로 의견을 들어보고 통과시키는 것만이 상책은 아니고 이 해결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우리 위원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부평구 의회에서 이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갈 수 있는, 우리 부평구의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되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의 얘기를 들으면 오늘 이것,

다수의 의견을 들었으니까 의견 들은대로 처리하세요.

어찌 되었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위원장님, 아까 다수의 의견을 물었으니까 넘어갑시다.

아니 의견 더 들어봐야지. 일단 전문가의 얘기를 듣자하면 앞으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류가 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장내소란)

위원장님, 아까 전체 의견을 물었으니까 물은대로 넘어갑시다.

정회 요청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내소란)

무슨 정회를 합니까 빨리 진행해야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대부분 위원들이 지금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을 얘기했고 이복관 위원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자 이렇게 했으면 그 의견 들어서 결정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하고 그렇게 해야지. 개별적인 얘기 들어가지고.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장내소란)

정회요청을 위원이 하면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합시다.

정회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원님들.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합시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있는 바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떤 것을 찬반으로 한단 말이에요?

안건에 대해서 찬성과,

본 위원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위원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의견이 찬반이 나왔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찬성하고 반대하고 나온 것 아니에요.

나는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을 심도있게 처리하자는 안건을 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반대한다, 좋다 이 얘기를 했습니까?

반대지 그것은.

아까 이복관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결정은 위원장님이 회의 주재를 하니까 얘기를 하세요.

반대의견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입장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무슨 회의진행을 그렇게 옆에서 보좌해 주는가?

위원장님, 전체가 의견을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합시다. 어떻게 시간이 없다면서,

그럼 투표결과 집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영선 위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배영선 위원께서 감표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직원은 위원님들께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 가부란에 원안에 찬성하실 경우에는 '가'를 기입하시고 원안에 반대하실 경우에는 '부'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및 집계) 집계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 중 원안에 대하여 찬성 5표, 반대 1표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관리계획변경의건(구청장 제출)

경영재정과장 이호태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산곡4동 동사무소는 1993년 12월 1일자로 산곡2동에서 분동 된 이후 청사부지 미 확보로 인한 공용청사가 없어 부적정한 장소에 위치한 사유건물 임차사용에 따른 이용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코자 적정장소에 청사부지를 확보하여 고유청사 관리 추진을 원활한 동 기능 유지와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산곡동 284-13호 지목은 답입니다. 994㎡ 약 301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입면적은 994㎡ 301평에 현재 매입예정가격은 5억 877만 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십정동 441-5호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가 되겠으며, 7월 1일 현재 공시지가로는 4억 8,30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경영재정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평달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과 인천광역시부평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을 의결하였으나, 산곡4동사무소 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산곡동 284-13번지 답, 994㎡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산곡4동사무소의 청사부지를 적정장소에 확보하여 원활한 동 기능 유지와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89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매입대상으로 현재 산곡2동사무소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주)한화 소유 산곡동 124-118 대 184.92㎡와 교환대상으로 산곡북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부평구 소유의 잡종재산 산곡동 41-2 대 115㎡, 148-7 답 5㎡, 산곡동 151-5 답 28㎡, 산곡동 151-2 답 123㎡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유 잡종재산 산곡1동사무소 청사부지 산곡동 87-235 대 291㎡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취득매입대상 재산목록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301평에 5억 877만 원이면 평당 200만 원 되나요.

170만 원 되겠습니다.

169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네.

이것 비싼 땅 아니에요?

지금 공시지가로 4억 8,308만 4천 원.

이 가격이 감정평가 해서 나온 가격이에요, 구에서 일방적으로 한 가격이에요.

그쪽에서 제시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공유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평가를 안 받고,

이것 통과되면 저희가 감정의뢰 할겁니다.

감정을 의뢰해 갖고 한다 이거지요.

네.

301평 갖고 동사무소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가 소유가 301평이고요 그 옆에 개인 땅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50평 더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합쳐 갖고,

네. 350평.

개인 땅은 그럼 더 많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개인 땅도 그 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도,

위치는 22쪽에 있습니다. 22쪽에 한진아파트 있지요. 까만 칠 한 것입니다. 경남아파트 1차 뒤예요.

비싼 땅은 아니에요?

네. 외곽으로 보면 가운데 중심부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또 받는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각 동에 현재 청사가 놓여 있는데 평균 평수가 몇 평정도 되어 있어요. 21개 동 예를 들어서 산곡4동 빼놓고 다른 동에 동 청사가 평균 몇 평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옛날에 있던 것은 사실 주차장 시설이 없는 상태고 청천1동 같은 데는 비좁고 요즘 새로 짓는 것은 보통 300∼400평 그렇습니다. 자꾸 동사무소 대지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땅에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지금 그대로 풀이 나 있고 안 쓰고 있는 겁니까?

잡종지로 도로개설 되지 않은 길옆에 있는 것입니다.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소도 옆에 있고,

지금 사실 안타까운 부분도 있거든요. 청천동이나 갈산동 청사를 짓고 있지만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경영재정과에서 저도 동네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동사무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미 본 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서 보면 유독히 산곡4동 같은 경우에는 가건물로 있다가 청사 이전하고, 다시 매입해서 사고 하는 것들이 물론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정말 2년, 3년도 못 보고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저는 어차피 동 청사 부지 매입한다고 해서 늦게나마 찬성을 하지만 3년 사이에 두 번, 세 번 옮겨야 되고 이런 예산을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우리 부평구가 그렇게 부자고 여유가 있습니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매입하고 하는데 크게 거론이 아니 되어야 되겠지만 늦게나마 이것 경영재정과에서 집행을 잘못한다라던가 이런 부분 없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산곡1동 교육청 부지가 들어간 관계에 따라서 이번에 1회 추경에도 올렸고 산곡2동 한화부지도 1억 3,600만 원에 매입했고 산곡4동도 지금 부지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는 미진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지만 청사부지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청사부지 매입한다는 것 옆 동에 의원으로써 찬성을 하지만 정말 3대 들어서 짓고 뭐하고 하면 3대째 세 번을 옮겨 다니고 동청사 옮겨지는데 주민의 원성도 깊은 겁니다. 무슨 구청이 동사무소 세 번 옮기냐, 거기에 답변 한번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물어볼게요. 경영재정과장님 주안장로교회에서 올려달라는 입장이고 그렇지요. 교회에서도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는 입장이고 땅이 조건이 있을 때 해놓으려고 그러는 거니까 감안해 주십시오.

찬성한다고 그러잖아요.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방금 말씀은 이복관 위원님께서 자주 동사무소를 이전한다, 그래서 불편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되는 한 모든 동사무소를 연차별로 고치고 짓고 그래서 자주 옮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산곡4동이 늦게나마 이런 부지를 선정하고 다른 타 동도 상당히 협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이건 우리가 사주는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사전에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면 이런 예산 낭비 안하고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가 경영재정과에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것도 조금 계획성 있게 해 주십시오. 또 땅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우리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공시지가 산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겠지만 우리 재정을 생각해서 넓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산곡4동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갔었습니다. 그런데 200여명이 이복관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시다시피 동사무소가 몇 번 옮기고 자리 못 잡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대지 확보만이라도 해달라는 열정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잘못을 통감을 해서 이번에 꼭 이 부지를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간절했고 며칠 전에 주안장로교회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현재 전세금 3억인데 11월 4일자로 5억 5천으로 2억 5천을 더 올려달랍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올려달라면 어디 갈 때가 없지 않겠냐 그런 약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노려서 올려달라고 그래서 합의점을 못 찾고 왔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부지확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9일부터는 인천광역시부평구2001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민병규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민봉사과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