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9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뭄으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장마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수해가 되풀이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쳐왔으므로 올해는 앞으로 남은 장마기간 및 갑자기 닥쳐올 태풍 등에 대비하여 좀더 유비무환의 자세로 수해예방 활동에 힘써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온다습한 계절을 맞이하여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므로 관내 단체급식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여름철 주민건강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금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적인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여 한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사회도시위원회소관인천광역시부평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하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이종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내집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액중 일부를 구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차요금의 감면, 월 정기 주차제도, 주차요금의 특례규정 등에 대하여 이용자의 편의 확대 및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안 제4조의1호에 주차요금의 감면내용 중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비영업용 차량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차량만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전 차량으로 확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호에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가 도로에 인근주민의 주차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서울시 등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대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의2 내지 안 제20조의4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1조2항에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규정된 과징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1/100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표 및 비고 제2호 월 정기주차요금은 주간 또는 야간의 구분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주간요금으로 통일을 하였습니다. 안 별표1호의 비고6호에 주차장의 특례규정으로 월 정기주차권의 경우 박차 목적의 주차장 인근의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 업소 등에 대해서는 30% 범위내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3조의4호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차가 13만대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 개정안이 이번에 가결되면 내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례안은 조금이라도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인만큼 위원님들이 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세강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의 개정 등으로 2000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 통보" 및 2000년 7월 4일 인천광역시의 "시조례(안) 의견조회 및 구·군 조례개정 표준(안) 시달" 지침에 의거 개정토록 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별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의 "법 제8조의2 규정을 위반한 자"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중 본조 내용에 공영주차장의 요금 감면액의 100원 미만에 대한 절사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호에 장애인 및 상이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소유차량에 대한 감면범위를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서 자동차로 확대하고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제1호에서 제5호의 내용중 "%"를 "퍼센트"로 개정한 것은 법률상 사용할 관용어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시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주차금지 자동차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1조의2의 신설내용은 시의 개정조례 표준(안)에 의거 제1항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의한 사항이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전용주차계획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1항은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제3항은 법 제19조의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부설주차장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을 건설교통부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작성지침"에 의거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제2항은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는 법 제21조의2 제6항에 의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의 지원대상, 방법,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시 개정조례 표준(안)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과징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이 없으므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으며 끝으로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월 정기주차권의 주간, 야간 구분을 폐지하고 주간요금 금액으로 단일화하였으며 비고의 제2호는 주차요금의 주간, 야간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삭제한 내용이며 제6호는 주차요금의 특례사항으로 주차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