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기 의원 발언

안건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1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사무국장 류병환입니다.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김호윤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비 1000만6,790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는 980여 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하셨는데 차이 나는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결산 추경시에 921만원 감액을 했고 감액한 후에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한 것이 746만7,400원 입니다.

약 2,000만원 정도가 당초예산보다 감액한 것입니까? 그러면 2001년도 의정활동비 예산은 2000년도와 어떻습니까?

금년에 당초 예산에는 의정활동비는 의원1인당 연간 400만원 해서 17분이니까 6,80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같은데 법정경비를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상적 경비 500여 만원이 남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 510만2,250원 불용액 처리 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35만5,060원, 여비에서 15만3,000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각종 회의록 유인대와 차량 유류대, 휴대폰 사용료, 직원들 시간외 급식비 등이 포함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비에는 15만3,300원, 국내여비가 15만3,000원,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추진비와 정원가산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451만5,580원입니다. 업무추진비 451만1,580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내역은 기관운영추진비가 연간 300만원인데 불용액이 15만2,16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8만원인데 2만5,400원 불용처리 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는 사무국장 600만원 전문위원 500만원 1,100만원인데 666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3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것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 왜 이렇게 적게 썼습니까? 일 안 했습니까?

작년에 사무국장이 공석이 3개월 있었습니다. 당시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의사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경상적 경비가 남는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나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에 비하면 의회는 너무 아껴 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는 어떤 명목으로든 다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의회는 그렇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타구는 의원공통 경비를 남겨서 부부동반해서 츄리닝을 맞추어 입는다 해서 써버리는 그러한 예들도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의원자질 향상 및 의회위상 적립을 위한 의원 연찬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일거리를 만드십시오. 남아가지고 돌려줬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은 준 것도 못 쓰느냐는 인상도 받을 수 있으니까 타구처럼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써버리자는 것이 아니고 좋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용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