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일회 의원 발언

구일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 세정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수성구에는 동기능 전환 이후에 세무과 직원이 57명으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직원이 하던 역할을 구청 세무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가 방대하고 과중하게 된 현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서 담당자별 책임제로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질의하신대로 우리 수성구의 체납액이 금년 2월 28일 현재 397억1,600만원입니다. 약 400억정도 됩니다. 이 400억이라는 체납세 때문에 전체 구·군별로 순위를 보면 약 7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수성구가 구민의 민도도 높고 주민들이 의무이행도 잘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체납이 많으냐고 분석을 해보니까 이중에는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의 건설사업이나 모든 경기불황에 따라서 건설사업을 하던 업자가 많은 부도나 법정관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형아파트나 건설업을 많이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도를 맞게 되었는데 법정관리한 청구나 우방 이런 데서 한 것이 법정관리 금액만해도 88억7,700만원입니다. 이 많은 88억7,700만원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법정관리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을 독려할려고 해도 독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언제까지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대로 따라야 할 현실입니다. 만약에 법정관리를 빼게되면 우리 수성구의 징수율은 1등 아니면 2등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징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법정관리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총무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난 6월에 정식 시 세정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독려를 하면서 징수 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는 반드시 법정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행정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법정관리 금액만큼은 징수율에서 제외를 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세정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에 대한 특별한 조치도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수성구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량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번호판을 7,500대정도 영치를 했습니다. 영치한 결과 적어도 60% 내지 70%는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세를 2회이상 안 냈을 때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봉급생활자가 많은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봉급생활자도 2,700여 명 정도로 밝혀졌고 체납액만해도 13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봉급을 차압하겠다는 예고의 납부권고 공문을 보내고 이달말까지 만약에 봉급생활자가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용제한, 금융기관 전국 은행에다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제한을 해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또 간혹 허가를 안 내주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산압류라든지 동산, 부동산 압류는 물론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의 57명이 세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57명 전 직원이 팀별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면서 담당자가 출장나가서 매일 독려하고 복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때로는 행정의 착오나 세무서나 다른 부서에서 착오 부과한 사항은 환불, 김재우위원님께서 환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가피하게 환불되는 사항도 본인에게 통보를 해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래서 액수가 적어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고 몰라서 안 찾아가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인터넷에서 전부 다 누구에게 세금이 과납이 되어서 얼마를 환불하니까 찾아가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놨습니다. 찾는 것도 본인이 직접 우리 구청에 방문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다가 자기가 거래하는 통장번호만 입력시키면 그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줍니다. 집에 앉아서도 환불받도록 하는 제도도 하고 있고 세무상담소도 설치해서 언제나 인터넷 상담 또는 직접 방문상담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동기능전환 이후에 제일 어렵게 문제되고 있는 것이 고지서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과거에는 통장을 통해서 모든 고지서를 전달했는데 이제는 구청에서 직접 전달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수시에 부과하는 사항은 할 수 있으면 하되 정기적으로 하는 자동차세, 재산세 이것은 고지서가 각 세대별로 다 나가야 되니까 엄청 많습니다. 이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고지서를 통장님을 통해서 교부를 하는데 그러한 댓가로 연 20만원 예산에 반영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집집마다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하고 또 그냥 전달하고만 있으면 나중에 받지 못하면 훼손되었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전달하고 개인별로 날인을 하고 있고 또 대장을 정리하고 있고 이렇게 통장님들이 어려움이 많고 각 통장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또 한 가지 불미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조사를 하겠다는 경찰관서에서 통보도 왔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까운 인천시 같은 데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별로 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세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절하게 봉사할 수 있는가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고 혹시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에 세액의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은행금리보다는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면서 인터넷, 반회보, 각종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1차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46만 전체 구민들에게 주지를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서 다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30일 이내에 주민세 신고를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12월 29일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국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 신고를 같이 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부터 동시에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