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페이지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한민국 대구광역시 중구와 중화인민공화국 화북성 안국시간의 자매결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아무쪼록 계획된 일정에 따라 자매결연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연장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6월말까지는 날짜가 7월달인데 지금까지 안해 놨으면 오늘이 몇일입니까? 6일이야? 이런데 그러면 그새 날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우리 기구존속일자는 6월30일입니다. 말일입니다. 말일인데 이게 행정자치부 실무자와 결재과정에서 상당히 사전에 조치 지시가 떨어지지 않고 날짜가 넘어가지고 내막적으로는 그래 하는 걸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후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례개정안의 심의 요구는 6월18일날 했습니다. 해놓고 우리 정례회 1차 일정이 6월부터 7월9일까지 되기 때문에 사후 승인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실제 이게 6월말까지 돼 있으면 우리가 정례회 6월25일부터 하면 그새 넣어가지고 이걸 미리 해 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날짜를 넘어가지고 조례안 개정한다, 이건 조금 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25일부터 했으면 말일 새에 넣어가지고 이걸 해 줘야만 되는 건데 날짜 넘어가지고 이건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건. 지침이 내려왔던 안했든 처음 제가 물을 적에 조례가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었는데 조례개정 안되면 시행 못한다 하는데 지금 5일이 지나도록 이제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오성윤위원입니다. 지침일자는 언제, 위에 자치부에서 내려왔는 게?

6월14일날 내려왔습니다. 와서 의회 심의를 받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치다가, 한 4, 5일 보내다가 6월18일자 의회에 송부가 됐습니다마는 의회는 나름대로 1차 정례회의 회기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기일정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사항이고 근거는 이렇게 자치단체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사후승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이걸 연계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동기능전환에 부수되는 조치입니다. 한시기구라 하는 게. 별도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지침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도시 지역부터 작년 7월1일부터 동기능전환을 시행하기로 지침이 시달됐는데 이게 자치단체마다 빨리 하는 데가 있고 늦게 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12월1일자 약 5개월 가량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보다 더 늦게 시작한 구도 전국적으로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박아놓은 일정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기능전환이 정착되도록 기대했던 거와는 아주 거리가 상당히 멀게, 아주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년 반 정도 기한을 더 줘가지고 내년 12월말까지 연장해가지고 기한을 주므로 인해서 전국 똑같이 완전히 동기능전환이 정착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하에 아마 지침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린 중에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김진연위원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되 일자는 2001년7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부칙에다가 명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처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예, 그거 빠뜨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한시기구가 전국적으로 다 한 과씩 있습니까?

아닙니다.

대구 경우에?

대구 경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중구에는 있는 재무과를 그대로 두기로 했고, 동구에는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를 한시기구로 해볼까 하고, 서구는 환경기동정비팀이라 해가지고 이런 임시팀을 만들어가지고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북구는 정보통신과, 달서구는 현장민원해결과 이렇게 돼 있고 다른 구에는 한시기구를 설치 안한 구도 있습니다.

보면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인데 그러면 구조조정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하고도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릅니다.

정리를 해야만 구조조정도 되고 할 건데 그대로 존속하면 그것도 조금...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조정하는 건 기구가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원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도 맞는데 그래 되면 이 안에는 과장이 한 분이 꼭 포함되잖아요, 그죠?

예.

경우는 한시기구가 존속함으로서 과장 승진이라든지 한 분이 더 필요하고 정리하므로서, 없어지므로 해서 한 분이 주는데.

이게 총정원제니까요, 총정원제니까 과거에는 5급이 몇명, 6급이 몇명 직급별 정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정원작업은 올해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 감축한 정원은 작년만해도 611명에서 정원감축을 하면 595명으로 줍니다. 이 주는 정원 속에는 직급별 관계없이 총정원만 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내년까지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존속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래 또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발전우호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으면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우호협력도시라 하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국제도시간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명칭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한다 하는 건 남녀간의 약혼에 해당되고 자매결연은 혼인신고에 해당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거래내역이나 교류의 사항은 전혀 차이가 없는데 다만 자매결연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양 정부에 각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기 전에 반드시 조례상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이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그러한 관계로 승격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가 어떤 결연을 맺고자 하는 국제도시간의 어떤 유사한 점도 없고 또 발전적인 그런 가능성도 없으면서 괜히 관계를 맺어가지고 해외여행이나 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걸 중앙정부에서 통제할 목적으로 이걸 의회의 동의를 얻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는 그런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통제장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북성 안국시에서도 상부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국시에서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오고 가는 그런 협의내용은 우리 중구와 한약재 직거래라든지, 교역이라든지 또 양도시간의 어떤 책임있는 기관장의, 안 그러면 지도층인사 이런 분들의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해서 어느정도 기간이 흘러간 후에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자기네들 상급기관인 하북성에다가 일단 승인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걸로 실무자를 통해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매결연 동의가 됐을 적에 만약 그쪽에서 자매결연 안하겠다 하는 이런 실수는 없도록 미리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서무담당 김재식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입니다. 계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언제부터 사용됩니까?

김재식 아직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까?

김재식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고 관계법령은 벌써 시행령에 다 제도적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잡혀있습니다. 예산확보되어지고 앞으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무인발급기 구입하도록 예산은 돼 있는가요?

김재식 예, 예산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