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재봉 의원 발언
김재봉의장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헌 부교육감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2일간 조례제정·개정안 등 안건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도와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 주신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성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고,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영조 간사 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영조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에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 징수사항을 포함시키고 민영법령 등의 개정으로 요율조정 및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수수료 중 불합리하게 낮게 책정된 종목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선 소방관서의 부족한 소방장비 운영인력을 보강하고 한시정원을 감축하여 연차별 구조조정 계획의 감축인원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 안건 중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의 수 단위 명기가 불합리하게 표기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방관서의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 인력이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진지하고도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재봉의장
박영조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의원이 심사결과 보고한 두 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네 건을 심사하신 교육사회위원회 이진환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교육사회위원장
교육사회위원장 이진환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은 유관순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현대여성들에게 올바르게 인식시켜 그 얼을 계승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그동안 복지환경국에서 개별 관리해 온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코자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에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조례중 관련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주민 진료 및 응급환자 후송과 관련된 조례로서 그동안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기존명칭, 즉 대천시 보령군의 지역명칭을 보령시로 변경하고 병원선과 쾌속후송선의 명칭을 지방관공선 관련규정에 맞게 각각 「충남 501호」와 「충남 506호」로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1일자로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와 관련되는 일반환자의 정의조항 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구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제·개정이유, 내용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 의견을 같이 하여 원안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진지한 가운데 충실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의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의장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네 건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병원선및쾌속후송선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항결핵제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의결된 민생관련 조례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서 매년 예고없이 찾아오는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방재 대책 추진과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