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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송관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총무위원회2001-07-07

송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기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계시는 행정지원국소속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이춘식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행정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문경시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박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

10시05분

행정지원국 감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다 앉아 주시고요.
춘식

이춘식행정지원국장

평소 존경하는 박영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정에 항상 고생하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는 모든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등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계획된 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가. 총무과소관

10시06분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인사위원회 는 2000년 작년에 17회 , 금년에 7회 를 개최하였으며, 문경시제2건국추진위원회 는 작년에 1회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동일부서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순환보직 관리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로는 장기근속 공무원 순환보직 조치로 부서간 인사교류 141명 이는 실과소간 교류 78명, 읍면동간 교류 9명, 실과소와 읍면동간 교류 54명입니다. 그리고 부서내 인사교류는 51명으로 실과소내 26명, 읍면동내 25명입니다. 향후계획은 직급별로 전문화하되 5년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확대하고 실과소내 담당조정과 사무조정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문경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과 인터넷 정보마인드 향상을 위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외부전문기관에 용역하여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1년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승인한 문경시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계획은 2001년 3월 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작하여 왔으며 현재 운영중이며 주요내용은 문경시청, 관광문경 21, 사이버문경, 포탈서비스, 웹메일 분야등 5개의 주메뉴와 145개의 하위메뉴에 약 2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어 홈페이지도 개설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코너를 개설하여 지역특산물을 인터넷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읍면동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지역별로 관광 및 문화자원을 소개하고 이밖에도 민원서비스 기능 제공,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마당, 영상보기 및 가상현실체험 코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감사자료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공개전후 접속건수 비교는 공개시에는 2000년 1월부터 2001년 금년 2월 22일까지 246건, 비공개시 2001년 2월 28일부터 6월 28일 현재까지 10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후 시정에 반영한 주요의견과 건의내용은 모전초등 가는길 정비, 남부터미널 신호등 건, 주흘산의 난 개발 문제, 문경읍 정기열차 운행, 공공근로에 관하여, 주흘산 개발 민의 수렴 과정, 문경읍소재 식당의 불친절, 문경읍 마원3리 도로확장에 따른 배수문제, 세금납부의 신용카드 활용방안이 없는지, 문경종합온천장 노점상 철거 건의 등에 대하여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회 이상 요구자 수와 요구내용, 처리내역입니다. 요구자는 김수동씨가 5회 녹지등급, 주흘산 개발 문제 등으로, 또 김철중씨가 6회 로 영신숲에서 골프연습 시정요구, 사이트링크 문제, 게시판에 관한 제언, 행패러글라이딩에 관한 제언, 쓰레기 분리수거, 관광개발에 관한 제안, 그리고 남상기씨가 4회 주흘산의 산명유래, 공덕산을 비롯한 산명의 유래 등으로 모두 3명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현황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의 정보수요에 적절한 대처와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홈페이지 보강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 등 참여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인터넷 홈페이지는 포탈사이트로 개편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허브사이트로 구성하여 시정뉴스 등 시정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으로 홈페이지 개발은 2001년 3월 5일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 용역추진하였으며, 서브장비 구입은 5월 15일 유니와이드테크놀리지에서 조달 구입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요 개편내용은 문경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문경시청, 동영상과 가상현실을 제공하는 관광문경 21, 각종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사이버문경, 또 포탈서비스, 무료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메일, 영어와 일어 홈페이지 서비스, 전자 상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문경인터넷 쇼핑몰 서비스, 의회 사이트 개설, 또 읍면동에 홈페이지 개설, 또 인터넷 방송 서비스, 또 사이버 투표, 기타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전화번호 검색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봉사하고 일을 통해 신뢰를 얻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법정휴가 및 연가를 적극 활용함으로서 업무재충전 기회 를 부여하고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은 11개 클럽 400명에 대하여 작년도에 6회 , 금년도에 8회 , 64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수련대회 도 개최하고 또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갖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행을 2000년도 4회 , 금년도에 7회 , 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경주문화엑스포 견학과 산업시찰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무원 정캙현원 현황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확대된 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총정원은 837명에 현원 852명, 별정직 정원 20명에 현원 21명, 일반직 정원 621명에 현원 621명, 5급이상 42명에 40명, 6급은 141명에 139명, 7급은 정원 205명에 230명, 8급은 정원 155명에 184명, 9급은 정원 78명에 현원 28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정원 159명에 현원 167명, 연구직은 정원 2명에 현원 2명입니다. 지도직은 정원 34명에 현원 36명, 고용직은 정원 없고 현원 4명이 있습니다. 정무직은 정원 1명, 현원 1명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용직에 대한 정캙현원은 총계현원 203명입니다. 300일이상 총정원 152명이고 현원은 151명입니다. 그리고 280일 현원은 현재 54명입니다. 이것 또한 부서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과 지식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신지식을 습득하여 추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16회 에 강좌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회 강좌계획이며 현재 9회 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문화회 관에서 시민과 공무원등 매회 6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치대학 추진성과는 시민의식개혁과 새로운 정보획득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유명 초청강사를 초빙을 통한 문경의 대외이미지를 제고시켰고, 시정홍보와 시장참여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교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렬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으로 전보는 99년부터 현재까지 100명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전보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82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별 교류는 본청에서 사업소, 읍면동간으로 전보는 5급이 10명, 6급이 29명, 7급이 36명, 8급이 25명입니다. 또 사업소,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된 전보는 5급이 8명, 6급이 10명, 7급이 30명, 8급이하가 3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입니다. 근무연수별 현황으로서 총 60명이며, 5년이상이 20명, 6년이상이 17명, 7년이상이 8명, 8년이상이 15명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과 또 뒤에 있는 근무자 인적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 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도에 335명 계획된 전원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교육계획 340명 계획에 149명을 교육했습니다. 기본교육 4명, 어학교육 3명, 전산교육 30명, 직무교육 112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급이상 공무원 현보직 재임현황은 6월 30일 현재로서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전화응대를 일상업무속에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를 부서별로 실시하여 우수부서를 선정 시상함으로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원 친절운동을 보다 내실있게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기간은 2회 로 작년 8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대상은 산하 전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평가자는 민간인 2명을 선정하여 수신의 정확성이라든가 수화요령, 응대의 신속성과 관심도, 답변의 정확성과 친절성, 적극성, 고객지향성, 종료인사 및 태도 등을 평가했습니다. 평가결과 우수부서는 산북면, 시민문화회 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주택과, 환경보호과, 부진부서는 휴양시설관리사무소, 신평동이었습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과 격려를 하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교육과 주의를 주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평가를 통한 친절한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실시현황과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에 대비하여 공무원과 시민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정보화 마인드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보화 교육실적은 교육회 수 29회 에 또 인원은 775명입니다. 교육과정은 4개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동안 97년도에 240명, 98년도에 425명, 99년도에 425명, 2000년 작년도에 625명, 금년도 6월말 775명해서 총 2,490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무과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캙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과 인터넷 홈페이지 개선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공무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현황 및 부서별 공무원 정캙현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일용직요. 203명인데 급여는 단가가 다 다르죠? 다 같습니까? 급여가? 단가가? 급여가? 일당이?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탁대학위원

300일이상?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도로보수원이라든지 해서 각자 다릅니다.

탁대학위원

다르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탁대학위원

또 280일미만은 또 있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280일이하.

탁대학위원

거기는 인원이 얼마나 되요. 지금 대강?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53명입니다.

탁대학위원

280일 미만이 53명. 그러면 300일이상은 다 퇴직금이 다 나가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나갑니다.

탁대학위원

나가고. 그럼 280일짜리 미만은 어떻게 해요?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280일 미만에 대해서는 상근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아니래. 이것도 지금 당해년도 고용을 했다가 280일 미만을 활용하고 다음에 더 안쓰면 괜찮은데 내년에 또 쓰잖아요? 그럼 연속성이 되면 퇴직금을 다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것도 퇴직 적금을 넣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건데요. 이게. 결국은 고용할때에는 각서를 받고 포기서를 받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이 이게 모든 법이 근로자 위주로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하면 다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280일미만 짜리에 대해서도요 여기에 대한 예산상 계상해야 될 겁니다.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위원

53명.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한마음 수련대회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추진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이것은 각 부서별, 읍면동별로 이렇게 합니까? 안그러면 전체가 다 합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금년에는 각 읍면동과 부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주로 읍면동별로, 부서별로 하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그런데 문제점을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예산이 이게 어떤걸 기준, 뭐 사람수에 기준해서 이 예산이 책정된 겁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현재 금년도에도 1인당 기준으로 해서 부서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1인당 기준해서요?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거기는 정규직원만 되어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여기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겁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기능직도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다 포함 되었어요?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박영기위원장

내가 듣기로는 일반 기능직은 포함이 안되어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 미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박영기위원장

안되어 있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일반직하면 기능직도 일반직에 해당되고 같이 다 인원수 현원에 대해가지고 1인당 2만원씩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일용직이 그럼 안되어 있습니까? 다는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일용은 제외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같은 면사무소내에 보면은 상담소가 거기 들어와 있고요. 또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한마음 수련대회 를 한다고 해서 그사람들 빼놓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데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애요. 저도 참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계획을 잡을 때 한울타리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람수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좀 예산을 책정했으면.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읍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누구는 뺴놓고 갈수도 없고, 빼놓고 갈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또 같이 끼워넣자니까 사실 예산이 좀 �회 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문경시민자치대학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인사교류 현황 및 5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현황과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인사교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제일 오래된 사람이 27년 10개월 한사람하고 23년 8개월 이 사람들은 정년이 언제쯤 됩니까? 퇴임할때가? 대강? 마성에 27년 10개월 있는 사람이 있고.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50년생으로 지금 현재 연령이 그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탁대학위원

한참 남았네요. 그래도. 지금 46년생 나가면 그럼 조금 있으면 정년 채우겠네. 27년 거기 있다가. 한자리에서. 이런 사람 밖에 나와도 공무원 퇴직하고 나가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요. 마성면밖에 모른다고. 마성면에 다닌 사람은. 뭐 어떠한 그런 특수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 또 23년 된 사람도 있고. 실지로 도하고 시군간 이것도 교류가 좀 되어야 되고 지금 그냥 막힌 상태 아닙니까? 안그래요? 그럼 문경시에 근무한 사람은 문경시밖에 모른다는 거라. 사회 변화는 모르고. 읍면에 근무한 사람은 실지로 지금 법이 바뀌고 제도가 바뀌도 전혀 몰라요. 책 볼 이유도 없고 볼 필요도 없는 거라요. 자기 근무하고 관계 없으니까. 논두렁 지키고 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공무원 퇴직까지 있어도 지식은 자꾸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있었다. 이런건.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정년퇴직 하겠네요. 옛날에 경찰관 처음 들어와 가지고 순경 들어와가지고 순경으로 제대하는 사람처럼 이것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건 좀 특수한 그게 없을 경우는 좀 이동도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탁대학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5년이상 동일부서 내지는 동일지역의 근무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 98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또 2000년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상당히 거의 해마다 지적이 된 사항인데도 잘 조치가 안되는 것 같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지금 조사한 것으로 봐서 읍면에 근무를 오래한 예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자체는 순환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전체 총원에 비해서 그 인사를 할때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류를 하도록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또 연수가 자꾸 증가되고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5년차에 보통 읍면에 6년내지 7년 정도 근무하는 예는 거의 그런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20년이상 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과 시군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특별히 문경읍에 많고요. 또 오래된 사람이 보니까 마성에 있고.

탁대학위원

마성에 제일 많아. 내가 봐서는.

박영기위원장

이분들이 특별히 오래되었는데요, 전부 10년이상, 20년이상 된 분들인데 이렇게 오래 안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인이 원치 않는다든가 또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거기 그만 쳐박아 놓는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인사사유가 어떤 특별한 한두가지 원인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는건 아닙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20년이상 된 분이 세분정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인사를 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한사람이 동일부서라든가 거기 평균 근무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 근무연한이?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평균근무연한이 이제 3년 이것이 이제 예를들어서 읍면의 경우에 3년내지 4년 근무를 하다가 또 거기 읍면내에서 다른 부서로 옮겨가지고 또 3년, 4년 이런 과정에서 보통 한지역에서 7, 8년이상 근무하는 것은 통상 예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그것은 뭐 시에서 인사하는데 규정과 규칙에 따라서 이동을 시키겠지만 이런 점을 왜냐하면 해마다 지적되는, 거의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한번 짚어 봤는데요.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좀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공무원교육 계획 대비 실적 및 5급공무원 현보직 재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결과 및 정보화 교육 실시현황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부민간인은 우리시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캙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박영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 진흥과소관
다음은 사회 진흥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캙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진흥과소관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종전에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상당히 좋았죠? 이자가 싸고.

송관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주민들이 이걸 이용을 안하는가하면 현대화사업자금이 나가고 이것 이용도가 떨어졌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현대화사업은 이자가 없죠?
시에서 지원을 해준단 말이라요. 그런데 이건 이자를 받죠. 그죠?
3%죠?
3%의 이자도 무이자보다는 이게 전에는 상당히 저것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대화사업은 보증인이 필요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대화사업자금을 충분하게 쓰요. 충분하게 쓰는데 그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돈을 이자를 무는 돈을 이용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죠. 그렇다하면 그 사람들이 특별한 도움이 안된다하면 현대화사업이라 하는 것은 한정적인 사업 아닙니까?
언젠가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나의 어려운 농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동안 하는 거죠?
이게 아마 더 연장될려고하면 다시 의회 에서 다시 시에서 뭔 조치를 취해야 될건데 이걸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것 보다는 지금 3% 이자 받는것하고 은행이자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만약에 안나가고 있을때?
월등히 높죠?
은행이자가?
훨씬 낮죠. 은행보다 그죠?
이걸 무리하게 자꾸 홍보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정적으로 현대화사업자금이 나가는 동안은 이게 뭐 큰 인기를 갖다가 다시 이용한다 하는게 오히려 어렵지 싶어요. 그죠? 안그러면 거기에 준해가지고 아주 무이자로 현대화사업하고 같이 시에서 이자 3% 이자는 시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이걸 해야 된다 이거라. 오히려 생활에 좋은 사람은 현대화사업 자금가지고 5천만원까지 쓸수 있는데 그걸 못쓰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돈을 내고 쓴다하는 것은 기현상이다 이거지.
아니! 특수사업인데 아마 한시적인건데 이게 한시적으로나 기간동안에 그게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것도 뭔 결단을 내야되지. 시에서 3% 지원을 받으란 말이라.시비로.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것하고 똑같이 거기 같은 조건으로 현대화사업하고 같은 조건으로 줘야되지.
그러니까 저소득....
그게 상당히 바람직하죠. 상당히 바람직하죠. 바람직하지 않다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세민들한테도 나가는 것도 무이자는 없죠?
무이자입니까? 그것?
무이자라요?
아! 거기에 준해가지고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쓴다하면 이것도 거기에 준해가지고 한정적이나마 이게 현대화사업 자금이 예산에 서가지고 있을 때 그 기간안에나 이것도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돈을 쓰는 것은 실질적으로 능력이 좀 약한 사람들이라요. 이 돈을 쓰는 사람들은.
쉬운게 아니고 무이자지.
현대화사업은 5천만원이던 자기가 필요한대로 보증인을 세울수 있는 사람들은 재산이 지금 동네에서 현대화사업 다 쓰는게 아닙니다.
아니! 보증인이 있어도 연대보증인으로 해가지고 한다해도 중복되는게 아니고 큰 돈을 쓰는 사람들은 무이자를 갖다가 쓰고 작은 돈을 쓰는 사람들은 이자를 내고 쓴다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요.
이게 시에서 하고 있는게 현대화사업이 무이자로 나가는데 없다하면 .....
현대화사업에 쓰는 자금은 그것은 어떤 자금입니까? 어디 영세민들한테 주는 자금이라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라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나오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았어요. 이 돈을 서로 쓸려고 했어. 오히려 이 돈을 쓰기 위해가지고 가서 담당자한테 가서 사정도 해가면서 우리 지역에 이걸 요구하니까 가서 좀 쓸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어. 그런 자금이라 이것은. 그런 자금이 현대화사업 시작하고는 이 자체가 이게 인기가 없어졌단 말이라.
더 낫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걸 한시적인 방법의 현대화사업 시행되는 기간동안이라도 이것은 어떤 특정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취하는게 주민들한테 좋지. 균형이 �회 쩝�. 실질적으로 �회 쩝�.
기금 운영을 할 것 같으면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무이자가 충분하게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 자체는 기금을 넓히란 말이라. 구태여 홍보하고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과 오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비보조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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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도경계 특수사업 추진현황과 마을회 관 신축 보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험새마을시설물은 주로 어떤걸 이야기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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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보수할 그런...
마을회 관 신축하는데 사업비 지원금은 이게 정해진 정액금이죠. 이게. 정해졌죠 이게?
동당 3천만원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는건 조금 �회 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층을 짓는 마을도 있고 2층을 짓는 마을도 있고 또 평수를 30평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50평하는 마을도 있을 것이고.
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또 마을형편상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또 2층 하는데도 있고 이게 지원금이 가도 모자란다고 하는데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부담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모자란다고 하는데가 더러 나오고 그래서 이걸 획일적으로 지원하기 보다는 오히려 어떤 설계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준하는 또 비례하는 .....
필요없이 뭐 크게 짓겠어요?
동네가 작고 인원이 적으면 역시 적게 지을 것이고 동네가 크고.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시민운동장 시설물 개캙보수현황과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한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을 우리시에서 언제부터 설치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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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담당계장님 말씀하시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 "93년도부터입니다."하고 답변) 언제부터?
아이구! 1993년도 부터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규격이 말이죠. 이게 정해진게 있습니까? 이게?
크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치하는데 대해서 사방 이렇게 보면은 예를들어서 문경에 해놓은것하고 가은에 해놓은 것 하고 마성에 해놓은 것 하고 농암에 해놓은것하고 보니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물론 틀릴수는 있겠죠. 틀릴수는 있겠지만 일단 크기는 같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 뭐 다진다든가 다지다 흙메우기를 한다든가 이런것도 깊은데는 돈이 더 많이 들것이고 또 평평한곳은 적게 들 것이고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죠. 있는데 결국은 사용자가 이게 원래 소년에서부터 젊은 사람부터 노인까지 다 쓰야 되는, 다하는 경기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하는것도 사용자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기에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는 90년대 중반쯤에 마성 솔밭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설치해가지고 한번도 사용을 못해가지고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냥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한번 사용도 못해 봤어요. 그런 입지선정을 잘못해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는 좀 나은 자리에다가 선택을 해서 하긴 했는데 저도 면장님하고 같이 더러 가봅니다마는 가보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마음에 안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쓰는데 왜 우리 마음에 맞도록 안해주냐. 그리고 지금 노인들이 교환경기를 많이 해요. 신흥동에도 와서 하고 자체에서 뭐 경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콘테이너 상자도 갖다가 지원해줘가지고 해놨는데 왜 또 안해주는데는 안해주느냐 하고 이런 지원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시설자체가요, 공이 바깥으로 안나가도록 막아 놓고 했는데 그런 시설물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못마땅한 부분들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면에나, 시에도 이야기를 해서 확인해보라고 그랬는데 확인할때에는 반드시 사용자인 노인들이 있을 때 그분들 불러가지고 어떤 부분이 정말 불편한가, 잘못되었는가를 알아가지고 시정을 해줘야 되는데 보면 노인들도 없는데 쓰윽 보고와서 괜찮은 것 같다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노인회 총무님한테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괜찮죠. 와서 다 확인 했을 겁니다." 안되었다 이거라. 그리고 이왕에 이 어른들이 다녀보면은 다른 지역에 예를들어서 농암에 간다든가 가은에 간다든가 문경이나 뭐 신흥동 이런데 가보면 시설이 잘되었다 이거라. 왜 우리는 좀 안해주느냐 또 이러한 문제도 사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시설물 지원에 있어가지고는 어차피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왜 노인들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원을 강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탁대학위원

예. 위원장님!

박영기위원장

예.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위원

박영기위원이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민의 불편이 뭔가하면 대부분 게이트볼장 설치 공사를 하는 사람이 체육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사 사람들이. 그럼으로서 이제 성토할때 마사토를 넣는다, 흙 종류에 따라서 물빠지면 차이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너무 작은 면적이고 또 금액도 얼마 안되고 그러지만 너무 소홀한 것 같애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 감독만큼은 성토넣는 토지재질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애요.
그런 것 때문에 주민불만이 나타나거든요.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 주고 잘해주고 나서 얘기하고 그리고 너무 조잡해요. 일해놓은 것 보면. 이런 것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랍니다.

박영기위원장

관리를 어디하죠.이건요? 관리를?

탁대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현황과 광고물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탁대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보면 지금 우리 상권의 제일 문제가 이제 할인매장 많이 들어오죠?
할인매장 들어와서 벽보를 해가지고 주부를 사기지고 온 돌에 붙이고 해도 그다음에 가정집 대문에 다 붙이고해도 이게 광고물 쓰레기하고 대단한데 또 점촌 자주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해요?
전단, 또 벽보 붙이는 것 이런 상태?
단속하러 가보면 매장에 가보면 전부 직원하고 사장은 없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조치할려면 조치할 상대자가 없는 거래요.
벽보를 지금 다 붙이거든요.
골목길에 쓰레기 천지이고 이런걸 단속을 강화해야지만 할인매장이 덜 들어와요. 지금 우리는 할인매장 들어오면 YCN에서 중계 다해 주잖아요. 중계료 받고. 광고를 다 해주는데. 상주 같은 경우는 광고를 못해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봐요. 거기. 상주는 유선에서 그걸 해주면 유선방송 다 폭파시킨다 한단 얘기야. 그만큼 상권들이 그걸 유선방송에 광고를 많이 해줌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다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인데 우리도 몰라. 유선방송에 어떤 경영상 그런게 있겠지만 광고료를 받고 계속 해주는데 이런것도 우리 상권은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될 것 같애요. 벽보 붙이고 하는 것은.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위원

여기 한우입시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

엄창섭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위원

80년도에 대충 이렇게 보면은 한우입시자금이 동네마다 여러마리가 나와가지고 돌리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게 한도액이 있습니까?
가구당 500만원인데 여기 있는 한우중에 신평동에 3천만원 나온 것 이건 뭐예요?
한구당 500만원씩 해놨다?
이런 신청을 받으면 쓸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내려온 한도액이 적습니까?
아! 한도액에서 나가요?
예.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민방위교육 훈련 추진내역과 청소년 공부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탁대학위원님!

탁대학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건 자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민방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있죠?
그것은 대부분 약수터라 해요. 같이 활용하잖아요? 지금 시민운동장이나 중앙공원 다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신흥동에 보면 KBS중계석 건널목 거기가 수질검사 불합격 되어가지고 붙여 놓은 게 있던데요?
저런 상태는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요 뭐 어째야 되요? 어차피 비상... 물도 못먹고.
그래서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갈수기에 중앙공원에 물이 안나와가지고 지금 문경여고에 있거든요. 거기는 실지로 학생들과 전 시민들이 그쪽으로 다 간다고. 문경여고에. 그런데 수도꼭지도 몇 개 안되요. 아침으로 수량이 많은데. 그래서 그걸 보수해 달라고 하는데 여고에서는.
제 생각엔 저쪽것을 어차피 식수로 안될 것 같으면 그냥 파이프만 박아서 달아놓고 위에 탑은 철거해도 되거든.
거기 여고 어디 거기 있을 때라요.
어차피 무용지물이란 말이라. 이전해서 쓴다 이거지. 어느 과에서 하든간에.
어차피 신흥동에는 저게 수질이 더 나아질 수 없는 것이라앞으로. 만약에 어느 시기에 가서...
완전히 못쓰는 것은 아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청소년 상담실 운영실적과 문화의 집 추진현황 및 도민체전 보조금 집행액 정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정액보조단체 정산내역과 생활체육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대학위원

예.

박영기위원장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위원

그 20페이지 자료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는 감사부서가 어디라요? 새마을지회 를 감사할려고하면?
아니! 새마을지회 전업무에 대해서? 1차 감사기관은 어딘가 그러면?
아! 도중앙회 .
보조금 집행은 시에서 정산받고?
개선을 해야되지.

박영기위원장

어떤 점이 개선할 사항입니까?

탁대학위원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 일단 도지회 나 중앙이구만. 보조금 나가는 것은 시에서 하고?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위원

지회 는 특별감사를 한번 해야 되요.

박영기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 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캙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모레 오전 10시에 개회 하여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을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