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행정지원실장님, 잠깐만,...

네, 최종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1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이 있는데, 예산액이 천단위 이하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12페이지를 다시 한 번 봐 주실래요. 세입결산 총괄인데, 의료보호기금을 보면 예산안은 천 단위 미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 총괄에는 의료보호기금 끝 단위가 천 단위가 없어요. 그런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에는 예산액 630원이 끝에 붙어 있는데,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121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예산(안)은 처음부터 천단위 미만이라는 게 없어요. 121페이지의 영세민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예산액이 끝 단위가 나오죠.

예산현액은 당연히 끝 단위가 나오지만 예산현액을 그대로 예산액에 옮겨 쓰면 안 되죠.

확인을 해 주셔야 결산서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봐 주시겠어요. 종류별 채권현황을 보면 부시장 숙소는 빠져 있는데, 부시장 숙소는 매입을 해서 빠진 겁니까?

매입이 되어 여기서 빠졌는지 자료로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62페이지를 보면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있는데, 지방세징수활동 여비에 세세항에 경상적경비 635만1,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와 포상금으로 310만원, 325만1,000원을 전용하신 게 있어요.

저희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법적으로 세세항이나 목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 및 기관 포상금으로 사유가 달려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급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꼭 전용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물론, 법적으로 세세항이나 목간 전용은 가능하더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전용을 한다면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통제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과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에 확인을 하셔서 이때 어떻게 품의를 받았고, 이때 지출행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서류를 같이 첨부해서 주세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재정자립도가 나와 있죠? 10개 단위지표에 보시면 1번이 재정자립도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재정자립도가 73%였었습니다. 99년도에는 65.4%이고, 2000년도 결산에는 62%로 재정자립도가 떨어졌어요.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와 맨 밑에 10번 경상경비 증감율을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를 보면 지금 115%가 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경상경비가 5%가 늘어났어요. 경상경비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재정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정자립도가 98년도에는 73%였었는데, 작년도에는 65.4%였고, 금년도에는 62%로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경비는 자꾸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재정운영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도 어렵고,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은 압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원인을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 지표상으로 봤을 때 이런 게 나온다면 예산 부서의 책임자로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될 의무는 있다, 그래야 재정자립도도 그 만큼 올라가면서 경상적 경비는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만큼 보조금을 많이 받지 않도록 노력을 덜 했다는 얘기네요.

98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73%였거든요.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11%나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보조금을 많이 받을 노력을 하셔야 재정자립도가 그 만큼 높아지는 것,...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상수도사업소에 먼저 질문을 할 게요.

나오셨으니까 교대로 하자고요. 네, 상수도관리과장님.

최종도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페이지 좀 같이 펴 주세요. 과장님,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릴 게요. 일반예산서 부속서류 5페이지에 하남시의 99년도 인구가 12만3,93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의 결산서에는 99년도말 인구가 12만3,712명이에요. 기본적인 인구현황이 맞지 않으면서 이 자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본적인 인구 현황이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틀린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에서 틀린 겁니까?

그 얘기를 하시지 말고, 2000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맞아요. 일반회계에서도 12만3,664명이고, 상수도공기업에서도 12만3,664명이에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떠들어야 됩니까? 인구현황 하나 못 맞춰서,... 상수도에는 안 맞잖아요.

인구 현황을 왜 얘기를 하느냐면 인구현황이 틀리면 급수인구가 틀려지고, 급수인구에 따라서 보급율이 다 틀립니다. 기본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안 맞는 것을 가지고 무슨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안 되었으면 담당 계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줘요. 담당 계장도 몰라요?

몇 연도말요?

글쎄, 그러니까 99년도 12월 말 현재인데, 어떻게 같은 시청에 있는 부서인데, 행정지원실에서는 12만3,932명이고, 상수도사업소는 12만3,712명이냐, 그걸 따지는 거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통계 수치가 맞지 않으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데이터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맞지 않는지, 확인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43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감사보고서 5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같이 봐 주세요.

대차대조표 5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타 가동설비자산이라고 나와 있죠? 당기말 금액이 50억1,423만3,960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43페이지의 고정자산명세서에 보면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당기말 잔액이 47억3,195만7,360원이고, 차액이 22억8,227만6,60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차액이 왜 생깁니까?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99년도 말 결산을 했을 때 잔액이 47억3,195만7,360원 이었어요. 그러면 43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를 보면 당기에 증가도 없었고, 감소도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2000년도 당기말에는 50억1,423만3,960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2억8,227만6,600원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인데, 뭘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산서 6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가동설비자산명세서 맨 밑에 보면 기타 가동설비자산이 나와 있죠?

거기 취득가액을 보면 2억8,227만6,600원이 당기에 증가했죠?

당기 증가액 2억8,227만6,600원을 이 명세서에는 집어넣고, 43페이지 고정자산명세서에는 누락을 시키니까 대차대조표에는 전혀 없는 금액이 올라가 있잖아요. 금액은 맞는데, 2억8,227만6,600원을 43페이지에서 누락을 시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무슨 고정자산명세서라고, 이걸 결산서라고 갖다 주면 이걸 어떻게 맞추느냐고?

이 고정자산명세서에 금액이 2억8,227만6,600원이 누락됨으로써 맨 위에 고정자산명세서의 계까지, 취득가액, 기말잔액, 순장부가액까지 다 틀려진다 그런 얘기예요. 이 결산서를 누가 만드는데 해마다 이렇게 못 만듭니까?

확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43페이지 자료 전체, 당기 증가액 누락된 부분과 취득가액 부분이라든지, 소계 부분을 전부 다 수정해 오지 않으면 결산을 승인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48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본예산 합계 밑에 시설투자비가 나와 있죠? 시설투자비에 시설비와 대수선비가 있거든요? 시설비와 대수선비를 합쳐도 소계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래요?

그게 틀렸다면 맨 위에 사업예산 합계는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계산이 맞지 않는다면 맨 위에 합계는 어떻게 맞췄느냐고요?

지금 팀장이 얘기하는 대로 오타를 했다든지, 중간에 탈자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는 어떻게 되었든지 위에만 두드려 맞춘 것이냐, 자꾸 의심을 하게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자료들이 중간에 틀렸더라도 위에 사업예산합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맞췄는지 다 맞춰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본적으로 따져 보자구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결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이걸 움직이는 사람이 잘못해서 매년 오류를 가져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정밀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의 결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이 답변을 해 보세요.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인지, 운영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잘못하는 것인지, 해마다 이런 오류가 생긴다면 상수도사업소 결산은 승인을 보류한다든지, 승인을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잡혀지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구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잘못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알려 주시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정액법을 사용해서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고정자산 감가상각을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해서면 몇 %, 정액법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를 품목별로 해 주지 않으면 도대체 어느 부분에 얼마를 감가상각을 했는지, 이 결산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다, 이거는 해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어요. 고정자산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에 의한 정액법으로만 하다보면 장부상 가액보다 실제 가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상수도사업소에는 기계공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기계별로 명세를 정해서 정액법에 의해서 금액을 한꺼번에 뭉텅 잘라버리면 멀쩡한 기계도 감가상각에 의해서 없어지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으니 감가상각 명세서를 붙일 때 기계공구별로 붙여서, 기계의 가치를 그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그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가 제대로 붙어있지 않아요. 이 부분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결산서 1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결산총괄 보고서인데, 수입에 보면 영업수익이나 영업외수익, 특별이익으로 45억8,523만8,000원이 예산액이었었죠? 당초에 45억8,523만8,000원을 예상 수입으로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해 보니까 44억9,513만5,790원이 결산이 되었어요. 그러면 9,010만2,210원은 증가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19페이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이게 증가된 거예요, 감액된 거예요? A-B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A이고, 결산액은 B죠?

아니, 복식부기의 기본에, 상수도공기업은 복식부기를 하다보니까 복식부기의 기본을 자꾸 혼동하는 것 같은데, 일반예산과 이 부분은 틀리게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영업수익을 45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44억밖에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예산액 대비 결산액은 9,000만원의 수익을 덜 올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9,010만2,210원을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예산대비 결산을 해 보니까 9,010만2,000원이 더 거뒀다는 것밖에 안 되요, 이 자료대로 라면. 지금 19페이지, 20페이지, 21페이지, 22페이지, 이 부분을 전부 검토를 해 봐도 이 표기는 잘못 되었다, 우리 일반회계와 같이 생각해서 증감 부분을 표기하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어디까지나 복식부기의 원리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당초 예산액 세운 것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많이 들어 왔다, 적게 들어 왔다, 그건 산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거죠?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맞다 얘기하지 마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산서를 한 번 가져다가 비교를 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이라고 광주시에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쪽에 가서 광주시 특별회계 결산서를 가져 와 보세요. 그 쪽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제 사견으로는 맞는데, 맞지 않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예산회계법상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근거자료를 한 번 보고 같이 검토 하시자구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결산서도 마찬가지이고, 부속서류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정정하는 부분들을 종이로 붙여서 정정안을 그냥 갖다 줬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냥 승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품의를 해서 책임자 결재를 받아서 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세입·세출 결산서 12페이지를 보면 틀렸다고 해서 종이로 붙여서 오는데, 이런 결산서를 의회에서 승인할 수가 없어요.

결산검사위윈님들이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한 부분을 종이로 붙여서 그냥 갖다 주면 이걸 어떻게 의회에서 승인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우리가 결산승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중간 중간에 붙여서 오는 것도 그 쪽에서 다 인정을 할 거예요?

추가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붙였으면 책임자가 날인이라도 해서 오든지.

이것도 하나의 의안이에요. 의회로 넘어왔을 때에는 세출결산(안)도 의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안을 정정했을 경우에는 수정안으로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그걸 생략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들의 책임자들이 품의 결재를 받아서 결재 받은 서류와 같이 갖다 주던가,...

그리고 결산서에 이렇게 종이로 붙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 간인을 날인해 주던가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답변도 안 되고 있고, 자료 요구한 것도 몇 가지 안 온 게 있는데, 정회 해서 한 번 협의하고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