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도 자치행정위원회 2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이유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선서를 하는 동안 기립해서 오른손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모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행정지원국 국장 이수길 총무과장 박보생 세정과장 김영선 회계과장 정효식 새마을체육과장 강해수 종합민원처리과장 김선하 정보통신과장 한희태

행정지원국장님, 과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 행정지원국 소속 각 과장님들을 소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을 총무과만 감사를 하므로 국장님과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저희들 총무과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와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 소송 및 재판계류 사항 등과 개별사항으로 장기근속 공무원 현황,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운영개선책, 기술직 공무원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 2000년 7월 20일자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김천시가 도시환경 재정운용 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유공 공무원에게 어떤 보상과 혜택을 주었는지에 대한 내용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해당 업무분야에서 열심히 일하여 우리 시를 빛낸 공무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표창 및 인사우대 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부문에 김옥련 예산절감 부문에 노고가 많은 예산계 차석을 6급으로 승진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였고 환경부문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와 같이 저희 시정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괄목할 만한 성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해서 이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2일자 강인술 의원님께서 읍·면·동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읍·면이 도내에서 세 곳인데 우리 시가 두 곳이나 선정됐는데 환영할 만한 일인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국정의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인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범적으로 선정된 지역에는 개소당 9천만원의 국·도비가 지원되며 전면 실시될 경우 3천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되어 추진함으로써 많은 예산확보와 각종 문제점을 조기에 발굴 보완하여 정부가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에 한 발 앞서 추진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아포읍과 어모면이 선정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 시설 개·보수를 했는데 공사비 집행내역과 사무용 집기 구입비 등을 상세히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 집행내역은 아포읍은 공사비가 6,379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집기구입비가 5,488만 4천원, 어모면의 경우에는 공사비가 8,209만 3천원이고 집기구입은 4,298만 3천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운영결과 지역, 계절, 연령별 이용실태가 문제점으로 사실상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범운영에 따른 평가를 행정자치부에서 연말에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0년 12월 23일 황병학 의원님께서 김천은 여건상 도청 유치에 불편함이 없는 바 도청을 김천에 유치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이나 도시기반시설에 비추어 볼 때 도청 유치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동안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청 유치에 혈안이 되어 과열 경쟁을 벌이는등 행정력만 소모한 채 현재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요원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금 도청이전계획이 구체화된다든지 공론화가 된다면 우리 시에도 도청 유치시 우리 시에 가져다주는 이점과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의회와 시민, 학계, 언론인, 그리고 저희 시 관내 출신 저명인사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청유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 12월 23일 김정기 의원님께서 심벌마크를 만들어 조례 개정도 없이 공무원들의 가슴에 획일적으로 표식케 하고 공식적인 행사에 시기를 사용하지 않고 심벌마크를 사용한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대한 조례는 96년 1월 11일 개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고 또한 각종 행사와 청사 게양대에 현재 게양을 하고있습니다. 또 시승격 50주년을 맞아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하여 우리 시의 도시이미지 통일화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심벌마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3일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께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시에서 설립을 반대하거나 만류한 것이 아니라 직원 스스로 아직까지 설립할 깃대를 들고 나오는 직원이 없고 사실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 아직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장협의회 구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설립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저희들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저희는 총 10건에 7,7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대덕산 삼도 교류협의회에, 이것은 대덕산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여기에 300만원,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에 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는데 200만원,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천시지부에 통일대비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에 200만원, 경북JC특우회에 우정의날 도민화합 축제에 1천만원, 행정동우회 김천분회에 기초질서 및 국토청결운동 500만원,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통일정세 보고회에 800만원,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 소외계층 지원 및 봉사활동에 300만원, 김천소방서에 의용소방대원 지원보상금에 2,500만원, 해병대 김천시전우회에 인명구조장비 및 야간 순찰활동 장비관리에 900만원, 어모면 방위협의회 예비군 훈련시설 개·보수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재판 계류사항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부채납 재산관리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4-10 집단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도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해당이 없습니다. 4-12 공사 및 용역설계 변경사유 및 공사비 추가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4-13 각종 보상금 미수령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14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식보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목적은 연구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정보화·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지방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 취득시 또는 각종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공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업무추진과 관련된 훌륭한 제안을 하여 입상한 경우, 그리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업무의 개선 효과나 예산절감 등을 이룬 공무원에게 금전적인 포상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지급기준은 해당 업무분야의 기능사라든가 기사 자격증 취득자, TOEIC, TOEFL, JPT 시험에 600점 이상 획득자, 기타 공인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각종 제안제도에서 입상한 자, 그리고 누구나 인정할 만한 업무개선으로 예산절감을 획기적으로 실시한 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을 보면 저희들 총무과에 행정8급 권혁락씨가 TOEIC 시험에서 890점을 얻어서 지난 조회에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생활지도사 김인화라는 여직원이 일본어 능력인정 1급시험에 합격해서 5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입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우수 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자에게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을 제공하여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여가선용 및 사기진작을 시키고 각종 행사, 연수, 세미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시 법인 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연수권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많은 자금을 절감하고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직장내 동호회에서 회원이용권을 활용함으로써 시설이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고 직원들에게는 다양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유도합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는 일성레저산업으로 이 회사의 보유 콘도가 7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악산, 제주도, 지리산, 부곡, 남한강, 경주, 무주 등이 있습니다. 분양은 저희들이 3,860만원으로 해서 10구좌를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실적은 23명입니다만 7월 1일자로 파악을 하니까 30명에 53일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21세기 지방의 국제화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어학능력 향상 및 국제화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영어, 일본어 2개 부문에 걸쳐서 현재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가 8명, 일어가 4명입니다. 연수기간은 5월중순부터 11월중순까지 6개월간 실시하는데 우리 시 관내 외국어전문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소요경비는 720만원이 되고있습니다. 연수효과는 여기에 따라서 일본어능력 1급 자격증자가 나왔고 외국어 경시대회 도단위에서 일어부문에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도 공무원교육원 영어 정예반에서 우리 시가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사랑방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취약지역 주민 및 노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재해 사고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안전의식 등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하여 생활민방위를 확립·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5개월간 22회에 2,200여 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농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사고, 화재, 산불, 교통사고 등에 대한 예방과 응급대처 요령, 그리고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교육방법은 저희들 강사가 강의와 VTR로 교육을 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획득으로 기대감이 충족하고 노년계층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중 시비부담 불능으로 반납하거나 예산이 축소된 내역은 없습니다. 4-19 상부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 없었습니다. 4-20 개별사항입니다. 장기근무 공무원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3년이상 5년미만 된 공무원이 현재 123명이 됩니다. 그 중에 일반직이 99명으로 가장 많고 기능직이 19명, 기타가 5명이 있습니다. 실과소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21페이지까지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4-22페이지 5년이상은 315명입니다. 일반직이 194명이고 기능직이 71명, 기타가 50명입니다. 여기도 실과소별로, 읍·면·동별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운영 개선책입니다. 현재 운영내용을 보시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매분기 1회 지정된 장소에서 발표회를 개최,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 시정, 시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구현하여 시민의 바람을 해소하고 시정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개최는 총 19회 발표자는 416명 했고 방청은 약 6,110명 정도가 방청했고 건의건수는 861건입니다. 그 중에 해결된 것이 676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07건, 미해결된 것이 78건입니다. 향후 운영 개선계획은 지금까지는 발표자 선정에 대하여 다소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기관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포함시켜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횟수를 줄이고 보고회도 줄이는등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도의 시행은 민선 시장 취임과 더불어 본격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95년 7월부터 실시하였으며 시행 초기인 1∼2회때는 건의내용이 대부분 시정에 대한 불만과 불평, 민원사항이 수없이 쏟아져 이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고충이 있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시민들이 진정으로 시정을 걱정해 주고 참여하는 진솔한 의견수렴 창구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행사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해결해서 시민의 불편사항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현황입니다.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정원이 현재 98명에 현원은 94명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토목직, 건축직, 임업직, 축산직 현황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직급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 정원이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망라해서 1,032명에 현원은 997명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일반직이 총 771명에 734명이 근무를 하고있고 정무직은 1명에 1명, 지도직은 38명에 33명, 별정직은 29명에 27명, 기능직은 193명에 192명, 계약직이 10명이 있습니다. 실과소별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까지 읍·면·동 같은 내용입니다. 4-29페이지 시민자치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제1기 시민자치대학은 2000년 4월에서 2000년 11월까지 8개월동안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강의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2개 분야 17회 강의를 실시한 바 있고 운영방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 계약 운영했습니다. 수강생은 500명 정도 되고 성실한 참석자는 32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위탁 교육비는 2,465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강사 및 강의주제는 제1강은 김안제 교수로부터 유태종 씨, 최상호, 노재봉 씨, 허신행 씨, 김원 씨, 신용하 씨, 김용래 씨, 장원석, 박완일, 김진배 등 이 분들이 강의를 해서 뒤에까지 계속됩니다. 4-30페이지 제2기 시민자치대학은 금년도 3월달에 해서 오는 11월까지 9개월동안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현재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12개 분야 17회 강의를 하고 역시 사단법인 학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강의를 합니다. 현재 수강생은 약 650명이 수강을 하고있고 예산도 작년과 동일한 2,465만원으로 강의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강의는 제일 첫 개강식때 김안제 교수가 했고 한정자 씨, 최상호 씨, 신봉승 씨, 박인옥 씨, 최열 씨 등이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4-31페이지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나나오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 현재까지 방한이 5회에 96명이 다녀갔습니다. 칠미시 미술작가협회 회원이 우리 시를 방문한 바 있고 칠미시 직원 보육시설을 우리 시에 견학한 바 있고 칠미시 민속무용단이 우리 시에 와서 공연한 바 있고 칠미시 직원 연수단이 1차로 방문했고 칠미시 직원 연수단이 2차로 두 차례 나누어서 저희 시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일본에 방일은 1회에 18명입니다. 김천시야구협회와 나나오시의 야구협회가 경기를 펼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 성도시에는 방한이 2회에 12명입니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2회에 12명인데 성도시 농기계고찰단이 우리 시에 2명이 방한한 바 있고 그리고 성도시 민속무용단이 작년 10월달에 공연 방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중은 저희들이 1회에 20명이 2000년 11월 5일에서 11월 11일 사이에 20명이 중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의 100대과제 실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정과제 보고서에 2001년까지 농촌지역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의 추진실적을 보면 읍·면 시범실시지역 대상지 확정이 2000년 5월 6일에 됐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아포는 5월 29일, 어모는 6월 14일 했습니다. 자치센터 시설 설치를 했고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을 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사무, 인력 조정 관리조사를 했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아포읍은 2000년 11월 21일날, 어모는 11월 22일날 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사무이관 실시를 1차와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므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실시하므로 해서 사실상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됩니다. 각종 통계업무를 현장에서의 조사와 검증, 조사원 관리 및 책임성,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각종 통계업무가 읍·면에서 하던 것이 본청에 이관되므로 해서 읍·면의 통계업무를 하려고 하면 저희 본청에서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에서 읍·면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협조도 잘 되지않을 뿐만 아니라 마을별로 직원이 나가면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전부 자리를 비우고 읍·면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어떤 징세, 세금을 받는다든지 재난발생시 피해복구라든지 피해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불편도 상당히 많이 초래를 합니다. 건축관련 업무를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 이관하므로 해서 읍·면·동 주민들이 본청까지 찾아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업무의 이원화 문제도 있습니다. 청소차량이라든지 운전원, 미화원은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데 각종 소각시설물은 본청에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일원화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 그리고 현장 행정서비스도 많이 저하가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에 있어서도 불균형합니다. 읍·면에 동에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라든지 전문 강사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무조정 범위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저희 시에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읍·면의 인력을 현재 수준으로 자치센터가 되면 아포읍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명에서 19명으로 4명을 줄여야 되고 어모같은 경우는 19명에서 16명으로 3명을 줄여야 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이 현재의 인력을 유지해서 전처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도 내실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조정 행정자치부 안을 보면 읍·면은 최소한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동지역은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 되었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개소당 국비 2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동지역도 저희들은 가능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일시에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4-36 민방위대 편성 및 심사제외자 현황입니다. 저희 민방위대원 편성 심사제외자 현황은 총 38명입니다. 읍·면별로는 농소가 1명, 남면 6명, 어모 10명, 대항 8명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심사제외 사유별 현황을 보면 38명이 정신장애가 20명, 정신박약이 8명, 간질 4명, 신체장애 5명, 기타가 1명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4-37 신규공무원 충원 계획입니다. 신규공무원 충원은 39명인데 2000년도에 22명, 금년도에 17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직이 19명, 전산 1명, 통신 1명, 전기 1명, 기계직 1명, 건축직 3명, 토목직 3명, 사회복지사 6명, 지도직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된 집단민원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처리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무 내역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전년도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김천시환경사업소가 (주)태영에서 맡아서 16억 9천만원에 위탁을 맡고있고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은 정화환경에서 8,200만원, 분뇨처리시설은 (주)태영에서 1억 6,500만원, 신음동 배수펌프장도 (주)태영에서 2,750만원에 위탁을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다음 4-40 국기달기운동 추진실적 및 홍보내역입니다. 국기게양일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이 근거가 되겠고 국기 게양일은 국경일과 1월 1일, 국군의 날, 한글날, 현충일, 국장기간이라든가 국민장일, 기타 정부가 따로 정하는 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심한 비바람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기달기운동 추진실적 및 홍보내역을 보면 추진실적은 매년 국가적인 경축, 기념일 등을 맞이하여 재도약을 위한 국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하여 태극기 게양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연중 경축일이 가장 많은 10월 국기 집중 게양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10월 1일부터 10월 9일까지 9일동안 국기를 달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양위치는 각 가정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1,512개소가 있고 조마교, TG앞 군집 게양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태극기 보급실적은 1,100매를 시에서 보급했습니다. 홍보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 위원님!

이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서 계시는데 앉아서 질문해서 미안합니다. 같이 앉아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인데 미안합니다. 4-7쪽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설명하셨는데 대덕산 삼도교류협의회 등 협의회가 있고 한데 잘 모르는 점도 있으니까, 협의회가 있으면 협의회 회장도 있을 것이고 회원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슨 일을 하는데 보조금을 줬는가 자세히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덕산 삼도교류협의회는 대표자는 문연오 씨로 회원은 23명이 되겠고 이것은 대덕산에 접한 3개 면, 전북 무풍면과 경남 고제면, 대덕면 해서 이 분들이 매년 만나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면서 행사를 해서 지난해에 우리 대덕면 차례가 돼서 행사를 했는데 면민들이 전체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삼도 화합행사고 해서 시에 보조요청이 있어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는 김두성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고 회원은 141명입니다. 이것은 전국 통일촉진대회 참가가 포항에서 120명, 통일강좌로 해서 소년교도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교육전문위원 김천시지부라는 것은 전재수 씨가 대표자로 있고 이것은 회원은 없습니다. 전재수 씨가 되어있고 여기에 대한 통일교육으로서 차세대통일여성협의회가 300명 참여한 바 있고 호국전적지 참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JC특우회는 정병진 씨가 특우회장으로 있고 경북지구 JC는 전체 회원이 3,5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차 우정의날 도민화합축제를 문화예술회관에서 3,5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우정의 날 행사하고 또 농업대상 시상을 한 바 있고 그리고 행정동우회 김천시분회는 김호건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고 회원은 현재 95명입니다. 이 분들은 과거에 공무원 하던 분들로서 김천시에서 캠페인을 개최한다든지 국토청결활동을 개최하고 또 중·고생에 대한 예절교육, 영호남 교류추진도 하고있습니다.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는 박희영 전 의장님께서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회원은 45명으로 되어있고 통일정세 보고회가 3회에 750명, 남북정상회담 환영을 한 바 있고 이산가족 간담회를 150명 개최했고 영호남 교류를 전북 완주군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상록회 김천시지회는 김의웅 씨라는 분이 회장으로 되어있고 회원은 42명입니다. 이것은 비인가 불우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개령 즐거운집, 조마 본향원, 봉산 평안의 집, 이런데 이 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고있고 독거노인이라든지 모자세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라든지, 소방서는 법상 지원하는 것이고 해병대 김천시전우회는 이영춘 씨가 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모면 방위협의회는 저희들이 어모 부대에 지원해 준 것이고 해병전우회는 현재 회원이 25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는데 특이하게 한 분 되어있는데 200만원 주고 141명 있는데도 200만원 주고, 김천시 예산이 2억 8천만원쯤 있는데 총무과에서 7,700만원을 했는데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주는 것은 단체에 줘야 되는데 1인도 단체로 들어갑니까?

한 사람 있는 것을 단체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것은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행사를 어떻게 하는 것을 감안해서 줍니까?

한 분이지만 이 분이 통일전문위원으로 통일부에서 위촉이 되어있고 또 우리 지역뿐 아니고 그 분들이, 전문위원은 그 분 혼자인데 그 분이 말하자면 관리하는 단체라할까 이런 단체는 차세대 여성통일회 하고 무슨 회 하고 더러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뿐 아니고 그 분들이 각 시·군별로 한 사람씩 위촉이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저희 시와 비슷한 행사를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행사의 성격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00만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내용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4-15쪽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이 참 좋은 것입니다.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외지에 대구나 서울같은데 공무원자녀들이 대학교 다니는데 기숙사 시설을 한다든가 공무원 사기진작에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먼 안목을 봐서 공무원들 학비는 이자없이 그냥 융자를 해주는데 학비를 융자해 주기 때문에 기숙사 시설, 먹고 자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먼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사랑방 생활민방위 순회교육, 이것이 면부에는 호응이 참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유하고 빵 안 주셔도 됩니다. 안 줘도 하루 오셔서 가스사용, 화재, 산불, 이런 것 농촌지역에 노인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회관에 농한기때는 많이 계시는데 이런 계획은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빵하고 우유같은 것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인데 기술직 공무원 현황인데 건축직 공무원이 정원 15명에 현원이 17명입니다.

예.

정원보다 현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냐 하면 건축·행정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축·행정 복수직으로, 저희들이 사실상 무슨 직이든지 정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 복수직을 감안하면 17명이 많지 않고 딱 맞습니다.

딱 맞습니까? 그런데 한 예로 대항면에 건축직 이영훈 씨를 파견근무를 2000년 11월 1일부터 당초에는 3월 31일까지 냈거든요.

맞습니다. 알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공문이 안 왔습니다. 본 위원이 공문 날짜가 지나서 6월달에 가니까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르니까 공문을 5월 31일자로 공문을 만들어서 면에 접수는 6월 20일자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것, 물건도 아닙니다. 공무원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총무과에 합의보고 공문이 왔습니까, 총무과장은 모르고 그냥 도시주택과에서 내려보낸 공문입니까?

저희들도 그 공문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실상 공무원 내부적인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그 과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고 계장에 대해서 혼을 냈습니다. 무슨 파견근무를 한 달 한 달 자꾸 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상당히 언짢게 고성이 오가고,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읍·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부서에는 부서 나름대로 건축대장을 전산화하는데 따라서 일시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 그 분들 공무원 아니면 할 수 없는, 돈을 주고 다른 민간인들을 사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이따위 짓을 하지 마라’말하자면 이래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총무과장인 저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파견근무를 하고나거든 나중에 전입하는데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부에 근무하면서 직원은 면에 있고 시에 와서 6개월, 1년 근무를 하면 파견이 끝나고 나면 돌려보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입할 때는 다른 사람 전입하고, 이것 파견근무 시킬 때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서 미안합니다. 4-36쪽인데 민방위 업무가 면부에 보면 신규 온 사람하고 민방위 업무가 자주 바뀝니다. 시에 민방위 담당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면부에 보면 민방위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매가폰도 있고 지휘용 앰프도 있고 방독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서 대비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민이 방독면이 하나씩 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서 구입해 주고 면부에 보관함 같은 것은 안해줬죠?

보관함은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면부에는 보면 폐기된 캐비닛 안에 그냥 장비를 쌓아놨는데 그것이 그냥 쌓아놓고 시에서 1년에 점검 몇 번 합니까?

시에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고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점검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방독면 같은 것 꺼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시면 고무제품은 몇 년 지나면 못 씁니다. 폐기할 것이 있으면 폐기하시고, 저도 그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그냥 사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하려면 유사시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필요한 물건을 꺼내서 사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없는 게 낫습니다. 앞으로 사는데 하는 것 보다는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대항면에 점검이나 다른 면에도 할 때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저희들이 감천면에 점검을 했는데 좀 부실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농소면이 잘 됐기 때문에 담당 직원을 농소면까지 데리고 가서 “봐라, 이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이고 하고있습니다.

과장님 서서 답변하시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33쪽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대해서인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경상북도에 시범 읍·면을 하는데 우리 김천시에서 아포읍하고 어모면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과장님 능력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기능전환이 꼭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안해야 되겠습니까?

제 사견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행정자치부에다가 우리가 기능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을 신랄하게 안 되는 쪽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하지 않은 성주군 같은 곳에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절대 불가’하면서 신문같은 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범도 안해보고 신문에 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한 김천시는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을 하려면 정말 법대로 인원도 빼고 업무도, 조례 통과 안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조례에서도 빼서 주민이 피부에 닿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해도 그만, 지금 어모나 아포에 가서 주민한테 주민자치센터가 뭔가 물어보면 잘 모를 것입니다. 직원 그대로 있고 업무도 그냥 그대로 다 보고, 그럴 것 같으면 시범을 하셨으면 업무도 시범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해보니까 대번에 저항이 오고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 더 큰 저항이 오고 불편이 있을 것을 알면서 그대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이 그것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고 해서 어떤 저항이 왔다, 당장에 세금 받는 것을 본청으로 다 이관하고 통계조사를 본청으로 이관하고, 예를 들자면 수해 피해가 와도 본청으로 전부 다 이관해라, 예를 들어서 밤에 소나기가 많이 와서 사고가 나서 제방이 터지고 했는데 읍·면 직원은 본청으로 이관했으니까 본청 직원이 사무실에 출근해서 나가려고 하면 이미 상황은 끝이 납니다. 그런 사항을 불 보듯 뻔한 것을 알면서 저희들이 사실 이관해서, 물론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알면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성주군 같은 곳은 시범도 안해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시범으로 한 것은 잘 되고 못된 점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압니다.

그것을 위에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주시에 신문에 났다든지 한 것은 그 자료는 거의가 다 저희 시에서 준 것입니다. 단, 김천시 이름으로 우리가 매를 먼저 앞장서서 행정기관에서 반대를 한다는 것을 우리 시로 나타내기 어려워서 자료가 우리 시로 안나갔을 뿐이지 사실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전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한다고 예산은 4억 3,200만원 세워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

내년도 하반기입니까?

금년도 하반기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인데,

지금 하반기 됐는데 실시를 언제 합니까?

그것은 왜 지금 현재 하고있지 않는가 하면 4억 3,200만원이 저희 시비로 확보해 놨는데 원래 중앙의 계획은 1개 동당 하는데 2천만원의 국비보조가 있는데 이 보조금이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실시를 먼저 하게 되면 빨리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예산이 편성돼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다소 늦더라도 그때 할 계획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어모나 아포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한데 자주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가봤습니다.

어모 주민자치센터 하는데 과장님이 느낀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현재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농촌 실정에 사실상 맞지를 않습니다. 농촌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모하고 아포 주민자치센터 두 군데를 다 봤는데 어모같은 경우에는 애들 놀이방 있는데 문이 없습니다. 아포에는 있잖습니까? 문이 없어서 애들 5명만 있으면 업무 못 봅니다. 애들 조용히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지붕이 새서 이번에 본건물에는 좀 고친 모양인데 옆에 옛날 기술센터하던데 농민사랑방인가,

예, 사랑방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도 물이 샙니다. 이왕 보수를 하시려면 지붕이 안 새야지 밑에 잘하면 뭐합니까, 위에 지붕에 물 새는데. 지금 시비 있는데 다른데 안하거든 이런 것으로라도 하려면 한 군데라도 시범으로 잘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청사관리계에다 해서 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은데 좀 이따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청기 위원입니다. 4-4쪽에 시정에 관한 의원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99년도에 연말 본회의때 김천시조인 까치 관계 때문에 시조를 바꿀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 것이 뭐냐 하면 “연구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이후에 아무 이야기도 없고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구 검토결과가 10년이 걸릴는지 20년이 걸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정말 까치는 흉물입니다. 이 까치 시조를 다른 시에는 많이 시조를 바꾼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조를 까치로 정해놓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까치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그런 것은 사실상 형편에 맞지 않는다면 빨리 시조를 바꾸더라도 바꾸고난 이후에는 좀 잡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실상 농민들한테 피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보통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오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까치의 천적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홀갱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뱀입니다. 그런데 물론 자연 생태계를 없애다시피 한 사람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뱀이 좋다고 해서 뱀을 다 잡아먹고 나니까 까치가 활개를 칩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는 매도 물론 까치를 많이 잡아먹는데 지금은 매 숫자가 적으니까 까치가 매를 도로 쫓습니다. 며칠전 텔레비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매가 까치를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까치떼에 매가 쫓겨갑니다. 매는 한 마리에 까치는 여섯 마리, 여덟 마리씩 붙어서 다시는 못 오게끔 자기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냅니다. 이런 식의 공격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한 위험수위에 놓여있는 것이 농민들 입장으로 봐서는 새들, 조류들한테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빨리 인식을 해서 시조부터, 다른 시에는 바꾸는데 왜 우리 시에는 못 바꿉니까? 시조부터 빨리 바꿀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조 변경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니고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고 이것을 바꾸려고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도 하고 몇 차례 했습니다. 까치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러면 시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이래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로 하자 어떤 사람은 참새로 하자 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를 놓고 보니까 참새도 나락을 까먹고 비둘기는 밭에서 콩을 쪼아먹고, 이것이 사실 바꾸려고 하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를 대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그러면 바꿀 것을 대안을 정해 놓고 바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것을 바꿔야 될 것이 저도 배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배가 조그마한데도 싸놓으니까 전부 갉아서 저희 어머니는 대신 밥을 먹고 가라고 밥을 두 그릇씩 해서 매일 갖다놓는 형편인데 그 피해는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질문에서도 저희들 감사받을 때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기획실에 전달하고 빨리 뭘로 바꾸든지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비둘기, 참새, 말할 것 없습니다. 다 똑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조를 바꾸려면 사실 우리 김천에 몰라서 그렇지 원앙새 같은 것이 많습니다. 원앙새가 환경오염이 덜된 지역에, 우리 김천시도 공원을 많이 만듭니다만 공원을 만들고 나면 원앙새가 많이 올 것입니다.

원앙새가,

원앙새가 굉장히 많고 하천, 직지천 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앙새 같은 경우는 사실상 농작물이나 경작물에 피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비둘기는 평화를 어쩌고 하는데 비둘기도 다 죽여야 되고 참새는 더 합니다. 까치보다 참새는 더한 것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치는 포도를 하면 알을 빼먹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빼먹으면 그만인데 참새는 콕콕콕 다 찍어놓습니다. 참새가 더 위험한 새로, 참새 없는 것을 환경이 오염됐다고 하고 굉장히 말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시에 도농복합 도시라고 하지만 농업인이 더 많고 한데 사실상 굉장히 시급합니다.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총을 쏘고, 지금 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은 총 없는 사람 없습니다. 참새가 잘 잡힙니까? 까치는 잡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참새는 떼로 다니기 때문에 작죠,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총 쏘고 하면 비닐 다 뚫리고 또 총을 쏘다보면 참새 잡으려고 하다가 남의 하우스에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잡으려고 하다가 인명까지 손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생각해서 상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빨리 시조를 바꿔서 참새든 까치든 비둘기든 농작물에 피해가 가는 것은 시민들이 총동원해서 대대적으로 없애도록 하는 것도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4-14쪽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TOEIC, TOEFL 해서 TOEIC 890점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돈으로 50만원씩 줍니까?

한번 주고 맙니다. 조회석상에서 전체 직원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을 알리고 시장님이 한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TOEIC이나 TOEFL 하는 직원들이 많죠?

예, 지금 공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어하고 중국어하고 영어는 외부의 통역없이 저희 시 자체로 어느 정도 다 통역이 됩니다.

일본어는?

일본어도 됩니다.

일본어도 됩니까?

일본어, 중국어, 영어 3개 국어는 어떤 손님이 와도 자체 통역하고 설명이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특히 포도라든지 농작물이 우리나라 농정 정책이 잘못돼 있어서 일본이나 이런 외국으로 수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사실상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일본어능력 인정서 1급 짜리가 한 사람 있는데 여자죠?

예,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사실상 수출을 하고 하려면 물론 시에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줘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했을 때 통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어 같은 것은 많이 지원좀 해줘서 앞으로 우리가 제일 가까운 일본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본도 수출을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도 다만 얼마라도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또 마음대로 필요한대로 적지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일본어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직원 중에서 전문으로 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혹시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루정도 전에 요청을 해주면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가서 통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26쪽 직원들 현황입니다. 농축산과를 보면 22명에 18명인데 이것은 시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인데 최원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질문하셨지 싶은데 사실상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많이, 시에다 농민들이 어렵다는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있고 사실상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통상유통 같은 담당, 이런 사람들은 농축산과에 둬야 됩니다. 이것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에 놔둬서 아무 쓰잘데 없는 통상유통을 농축산과에 둬서 인원도 채워줄겸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돈으로 금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상 농축산과에 그래도 인원이라도 제대로 채워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자세를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축산과 인원이 제일 모자랍니다. 22명에 18명이면 지금 4명이 모자라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것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축산과 인원 22명에 18명은 감사자료를 5월말까지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답변을 드리고 이번 인사에 3명을 충원시켜 줬습니다. 3명을 충원시켜 줬고 통상유통계를 농축산과에 갖다줬으면 좋겠다는 것은 못하는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 농축산과에 농산물유통계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계에서 자기 역할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기들이 하면 되는데 통상유통이라는 것은 공장의 수출 관계, 이런 것을 다루는 것이고 농산물유통계는 농산물 유통을 다루는 부서인데 제가 볼때는 거기에서 안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농축산과장이나 농산물유통계장을 불러서 단단히 그런 불평이 예를 들면 의원님으로부터, 농민들로부터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통상유통의 유통담당자가 농작물도 다 취급을 하고있어서 과장이 틀리고, 농작물은 농축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농산물을 수출하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 있는 유통담당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배가 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농축산과장 오라고 하면 유통담당 따로 불러야 되고 이래서 토론을 해도 그렇게 토론을 해야 되고 바이어가 와도 그렇고 이 상황이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해주는 게 원만하다, 이래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민들 조금이라도 마음에 보탬이 되는, 부담을 주지 않는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국기달기 운동입니다. 물론 공무원 숫자가 적고 해서 국기달기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기달기라든지 이런 것을 국경일에 한번씩 돌아보면 물론 공무원들이 따로 출가를 한다든지 결혼을 해서 딴살림을 차려서 자기 집에는 달겠죠. 그런데 대다수 보면 공무원들 가족들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은 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자식은 공무원이라고, 남의 표적인데 공무원이 안 달 수 있습니까? 답니다. 다는데 자기 집에는 보면 부모님들 국기 달려고 생각도 안합니다. 지금 우리 시의 대다수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일을 국경일인지 무슨 날인지 내 자식이 노니까 공휴일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기 안 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 조회 석상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런 것도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교육을 하시든지 해서 국경일 국기달기, 말만 국기달기가 아니고 정말로 진실하게 공무원들 가족들이나 모든 분들이 앞장서서 달아주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시조 변경이나 농정과의 유통특작계, 이런 것이 농정과로 와야 된다는 것이나 이원기 위원이 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변경 문제하고 농정과의 정원 문제하고 읍·면·동 기능전환에 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견해를 듣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3분쯤 됐는데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먼저 정청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조변경 관계, 지난번에 저도 질문하신 것도 알고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은 이번 회기 끝나는대로 바로 공론화 시켜서 빠른 시일내에 가부간에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조변경 관계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간안에 공론화 시켜서 조치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의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역경제과의 통상유통담당을 농축산과에 이관했을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농축산과의 업무로 소속이 되어있다가 다시 지역경제과로 환원시킨 사항입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도의 통상유통담당은 도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상유통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문을 내리면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들어가야 그 계통이 맞는데 농축산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농축산과에서는 이것을 다른 과에서 내려오는 공문을 우리가 왜 또 처리해야 되느냐 해서 문제가 되고 해서 업무분장 관계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것을 지역경제과로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이해관계를 따져서 하다보니까 이런 물의를 일으켰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통상유통담당에서 하고있는 업무분장이 일반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또 공산품 유통 및 시장개척, 그리고 수·출입 계획의 수립·지도·감독, 이런 사항이 들어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농축산과로 해놓으면 농축산과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관장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유통담당은 지역경제과에 그대로 둬야 되고 또 농산물유통 담당을 하는 농축산과에 있어서는 거기에도 업무분장이 되어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공처리·유통 및 시장개척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업무분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각 과장하고 담당 계장을 불러서 업무의 중복, 또는 이관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무분장 규정에 분명히 이것이,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라는 것은 지역의 경제를 책임지는 과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전부다 유통담당을 경제과 직원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상유통담당이 있어서 무슨 농산물 검사를 한다든지 수출 관계를 한다든지 그것을 그 사람한테 맡겨놔서도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위시해서 전부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다 나서야 되는, 다 바이어가 되다시피 하는 그런 직원들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농산물 같은 것은 수출을 국내시세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많이 하고있는데 이 농산물이 지금 수출하는데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정책이 정말 엉망이기 때문에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는 너무,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하면 정말 막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농축산과에 유통담당을 둬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축산과에 그런 계가 있다고 하니까, 계는 아니죠?

계입니다.

계입니까?

예,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담당입니까?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유홍상.

그런데 유통담당을 그 사람은 유통담당이라도 수출하는데는 연관을 안하는 것이죠? 또 수출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산물유통담당에서 농축산물의 가공처리, 유통시장 개척, 이런 것을 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업무가 틀리다고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담당 계장하고 과장을 불러서 한계를 분명히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원도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직원이 22명 되어있는데 그것은 못 줄망정, 이번에 늘었으니까 이제 한 명 모자라죠?

이번에 늘었습니다.

예, 한 명 모자라는데 한 명이라도 더 채워줘서 농업인들한테 서비스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원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기능전환 관계, 아까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게 말하면 옛날의 반상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맨날 100% 운영되는 것으로 하는 식으로 이것이 정부에서 대통령 100대 공약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부처에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정책입안자들이 젊은 고시출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서구, 미국 이런데서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해서 하는데 우리 지역 실정에 사실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이 하반기에 읍·면은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도 안 된다고 여론이 들어오니까 완화를 시켜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해까지는 했다가 올해는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가 하면 ‘읍·면은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성주군 같은 데도 1개 면은 의무적으로 해봐야 되고 저희들은 이미 2개 면이 시범적으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서 그대로 하고 동의 경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나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7개 동이 있습니다만 이 7개 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이것도 이런 시설물이 노후되었거나 재정이 어렵다는 것으로 해서 줄여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로 했습니다만 시행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지역 사정에 따라서 실시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해서 지역에 맞는 방법으로 시행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면은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동은 실정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위원회 구성해서 있죠?

예.

위원장도 있고 한데 재정적인 지원은 없고 그냥 위원회만 구성돼서 제가 위원장님 한 분을 잘 아는데 뭘 할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것이 처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저한테 뭐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자기 돈 내서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총무과에서 지도를 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아까 이원기 위원님께서 어모면에 누수가 돼서 하다는 것은 빠른 시간안에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누수하고, 놀이방하고 아포읍처럼 중간 문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점은 제가 보완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모에 또 하나 문제점이 제가 느낀 것은 2층에 PC방을 네 개 넣어놨는데 낮에는 잠궈놓습니다. 그러면 밤에 숙직이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PC방 하도록 기다립니까? 7시 되면 문 닫지않습니까? 아포는 보면 면사무소 옆에 PC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와서 치면 직원들도 볼 수 있고 PC방 활용을 아직 잘 못합니다. 그냥 학생들 와서 놀이방 밖에 안 됩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계획성 없이 무조건 한 것 아닙니까? 컴퓨터를 갖다놓고 4대를 하려면 활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정해서 하든지 안그러면 농민사랑방에 갖다놓든지 했어야 되는데 2층에 조그마한데 갖다놓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를 하시더라도,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지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를 하시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국장님!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축산과 업무분장과 인원문제가 사실은 민선시대에 구조조정 있기 전에 농사를 담당하는 축산과하고 유통특작과하고 농정과하고 3개 과에 인원이 약 40명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날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오히려 우리 김천시는 39%가 농업인구이고 김천시의 최대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 부분을 담당할 인원을 늘려도 뭣한데 인원을 22명, 다른 곳은 상주, 문경, 영천 같은 곳은 인원이 35명 정원이 되는데, 대충 30명이 넘는데 오히려 인원을 한두 명씩 더 배치를 했습니다. 정원 외에 배치를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아까 정청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통특작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 관계나 인원배치 관계나 우리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농업 부문에 대한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축산과에 제가, 축산계죠, 축산계에 구제역 관계 때문에 가보니까 사람 세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셋이서 어떻게 구제역 담당, 김천시 전체를 끌고가는데 내가 보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가 있었던 것이 계로 내려오고 또 유통특작과가 있었던 것이 그냥 담당 하나 계로 내려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정한 인력배치, 일반 농민들은 아까 정청기 위원이 말씀했지만 어떤 박탈감이나 소외감 같은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언제 총무과장님하고 간부회의때 한번 거론하셔서 정원조정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조직 관계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제 사견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이것을 기구조정을 마음대로 해라,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지 말로 지역에 맞는 것을 하라고 한다면 지금 농업기술센터를 굳이 기술센터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저것을 농업국으로 하든지 해서 국으로 만들어서 농산·축산관계 업무는 전부 그쪽으로 넘기고 사회산업이라고 해서 하지 말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국으로 하든지 요즘 또 여자들, 이번에도 여성부장관한테 정책과를 하나 만들어달라고 건의를 하던데 그것은 사회여성국으로 하든지 해서 그 기능을 그렇게 하면 이런 업무적인 문제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의 기능도 옳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서 안하는 이유가, 그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안하는 이유가 진흥청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 발이 없어진다, 그러면 진흥청을 살리기 위해서 밑에서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조정 관계라든지 인력조정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원배치가 얼마나 불균형한가, 이런 것을 따지면 농업인구가 지금 대충 나오기를 39% 정도 얘기를 하는데 문화예술회관에 직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8명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 농업을 다 책임지고 있는 농축산과 인원이 인원보충 안했을 때 18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가 농업행정을 보고있는 시각이 바로 이런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농업분야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가 김천시의 농업을 전반적으로 다룬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도 역시 그 인력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개인 사견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으면 지방자치시대, 지방화시대에 하면 국장님이라도 어떻게 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도 우리 지역에 맞게 개편할 용의 없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됩니다. 농업진흥청 법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도 진흥청 산하에 두더라도 업무 기능들을 농축산과 쪽으로 흡수 보완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농업이 행정적인 지원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기술센터는 그야말로 기술 지도업무만 저쪽에서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축산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 하고있는 업무분장으로 보면 농업이라고 했습니다만 벼농사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기술센터에서 하고있습니다.

기술적인 지도, 이런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농축산과는 행정적인 문제들만 취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농사담당이 맡아가지고 있는 분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김천시 집행부측에서 농업문제를 보는 것이 정원 문제라든지 타도시에 35명 이상 되는, 거기도 기술센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이 문화예술회관 하나의 인원정도 밖에 대우를 못 받고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의 40% 가까이 농업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천시 농업 전체에 대한 지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내가 우리 시만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정원같은 것을 봐서 밸런스를 맞춰달라는 주문입니다.

예, 그것은 좋은 말씀이고 또 저도 공감을 하는데 구조조정 이후에 인력도 줄었고 저희들 과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7개 과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원은 늘어나지 않는데 기구는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회관, 성주군에 문화예술회관 없습니다. 거기에 18명이라는 인력은 본청의 인력에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런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과 없이 인력문제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점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화예술회관을 하면서 사무관 한 명 정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인력은 자체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체 인력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유통특작과하고 축산과하고 두 과가 줄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둘이 하나로 줄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반면에 농산관계 업무라든지 이것은 전부 농업기술센터로 계 하나를 해서 넘겨줬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타도시와 같이 정원을 조정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건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똑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앞으로 위원장님의 의견을,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만 내가 인원 늘여서 내가 월급 줄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인구라든지 정원문제를 대외적으로 밝혀지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농축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과 같은 경우에도 3개 과가 한 과가 돼버렸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한 개 과 인원 밖에 안 되니까 거기도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도 다니면서 우리 시가 농업행정력이 이 정도라는 것을 홍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중요하다면 중요한 일이고 해서 본인이 보충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4-40쪽 국기달기운동 추진실적 및 홍보내역 해서 사실 지금까지 국기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한 실적을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이래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이렇게 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본인이 지난해에 국기 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고 또 홍보를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있습니다만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체육과에 지금까지 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자료요구를 했더니 이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이관됐다고 총무과에 자료가 제출돼서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국민들한테 국경일날, 또 경조일날 국기를 달아라, 이런 운동을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사실 외국인들한테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국민들에게 국경일날 국기를 달지 않아서 국기달기 운동을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또 국민들이 아직까지 국기를 왜 달아야 되는가를 모르고 있다, 또 국기를 달기는 달지만 다는 방법을 모르고 엉터리로 달고 있다, 이런 것이 비춰진다면 우리의 체면 손상이 참으로 클 줄로 생각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통신이라든지 교통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요즘은 앉아서 외국의 돌아가는 사정을 더 잘 압니다. 저도 안 가본 나라도 그 나라의 행사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그 나라의 국기를 안 단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하는 미국을 자주 가봤는데 미국의 국경일, 특히 독립선언일이 며칠전에 지나갔습니다만 그날 텔레비전을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국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국기를 달고 이런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 국기를 보고 지나가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국기를 하기할 때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국기를 바라보고 있고 또 조금 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까 지식인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 보면 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것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통해서 직원에 대한 태극기 게양 적극 권장’, 이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국경일날 태극기를 안 달아서 그것을 홍보를 한다면 한심스럽고 이것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국기를 국경일날 달아야 된다는 것을 아직도 몰라서 홍보를 받는 공무원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밑에 보면 민원실에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해서 국기게양을 홍보를 한다, 사실 지극히 형식적인 것입니다. 민원실에 민원업무 보러 온 사람이 전광판에 국기달기 홍보운동 한다고 그것 봐서 ‘아, 국기 달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국기달기에 대한 것은 점점 날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고 이러므로 해서 나아가서 국민들이 애국심이 결여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회에 애향심, 이런 것이 결여돼서 이기주의만 팽배해서 자기 밖에 모르는 사회가 돼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스러워서 본인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정말로 국기달기 운동을 추진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아직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이 현 실정이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해서 국기는 우리 국가의 얼굴이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슬퍼하는 의미에서 국기는 달아야 된다, 국기를 안 달면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국민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가게끔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거리에 ‘누가 저 집에 국기 안 달았다,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구나’, 이런 낙인을 찍도록 해서 부끄러워서라도 국기를 다 다는 국민이 되도록 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적어서 일할 기회가 잘 없다고 하지만 통장, 면부에는 이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역의 회의, 모임,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국기에 대한 것을 좀 늦었지만 국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가 국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다같이 마음을 합해야 되겠다는 교육을 통해서 국기를 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기를 교육을 올바르게 해야 또 올바르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 국기를 단다고 달고 또 경조일날 국기를 단다고 다는데 틀리게 다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현충일날 심지어는 관공서에서 참으로 한심스런 장면을 봤습니다. 관공서라고 하면 국기도 있고 단체기도 있고 또 다른 기도 있고 두서너 개 달려있습니다. 우리 시청에도 서너 개 달려있고 한데, 현충일은 사실 경조일로서 우리가 국기를 게양할 때 기폭만큼 내려서 달아야 되는데 국기만 그렇게 달아놓으니까 다른 단체기는 내리지 않으니까 단체기는 그냥 달려있고 국기가 밑에 와있습니다. 우리 법으로도 국기보다 높이 다는 기는 없습니다. 국기가 내려오게 되면 다른 기는 자연적으로 다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몰지각한 단체가 있으니 우리 국민이야 어떻게 알겠느냐, 이런 것을 보고 한심한 것을 느꼈는데 경조일날 사실 국기를 달 때 과거에는 검은 리본을 달고 했습니다만 요즘 기폭만큼 내려 다는 것을 모르고 현충일인데도 보통 국기 달 듯이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다도 올해 3월 1일 3·1절에도 제가 돌아다녀 봤고 또 현충일에도 봤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더 못합니다. 어떤 때 국기를 좀 많이 달았다 싶으면 공무원들이 통·반장 통해서 길거리로 돌아다니면서 “국기를 내일 꼭 달아야 됩니다”, 또 아침에 와서 “국기 왜 안 달았습니까, 다세요.”하면 어거지로 달고 하는데 이것이 자발적으로 내가 국기를 달아야 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기 다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마음이 들어서 국기를 달아야 되지 타의에 의해서 국기 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저것들 꼴 미워서 안 달 참이다”, “저것들 미워서 안 달 것이다”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라 아닙니까?, 당신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런 적도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국기를 왜 달아야 되고 어떻게 달아야 되고 하는 것을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고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극기 보급실적 해서 1,100매를 보급을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태극기가 없는 가정, 어려워서 보통 보면 면부라든지 동부에도 노인들 어렵게 사는 분들 태극기 사서 국경일날 달자고 하니까 안 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더 발굴해서 1,100매가 아니라 우리 세대 가구수대로 돌리든지 전체를 다 태극기가 보급돼서 태극기를 안 가진 가정이 없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애국심이 함양되게끔 그런 홍보를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기달기는 우리가 요즘 초등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국기를 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압니다. 지금 어느 가정 없이 초등학교를 안 다닌 사람이 없지 싶은데 이것이 갈수록 애국심도 자꾸 희박해 지는 상태에 있어서 이것만 잘 되더라도, 그런 정신만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영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면 마치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늘 마칩시다. 해서 마치고 해야지 점심식사 하고,

여기에 보면 더 해야 된다는 위원이 두 분이나 더 있습니다.

두 분 더 하세요. 해서 마치지, 마치고 식사하러 가요,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또 와서 하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지간히 지금,

지금 이쪽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질의를 안한 사람이 황 위원하고 이원기 위원이 더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 12시도 안 됐으니까 12시 30분까지라도 하든지 1시까지라도 하든지 해서,

할 양이 조금 많으니까 식사하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그러면 하는대로 더 하세요. 하는대로 더 해서 오후에 와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고 지금 마칠 것이 아니라 더 하세요. 더 하고 해요. 괜히 어중간하게 하지 말고 오늘은 1시까지 해도 안 됩니까?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1시까지 합시다. 1시까지 해서 더 남으면 식사하고 와서 하고, 토요일날 1시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1시까지 하는데 우리가 보통 식사시간이 12시,

해보고 합시다. 원래 토요일은 1시까지, 평일날은 보통 12시에 점심식사를 하지만 토요일은 보통 1시까지 합니다. 아직까지 1시까지 하려면 1시간이나 여유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정 지적할 일이 더 있고 더 시정할 일이 더 있으면 그때 가서 점심식사하고 합시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해요.

예, 계속 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계속 하죠.

그러면 질의할 위원 있거든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님!

황병학 위원입니다. 4-5쪽입니다. 2000년 12월 23일날 본 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은 여건상 도청유치에 불편이 없는 바 경북도청을 김천에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함축된 질문요지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을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읽어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리적 여건이나 도시기반시설에 비추어 볼 때 도청유치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한동안 일부 단체는 도청유치에 혈안이 되어 과열 경쟁을 벌였지만 행정력만 소모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이라고 단언할 수 없겠지만 아직은 도청이전 계획이 구체화 되고 공론화 된다면 도청유치시 우리 시에서 가져다 주는 이점과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겠다, 그래서 시의회와 학계, 각 단체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히 검토하겠다.’이 내용은 그 당시에 시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내용을 조치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안 되죠. 그에 대해서 담당 과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도 도청을 예를 들자면 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각 계층의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도청이전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나 그 이후에 그 정도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진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데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여론을 수렴한다 해도 사실상 별로 거기에 따르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고있습니다. 아무런 지금 현재, 전에는 도청을 어디로 간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오히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다시 통합을 해야 된다느니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뭘 했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있다든지 뭔가 조치가 있을 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23일날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조치내용으로 그냥 기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조치내용도 되지만 앞으로 계획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이라는 이야기도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은 정치논리에 입각한 것이지 만약에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이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명분이 없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20년동안, 제가 생각하기로는 1981년도인가 1982년도에 대구시와 경북도가 분리됐는데 경북도청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는 약 18년, 20년 가까이 되는동안 한 번도 거론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작년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번도 거론이 안 됐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 전에도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나 과거에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런 석상에서 우리도 도청을 우리 시 단독으로는 어렵더라도 인근인 구미시와 이런 곳과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운동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여러번 오고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작년 연말에 정식으로 거론이 됐다면 그 전에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가 오고가고 했다면 지금쯤은 도청 유치시에서 우리의 이점과 제반 문제점을 심층 분석해서 지금쯤은 자료가 어느 정도는 나와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의 도지사나 각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는 삼척동자도 다 알고있습니다. 안 나옵니다. 만약 그것이 지나고난 뒤에 대비를 했을 때 우리 김천시가 최우선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쯤 답변자료에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계획과 조치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연말에 시장이 답변한 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인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가시적이 성과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무엇을 안 만들고 지금까지 놔뒀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행정적으로 판단할 때 사실상 지금 현재 도청이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에 한동안 상당히 열렬하게 하다가 완전히 묻히고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현재 만든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라든가 이익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기존 하던 곳도 지금은 다 덮어둔 상태인데 우리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어떻게 한다면 글쎄요, 그런 것은 준비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과장님, 답변 도중에 굉장히 죄송한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있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돼있습니다만 저희들 과에서나 국장님들, 이런데서는 그 이야기가 지금 오고가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용을 도에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데 과거에 예를 들면 도청유치 이전장소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도청이전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알아보고 있고 현재는 구체적으로 봐서 도청이전에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직접적인 예산은 아직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잘 아다시피 지난해 20년동안 안동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의성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사실은 지금까지 행정력만 낭비한 모양새로 왔습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경북도의회가 경북도청 유치에 대한 설계용역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김천시도 이제는 어디에서든 거론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늦게 시가 됐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두 번째로 시로 승격이 됐죠, 그 다음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경부선 철도와 경부선 고속도로, 중부내륙 고속도로, 아포∼여주간, 아포∼포항간, 각종 도로 여러 가지 이점으로 봤을 때는 구미시와 연계만 한다면 우리 김천시 아니고는 다른데 할 데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타 단체에도 홍보를 할 수 있고 또 내년 4대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쯤이면 준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위원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시정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겠죠?

하여튼 공론화 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4-7쪽입니다. 아까 이원기 위원께서 간단하게 거론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지금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와 그 다음에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천시지부,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비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는 일종의 사단법인 성격을 띄어서 중앙협의회가 있고 각 시·군별로 민족통일 협의회가 되어있습니다.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천시지부는 통일부 산하에 통일연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지구별로 관심있는 분을 뽑아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이것이 1·2년이 아니고 아마 10몇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매년 이 분들에 대해서 재훈련 비슷하게 재교육을 시켜서 그 지역에, 그 시·군에 통일에 관한 교육을 맡아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과거에는 시·군이 통합되기 전부터 저희 시의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일반 시민, 재소자, 각종 단체에 뭐 있을 때마다 가서 교육을 시키고 칠곡이라든지 인근 시·군까지 다니면서 이런 홍보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는 회원이 몇 명 되는지, 그 다음에 통일교육 전문위원, 맥락은 거의 비슷한,

비슷하지는 않고 이것이 역할분담이랄까 민족통일 김천시협의회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회원은 141명이고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천시지부는 전재수 전 의원인데 이 분이 교육을 받아서 국가로부터 위촉을 받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일부 산하에 있는 통일연수원에서 위촉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교육 전문위원 김천시지부에 임의보조금 형태로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이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2000년도 것입니까?

이것이 2000년도에 한번 나갔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한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천에 이 분이 한 분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전에 원래는 이규갑 전 의회 의장님도 위촉을 받았는데 그 분은 몸져 누워계시기 때문에 전혀 활동을 안하고 지금은 전재수 위원 혼자서 하고있습니다.

김천시지부에 회원도 없고 혼자 있는데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합니까?

사실은 전재수 위원이 관리하는 차세대 통일여성협의회, 또 무슨 협의회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분이 시지부에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분 한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악된 것 없습니까? 담당 계장들 계시는데 파악된 것 없습니까?

통일여성협의회가 300명 있고 또 무슨 단체가 또 있습니다.

통일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한 분이죠.

예, 위촉된 분이 한 분인데,

지금 위원들은 단체가 한 분인데 돈을 200만원 주느냐고 지금 오해합니다.

거기에서 그 분이 관리하는 단체는 2개 단체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통일교육 김천시지부 위원들 명단을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됐으면 바로 주시면 좋겠고, 이것이 만약에 단체로 되어있으면 정말 다행스럽습니다만 만약 개인 한 사람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개인 한 사람이라면 200만원 회수조치 하시고 시정조치 하세요. 만약에 개인이라면, 단체로 구성이 됐다면 괜찮겠지만 개인이라면 200만원 지원나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자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그러면 제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각 부서에 5년이상 근무하신 분이 315명이죠?

예.

회계과쪽에 보면 15명입니다. 지금 회계과 조직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회계과는 지출담당이 있고 계약구매담당, 재산관리담당, 청사관리담당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현재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원이죠?

예.

5년 이상 회계과에 근무한 분은 본청에,

예, 본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5년 이상이 15명이나,

예.

회계과에는 운전원이 회계과 소속입니다. 다른 부서에 올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능직 13명이,

운전기사는 타부서에,

원래 운전기사는 기능직들로서 운전기사는 회계과 소관입니다.

부서 인원이 아니고?

예.

그러면 본청의 운전기사는 전부 회계과 소속이라는 말씀이죠?

예.

315명 중에 보건소는 96명으로 되어있던데 물론 전문직도 있고 여러 가지 간호사도 있고 하다보면 보건소는 많을 수 밖에 없겠지만 보건소가 거의 1/3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는 예를 들어서 간호사로 들어온다든지 보건직 공무원으로 들어온다든지 읍·면·동 진료소로 들어오면 평생을 거기서 마쳐야 됩니다. 진료원이 다른데 간다든지 이것은 없고 보건소 간호원이 보건소 외에는 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직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로 왔다가 보건소로 온다든지 자리가 특수한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5년 이상으로 뽑았지만 보건소는 10년 이상 뽑아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전문직이다, 간호직이다 하겠지만 이 부분도 자리이동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봐서 보건소내에서 예를 들어서 의약예방계에 근무를 하다가 다른 계로 간다든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보건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 분들이 보건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면 이 분들은 한 군데서 공직생활을 마치는데 저는 이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간호직이,

적어도 5년, 10년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6쪽입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농축산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종합민원처리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일자 인사이동조서에 보면 종합민원처리과가 3명, 종합민원처리과가 보충없이 3명이 빠진 것으로 되어있는데 종합민원처리과라면 시민과 가장 밀접하게 부닥치고 민원을 해결하고 또 행정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도 행정상 아무 차질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종합민원처리과에는 정원이 38명인데 실제 그동안에 40명이 근무를 하고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어느 과 없이 거의 결원이,

지금 현재 29명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직입니다.

아,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예,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과 없이 한두 명씩 결원이 다 있습니다. 40명인데 이것은 과간에 어느 정도 인원수를 안배조치를 하다보니까 되어있습니다. 120,

120에서 뺐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120은 그것이 지역 민원해결에 여러 가지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창구에서, 해당 부서에서는 사람을 하나 빼면 뺀다고 하지 10명 주면 말을 안하지만 한 명 줄이면 말을 합니다. 창구에는 업무조정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조치했습니다.

3명이 아니고 4명이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번에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이 4명이죠? 이런 민원처리과의 인원을 한꺼번에 4명씩, 10%씩, 15%씩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계획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조치를 할 때는 계획적으로 인사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3명이 가고 1명이 들어가고 사실은 2명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에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증산으로 인사이동을 했을 때 증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 제도에 의해서 각종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고있습니까?

그것은 오지 면 근무로 해서 근무성적 평정할 때 근무성적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항면과 증산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여직원이 증산에 자원을 해서 갔고, 오지에 사실상 실제 지금까지 증산면이나 부항, 대덕같은 곳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조회석상에서 앞으로 증산이나 부항, 대덕에 자원해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은 승진에서 최우선으로 발탁하겠다는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서 이번에 갔습니다.

지원해서, 그래서 대덕면이라든지 오지에 있는 부항면이라든지 면단위 지역에 인사가 돼서 가게 되면 동네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도 받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잘 염두에 두셨다가 인사고과에 적극 활용해 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박팔용 시장께서 조회석상에서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다면 시정조치 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주세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전서 씨도 이번에 도서관장으로 발탁을 했고 또 실업대책반에 사실상 보직없이 있던 김병조 씨가 증산면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본청의 공업진흥계장으로 1년만에 발탁시켰고 조영애 씨라는 여직원도 자원을 했습니다만 그 분도 거기서 열심히 근무해서 반드시 승진임용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적으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일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만 대신동에 보면 지난 6월달에 공인조례가 개정돼서 공포도 했죠? 지금 공포기간중입니까?

지금 공포중입니다.

저는 이번 7월 1일자 인사에 보면, 안 그래도 인사조직으로 봐서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2만 명이 넘습니다만 현실적으로 2만 4천여 가까운 주민이 대신동에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인조례가 개정되고 다음달에 출장소가 개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지금 한 명의 인원도 인사가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갑니다. 그래서 담당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공인조례가 공포돼서 출장소는 아닙니다만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민원을 발급하는데 기존 거기에 2명이 근무하면서 민원을 봐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해 보고 업무가 폭주한다든지 도저히 2명으로서는 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최원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장소도 증원해야 된다,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다른 의원님들 보면 여성부 장관이 오니까 여성정책과를 만들어 달라, 전부 부서마다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주택 부서에는 보면 계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 어느 부서 없이 사람을 하나 줄였으면 하는 부서는 없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구조조정이 되고, 시장도 임의로 사람 하나를 만들어 쓸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민원중계소를 설치해서 제가 고향도 거문들인데 직원도 서넛 둬서 사무소 형태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꾸 운영해보고, 해보고, 하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한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공인조례를 개정해서 공포까지 해놓은 것을 이제와서 해보고 자시고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3년동안이나 기다렸는데 뭘 또 해보고 한다는 말입니까? 금산동 지역은 사실은 3년전에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는 통합이 굉장히 힘든 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자치부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결국은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으면 행정수요가 발생되는 곳에는 행정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3년동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행해서 공포까지 해놨는데 인원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대신동사무소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22명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19명이,

지금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두 사람 해서 자체 조정해서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8월 1일날 개소식을 하시려고 생각하면 그 전이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는 조직에 관련된 국장께서 계시니까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국장님,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과장께서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3년동안 기약없고, 옛날 해오던 행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을 공표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와서 다시 또 해보고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 행정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그런데 저희들로서도 사람을 배치하려고 하면,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동은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금산동은 전국에서도 학교수가 11개의 학교수가 있는 곳은 금산동 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대,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을 다 못드리겠지만 지금 김천대학이라든지 김천과학대학에서 외지학생이 4,8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한 달에 쓰는 경비가 50만원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김천지역에 돈을 뿌리는 돈이 한 달에 25억에서 30억입니다. 그 많은 행정수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중학교가 몇 개입니까? 법원·검찰청, 여기에 6,000평에 달하는 택지개발, 그런 상태로 봤을 때 행정수요가 폭발되는 것은 예측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뭘 이제 와서 해보고 인원을 충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황 위원!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8월 1일날, 우리 관내의 것이라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김천시민들이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황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사에서 그런 예측을 하지않고 했다는데 대해서도 저도 생각할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하겠다는 것 보다는 지금 당장 적극 검토해서 인력을 배치시키든지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직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잠깐만 계시다 들어가세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까, 시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됐고, 어차피 국장님 소관의 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산동사무소가 비도 새고 도배도 노후화됐고 각종 시설물이 옛날의 동사무소처럼 되어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 비품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주민이 추호도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제증명을 떼는데 주민들이 한치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예, 8월 1일날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가 직접 나가서 챙겨보겠습니다.

황 위원님, 더 하시겠습니까?

한두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동료 위원 계시는데 제가 너무 많은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하고 다른 분 하시고난 뒤에 두 가지 정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발언권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상연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쁘신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 많이 하셨는데 칠미시 미술작가협회 회원 방문 12명 오고 하는데 예산이 나오거든 예산을 기재를 해주세요. 그 사람들 오면 소요예산이 필요하죠? 대접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보냅니까?

미술작가협회 회원 방문은 사실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했고 칠미시 직원 보육시설 견학은 자매도시 연구 견학으로서 6명이 온 것을 저희들이 관내 보육시설만 보이고 자기들이 식사하고 가고, 칠미시 민속무용단 공연은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식대라든지 전체 예산 3천만원 가지고 중국, 우리 한국, 일본 다 해서 전체 예산이 3천만원 정도 소요됐고 칠미시 직원연수단 방문한 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점심식사만 한 끼 정도 대접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밑에 방일한 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방일한 것은 김천시 야구협회는 야구협회 회원들 자비로 해서 방일을 했습니다. 방일하고 아마 이 분들이 거기 가서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일본에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뒷장에 중국 성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시 농기계고찰단 방문은 저희 시에서 안내를 해서 진영철공소하고 농기계 생산을 위해서 방문했고 대접같은 것도 회사에서 직접 하고 성도시 민속무용단 김천방문은 앞에서 3천만원 가지고 했다는데 지난 연말에 포함되어있고 방중 1회는 2000년도 11월달에 20명 간 것은 저희들 시비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따로 개인들은 자비 부담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더 할 것 없습니까?

됐습니다.

아까 황병학 위원님이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인사부문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증산에는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증산면에 공무원이 발령을 받고 증산면에 오면 면민들이 표현하기로, 상스럽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놈은 뭐 잘못해서 왔는데?”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그저 그런 식으로밖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지금 증산에 오는 사람 물론 지원했다는 사람, 여자분은 지원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원했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박 시장께서 조회석상에서 증산에 지원한다든지 하면 인사에 인센티브를 줘서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봐서 이번에 도서관장이 증산면으로 왔는데 우리 면에 계장요원들이나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입니다. 거기 가서 조명환 계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부곡동 와서 한두 달도 못 배기고 다시 원위치하고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지인데 열심히 해서 발전도 되도록 해야 될 형편인데 전부 혹 단 사람들만 와서 거기서 내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표현을 유배지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려고 하면 대기발령을 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몰라야 되지 않느냐, 나도 이번에 인사에서는 총무계장도 뭔가는 문책성 인사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 반영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인사 정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5년 이상 한 군데 근무하는 사람들은 뭔가 대폭적인 교류가 필요합니다. 증산같은데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한 군데만 10년 계속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보고 시야도 넓히고 훈련도 받아야 되는데 한 군데 정체되어 있으니까 자기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시 전체 행정력에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시정조치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문제는 전 김병조 총무계장은 발탁이 된 것이고 이번에 간 박영기 계장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책성 인사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에서 밑의 직원들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관장으로서 감독 책임을 물어서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산면의 위치가 사실은 옛날에는 금릉군 당시만 하더라도 금릉군의 오지다, 또 울릉도다 하는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거기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국도 30호선이 개통된 이후로는 집의 건물 뒤가 오히려 앞이 된 바가 돼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사운영은 문책성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년이상 된 사람들의 인사문제, 지금 행정은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전문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호적사무를 본다고 하면 관내 어느 누구의 족보까지도 다 알고있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면 자리를 2년만 되면 자리를 옮겨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넓게는 알고있는데 전문성은 결여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인사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을 됐다고 해서 장기라고 해서 전부 바꿔줘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분야에 따라서 신축성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일괄해서 5년으로 끊어서 전부 5년이상 된 사람을 다 바꾼다는 것은 인사도 어렵거니와 전문성이라든지 행정의 공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로서의 고충이 많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사는 잘 해야 본전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권자도 대폭적인 인사를 하는 것을 사실상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사운영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계획성 인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사실무를 보는 국장입니다만 인사권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겠다, 저러겠다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앞으로 건의를 드리고 해서 적정선에서 인사교류를 하면서 이 사람을 넣어야 될 데는 넣고 또 그 사람이 5년 아니라 6년이라도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사람은 있고 이렇게 인사우대를 해주는 관계로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전문성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렬과 직군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직이 있고 그런 것은 전부 전문성을 위해서 그렇게 뽑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우리 증산같은 곳은 내 지역의 것이니까 내가 잘 알 수 있는 곳 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몇 년동안 지역에 한 군데 있다보니까 사실은 나태해지고 침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그래서 나도 개괄적으로 총무과장님에게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건의도 드렸는데 아까 인사권자의 고충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을 점진적으로 교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부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사람 선정해서 시나리오 작성해서 이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서 살아있는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각 동에 따라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가 돼서 사실상 옛날만큼 호응도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 자체를 운영하는데 개선책이라고 나왔는데 사람 선정부터 또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사실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가 취지는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 면마다 나오라고 하니까 솔직히 잘 참석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시나리오를 써주면서 하는 곳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면에서 써주고 나가서 건의해보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써놨습니다만 대상을 순수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횟수를 줄이고 기관단체 아니면 사회단체가 요즘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리를 들어본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운영방침을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황병학 위원님!

4-33쪽입니다.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문제점 및 대책에 여러 가지 지역내에서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갈등을 보이고 있는 이슈인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개인 생각으로는 이것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중앙정부나 행정자치부, 경상북도에 우리 시의 입장을,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 말고 우리 시 입장을 한번도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건의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의한 내용은 뒤에서 보고드린 더 이상 확대나 추진은 어렵다, 안 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저희 담당 계장도 중앙에 정식으로 회의시에 가서도 나가서 이것이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경기도 일원에서는 아파트가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곳은 집에서 별로 할 일이 없는 주부라든지 할 일 없는 분이 많은 곳은 사실됩니다. 경기도 일원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또 요즘 NGO라 해서 사회단체가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일선 김천이라든지 경상북도, 이런데 와서 농촌 실정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데 서울 근교에만 몇 군데 다니면서 아주 잘 하는 정책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니까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도 또 이것을 해야 된다고 대도시 근방에서는 야단이니까 이 정책이 없어지지 않고 금년도에도 상부 지시로 하면 전 동은 다 하라고 되어있어도 저희 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적으로 미루어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결과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는 입장을 중앙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상부기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니까 사실상 면부를 금년도에 전부 다 하고 읍·면·동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면에는 최소한 아직까지 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 이상 의무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보류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보루가 됐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에 해봤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강력하고 소신있게 상급 부서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은 상급기관의 상황을 봐가면서 동도 한두 개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위의 지시는 동은 금년도에 전체 다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개 동이 있는데 7개 동을 다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현재 지방자치 구조상 사실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100% 지방자치는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지시를 안 따를 수는 없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다는 하지 않더라도 반은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는 동도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갔고 이 부분 때문에 청사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가 새고 비닐장판을 못 까는가 하면 수돗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쪽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총무과는 인사말고는 크게 이야기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2001년도에는 다행히 2000년도에는 22명 신규공무원을 임용해서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다행히 2001년도에도 17명의 인원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분들은 언제부터 임용할 예정입니까?

지금 신원조회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31일자로 정원에서 37명을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나서 빠르면 8월정도로 해서 불요불급한데 임시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분들 뒷 부분에 세부내용이 첨부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신규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획기적이고 생산적으로 선배들의 업적을 배우고 할 수 있는지, 세부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나이는 적게는 23세부터 28세 정도,

평균하면,

평균하면 26·7세 정도 될 것입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오니까 좀 많고 여자들은 22세, 23세입니다.

남녀 구분을 해서,

행정직은 남자 6명, 여자 6명입니다.

기술직은 남자 2명이죠?

예.

그런데 전부 행정직으로,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전부 행정직입니까?

전기, 전산은 현재 거의 자리가 차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습니까?

예, 충원해서 발령을 내지 않으면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단비를 맞은 것이니까 잘 관리해 주셔서, 4년제 대학 학사모쓰고 나온 분들이, 그리고 학교도 명문대학 나온 분들이 대부분이고 80:1, 90:1, 100: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분들이 과연 우리 시정에 참여해서 과연 이 조직을 버텨낼 수 있겠나 하는 우려도 되고, 작년에 임용된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것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 분들은 평균 경쟁률이 156:1의 비율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발령을 낼 때는 일선 읍·면·동에 내는데 참고 열심히 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관리밖에 없고 결국은 이 분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했는데 산불조심이다, 뭐다 하면 버텨내기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4-39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 내역 해서 김천시환경사업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분뇨처리시설, 신음배수펌프장 해서 환경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태영은 769억을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회사죠, 맞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의 획기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계약기간이 3년인가 이런 식으로 가면서 계약을 합니다. 이 분들이 평생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계약을 저희들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사무 내역을 저희들 과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제출한 것인데 실제로 환경사업소라든가 분뇨처리시설, 김천시환경사업소하고 신음배수펌프장은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합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재계약할 때는 일종의 경쟁으로 해서 돈을 싸게 한다든지 운영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은 계약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99년도에 준공했고 사실은 주식회사 태영 같은 회사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과 관련된 업체이기 때문에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하자보수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분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도 이 분들이 관리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 가서 물어봐도 이것은 사실 이해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틀림없이 경쟁상대의 회사를 도입해서 웬만하면 이 분들의 업체보다는 다른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시정조치할 수 없고 관계 과에 그 뜻을 전달해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황 위원 질의하신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곡배수펌프장을 또 설치하죠?

예.

여기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든지 이럴 때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75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우리 시에서 부곡배수펌프장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정도 든다고 보면 상시로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차라리 민간위탁을 하기보다는 시에서 이런 직을 채용해서 비가 안올 때는 생활민원, 차가 다니면서 현장민원을 봐주는 것으로 하고 120쪽에 인원을 보충시키고 거기에서 비가 올 때는 이쪽에 인원을 해서 가동시키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이것은 깊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750만원이면 거기에 한 사람이 상주를 하다시피 해야 시설을 경비라든가 말하자면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태영에서 같이 연계해서 운영해서 이런 정도로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어떤 사람이 다른 데서 그것만 운영하라면 운영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러지 말고 내가 보면 김천시환경사업소에도 자체 공과금은 따로 전기요금같은 것은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전기료가 포함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상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더 보충적인 답변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낸다든지 하겠지만 깊은 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 봐도 환경사업소 순수하게 민간위탁하는데 16억 9천만원인가 있고 공과금같은 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전기세는 별도로 책정되지 않고 연간 4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 상하수도과장에게 자료 내역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민간위탁사업 내용이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말하자면 위탁하는 내용을 수합해서 현황파악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환경관리과라든지 상하수도과 것이네요?

예.

어차피 감사자료가 총무과 소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총무과장께서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이고,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내역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책임지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을 해주시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라고 하는 것은 행정조직내에서 이것은 다 운영하려고 하면 기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시켜서 경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환경사업소를 지난해 4월달에 (주)태영에 위탁시켜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태영이 건설공사에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 운영이 민간위탁으로서 잘 되고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내년 2002년 3월 31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쟁체제로 해서 위탁시켜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년 계약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방법으로 경쟁을 부쳐보라고 권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 해주시니까 내년 3월달 재계약시에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경비를 절감하고 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원이 불어나는 부분을 연계시켰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치적으로는 16억 9천만원이라고 나와있지만 전기세라든지 각종 제세공과금 해서 포함하면 약 20억 정도의 운영비를 김천시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답변으로 받고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 세정과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