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규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51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화장장설치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대상자 용어를 제4조를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자로 되어 있는 내용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중 의료보호 1종 보호자와 의료보호 2종 보호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새로운 법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의 사용료 감면 대상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흠결이 없다고 했습니다. 본위원도 흠결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개정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익사업 등에 의해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이렇게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 어휘를 이렇게 귀에 쏙 들어왔을 때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없는가? 예를들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인데 불가피하다는 어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다는 용어와 인정한다는 용어는 불가피하다는 쪽이 재량권을 제한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장의 재량권을 축소해서 그런 표현의 의미로 불가피하다는 용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재량권이죠?

예.

불가피하다는 것은 여유를 두고 시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것인데 다른 어휘는 물론 연구는 하셨겠지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환경국장 반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652호로 제출된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2호로 2001년 6월 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의 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행정 규제를 정비토록 하여 개정코자 하는데 그 이유를 두고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기타 상유로 인하여 시설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는 규정의 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경로회관 운영을 수택했을 경우 법령의 근거없이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안을 삭제하여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