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기 의원 발언

기획정보국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질 높은 고견과 많은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의 총규모는 4,638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497억원이이 증가되고 기타특별회계는 92억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57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341억원, 지방교부세 6억원, 지방재정보전금 38억원, 지방양여금 28억원, 기타 국 도비보조금 84억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497억원이 증가한 3,36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은 국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 108억원, 경상예산 49억원, 자체사업 309억원, 채무상환 2억원, 기타 29억원으로서 먼저 보조사업에는 자전거도로정비 8억3,000만원과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 6억원, 버스재정지원금 7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9억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2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10억원, 입점리고분정비 10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13억원 등 총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자체사업에는 일반행정비에 27억원, 사회개발비에 162억원, 경제개발비에 120억원을 증액했으며 그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송학초등학교에서 오산면 소재지간 학곤선 도로개설에 10억원, 공공청사용지 토지매입비 15억원, 보석테마지구조성비 43억원, 유가인상 운수업체보조금 12억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을 편성했고 문예진흥기금 등 부담금이 3억5,000만원,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에 76억원, 교통 및 도로건설사업 53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8억원, 환경미화원 민간위탁사업 13억원, 국 도비보조금잔액 반환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기타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239억원보다 92억원이 증가한 331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2억1,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6,000만원 등 14억2,000만원이고 관내일원 하수도공사비로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4억7,000만원의 세입이 증가하였고 이를 의료 및 구료비와 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을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는 순계잉여금 3억4,000만원과 과년도수입 7,000만원으로 4억1,000만원을 세입에 계상을 했고 이를 전액 민간융자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황등농공지구 아스콘포장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농공단지 차입금 상환 3억3,000만원, 나머지 4억9,0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은 순세계잉여금 124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680억5,000만원이고 세출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100억원, 기타 인건비 등으로 5,000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 도비보조사업비가 일부 변경 또는 추가되었으며 각종 법정부담금 등을 우선 편성하였고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되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제출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쪽에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여기는 국비는 4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자료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4억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국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이것이 국비가 아니고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시비로 대체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4억4,000만원이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는 국비로 잡았는데 이것이 국가의 예산이 아니고 마사회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시비로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변경되었지 예산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오는 재원만 변경된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어떻게 과목정정도 아니고 뭐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원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원목만 명칭만 바꾼다?

예, 그것이 당초에는 기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오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확정이 되기를 마사회에서 출연식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입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재원만 달라질 뿐이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에 잡수입이라는 표현이 4억4,000만원이라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0페이지 역시 연관되는 발언인데 여기 또 4억4,0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기금수입해 가지고 명칭이 이것도 바뀐 겁니까?

예.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기부금 및 기금수입으로 해 가지고 어느 것이 지금 정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초에 이렇게 기금 국고 그 위에 항목을 보면 600번에 보조금 해 가지고 610번에 국고보조금으로 항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국고보조금에서 삭제를 해 가지고 감액해 가지고 9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내의 기금수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그것이 바꿔진 것입니다.

일관성있게 앞으로 명시를 해줘야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손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 마사회에서 돈이 온 지가 3년정도 되는 걸로 아는데 이제서야 부기정정하는 것입니까? 이거 언제 온 돈을 이제 잡고,

돈이 이제 온 것입니다.

전에 얘기한 것은 경주마육성목장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돈이 왔는데 어째서 농어민체육센터를 하냐 해 가지고 강덕원 위원님이 작년에도 주장하고 그랬는데 돈이 이제서야 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주마육성목장하고 이 기금 잡수입 온 것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데 그렇게 주장한 지가 작년도에도 주장했는데 이 돈이 언제 왔냐 이거예요.

돈이 입금되기는 지난달인가 입금이 되었고 주기로 한 것은 몇 년 전입니다. 돈은 이제 입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돈도 입금이 안되었는데 체육센터를 하다 해 가지고 시작을 하고 말하자면 업체선정도 하고 그랬구만요?

주기로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가지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11억을 그래서 사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현금이 오기는 한 달정도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것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때 설명하실 적에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해서 문화센터가 건립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예, 그 때는 마사회가 문화관광부 옛날에 문화체육부 이렇게 있을 때 그쪽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기금 국고보조금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사회에서 문화관광부에 기금을 내가지고 관광부에서 이렇게 주는 걸로 국고보조금올 알았었습니다.

설명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마사회에서 직접 이렇게 주는 그런,

그러면 마사회에서 온 돈이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까?

마사회에서 낸 돈이죠. 출연을 한 돈.

그러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안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지금 있거든요.

논란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필요가 없지마는 그게 우리 웅포지역에 첨예한 사업이다 보니까 본위원이 신경을 쓰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위원이 끝까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답변을 마사회 돈이 아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해서 문화센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문화관광부 돈이라고 하는 것도 마사회에서 돈을 문화관광부에다 출연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여러 부분에서 온 돈을 관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필요한 데다 주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다?

예, 지금은 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서 그걸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재원이 나오기는 마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조례를 충분히 준비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학술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남부지역발전방안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산업지원관리에서 과목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로 지금 과목정정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부지역발전방안이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야 하니까 도시개발쪽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논의가 되어가지고 이쪽으로 바꿔라 이렇게 아마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답변은 우리 위원장님, 건설교통국장이나 아니면 도시개발과장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설명듣도록 하고 다음에 38쪽 맨 하단에 보면 시설비가 있거든요. 시설비가 비교증감하는 과정에서 지금 6,000만원이 마이너스죠?

예.

그런데 시설비 그 구체적인 산출기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서있는데 이쪽에 장관항목에 보면 건설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도시개발로 바꿔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쪽으로 바꿔준 겁니다. 여기서 삭감해 가지고.

그러니까 산출기초에는 물론 여기에서 6,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평화육교 부대도로 확장공사가 6,000만원이 삭감되었는가 2001년 오지개발사업 토지매입 및 관급자재부족액이 6,000만원 삭감되었는가 이게 수치는 맞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비교증감내용에 가서 6,000만원 삭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시설비쪽에 가서는 산출기초에는 1억4,100만원이고,

이것이 시설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 제일 위에 보면 2001년 오지개발사업 토지 여기에 1억4,100만원은 늘어났고 또 제일 밑에 노후교량보수비 모현대교, 평화육교 2억9,000만원 또 늘어났고 가운데 평화육교 부대도로 확장공사라든지 송천리 농로포장공사 이런 것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가감을 한 결과,

알겠어요. 그러면 평화육교 부대도로 확포장이라든가 그 위에 것이라든가 삭감이 안되었고 1억4,100만원이 그대로 되어 있구만요? 그렇게 봐야죠?

평화육교 부대도로 그것은 1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표기를 해야지 표기가 안되면 지금 뭐가 삭감된 겁니까?

39페이지 제일 위에,

그러니까 삭감되었으면 삭감표기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보다 일부 부분이 더 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우선 이 사업하는 것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당 건설과에서 바꿔서 하는 걸로,

예.

그러니까 삭감하겠다고 의회에다 지금 승인요구를 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니까 바꾸서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마치고 다만 도시개발과장 오시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을 내시면서 예비비가 2억5,271만2,000원이 삭감되었는데 1회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그 예산을 편성하지 어찌 지금 수정예산에서 2억5,200만원이 더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그 항목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항은 딱 예비비 이것 삭감한걸 가지고 어디에다 그 항목만 이렇게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앞에서 설명드린 국비라든지 도비 보조해준 데에 대한 보조비율에 맞춰서 우리 시비를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 만부득이 예비비에서 조금 감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40페이지 교통사고 많은 지점 선인개량 공사라고 했는데 금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쌍방울 골프장 조금 지나면 좌측으로 좌측으로 자동차 매매상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쪽에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중앙대기선을 하도록 해 가지고 좌회전할 수 있도록 현재 거기가 그것이 안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금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빨리 그걸 해야 사고가 없다 그렇게 지금 이해되어서 우선 급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감한 노상주차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시에 전반으로 6억5,700만원을 들여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기로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에 우선 시급한 1억3,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6억7,500만원 중에서 1억3,000만원만 일부 줄여가지고 지금 이 시설부터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예산에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안길포장부분이 왕궁하고 삼성동이 한 건도 안들어가고 빠졌습니다. 빠져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건설과에도 무슨 제안을 했는고 하니 그거 왜 빠졌는가 하고 본위원이 추적을 해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예산계로 각 면에서 할 것을 올리라고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서는 다이렉트로 건설과로 올린게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예산계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 건설과로 올린 데는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예산계로 올려서 그게 다 되었는데 왕궁하고 삼성동하고 용안하고 예산계로 올라갔는데 중간에 용안은 용케 알아가지고 그걸 건설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걸 따지기로 보면 어떻게 면사무소 잘못인가 건설과 잘못인가 예산계 잘못인가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계에 면에서 직접 올라오면 그걸 건설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되지 예산계에서 갖고 있으니까 건설과에선느 면에서는 올라온 것도 없고 그래서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건설과에 그 담당은 왕궁은 할 것이 없어서 안올라온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 이렇게 빠진 거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내가 전화를 했지만 나쁜 표현은 한번도 저는 안했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늘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할 것이며 솔직한 얘기가 내년에 선거인데 이게 떠들어봐가지고 왕궁, 삼성동에 사업이 한 건도 안들어갔다라고 보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정예산이 있다라고 보면 과목변경을 하든지 다른 데서라도 해서 다만 1m라도 돈 천원어치라도 넣어줘야지 완전히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솔직히 다른 의원님들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렇지만 전부 이해를 나는 이 수정예산이 안올라왔으면 얘기 안하려고 했습니다. 어차피 얘기해야 서로 입장만 곤란하니까 절대 얘기 않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지 뭐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기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전혀 삼성동이나 왕궁은 여기 왕궁에 보면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7,000만원은 그 직전에 책자 인쇄되기 직전에 알아가지고 하천사업을 급한 데로 7,000만원 받아온 겁니다. 과목을. 그래서 여기 7,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건설과로 우리 예산계장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힘들여서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준 것만 해도 나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얘기를 안했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사실을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적에는 완전히 사람을 무시한 것이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 챙기고 그랬어야 하는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작업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잘못 챙겨가지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덧붙여서 제2회 추경안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아직은 현재로는,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죠?

예.

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제2회 추경은 언제쯤,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안하는 때도 있고 결산추경만 한번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또 해야겠지만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 가지고 사실은 관계부서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해서 잠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수정예산안 29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남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비다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비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합니까?

예.

왜 생소해요? 예산이 당초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안올라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지역경제과로 올라온 것이요?

예.

그러면 좋습니다. 만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어느 지역에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타이틀은 남부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남부지역 발전방안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우리 익산시에서 5개년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든가 어느 그러한 기간에 해야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우리 익산시가 도시계획 장기가 아니고 단기도시계획하고 도시계획재정비가 지금 언제 끝났죠?

2010년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은 계획기간을 20년 잡거든요. 그건 장기이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하위개념으로 그 도시계획은 기존에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을 아시다시피 5년 주기로 5년마다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정비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있어요. 그것이 작년 12월 29일자인가 재정비결정승인이 났습니다. 나서 지금 현재 그 후속조치로 지적고시를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만에 하나 학술용역비로 해 가지고 남부지역 발전방안 용역비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이 예산을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 남부지역 학술용역비로 그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아까 손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랄지 배경을 제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뒤에 일전에 비공식적으로 손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주신 것이 있고 또 우리 사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을 이렇게 하신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들었습니다.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는데 그 배경은 손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안해도 될 것 같고 다만 이 용역비가 적정한 것인지 1억5,000만원이,

저는 적정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남부지역 발전방안 용역비에다가 쓸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산을 편성해주고 예산을 쓰지 않고 몇 년 방치해 둔다라고 하면 예산을 안세워주는 것보다도 못하잖아요.

손위원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게 된 동기가 이 예산을 편성한 주무부서가 있을테니까 거기에서 필요성, 당위성을 찾아서 규명을 해 주시고 다만 이 용역 자체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는 저희한테 소관을 주셔서 저희한테 하라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이것을 원인행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 1억5,000만원을 세워주면 남부지역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비로 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하겠습니다. 손위원님이 비공식적으로도 말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셨지마는 용역이야 어느 파트에서 해도 좋지마는 의원님들 보실 때 그래도 우리 도시계획을 다루는 도시개발과에서 하는게 이 용역은 좋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고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용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주면 그 방향만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하고 같이 반영해서 이렇게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거 관계 없습니까?

학술용역비가 도시계획에 반영한다는 말씀에 포인트인가 본대 제가 예산과목을 보니까 연구개발비 속에 학술용역비라는 목이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구요. 옛날에는 그냥 용역비라고 하나로 포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학술용역비라고 해서 저도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무슨 연구기관이나 학교기관이나 이런 데다가만 의뢰해야 되는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른 일반 용역업체한테 의뢰를 하더라도 예산편성과목상 학술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지금 도시계획이 2000년 12월 26일자로 고시되었죠?

26일인가 29일인가 제가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무렵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면 앞으로 5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4년 6개월 남았죠?

예.

지금 내년도에 도시개발관리예산에서 학술용역비로 금년에 학술용역비로 서가지고 용역을 해 놔도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 기간을 친다고 보면 5년 이렇게 남았는데 지금 용역이 된 것이 5년간 사장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를 하지 않고서는 용역을 해놨다 하더라도 아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은 어떤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변경통제규정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재정비는 5년주기로 해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 재정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금방 우리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잦은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의 보호랄지 또 어떤 시책을 다루는 분들에 대한 그때그때 달라져가지고 변경 가변성을 미리 막아보자는 측면에서 그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송위원님 말씀은 이 남부지역 발전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존에 있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이 지역을 특별히 물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그 비젼이 제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도시계획까지도 변경을 필요로 한다라는 발전방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그 방안을 도시계획에다가 쉽사리 반영할 수 없을거 아니냐, 5년 주기가 되었을 때 재정비를 할 때만 반영하지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용역을 해봤자 그 용역성과가 사장되는 꼴이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의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변경통제규정이라는게 있는데 특별히 꼭 그걸 않고 꼭 긴요하다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다 못한다 그렇게 제가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정황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제규정이 없다라고 보면 부득이 도시개발관리에서 할 것 없이 당초에 예산세운 산업진흥관리에서 해도 상관이 없지 않냐 도시계획이나 이런 등등을 들지 않는다라고 보면 당초예산 선 데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 말씀은 지금 그렇습니다. 남부지역 발전방안이라고 한다는 것이 사실 좀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될지 몰라도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이 용역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잘못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용역의 주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죠. 다만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도시계획이랄지 우리시의 장기발전계획이랄지 이런 모든 우리시의 비젼을 다루는 데가 도시계획파트니까 남부지역 발전방안도 국지적이지마는 도시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의 맥락의 일환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일관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전후 좌우를 살펴볼 때 그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아마 보시고 그렇게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앞으로 5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미리 학술용역을 해도 아무 저해가 없다는 그 얘기죠? 미리 해놔도 상관없겠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용역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용역이라는게 어떤 대안이나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가 돈을 주고 사실은 사는건데요. 그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현할 수도 있고 또 그 실현이 1년이나 2년 늦게 할 수도 있고 당장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 해석을 잘못 저도 어떻게 이상하고 다른 위원님들고 어떻게 이상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틀린데 이 1억5,000만원이 용역비로서 쓰여지는데 이걸 안하면 예산이 남을거 아니냐 하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이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설계비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얼른 생각해서 남부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그 계획 이걸 학술용역비를 어느 회사에다 맡겨가지고 남부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을 제시를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그 대가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 그 발전계획을 세워놔도 시에서 그 계획대로 안하면 이 용역비 1억5,000만원은 날라가는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것은 안하면 남는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본위원이 이걸 확고하게 묻는고 하니 먼저 한번 행정타운 때문에 북부지역 의원들하고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더라구요. 그걸 해주라고. 해줘서 기 그 행정타운이 북부에는 안된다 이거예요. 안되니까 용역이나 맡아서 자기가 용역을 해서 그냥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이해가 안가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더 반대를 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해야지 안해야 할 것을 해 가지고 중간에서 용역하는 사람이 그 돈만 먹고 떨어져요. 이건 안되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극구 내가 여기에 북부지역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반대를 한 것이고 이번에도 이걸 꼭 묻고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이 돈은 예산이 세워지면 기 없어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남부지역 설계를 냈을 때 과연 얼마가 나올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나온다라고 보면 엄청나게 나와야 할텐데 도시계획 그것에 따라서 이거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허다하잖아요. 지금 왕궁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한다고 다 이렇게 해서 해놓고서 몇 억이 그냥 없어지잖아요. 그런 경우나 이게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그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억5,000만원이 없어지고 안없어지고를 따지는게 아니라 없어지더라도 그 후에 이 용역회사에서 이 설계가 나왔을 때 책임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남부지역을 용역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걸 묻기 위해서 여기에 부른 것이에요.

그에 대한 김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

그것을 묻기 위해서 여기에서 부른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말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본위원은 이게 틀림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1억5,000만원의 용역비는 남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그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는 어떤 업체가 용역업체로서 선정이 되어서 할 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은 이 돈은 그 용역의 대가로 지출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는 거죠. 집행이 되고 그 용역성과에서 나타나는 발전방안이 그야말로 나올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을 지금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방안이 나올 것인지. 그러면 그 방안 중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를 15m 25m 도로로 이렇게 간선도로가 여기에 있는데 이 지역 발전을 획기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폭 가지고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35m도로로 해야 되겠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방안이 하나가 나왔다고 보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남부지역 발전방안만 가지고는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거든요. 왜, 법적으로 보장받는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영을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5년 이내에는 변경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런 특수한 시책적으로 꼭 반영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할 수도 있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발전방안 나온 것이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금방 김정기 위원님 말씀은 그걸 포함해서 이 발전방안이 다 나왔을 때 그 발전방안대로 실현하려면 몇 백억이 들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다 국장 당신이 지금 그 방안대로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걸 저한테 지금 물었어요. 맞죠?

예.

그건 제가 여기에서 답변 못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한 세부적인 수록된 내용에 아닌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일부 어느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좀 누락되어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들으셨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수정예산안을 세웠는데 아마 부분적으로 즈금 누락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마는 지금 이렇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반영한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단 어떤 안을 주시면 꼭 필요하다고 보면 한번 더 검토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넘어왔고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은 것 같아가지고 주요내용은 설명을 약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 도비보조금의 증액조정분을 세입원으로 하여 세입예산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액 200억원보다 무려 158.3%인 316억6,500만원이 증액된 516억6,500만원으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재원으로 충당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세수만큼 재정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투자를 지연시키는 결과로 재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중 국조보조금은 행정자치부의 보조금 내시가 있을 경우 예산에 계상해야함에도 버스 재정지원금 3억3,000만원은 보조금 내시없이 도의 지시에 의거 예산에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238억5,800만원보다 38.7%인 92억4,000만원이 증가한 330억9,800만원으로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수입 등의 조정분으로 건전한 세입으로 판단되나 새마을소득금고운영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3억4,5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의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8억2,9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전혀 계상치 않고 금번 추경시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은 시정 개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수입 124억5,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2000년도에 납부예정인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과 부송3지구 택지조성사업의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85억2,400만원(영등2지구 70억300원, 부송지구 15억2,100만원)이 농림부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기연장 승인을 받아 수입된 금액이며 39억3,200만원은 2000년도 회계 결산결과 이월된 세입금으로 건전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상수도요금 인상분 등 당초예산액 230억7,800만원보다 13.8%인 31억7,800만원이 증가한 262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 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 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등동사무소 신축, 삼성동사무소 신축, 동부선 도로개설, 3 1운동 발상지 성역화사업 등 대다수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지방재정 투 융자 심사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뒤 투 융자 심사를 함으로써 우선 예산확보에만 목적을 두고 지방재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상호연계되는 재정관리제도의 운용방안에 배치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학술용역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으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기획감사관리 소관 학술용역비 5,000만원은 시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이를 학술용역비에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인사관리 일반보상금에서 자치위원 대표단 선진지견학 여비 315만원은 동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여비와 중복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운영 민간자본보조중 연합자율방범대 초소설치예산 500만원은 자율방범대 운영기관인 익산경찰서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관리 민간사회단체보조 제2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지원예산 2,000만원은 전국단위 공예대전에 출품된 작품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선정, 익산문화원에 전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익산 고유의 특색있는 작품이나 익산을 상징할 수 있는 작품이 아님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운영 재료비 항목 스포트라이트 소켓구입비 228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잘못 편성된 항목입니다.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 모현동사무소 민원인 주차장 임대료 168만원은 본예산과 중복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해당 실과 및 읍 면 동사무소 차량구입예산과 복사기 구입 예산 등 정수승인대상 비목들의 정수승인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상없이 정수 승인되어 있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임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경비범위 내에서 방침을 정하여 운영토록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없이 근로자수련회 및 가을문화제 보조금으로 8,000만원, 자원봉사자관리 프로그램구입 및 급수봉사용 장비구입비로 281만4,000원, 농업인 한마음대회개최 보조지원금 1,638만5,000원, 제12회 시장기쟁탈 운수업체 종사자 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계상해야 함에도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지원 부족액의 경우 실제부족액은 840만원임에도 1,200만원으로 360만원을 과다계상 하였고 시설관리자 퇴직금은 소요액이 95만7,000원임에도 123만원으로 27만3,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습니다. 양계특산단지조성사업 예산의 경우 200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심사결과 사업의 부진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삭감하였음에도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시내 일원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은 삭막한 도시환경을 녹지화하여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다 할 것이며 수목은 수관이 겹치지 않도록 식재해야 함에도 영등동 시설녹지에는 기존 수목이 무성하여 녹지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음에도 수목식재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워 타당성검토 등을 실시한 후에 적재적소에 편성해야 함에도 남부지역 발전계획용역비 1억5,000만원은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먼저 도시계획법에 의거 집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도시개발과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며 사전협의나 검토없이 예산에 계상하여 본 사업의 취지는 당연하다 하겠으나 본 사업은 시행에 투명성이 없는 바 남부시장 발전용역비는 지역경제과에 편성할 수 있으나 남부지역 발전계획은 도시개발과에 편성함이 타당하며 공공도서관 건립예산 9억1,300만원도 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영선관리에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과목 분야에서 수당,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특근매식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등을 계상하였으나 그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의 조기상환으로 2억8,972만6,000원의 이자부담 경감 수익으로 편성하고 그 잔액 2억3,613만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24억5,600만원중 이자부담이 큰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조기상환하고 그 잔액으로 영등3지구 토지매입비, 업무용차량구입비, 노트북구입비 등을 지출예산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출예산은 부채원금상환 6억9,100만원, 이자상환 3억2,800만원,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시설비로 4억4,100만원, 원수 및 취수비 17억1,700만원, 기타가 1억4,200만원으로 적정예산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명시한 문제점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면밀히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정요인, 예산안의 총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2001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중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던 일부사업들을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대로 조정하였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불합리와 시급히 집행해야 할 사업비 누락 등 주로 예비심사과정에서의 논의된 사업들의 사업비를 증감하여 추가 편성하였고 한해대책성금 및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감하여 반영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