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식 의원 발언

이 자료가 감사기간중인 지난해 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추궁은 할 수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4-15페이지 영농정착 후계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이농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후계농업인은 1981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1,224명을 선정해서 이중 사고자 154명을 사업 취소하고 현재 1,07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4-16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생산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융자알선 내역입니다. 2000년도 지원실적은 조사료생산 기반조성 639농가, 축산분뇨처리시설 21농가, 가축방역 3,110농가, 한우산업 지원 1,311농가, 총 5,081농가에 사업비는 20억1,196만8천원입니다. 이중 보조금이 13억4,479만1,000원, 융자 5억6,852만3,000원, 자부담 9,865만4,000원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은 조사료생산 기반조성이 432호, 축산분뇨처리시설 26호, 가축방역 3,110호, 한우산업지원에 1,568호 해서 총 5,136호에 총 사업비가 11억8,928만원입니다. 이중 보조금이 8억2,938만2,000원, 융자 3억1,223만4,000원, 자부담 4,766만4,000원입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 대책입니다.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 컨설팅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UR협상과 WTO체제 출범 이후 국가간의 경제 무역 마찰 심화로 농업부문 또한 새로운 일대 개혁이 불가피한 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21세기 김천지역 농업발전계획을 농업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함으로서 지역 농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경제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 해서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간입니다. 1차 사업계획 수립은 금년 4월부터 12월말까지이고 시범사업 추진은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2차 자체사업추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차로 1억원이 소요됩니다. 시비로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김천시가 되고 주관은 농협중앙회 김천시지부입니다. 컨설팅업체는 서울대학교 지정 주식회사 지역농업네트워크로 선정했습니다. 업체선정은 행정,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추진협의회에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연구목표로 저희들이 부여한 내용은 첫번째로 권역별 차별화된 농업생산과, 두번째로 동일작목의 규모화 및 생산활동의조직화, 세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네번째는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다섯번째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증대, 여섯번째 지역농특산물의 이미지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과제를 부여해 놓았습니다. 우리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내역 및 사후관리입니다. 2000년도 지원실적은 4개소에 참여농가수 22호에 200평을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1,743만6천원으로 이중 보조가 2,333만원, 융자 6,999만원, 자부담 2,411만6천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후 관리에 있어서는 재산관리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참여 농가 공동명의로 등기해서 10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한번씩 참여농가 공동 사용여부라든지 타용도 사용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직거래 추진실적 횟수를 보면 4,077회입니다. 이 횟수는 우리 행정에서 주관한 총 횟수가 아니고 12개 회원 농협과 농협중앙회에서 실시한 총 횟수와 우리 행정에서 한 총 횟수를 보탠 숫자입니다. 금액은 407억4,50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단지 서울이나 대도시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회, 기업체, 기관단체 등에 판매한 실적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은 대도시 아파트단지 12개소와 기업체 11개소, 기관단체 6개소 해서 29개소가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가 육성 지원 내역입니다. 후계농업인 현재 관리인원이 1,070명에 190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년도별로 보면 8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018명에 175억5,000만원, 금년도에 56농가를 선정해서 15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일부 지원이 되고 일부는 아직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146호로 총 55억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1페이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환경보존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축종별로 축사 제곱미터당 사업비 단가는 한우 3만원, 젖소 3만5천원, 돼지 7만4천원, 닭 평사가 2만1천원, 케이지는 3만4천원 되겠습니다. 2000년도 지원실적은 퇴비사 11농가, 발효시설 4농가, 기계장비 6농가 해서 21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10억6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비 5억2,661만7천원, 융자 4억3,197만3천원, 자부담 4,201만7천원입니다. 2001년도 지원계획은 퇴비사 17농가, 발효시설 1농가, 기계장비 4농가, 액비시설 4농가 해서 26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2,702만원으로서 국비 2억1,718만6천원, 융자 3억983만4천원입니다. 4-22페이지 전문종돈업 육성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23페이지 불법 축산물 유통지도단속 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축산업 보관업이 1개소, 식육판매업 188개소, 식육부산물 판매업 3개소, 우유 판매업 18개소 해서 축산물 판매업을 하고 있는 신고업소 포함해서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간 단속은 4회 해서 12명이 투입되었습니다. 단속실적은 위반업소 4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중 게시판 미설치 및 표시위반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5일 했고 수송규정 위반 1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4-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조성 사업실적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답리작 사료작물 311헥타에 559호, 볏짚암모니아 148기 60호, 볏짚 수거기 20대 20호 해서 총 639호에 사업비 2억8,693만5천원중 축산발전기금에서 보조를 4,234만8천원, 도비 2,570만원, 시비 2,570만원, 융자 1억3,655만원, 자부담 5,663만7천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2001년도 계획은 답리작 사료작물 185헥타에 342호, 볏짚암모니아 189기에 89호, 볏짚 수거기 1대 1호 해서 총 432호에 사업비 9,832만8천원입니다. 축산발전기금 보조금으로 4,766만4천원, 도비 45만원, 시비 15만원, 융자 240만원, 자부담 4,7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총 계획 10만5,440두에 실적은 10만4,768두로서 99%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5,657만6천원에 국비 1억4,565만1천원, 도비 546만1천원, 시비 5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총계획 13만6,970두에 현재 9만2,148두를 예방사업을 해서 6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착실히 해서 성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되겠습니다. 향토 특산물 판촉행사 추진실적입니다. 총 10개소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7회 했고 농협에서 3회 했습니다. 판매금액은 24억7,700만원입니다. 행정에서는 7개소에 사업을 해서 1억6,0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농협에서는 3개소에서 행사해서 23억1,700만원어치를 팔았습니다. 4-27페이지 되겠습니다. 종묘상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관내 종자업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농소면에 금릉농원과 못골농원, 감문면 복지농원, 봉산면 김천농원, 조마면에 김찬식 식물유전공학연구소, 대덕면에 대덕농장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종사를 생산한 업소는 금릉농원과 못골농원, 복지농원, 김천농원 4개소만 생산했고 조마면과 대덕면에서는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종자매매업은 99년도 1월 12일자로 종자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없이 자율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유통단속실적을 보면 7회 단속했습니다만 단속건수는 17건으로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스티커 미부착이라든지 이런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17건 모두 시정 지도 계몽을 했습니다. 4-2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저희 관내 간이집하장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를 본다면 50평에서 100평 유형으로 그 당시에 전부 설치했습니다. 사업년도는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농림사업으로 4개년간 한시적인 사업으로 하고 지금은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9,200만원 투자되었습니다. 시설운영상황은 총 부지 1만2,179평에 건물이 2,510평으로 작목반이 37개소를 운영하고 영농회에서 2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4만8,461톤이고 집하량은 3만597톤, 선과량은 2,990톤, 공동출하 4만2,180톤입니다. 주요품목으로는 포도, 참외, 자두, 양파, 감자, 토마토, 사과, 방울토마토 해서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한 대비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를 지난해 2회에 걸쳐서 4명을 했습니다. 연수분야는 채소류 방울토마토하고 화훼류 장미, 과실류는 포도가 되겠습니다. 연수지는 일본과 네덜란드로서 연수내용은 도매시장 및 재배농가 견학과 소비자 기호도나 상품포장 실태 등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공무원은 못가고 전부 농가가 갔다 왔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지원액은 수출업체에서 생산농가와 정산한 농가수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5% 지원되고 시비로 5% 지원됩니다. 지원대상 품목은 신선농산물 44개 품목이 다 해당됩니다. 지원실적은 31농가에 4,726만4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0년도 수출실적과 2001년도 수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수출실적은 1,110톤에 324만4천불 수출했고 금년도 수출계획은 2,544톤에 256만불을 수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2000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추진실적은 총 6개소에 사업비 2억2,566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보조 1억1,283만4,000원, 융자 6,770만1,000원, 자부담 4,513만3,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선과기라든지 밴딩기, 파레트, 프라스틱상자, 지게차, 차량등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계획은 총 12개소로서 사업비는 1억6,537만2,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전년도와 같이 선과기라든지 밴딩기 물류표준화 사업에 따른 제반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포장재지원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사업계획량이 365만매입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에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포장재 공급량은 391만매를 공급해서 당초보다 조금 더 했습니다만 결론은 농가단위로 돌아가는 보조금이 조금 줄은 내용입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계획량이 470만3천매입니다. 사업비는 총 27억3,600만원으로 이중 보조가 8억2,100만원, 자부담 19억1,500만원입니다. 지원품목은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145개 조직에 농가수가 5,638호로서 호당 평균 나누어보면 14만5,620원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김천이미지 제고사업 추진상황 및 소요사업비 내역입니다. 2001년도 서울역사 및 주요지하철 홍보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홍보기간은 2001년 5월 10일부터 2002년 5월9일까지 1년간입니다. 홍보대행업체는 한국언론재단으로서 저희 시가 지난 5월10일부터 서울역사내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우리 시의 농산물이라든지 특산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5개소에 대형 와일드칼라를 설치해서 현재 선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억2,480만원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김천 이미지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와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홍보로 지역농산물의 위상제고와 지역민, 출향인사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농업분야에만 계속 근무했습니다만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중앙정부에서,

대외적으로 보조사업을 농기계 반값부터 시작해서,

국비가 중단되고 융자로 사업이 전환되는 바람에 사실상 농촌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사업은 많이 줄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2,000억정도,

아닙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에 우리가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중앙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김천시가 많습니다.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순 수치는 농축산과에서 집행하는 그 예산만 아니고 농업쪽에 투자되는 총 사업이 여기에,

건설과 농지계 경지정리 사업하고 모든 것이 모두 망라된 농림부에서 나온 예산은, 저희들이 이것은 농림부에 보고된 숫자입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사업은 지금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구미에 원 사업이 86년도에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특작계장을 하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3개소 있습니다. 그 당시 원예공판장하고 김천청과하고 농협공판장이 3개 법인을 한 장소에 옮겨서 모을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전부 개인 기업이고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한 장소에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을 받기 위해서 농림부에 절충도 했습니다만 할 당사자들이 안할려고 하기 때문에 못했는 것이고 구미에 한 사업은 지난해 사업이 아니고 86년도에 이미 이루어져서 된 사업이고 88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공판장을 설치해서 개설해도 사업을 하는 법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합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김천청과는 오늘 내일 문닫기 직전이었고 원협도 사실상 그 당시에 생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그런 단계였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계약기간이 1년입니다. 1년동안 총 예산이 1억2,480만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예.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보다 더 큰 홍보효과가 안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농업기반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하루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해서 이미지도 제고하고 많이 팔아보자는 그런 뜻에서 발상해서 한 것이지 농업기반 정비사업은 오늘 하루 이틀 서둔다고 1개월, 2개월, 일 이년만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착실히 추진하고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더 않좋겠나 하는 발상입니다.

가봤습니다.

안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2000년말 현재 정확한 통계수치가 잡혀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농민회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2000년말 현재 302명인데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160명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인 운영보조금하고 가족 체육대회에 예산을 금년도에도 2,5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만원 섰고 농민회에는 500만원 요구해서 5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전정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면에서 행정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대덕도 연화같은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전액 국비입니다.

구제역 약품비는 안썼습니다.

작년 3월달에,

예비비로 쓴 것은 주로 관리비쪽으로 지출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 공무원들 여비하고 식대, 바닥에 까는 부직포 구입같은 것, 전부 재료비하고,

작년도에 총 6,7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구제역으로 농축산과에서 집행한 금액은 약 6,700만원입니다.

예.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인데 물론 구제역도 방역사업에 들어가지만,

약,

정확한 수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약 6,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차에 걸쳐서 어제 시작부터 국장님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업무 보고서도 아니고 감사자료 요구를 했으면 상세하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용 정도로 해서 하면 앞으로는 그럼 위원들이 상세한 자료를 전부 각 부서에 요구를 해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할려고 이런 감사자료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결산검사에서 분명히 그것이 지적이 되었어요. 위원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다 보고 행정사무감사에 전부 적용을 다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집행을 다 회계과에서 하죠?

예.

5억 이상 예비비가 방역비로 지출되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에는 그것이 전혀 안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럼 5억 이상의 예산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이 된 것입니까? 요구 안했습니까? 안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비비로 방역비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5억 이상이 지출되었느냐 이것입니다.

5억 이상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역 외 2개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전체를 묶어서 그렇게 보고가 되었던, 예비비 지출 금액이 그렇게 안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관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안받았죠. 언제 받았어,

선집행후 승인,

아직까지 안올라왔거든,

작년도에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6,400만원 정도,

6,700만원,

6,700만원 농축산과에서는 예비비 중에서 방제비로 사용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회계과에다가 작년도 예비비 약 5억7천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상세하게 서면 자료로 요구해서 받아주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에는 특히나 산업건설위에 전부 면부 출신 위원들이 되어서 관심도 많고 애정도 많습니다. 잘 아시죠?

예.

오늘 죽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보면 전부 걱정하는 그런 말씀들만 하셨어요.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보다는 전부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정리하겠습니다. 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셨는데 1천명이 넘는 농업경영인회는 800만원, 167명밖에 안되는 농민회에는 400만원, 아무런 기준도 없고 이런 형태의 와서 조르면 모사떡 몇 개 더 주고 안그러면 적게 주고 이런 형태의 기준도 없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시의 전체적인 보조금 지급에 잘못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꼭 시정을 해주시고,

예.

다음에 후계자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해 주어야 됩니다. 1,070명 되는 후계자들을 관리하는데 사후관리가 특히 더 힘들 것이라고는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참말로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는 그런 후계인들을 육성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금 어정쩡하게 오도 가도 못해서 그만두고 나가고 싶은데 또 그동안 후계자로서의 각종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일시에 상환을 해야 나갈 수가 있다, 노예처럼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로 농촌에 정착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서 후계자라고 하면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 외 여러가지 지적사항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주셨는데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려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것 보다는 어떤 확고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농촌이 좀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윗 사람들한테도 그야말로 좋은 의미의 직언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과장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하시겠어요?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질문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5-20쪽에 보면 묘포장 관리해서 어모 남산, 두 곳이 있는데 현재 묘포장에 식재되어 있는 주로 조경수죠?

과장께서 책임지고 누가 주었는가 장본인 찾아서 오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쾌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행정사무감사 자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기관 및 보조단체별 보조금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원되는 보조단체는 김천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보조금액은 2,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가 900만원,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원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고품교환센터 운영비 100만원 지원됩니다. 뒷장입니다. 6-4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목적은 취업여성 및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지도를 통하여 바른 인성과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일반어린이입니다. 정원은 50명이고 현재 인원은 39명입니다. 운영기간은 1년으로 보육지도는 주 5일에 보육교사 1명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월4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무료입니다. 시설로는 공부방, 놀이방, 옥외놀이터가 있고, 물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월중 교육계획안에 의거해서 체계적인 교육과 VTR상영 및 놀이기구를 비치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유아수송은 차량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기능 및 취미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기능교육은 4개반으로 실적은 311명이며, 컴퓨터반, 조리사반, 홈패션반, 제과·제빵반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6-7쪽 취미교육입니다. 12개반 과정으로 실적이 1,045명이며 꽃꽂이반, 장구반, 서예반, 단학수련반, 수지침반, 생활체조반, 생활요리반, 한국무용반, 발반사요법, 전통다례반, 아동미술 심리치료반, 생활도자기반으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학생자원봉사 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은 1회로 하계 방학중에 운영합니다. 대상은 200명으로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강과 현장 학습을 통하여 자원봉사에 임하게 합니다. 뒷장입니다. 직장인 야간강좌 개설 추진내역입니다. 사회교육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에게 자기 발전과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쟁력 배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횟수는 1년 3회로 4개월 과정이며 관내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현재는 전통다례반 25명이 강좌에 임하고 있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조직운영은 10개반으로 24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횟수는 652회이며 수혜인원은 7,978명입니다. 실적은 1,604만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1쪽입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요보호대상자 가정을 방문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운영횟수는 주 1회로 매주 화요일에 재가복지 대상자 72세대입니다. 대상자 내역은 무의탁 거동불능노인, 저소득 장애인, 소년가장, 결함가정이며 운영은 조리지원반에서 밑반찬과 부식을 직접 만들어 각 가정에 배달합니다. 뒷장입니다.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연중이며 현재 전용전화 1377번에서 기탁받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수혜자는 사회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는 재가복지요보호대상자와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생보자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기탁실적은 31건에 2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반에서도 빵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뒷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내용입니다. 현재 17개반 578명이 수강중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능교육과 취미교육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직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9명중 전업주부 552명, 기타 37명으로 전업주부가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남녀별로 살펴보면 남자 32명, 여자가 527명으로 여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59명중 65세이상 59명, 44세이하 35세이상이 180명으로 32%를 차지하며, 34세이하 25세이상이 129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두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조금이라는 것은 특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용처를 어디 어디 써라, 지출하는 보조금인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 소요경비, 유니폼, 교육비 이런데,

이것은 도비보조로서,

김천시자원봉사센터가 총괄적으로 협의회를 지칭하는데 그 산하에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통비, 급식비 이런,

예,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작년에도 저는 이쪽으로 오기 전에 그것을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국 규모행사대회도 있고,

그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 같이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시만 사업비가 없어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 대회도 가고 자원봉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본 교육을, 자원봉사자 수가 많습니다.

그 인원을 교육하기 위한,

사업비 내에 불우이웃 노인 위안잔치도 있고,

미망인 위안잔치도 있고,

우리 시만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