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호기 의원입니다. 서옥기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안,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의안에 대하여 휴회기간 중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된 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00회계년도 일반회계 이월금 644억 1,000만원은 최종예산 1,609억 500만원의 40%에 달하는 액수로서 결과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가용재원을 사장시킨 것으로 분석되며 앞으로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결산검사시 지적된 16건에 대해서는 이후 재발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 승인 등 확대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시가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최하위급으로 책정되어 복지행정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추가 책정과 함께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징세비용에도 못미치게 되어 있고 타시군과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인상코자 하는 내용으로 타시군과 형평성 유지와 징세 비용 확보 측면에서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부과시기에 임박해서 50%를 인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여 추후 보다 충분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이 통보됨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매각대상 가격을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시설에 대한 이중투자 방지 및 발생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간행물발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서별 자체계획에 의거 발간하고 있는 각종 홍보물을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전 심의 조정토록 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간행물에 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일부 조문을 수정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청사 구내재산의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집행부가 제출한대로 종전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타 시군과 형평이 유지되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과 같이 1000분의 40으로 환원토록 하면서 다만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한 후 사용료 인하여부를 결정하여 조례 개정 요구토록 하였으며,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위해서는 아니되는 경우"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입니다. 본 건은 최근 공립광양치매전문요양병원의 의료장비 다수를 중앙병원에 무단설치 사용하는 등 그 운영과 관련한 비난 여론에 따라 치매병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기 위하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무단 배치 의료장비에 대한 지도 감독소홀 등 9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키로 하고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