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및 시민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있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건소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 박기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내용 중에 지금 보건소장님께서 설명한 것 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길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일단 ’99년도, 2000년도 독감백신을 확보한 수량이 1만 6,507병하고 1만 4,831병입니다. 그렇지요?

예.

한 병당 0.5㎖를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애기들 유아라 합니까? 유아들하고 어른들하고 양이 좀 틀리지요?

양이 틀립니다.

양이 틀리기 때문에.

실적이 차이가 있지요.

독감 예방접종 실적에 좀 차이가 있다 그렇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접종단가 3,200원, 4,000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방금 소장님께서는 설명할 때 구입단가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구입단가가 맞습니까?

예, 구입단가 맞습니다.

구입단가 같으면 지금 현재 실제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얼마씩 받고 접종을 해 주셨습니까?

구입단가, 접종단가 똑같습니다.

구입단가로…

저희들이 구입한 단가에 그대로 접종을 해 드립니다.

그대로 접종을 해 주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백신이 늘 부족한 편이지요?

예, 맞습니다.

부족한데 독감백신을 공급해 주는 곳은 6곳이지요?

예.

6곳인데 지금 연초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8월말쯤 돼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에 하나 이게 연초에 계약을 했을 경우하고 8월 중하순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9～10월경에 접종을 하는데 8월 중순이나 말쯤 돼서 하면 어떤 다른 보건소에 비해 가지고 구입 시가 늦기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칠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연초에 계약을 저희들이 작년 2000년도에 사실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단가 4,000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계약을 했을 때는 1,900원이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에 1,900원에 계약을 했을 때 이것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해서 도매상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가지고 안 되니까 입찰을 파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입찰을 다시 봐야 되겠다, 자기들 무조건 납품해 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한 9월초쯤 되니까 도저히 이 단가에는, 그때의 시중가는 4,000～4,500원에 왔다갔다 했었습니다. 1,900원으로 공급할 여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도매상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저희들이 긴급입찰공고를 내서 계약을 해 가자고 4,000원에 들어왔는데 사실은 연초에 하면 얼마간 구입단가가 싸질 여력은 있습니다. 8월 중순에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갖고 작년과 같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이 구입단가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를 해 줘야 됩니다. 그 시기를 놓쳐 버립니다. 그게 방금 이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월 중순쯤에 단가계약을 하면 접종시기를 좀 놓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야기하도 일맥상통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접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 물량 싸움입니다. 보건소끼리 물량 싸움이에요. 꼭 예를 들어 가지고 10만개가 경상북도에 풀린다고 그래 가지고 이 10만개를 24개 시군에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는 1만개, 2만개 갈 수도 있고 어떤 데는 1,000개도 못 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가가 제대로만 체결이 된다면 물량하고 공급의 어떤 그런 시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접종단가가 지금 경상북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 가지고 경산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글쎄요.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싸게 시민들한테 접종을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많이 비싸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계약상의 그런 문제니까 저희들이 어떤 선을 지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심합니다. 저희들 될 수 있으면 평균가로 그리고 바로 인근에 대구시가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가격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할 때 독감백신에 대한 단가구입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독감백신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일괄 입찰을 합니다.

일괄 입찰로 하지요?

예, 관보에 게재해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일괄 입찰로 했을 경우에 보통 백신 유효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지요?

보통 유효기간 1년입니다.

1년요?

예.

1년 정도 같으면 굳이, 아까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연초에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 단가가 비싸다, 싸다 이것을 떠나 가지고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8월 중순이나 하순경쯤 돼 가지고 백신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기 다른 병·의원이나 인근 보건소에서 다 구입을 하고 나면 백신이 혹시 품귀현상으로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단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백신을 1월부터 2월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보통 백신이 나오는 기간이 있습니다. 9월 보통 15일 전후 해서 백신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뗳게 보면 서민층들 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기 때문에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도 제가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디지털 방사선 촬영시스템을 구입하려고 하니까 고단가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야속한 그런 부분이지만 보건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접종단가라든지 독감백신 접종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약간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자체의 어떤 기계를 구입하는데 보탬이 되게끔 그런 수익성사업을 펼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터무니없이 일반 병·의원처럼 수준을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준에서 5～10% 정도 단가 상향 조정을 하더라도 결국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골고루 가는 혜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가를 높인다고 해 가지고 결코 나쁜 현상은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결국 부담 가는 것은 아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안 그래도 작년부터 저희들이 구입한 단가에 그대로 시민들한테 접종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구입한 단가에 얼마간의 마진을 얹혀 가지고 그 돈으로 다시 환원해서 보건소에 어떤 그런 유익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데 쓰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담당들하고 과장하고 굉장히 수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그런 저희들 자체 내에서 의논이 있을 겁니다. 그 의논에 따라서 충분히 이성관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독감 예방접종철이 되면 항상 몇 번 정도는 TV에 독감 예방접종 가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동구 보건소에는 3,000원 이렇게 해 놓고 길게 줄을 늘어서 가지고 접종하는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요. 그래 가지고 전국에 방영을 합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 동구는 3,000원인데 너희는 왜 3,500원에 받느냐 이것이에요. 이 500원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지 그 답변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시민들한테 하면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많지만 이해 못한 사람은 막무가내로 이해를 못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희는 더 많이 받느냐, 이 사람한테 아무리 이런 이야기를 해도 먹혀들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현상하고 방금 이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어떤 좋은 아이디어의 사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맞지요. 예를 들어 갖고 3,000원에 샀으면 4,000원, 5,000원 받아도 일반의원보다는 1/3 가격입니다. 그게 당연한데 그래 가지고 그 돈을 다시 환원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갖고 쓰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굉장히 많지요.

물론 민원발생 소지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경산소식지라든지 일반 집행부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데 게재를 해 가지고 일단 홍보를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독감을 접종하러 왔는데 단가가 4,000원이다 그러면 그 4,000원이 우리 보건소에서 받는 단가인가 보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수성구청은 얼마인데 여기는 얼마다 하는 것은 극소수 아니냐, 문의하는 게 극소수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독감백신을 맞았다, 얼마 주고 맞았느냐? 얼마더라 이러면 그게 고정단가인 줄 알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처음 시도할 때는 그런 애로사항이 분명히 뒤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민원발생 소지에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어차피 대를 위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좀 고생을 감수한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실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뒤에 앉아 계시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주는 혜택은 과감하게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돈 1억 4,000만원 포장 하나 덜하면 됩니다. 우리 23만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소신껏 이런 예산을 올려 주신다면 의회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으로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 자료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주민건강가꾸기사업 추진계획에 검진대상이 포괄적으로 보게 되면 전시민이 해당된다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진기관에 의뢰했을 때 정확도가 한 몇 %정도 됩니까? 우리 한국건강관리협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했을 때 정확도가 한 몇 %정도 됩니까?

정확도는 사실은 충분히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검증을 받은 기관입니다. 100%는 사실 어렵습니다. 모든 검진이 100% 정확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95%±3% 해서 그런 오차 범위 내에 정확도는 다들 신뢰도는 갖고 있습니다.

뒤에 124쪽에 있는 검진내용이 전부 한국건강관리협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126쪽에 각종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에 대한 효과내역에서 밑에 항목에 우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예, 2명 있습니다.

2명 있어요? 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임상병리검사하고 방사선 검사 기자재 종류가 127쪽에 있는 이 자재가 전부 기초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까?

예, 각종 생화학검사, 세균검사 여러 가지 종합병원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은 다 검사할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에 초음파 기계는 없지요?

초음파는 없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 시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초음파는 물론 의사면 누구나 다 봐야 되겠지만 초음파 상에 나타나는 소견을 정확하게 환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의사라야만 됩니다. 그게 내과 의사고 내과 의사 중에서도 굉장히 숙련된 의사라야만 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했던 내용이 일반 병원이나 의원에 가서 틀린다면 이게 보건소의 어떤 신뢰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보건소에 내과의사라든지 이런 의사가 배치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또 되더라도 이게 끊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해에는 내과의사 배치되었다가 또 어떤 해는 내과의사 배치 안 될 경우에는 초음파를 쓸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임상병리검사 기자재 종류가 이것을 하게 되면 종합병원 만큼은 안 되더라도 기초조사는 다 할 수 있다?

예.

혹시 더 필요한 기자재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왜냐 하면 이게 전부 내구연한이 상당히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을 참석하라고 그랬었는데 예산담당도 없고 아마 우리 오 주사가 나와 계시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아까 전자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건강가꾸기가 정책사업으로서 제1호로 되어 있답니다. 본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지방화 시대에서 시민의 혈세로서 지방화가 움직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어떤 생활 속에서 모든 사업이 진행되고 간접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직접적인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세대는 성인병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괄적으로 좀더 소장님은 우리 시민을 위해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주민건강가꾸기사업에 일환이 돼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자재가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지나가고 이런 기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담당을 참석시켜서 감사를 하고 싶었는데 전부 바빠 가지고 담당 오 주사 와 계시는데 특별히 예산부서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본 위원은 시민의 건강이 정책의 제1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소장님 과감하게 노후된 기계나 또 새로 도입할 수 있는 기계는 과감하게 요구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Digital Radiography System인데 물론 간접적으로도 얘기 들었습니다. 컴퓨터 시대의 변천 같이 자꾸 변천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년 후로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컴퓨터도 자꾸 처음에 386, 486, 586, 686도 나오는데 거기에 적절한 기계도 조기에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물론 엑스레이 판독기가 새로 보수하고 수리해서 타 어느 병원보다도 판독이 잘돼 나온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조금 전 이성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억 4,000만원 아무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간접 투자하는 포장 하나 적게 하더라도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에게 건강이 최고다, 건강 이후에 모든 것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최대한 소장님이나 과장 이하 직원께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기자재 도입이나 혹은 예방접종 모든 측면에서 정책을 입안해 가지고 또 본청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시민의 위한 건강증진에 도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당뇨환자나 결핵환자들 진료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은 조제 안 하고 처방만 내려 주지요?

예.

앞으로 당뇨환자나 결핵환자들을 위해 가지고 약 조제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상당히 의약분업 이후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형편이 되는 사람이야 병·의원에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에서 이런 당뇨라든지 또는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그렇게 마음놓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전액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고 조제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고 당뇨환자나 또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건소에서 성인병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지역 내에 어려운 사람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좀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방도 하고 조제도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한 달 분 약을 처방해 주고 조제해서 환자들이 돌아가시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좀더 저희들이 확대를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의약분업의 정책과 사실은 상반되는 겁니다. 이런 정부의 정책을 저희들이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자꾸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이런 정부의 정책과는 좀 반하더라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이강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조금 더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진량읍사무소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사는 부기리 하양쪽입니다. 여기에서 진량까지 가 가지고 처방 받아 가지고 또 거기서 차 타고 하양 가 가지고 약 지으러 가는 것을 봤거든요. 전부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지 돈 있는 사람들 같으면 갑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편리를 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 약사들 있지 않습니까? 약사들이 조제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약사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또 한 가지 더는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독감 예방접종 시에 노인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진량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2층에 있습니다. 70세, 80세 노인들이 2층 계단으로 밀고 당기고 올라가 가지고 주사 맞고 내려오는 그것 보면 실제로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각 경로당 지역에 진량에는 학구가 있습니다. 학구경로당에서 언제 어느 학구에 언제 어느 학구에서 예방접종 하러 간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독감이나 예방접종 해 줄 용의는 없는지요?

예, 아까 전에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농한기에 너무 많은 환자들이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몰리니까 보기 안 좋다 그래서 그런 해결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마찬가지로 이강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올해는 적극 반영해서 노인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보건소에 자주 들립니다. 가보면 진량 같은 데는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예방접종할 때 보면 계단 밑에부터 쭉 줄을 섭니다. 약 4만 3,000인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 주사 맞으러 오다가 보면 애들 우는 소리에 앉아 있기 싫다고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진량 같은 경우는 보건요원들이 과자를 냉장고에 많이 사놓고 애들 주고 합니다만 저것 무슨 돈 가지고 주느냐 제가 물었어요. 자기들 사비 가지고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각 보건소에 예방접종 시에 필요하도록 이것 가장 간단하면서도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간식비라도 우리 시 예산을 청구해 가지고 각 보건소에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화를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전부 무료지요?

예,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다른 어떤 예방접종은 독감은 구입가격에 받고 다른 예방접종은 무료지요?

일본뇌염도 저희들이 하는데 일본뇌염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유료도 있습니까? 전에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기는 있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지금은 지방화 시대라 괜찮다고 보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각종 예방접종의 10%를 더 받는 사항, 또 치과에 스케일링이라고 그러지요?

예, 스케일링입니다.

예, 이런 문제 또 물리치료실 돈 받습니까?

500원 받습니다.

500원 받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리치료실 일반병원은 한 3,000원 받지요?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 받습니다.

2,500원 내지 3,000원 받지요? 조금 더 상향 조정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보건소 내에서 아마 협의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되는 것이지요?

그게 정부에서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정돼 있습니까?

예.

조례나 보건소 협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네요?

아니지요.

전부 다가?

예.

어차피 시민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방접종이나 더 좀더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못 되네요?

예방접종은 정부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물리치료실 이야기는 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치과는요?

치과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요?

예.

본 위원은 스케일링도 일반 치과에서는 한 번 하는데 3만원, 5만원?

5만원 하지요.

5만원 받습니까?

예.

한 2만원 받더라도 상당히 수익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우리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도 세울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마 특수한 경우에 의료보호대상자 이런 분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설아동이라든지 저소득층 주민들이라든지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 줍니다.

해주고 일반시민은 안 해 주지요?

안 해 주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에게는 염가로 할 수 있는 사항, 물론 치과의사협회에서 반발할지 모르지만 아마 지방화 시대에서 조례로 제정한다 그러면 할 말 없을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모르고 그냥 막 드린 것 같은데 스케일링은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네요. 스케일링은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일반시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방역활동 말하자면 방역소독할 계절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까?

예,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독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충분하게 모든 약품이라든지 방역장비라든지 또는 방역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들 생각하는 만큼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방역차량도 2대가 있습니다만 거의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특히 방역차량은 일반차량하고 틀려 가지고 주로 휘발유라든지 또는 화약약품이 많이 흐릅니다. 흐르면 차의 내구연한도 굉장히 일반차량보다는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1991년도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10년 이상 지금 사용하고 있고 또 방역장비도 방역동력분무기는 지금 전혀 없고 차량용 분무소독기가 있습니다만 차량용 분무소독기는 저희 보건소에 2대하고 진량에 1대, 하양에 1대 이렇게 4대가 있습니다만 지금 그 외에 일부 동에서 동장 책임 하에 하는 방역소독은 사실은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그만 한 20ℓ정도 이런데 방역약품을 채워 가지고 한 20분 정도 골목길을 돌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 하려고 그러면 거의 한 5～6번 정도는 채워 가지고 돌아야지 진짜 제대로 하는 방역이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2번 이상 하는 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역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방역소독약품도 굉장히 저가 약품을 썼습니다. 그것을 오용환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고가 약으로 저희들이 최고가 약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고가 약으로 사 가지고 살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역약품은 인체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인체에 될 수 있으면 무해한 그런 약품을 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그렇지 못했고 물론 저의 책임도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얘기하실 때까지 제가 해결을 못했으니까 저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대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방역을 보건소에서 시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주문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최대한 방역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 또 진짜로 시민들에게 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요구는 지금 어떤 이런 방역 예산요구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제가 면밀히 분석해 봤습니다. 방역에 대한 모든 예산을 다 두드려 가지고 시민 1인당 나누어 보니까 460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하루에도 아니고 1년에. 이런 방역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저희들이 최대한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면 그 예산이 올해 방역 요구했던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10배 될지 20배 될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 여름에 시 전역 방역 취약지역이 본 위원이 직접 방역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고장이 많아 가지고 방역활동에 사실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 의장한테도 보고하고 집행부의 시장한테도 이것을 시정요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했다는데 대해서는 정말 우리 23만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할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크지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금년 하절기에 방역활동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집단전염병이 발생되거나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직접 방역활동에 참여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직접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또한 작년10월에 제51회 시의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조치가 안 되었다는데 대해서는 이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러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히 유감된 처사라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에서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이 유고해서 안 나왔는데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을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7월 9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