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제5항 규정의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 보건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인근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제도이고 그런데 그것을 뭘 99년도 예를 빌어 가지고 오류가 발생되면 안한다, 한다, 그 오류발생 된 거에 대한 것은 책임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그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99년도 예를 들어가면서 그럴 경우 한다, 안한다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제도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유익한 그런 제도라면 당연히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능률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불합리냐, 합리적이냐를 여기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김완수 위원님!

김완수 위원님, 좀 잠깐 쉬었다 하시죠.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휴식도 할 겸 우리 보건소장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99년도에 있었던 일, 언제 어떻게 했는데 오류가 발생이 됐고 결과통보가 안왔고 그래서 촉구를 어떻게 했는데도 안했고 한 서면자료가 있을 겁니다. 감사중지시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게 우리 소장께서 사실이라면 도지사한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에 문제점을 시정토록 해 드릴게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분뇨처리장 최종방류수의 배출 기준이 어떻게 되죠?

30이요?

그 다음에?

SS가 30이요.

현재 평균 방류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15호 이하요?

그래도 농업용수기준은 초과하네요?

이거를 개선해서 방류수질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최종방류수는 차집관로로 유입 안하죠?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직방류 하니까 그것이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SS 10이라든지 COD 15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보다는 높은거예요 - 농도가 -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준까지는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낮추기는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렵겠다는 확답을 못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일부 보완하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약품을 고농도 약품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법 근거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근거 있는 부분을 다시 제정을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를 대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합니다. 상위법 근거에 없는 규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물론 무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송절차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상위법 근거에 없는 사건 제한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없는 제한사항임을 확인을 했을 때는 관련 기관에서는 근거없는 규제는 그 순간부터 처리가 돼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실 수 있죠?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재량의 의미가 지금 학자들의 논란에 의하면 상당히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한계도 모호하고, 자유재량 일지라도 그래도 제한을 받는, 그런쪽으로 축소하는쪽으로 학자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견해로는 군민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조항은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가급적이면 제한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까지 축소해서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민과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수혜적인 조항은 법률은 확대할 수 있는데까지 확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권제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 또는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께서 제시한 발전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군(군)과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매 시간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월말까지 세부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월말까지 작성이 가능한 것은 제출하고, 작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세부계획을 작성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적된 지적사항이 재차 2002년도 감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년 중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 드리고요, 질의한 내용중에 사안에 따라서는 평소 보고와 설명이 있었다면 굳이 감사기간 중에 질의와 답변이 필요치 않았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했던 난개발 방지대책 지침 같은 것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불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금일까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